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내일 재정경제국, 모레 감사담당관 보건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 등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입니다. (안택순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이번에 자치행정과장과 문화체육과장을 겸임하게 된 서진석 과장입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 겸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먼저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079억 6895만 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49억 8119만 76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948억 6942만 7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177만 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2010년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21억 9134만 795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086억3360만 83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3190만 289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1억 9583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일반행정, 경찰,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710억 480만 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98억 5769만 3050원이며 집행잔액이 11억 4711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 예비비,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29억 5887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 4870만 842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0억 1016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64억 3799만 49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억 3534만 19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0억 8565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등 총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21억 294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5억 5915만 33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3319만 2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3711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40억 1328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6억 9808만 4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8171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349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56억 4693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2억 6462만 74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230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산이용과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은 2010년 10월 14일 긴급재난복구에 따른 예산이용으로 총 7건에 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3건에 대해서 7억 7377만 5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수해지역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그리고 궁산 땅굴 정비공사 추가공사비 등 모두 2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1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092만 6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07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으로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운영,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 등 두 건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교육지원과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 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78억 1950만 7685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10억 37만 235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8억 1988만 4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079억 6895만 4000원, 징수결정액 949억 8119만 원, 실제수납액 948억 6942만 원, 미수납액은 1억 1177만 원이며 징수율은 99.9%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1억 1177만 원은 결손처분액 2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35만 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9663만 1000원에 비해서 1513만 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9 및 2010회계연도 미수납액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221억 9134만 7000원, 지출액 1086억 6360만 8000원, 집행잔액 71억 9583만 6000원으로 지출률 88.9%, 불용률 5.9%이며 전년도 지출률 84.8%, 불용률 10.3%보다 지출률은 4.1%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4.4% 감소하였습니다. 2009,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과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 1억 원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7건에 6억 원이 이뤄졌습니다. 2010년 이용사업 현황도 표를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23건 7억 7357만 5000원이 이뤄졌습니다. 다음 4쪽, 2010년도 주요 전용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10건에 63억 3190만 2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1건에 7억 원, 사고이월비 방범용 CCTV 운영 외 2건 18억 5019만 2000원, 계속비이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외 5건 37억 8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과 계속비이월 내역, 다음 7쪽 계속비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지출 결정액 1억 86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92만 6000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5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 2446만 4000원,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에 6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2010년도 행정관리국 기금 중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10년말 현재액 288억 1678만 7000원이며 전년도 277억 5324만 3000원 대비 10억 635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은 2010년말 현재액 309만 2000원이며, 전년도 6626만 3000원 대비 631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겸재정선기념관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9%인 71억 9583만 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결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 후 결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때 질문을 해야 나중에 또 답변 준비하기가 좋을 거 같아서 모두 계실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책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있죠? 2쪽, 3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행정관리국 소관에 2010년도 세입이 1079억이죠? 그렇죠? 국장님, 전체 세입이 1079억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주가 뭡니까?, 조정교부금이죠? 팔백사십 몇 억 나온 거,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등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입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 행정관리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공란이 앞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빈칸이.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산현황에는. 예를 들까요? 총무과의 지난년도수입 그거 안 잡혔어, 그렇죠? 또 기획예산과도 공유재산사용료도 잡히지 않았죠? 또 자치행정과에 기타사용료도 안 잡혀있고 또 자치행정과 지난연도수입도 7000만 원 안 잡혀 있잖아요?

예.

또 그 다음 보세요. 문화체육과는 뭐가 있어요? 거기도 기타수수료가 안 잡혀있는데 5000만 원 징수결정 했죠, 그렇죠?

예.

보세요, 또 그 밑에 문화체육과에 기타잡수입(소송비)도 300만 원인데 안 잡혀있는데 이런 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도 370만 원 안 잡혀있는데 이런 게 잡혀있다 이말이에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느냐, 세출은 몇 만 원짜리까지도 다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입을 엉성하게 짜오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그렇잖아요? 이게 뭐 대학의 강의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거예요. 국가 재정은 국가 예산은 세출을 먼저 짭니다, 그렇죠? 왜 세출을 짜느냐, 쓸 것을 짜놓고 필요하면 세제를 바꾸면 돼, 세율을 놓이면 돼. 그렇죠? 아, 국가는 그렇잖아요? 세출 먼저 정해놓고 내년도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짜면 안돼요. 그렇게 짜다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백팔십 몇 억이 틀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야,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을 짜는데 이 세입부분을 엉성하게 짜니까 감추경도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백팔십 몇 억이라는 차이가 나버리고, 물론 핑계는 100억 서울시에서 안줬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보이잖아요, 앞에 칸에는 예산액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이 나온 것이 7, 8건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첫 번부터 이야기 합시다. 제가 다른 부분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적하고 싶은 것도 오늘 내가 참겠지만 이런 것은 내용을 다 설명하면 어느 정도 변명하고 이해하고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봐보세요! 행정관리국에 예산액에 잡히지도 않은 징수결정액 해가지고 받아드린 세입이 많다, 이거 얼마나 강서구의 예산이 엉성하냐? 각 국·과별로. 이걸 단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보십시오.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세입분야가 아무래도 지출분야 심의서다 보니까 세입분야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의 예산현액 수입에 대해서 공란은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기타 돌발 적인 사건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겠으며 이번에 지적된 이러한 예산 수입, 전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봐서 여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연도수입 같은 것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지금 여기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올 것이고 사용료가 얼마쯤 될 것이고 등등이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전부 예산에 안 잡아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서구의 예산이 엉터리냐 말이에요. 돈 나올 것은 생각지도 않고 쓰는 것만 그냥 딱딱..... 국장님, 1년 다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자료가 온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것까지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라도 내가 하루 종일 하면서 실력 과시를 하겠는데 이거 경고의 의미로 내년에 잘 해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들로부터 듣기로 했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우리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성남 총무팀장입니다. (마성남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복지노무팀장입니다. (손기익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그럼 결산안 책자는 다소 분량이 많고 보시는데 불편할 수 있어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232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8367만 2100원으로 수납액이 16억 6082만 8350원이며, 미수납액은 2284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현액 1774만 8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1429만 34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72만 1950원으로 미수납액은 157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예산현액 1억 8239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 2649만 9660원이며,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302만 2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만 9890원이며, 미수납액은 2127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여권발급업무 인건비, 행정인턴운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4억 2314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14억 1985만 6850원이 교부되어 이를 모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710억 48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98억 5769만 3050원으로 불용액은 11억 4711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776만 6000원에서 10억 6485만 800원을 집행하고, 1억 5291만 5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경상비 5% 절감과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90만 원에서 2억 5577만 980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5% 절감액과 유류비 절감 등으로 11만 1112만 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40만 원에서 1억 6300만 5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9만 4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에서는 예산현액 1억 6858만 원에서 1억 2252만 5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05만 4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919만 5000원에서 6억 8650만 2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9만 2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국내외 교류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00만 원에서 1억 6133만 2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66만 7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외연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56만 5000원에서 2억 5859만 5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96만 9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직원들의 해외출장 및 견학 자제에 따라서 국외업무여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교육훈련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36만 원에서 2억 8063만 8090원을 집행하여 1억 1772만 1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른 집합교육이 감소되어서 교육훈련비와 여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64만 1000원에서 1억 9881만 7170원을 집행하고, 2582만 3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해서 예산절감과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1795만 5000원에서 2억 6638만 8630원을 집행하여 5156만 6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대체인력 수요감소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미집행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입니다. 예산현액 1942만 5000원에서 1841만 9500원을 집행하여 100만 5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411만 원에서 4868만 8600원을 집행하여 2542만 1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퇴직예정자들이 퇴직지원교육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교육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포상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9757만 1000원에서 1억 769만 8730원을 집행하여 8987만 2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행정인턴이 근무계약기간중 취업이나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휴양시설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3102만 5000원에서 1억 3046만 1670원을 집행하여 56만 3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35억 3785만 원에서 33억 6356만 3940원을 집행하고, 1억 7428만 6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예산현액 4억 9308만 2000원에서 4억 9308만 2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497만 2000원에서 2억 5192만 6650원을 집행하고, 1304만 5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ㅠ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 원에서 4748만 8870원을 집행하여 251만 1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 노동조합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30만 원에서 589만 5440원을 집행하여 240만 4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건립 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 마곡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4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행정인턴 운영 반환금 580만 원이 되겠으며 구민회관 운영은 예산현액 8억 1544만 4200원에서 6억 8536만 6570원을 집행하여 1억 3007만 5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4만 4000원에서 798만 1450원을 집행하여 186만 2550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사법경찰운영 반환금 잔액은 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직원 인력운영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606억 1614만 8000원에서 605억 7772만 2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42만 51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48만 원에서 1억 8243만 7700원을 집행하여 1004만 2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83만 7000원에서 3억 7795만 3190원을 집행하여 4088만 38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조사업 반환금 사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와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등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국·시비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드림에 따라서 1억 5612만 3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산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이용현황입니다. 직원 국내연수 국내여비와 직원 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 등 총 네 건에 대한 2억 8000만 원을 2010년 10월 14일 긴급재난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국내외교류추진 출연금 1000만 원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납부에 따라서 2010년 10월 19일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였으며, 정원외 상근인력 해외견학 실시에 따라서 직원 국내외 연수, 국내여비 1225만 원을 2010년 3월 22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정책 글로벌연수계획 변경에 따라서 취소수수료 발생으로 2010년 12월 17일 선택적복지제도 포상금 1700만 원을 직원 국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예산전용을 하였으며,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료 증가에 따라서 2010년 11월 12일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직원인건비 지출액 부족으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6건에 2억 5370만 원을 2010년 12월 22일 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278억 1950만 7685원에서 이자수입 10억 6354만 3860원이 증액이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8억 1678만 78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자선 위원입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우리 거기 예산 잡을 때 추경에 1억 3860 정도 추경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불용액을 보면 그게 1억 5290만 원이면 굳이 추경을 안 잡았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불용의 구체적 사유요?

예.

우선 9800만 원 추경 편성된 시설비의 집행 잔액 의 발생 원인은 청사 별관 복지지원센터 화장실 보수 예산에서 600여만 원, 본관 복도 및 계단 전면도색 예산에서 850여만 원, 자원봉사센터 도색 및 보수 예산에서 2000만 원 등 사업예산 절감분 및 낙찰차액 발생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불용사유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하고 계약을 하면은 경상비에서 5%를 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거든요.

아니 불용액이 아예 없다는 거는 신이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 한건데 지금 보면은 추경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추경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교육훈련 30쪽, 결산서 30쪽에 보면 직원교육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부분에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89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불용사유는 직원교육은 요새 사이버교육이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교육신청이 미신청으로,

미신청으로 발생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33쪽에 보면 1억 7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 이유는 뭐죠?

선택적 복지요, 선택적 복지는 주된 불용사유가요, 퇴직해서 타기관 반환금, 원래는 당초 포인트가 2000포인트로 조정이 됐습니다. 포인트를, 좀 인상을 해가지고 주된 원인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또 발생된 부분이에요.

타 자치구하고 비슷하게,

그럼 포인트가 주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용부분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보면 3억 한 900만 원 정도를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데 썼거든요.

예.

그런데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근무 직원들 사기진작은 좋은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이걸 꼭 전용을 해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은 신청하는 그 전년도 보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구입을 하든 안하든 이렇게 승인 얻어서 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콘도구입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그건 제가 좀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어차피 결산심사는 여기서 잘잘못을 따져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음 예산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면 되지 이렇게 전용부분도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모르시면.

그리고 우리가 좀 늘어나는 부분은 하계휴가기간에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때 날씨가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늘어납니다, 날씨가 나쁘면 또 줄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후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랬는데 하여간 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쪽 보다보니까 시책기획조정관리하고 창의행정추진이 불용 집행잔액이 29.6%, 50.7%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선거법 관계로 인쇄물 축소라는데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진 것도 아니고 거의 2년에 한번씩 치러지는데 이 정도 예산을 못했나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만이라도 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10% 이상은 안 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 좀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꼼꼼히 챙겨갖고 예산을 잡았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 한가지만 지적할게요. 제가 그때 결산검사를 할 적에 대표로 결산검사를 야무지게 따질 걸, 그때 너무 우리 전문가들한테 맡기다보니까 내가 못 따졌는데, 이번에 전용이 몇 건이죠?

23건.

전용이 45건이죠.

총은 그렇고요, 행정관리국은 23건이고요.

예산과장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는 육십 몇 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건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45건 중에서,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주로 언제 했어요? 11월, 12월 달에 한거, 우리 예산팀장 말해보세요? 몇 건했어요? 전용을. 12월 딱 되면 목 차가지고 하는 거 몇 건이에요? 45건 중에서 23건인가 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짚어줬으면 하고 내가 바랐는데, 그냥 그러네. 그렇죠? 그리 안해요? 연말 돼가지고 전용 반 이상 해버렸잖아요. 45건 중에서 23건을 전용했잖아요? 그런데 전용 누가 합니까? 요구했죠? 부서에서 요구하면,

예.

예산부서에서 우리 권과장님이 심사해가지고.

제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예산부서장이라고 돼있는데 왜 또 안 해요? 그럼 안했다는 말이에요. 책자 보면, 이것 보세요.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예산서 보면 “예산전용은 전용요구 사업부서에서 전용요구를 하고, 심사는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다시 관계부서에 이송시킨다.” 이렇게 딱 돼있잖아요. 그러면 권과장님 예산 그거 23건을 승인을, 실질적인 승인이야, 구청장한테 보고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했다는 이야기되면 업무를 안했다는 이야기야. 23건을 생각해보세요. 예산에는 원칙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외 사용금지하고 독립의 원칙이 있어, 두 가지. 여섯 가지가 있으면 건전재정육성의 원칙, 공개의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총계의 원칙 다 있지만 다 놔두고 중요한 거는 목적대로 활용해라, 예산은.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 못했을 적에 전용을 하는데, 전용은 불가피한 이런 경우만 하라고 책자가 나와 있는데, 세상에 45개 예산을, 23건을 12억, 세어보세요, 국장님. 제가 틀린 말 하는가? 어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세어봤어요, 제가. 23건을 11월, 12월에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건전할 수 있는 재정 예산이 되고 예산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예산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하는 것, 효율성을 기대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이용·전용 하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필이면 11월, 12월에 가서 반 이상을 착착착 해버려 가지고 그 원칙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하느냐? 앞으로는 과장님, 목에 힘 좀 주세요. 예산부서에 와도 안돼. 위에서도 지적하고, 누가 알아? 45건의 전용 중에서 11월말, 12월초에 내일모레 예산 우리가 결산하고 예산 한참 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싹 전용 승인을 해줘가지고 구청장은 보도 안하고 사인해주고 마는 이런 예산은 안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이 평소에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필요하면 연초에 이 사업은 잡았던데 문제가 있다, 연초에 해버리거나 연중에 해버려야 맞지 연말에 가서 반 이상을 전용을 했다, 누가 봐도 강서구예산은 잘못 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석권 자치운영팀장 인사)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3억 294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8311만 3290원에 대하여 3억 1401만 11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 6910만 2190원이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 60-28 공항동주민센터 부지내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57만 7260원, 동 자치회관 대관료 수입 129만 500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6350만 6240원, 지난연도 수입은 241만 600원을 수납되었습니다. 추석 집중호우에 따른 청사 긴급 보수를 위한 조정교부금 1억 4000만원과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사업,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로 국고보조금 150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자치회관 운영지원, 승용차요일제 운영,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으로 시비보조금 8917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129억 7392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4억 3506만 7950원과 예비비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64억 3799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3억 3534만 19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0억 8565만 3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에서 17억 6393만 9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7760만 9090원, 일반행정분야는 87억 4061만 5390원을 지출하고, 10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3026만 6560원,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는 2억 108만 1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872만 8810원 기타분야는 26억 2970만 5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4904만 856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금 등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7억 7760만 9090원이며,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3349만 5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 연료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290만 5480원이 불용되었고, 동 주민센터 통폐합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3042만 2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책임감리를 일반감리로 계획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6615만 6450원이 불용되었고,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매입 선정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시설비 7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통반장 제도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통반장워크숍, 통장자녀 장학금,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8750만 4290원이며, 동 행정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32만 6210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 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94만 629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 사업은 동업무 보고 및 신년인사회 개최,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41만 9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03만 1260원이고,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 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과 차량 수선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11만 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 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에 관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92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수첩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으로 232만 4550원이 불용되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107만 7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875만 4970원이며,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52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강서행복대학 운영횟수 축소와 특화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 폐강·휴강, 집중호우로 인해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 취소로 인한 독서퀴즈대회가 취소 등으로 인한 7334만 1640원이 불용되었고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68만 210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166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247만 2790원이며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에 따른 보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동별 특화사업지원비로 수해피해 복구로 축제행사가 취소되어 7820만 3030원이 불용되었고, 승용차요일제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7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지원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1325만 원이며, 보조사업반환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은 민방위 소집 교육에 따른 연극공연비, 실기강사 수당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80만 3650원이며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는 민방위 통대장의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구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8만 6740원이고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 사업은 관련 계획서 및 책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8만 1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은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및 여비,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집행잔액이 28만 60원이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구매 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2만 584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근무보상 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책정인원 대비 현원 충원 부족으로 84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은 재해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3123만 8200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은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간담회 개최, 친절교육 등으로 집행 잔액 113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 84만 5250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42만 7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 3877만 5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 및 방화2동 사무실 정비에 따른 냉반방기 구입비를 주민센터개보수의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통장워크숍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반장제도 운영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33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 보급하고자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 원 전용하였으며, 동 행정차량 유류비 상승 및 차량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족으로 통반장제도 운영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업무용 수첩 추가 제작 및 물가상승으로 통반장제도 운영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비상계획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추석연휴 집중 호우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동절기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뭐죠? 세입에서. 징수결정액이 7088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등록과태료하고 민방위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아, 체납분이에요?

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징수결정액은 한 7000만 원 돈인데 작년에 수납한 게 2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800 중에 결손처분이 한 240정도 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6600정도 되는데, 이게 그 해에만 발생한 체납액인가요?

계속 누적된 겁니다.

계속 누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로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계속 보완조치는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것은 압류조치도 하고 전출갈 때 챙길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일단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에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수입을 보면 저희가 많이 약해요, 작년보다. 이런 체납징수부분을 좀 징수과에도 얘기할 거지만 부서별로도 신경을 써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독촉을 하든 어떤식으로든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5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집행잔액이 한 8400정도 해가지고 한 47%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한 50%라는 얘긴데 공익근무요원 급여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을 갖다가 54명을 잡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배정되기는 32명이 됐습니다. 그 인원 차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라는 부분은 매년 넘어오는 정원이죠?

예,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러면 이렇게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 인원을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수급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덜 받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번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 업무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원만 매번 정원대비 급여잡고 또 현원으로 부족해서 급여 덜 나가고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가끔 몇 년에 한번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게 매번 반복이 된다면 정원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용부분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다섯 건이에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전용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센터 개보수, 통장 워크숍, 전자이미지 서명, 동행정유지관리, 업무용수첩제작 이런 것은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다섯 건씩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

다른 건 예측하기가....., 전자이미지서명 입력 구입 관계는 2010년도 7월달에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나름대로 다른 건도 개보수할 때 공사금액 부족분이다보니까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용 관계는 특별히 신경 써서 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정원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자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62쪽 보면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에서 전혀 예산집행이 안됐는데 이게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장소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왜 운영이 안됐죠?

불법 오락물을 저희가 수거를 했으면 임차료로 나갔을 건데, 수거가 안되는 바람에 임차료가 안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2010년에는 불법압수게임기 이런 게 적발된 게 없었어요?

예. 저희들이 수거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전통문화 자원보존 이래갖고 예산액은 4630인데 집행잔액이 3620이면 한 78%가 남은 거거든요. 이 이유는 뭐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65쪽.

전통문화 자원보존.

문화재 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 관리.

문화재관리 밑에 전통문화 자원보존, 주된 원인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여지는데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제가 이걸 따로 계산해갖고,

6000만 원인데 279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삼천....

양천교 보수공사인데요, 저희들이 평탄화 작업 2000만 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아니 재배당으로 예산을 받아서 시예산을 막바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허수가 잡혀갖고 이건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시보조금이 아닌 막바로 시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저희들이 처리를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반납할 때는 2000은 반납을 안하죠.

그랬어요?

예.

그리고요, 다목적문화예술공간건립 감리비가 전혀 감리를 안 줬나봐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 감리하는 바람에 절감을 했습니다.

자체 감리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는 예산 절감을 한 거네요?

예, 2500만 원 절감을 한 겁니다.

이 감리를 외부감리를 안주고 자체 감리도 가능해요?

예, 책임감리가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 지출에 궁산땅굴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이 예비비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아주 급박하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지출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궁산땅굴 정비 추가공사로 이게 꼭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진석 그 당시에 저희가 1억 5700을 잡은 이유가 궁산땅굴 전시물 해갖고 개관까지 하려는 과정에서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낙석이 발생해갖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개관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실제 예비비는 1억 5700을 받았지만 집행을 안하고 시비를 썼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국장님, 과장님 보통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이 많아야 돼. 1년에 얼마를 받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게 잡거든. 그래야 99%하고 100%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징수결정액은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은 5580억인가, 5500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적고 2010년도 결산서 보면은 4787인가 되거든. 4780억 원의, 저긴데 실질적 수납액은 460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왜 여기를 보면은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가? 이유가 있어요? 보조자료 봐봐요. 큰 것 보지 마시고, 보조자료 한번 봐보세요. 보조자료 4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딱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 임대료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면은 여기는 없는 것도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결정도 안했어. 그냥 공란 0000,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산을 잡았으면 징수결정액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지적을 하고, 기타사용료에서 보면 42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8억 밖에 안되거든. 그럼 왜 내가 보통의 예산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보다 많은 것이 통상적인데 왜 이렇게 적냐? 혹시 이유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봐보세요. 그 밑에 기타 수수료도5900만 원이나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수납총액이 5900만 원 받았어. 아니 세상에 5900만 원 짜리 돈 들어올 곳도 모르고 있었다, 예산을 짤 때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답변하시려면 이따 답변하세요. 그리고 과태료도 300만 원 딱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그 밑에 보면은 소송비 회수해가지고 300만 원짜리는 징수결정을 했는데 예산도 안 잡혀졌고, 그 밑에 전년도 지난연도 수입을 1500만 원 받아 들였는데 예산액에는 잡지도 않고,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시비보조금 같은 거는 26억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2억 6000이죠? 아니지, 얼마입니까? 26억 입니까? 2억 6000 입니까? 2억 6000 주기로 했는데 내시액만 내려 보내놓고 안줘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그래요? 2억 3000밖에 징수결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징수결정은 더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 내시액에 준해서 징수결정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지적 몇가지가 어때요? 지금 답변 뭐하면 나중에 설명하세요. 내가 봐도 예산이 엉성해서 그래요. 세상에 징수결정액, 예산회계에 징수결정액이 적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것저것해서 예산 더 많이 받겠다 했는데 실제 받아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 적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게 많은 것이 두개나 있고, 또 아니 그냥 예산도 안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해가지고 5900만 원, 6000만 원 받아들이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누가 보면 엉성한 예산입니다. 세출에만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거 뭡니까?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한 게 아니라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영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장유석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장유석 대학협력담당주사 인사)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4쪽과 별도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45억 5016만 2000원이며 45억 7308만 509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여성교양대학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여성문화나눔터 대관료이며 기타잡수입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및 청소년공부방 입실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5억 2397만 309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4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9672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등 8개 사업에 총 14억 923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서 77쪽까지와 별도 참고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40억 132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9808만 41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8171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349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참고자료 35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7471만 9000원 중 49억 2367만 6670원을 지출하여 5104만 2330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07만 820원과 초등학교주변 CCTV 유지보수계약낙찰차액 1718만 5000원,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구입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1404만 5510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공사에 낙찰차액 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9232만 원 중 3억 76만 760원을 지출하고 9155만 92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강서최고지도자과정의 계획변경으로 하반기 과정 미실시와 성인문해교실 강좌 축소 및 변경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 등에 따른 불용액 8717만 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8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입니다.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예산으로 전국 및 서울 평생학습 축제 참가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만 7830원이 발생하였으며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사업은 연 4회 발간을 연3회로 축소발간 함에 따른 미집행분과 집행잔액 406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학생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7만 8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초등사이버스쿨과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62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산학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집행잔액 224만 6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입니다. 평생학습 활동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연수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연수 및 관계자 워크숍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2만 8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예산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학습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 3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으로 준공이 2012년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262만 596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고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공·사립지역문고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317만 2350원이 발생하였으며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34만 3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1쪽입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예산으로 준공이 2011년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08만 43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기관 교체에 따른 3분기 보조금 미교부액 91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은 길꽃어린이도서관 외 2개 도서관의 운영경비로 동화축제 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1848만 373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30만 9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예산으로 3개 강좌 폐강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분 368만 원과 예산절감 및 인쇄물 제작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16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 보수공사 및 CCTV설치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782만 2000원과 공부방 종사자 교육 자체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 미집행액 253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예산은 내발산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공부방 개관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액 3151만 6000원과 집행잔액 175만 4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 청소년공부방 운영대행 사업예산은 청소년공부방 5개소 위탁운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7243만 6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예산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보조금 잔액과 북콘서트, 동화축제 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444만 7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57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용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동화축제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예산을 긴급재난복구를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등촌3동구립도서관 건립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8171만 260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지원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뭐죠?

그건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인가요? 우장산.....

내발산초등학교 천연잔디인데 그것은 저희가 안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성공사비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닌데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후관리는 인조잔디인데 저희가 학교가 3개 학교 지원했는데요, 오래된 게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문제는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앞으로 문제가 배수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인조잔디라도 마모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잡아놔도 상관없나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 5년 지나면, 보통 승용차도 5년이면 불용시키잖아요.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시설 관리운영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시설관리가 있는데 공부방운영비는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는 공단으로 내려주고 시설은 우리가 담당을 한다 말이에요, 구청에서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공부방......

공부방시설관리비 7085만 3740원 있잖아요, 43페이지. 참고자료 4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시설관리 CCTV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CCTV설치비인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공부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잖아요?

예, 운영에 대해서만.

운영에 대해서?

예.

그럼 시설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한다?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공부방 저희가 CCTV관련만 우리가 관리를.....

CCTV가 그것도 일단 시설설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것까지 공단전출금으로 해가지고 공단에서 그건 시설관리를 계속 하게끔 하는 게 좋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비는 공단전출금으로 주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소소한 시설관리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고 이 CCTV 설치 같은 것은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어디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까?

이것은 내발산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소년교육 시설관리에서 8588만 3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362만 6640원이란 말이에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불용액이 실지출보다 많아졌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뭡니까?

만간위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이게 원래 작년 7월 1일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관이 늦어져서 6개월동안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10월달에 개관이 돼서 2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국장님!

예.

청소년공부방은 가정복지과로 넘겨주는 게 안 좋아요? 공부방이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복지기관이지.

복지기관으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저거한데요. 이러한 부분이 교육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의 그러한 업무가 서로 좀 유사기능 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양대학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기타 대학은 또 평생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데가 평생직업교육하고 노인 청소년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평생교육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이라고 그래서 결산서 68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9100정도가 남았어요. 이 내용이 뭐죠? 결산서 68쪽.

거기에 최고지도자과정이 원래 연2회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500명 정도 하다보니까 설문을 저희가 3기까지를 하면서 설문을 하다보니까 500명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강분위기 같은 게 좀 안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4기를 안 해서 그 6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회 계획을 했는데 1회 밖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회를 다했는데 인원수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1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2회로 잡았는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2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은 건가요?

그때 계획을 변경하는 시기가 좀 급박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 예산잡을 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은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구립도서관 73쪽에 보면 구립도서관도 보면 45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이유는 뭐죠? 73쪽.

그거는 구립도서관 안에 이런 구립도서관이 연합해가지고 네 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연합해서 동화축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404만 5510원이 발생했네요? 이 부분이 왜 발생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쌀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쌀을 지원했는데 쌀 지원 단가가 원래 평균 한 5만 7000원 정도였던 게 작년에 4만 7000원 정도로 단가를 저희가 내려가지고 해서 그 차액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 2억 3796만 9360원에 대하여 2억 3305만 124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491만 8120원이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와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구정신문 발간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강서까치뉴스 광고료 중 491만 81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6억 4693만 원 중 52억 6462만 74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8230만 254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약 6.8%의 불용율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별 5%의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보조자료 45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현액 21억 4173만 1000원 중 19억 9388만 5520원을 지출하여 1억 4784만 54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지원 등 신문구독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203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료 지급 등의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199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입니다. 강서까치뉴스, 강서꿈동산, 점자강서까치뉴스 제작에 따른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액 1831만원과 집행잔액 355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명예기자 운영 기타보상금은 전년보다 명예기자 원고 제출 건수가 줄어들어 원고료 및 교통비 집행이 감소되어 9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i강서TV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i강서TV 홍보영상물 제작과 콘텐츠 제작비 집행잔액 931만 133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i강서TV 운영 용역비 1777만 3000원과 전용회선 및 i강서TV 이용료 1113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65만 4000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803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VISION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강서VISION 홍보영상물 제작의 낙찰차액 552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강서영상미디어센터운영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하여 허준 축제가 취소 됨에 따라 UCC 경연대회 미 개최로 행사운영비 725만 79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7페이지 구정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391만 7000원 중 30억 5853만 5920원을 지출하고 2억 2538만 10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시간제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퇴직금 85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급여, 수당 등 1507만 7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 공공운영비 500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만 7940원과 포상금 4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81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인터넷 과거시험 개최 사업입니다. 선거관리법에 저촉되어서 포상금 3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촉진사업입니다. 전산장비 구매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23만 4460원과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및 공통 기반시스템 디스크를 구매하고 92만 89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강서구 개별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개편 사업으로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통합문자 전송 이용요금 등 398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강서구 웹사이트,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낙찰차액 585만 45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공통기반구축 서버 도입 비용으로 57만 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 공사 및 자가망 이설 보강공사 등의 집행잔액 84만 9320원과 자가 광통신망 시스템 구매 등 집행잔액 883만 2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입니다. 구정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385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처리입니다. 먼저 사랑의 PC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9만 8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및 자가망 확대 구축 사업에서 예산절감액 8994만 4000원과 집행잔액 5620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유형자산 자본전출금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2009년 3월 1일자로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비품을 공단으로부터 취득하고 집행잔액 19만 64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급량비 및 소모품 구입비 483만 8600원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40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5건의 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시 강서꿈동산 어린이신문 발행에 따른 원고료, 디자이너 활동비, 만화구입비 등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 신문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9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고, 다중이용 장소인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 방신재래시장 등에 i강서TV를 구입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 영상을 방영하고자 i강서TV 운영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 저장장치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방송국 및 i강서TV 영상자료의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인터넷 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전용해서 영상물 저장장치를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사업이 자산취득방식이 아닌 3년 임차방식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액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1899만 7000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0쪽에 보면, 참고자료,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해서 공공운영비 1억 46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예산절감이 8900정도인데 이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요, 인터넷전화기로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통신에 전화요금을 내면서 직원들이 전화를 사용했었는데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으로 묶으면서 전화요금이 절감 됐고, 또한 저희가 자가망을 확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말고 외부에 있는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전용회선료를 자가망으로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예산 잡을 때 2009년에서 2010년 예산 잡을 때 인터넷전화기라든가 전용회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요, 그 사업이 사실상 하반기에 할 것인지도 모르고, 상반기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것이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면 2010년도 공공예산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절감액을 많이 절감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3월 달 이내에 그거를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 하느라고 쪽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산절감 자체가 예산점감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거를 미처 대비를 못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음 예산 잡을 때는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부분에 보면 무슨 IPTV 추가 구축에 550 정도 나갔는데 허준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예산을 미리 잡아서 안나가고 꼭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예상 못했어요?

미리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준박물관이나 겸재기념관 같은 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밀집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i강서TV를 거기 로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허준박물관이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IPTV가 작년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보면 공공시설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면 이런 거는 미리 예산을 생각해서 책정해서 정상적으로 가야지 전용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삼가해주셨으면 싶고, 뒷장에도 보면 저장장치 추가증설 이런 것도 사실은 꼭 이렇게 전용을 안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예상해서, 예산편성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공보전산과만 해도 전용한 게 다섯 건이나 돼요. 이런 거는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잡을 때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월드컵 언제 했어요?

6월 중순쯤.

예산 변경했었죠? 변경했었죠?

예.

변경은 국장님이 전결하셨죠, 그렇죠?.

예.

그게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구청홍보를 위해서 여차여차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작년에 구정홍보발행비 홍보활동 해가지고 이 예산을 3억 9500만 원인가를 달라고 할 때는 “구정소식지와 다양한 구정홍보물 제작 배부함으로써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준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예산을 전용도 아니고 변경, 변경은 단위사업의 편성목 간에 쓰는 것은 변경으로 해서 국장님 전결이에요, 그냥 국장님 이름 써놓으면 되는데. 그거 국장님! 국장님 독단적으로 작년에 결정하셨습니까?

글쎄요, 작년에는 제가 직접 그걸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그러면 집행 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정홍보를 쓰라고 준 예산을 다 변경을 해서 이제 그거를 다 씁니다. 월드컵 대대적으로 홍보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중앙부서에서 권고사항이 오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서 그냥 변경해서 썼어, 그 쪽지죠? 지금. 그 쪽지죠? “위에서부터 이거 하라고 왔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 답변하라고 하는 쪽지 아니에요?

예, 여기에 “부득이 사용”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걸 왜 굳이 목적이 딱 돼있는데 그걸 안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월드컵 월드컵 필승 코리아를 외치는 판에 이걸 전용도 아니고 변경해서 쓰려고 그러면 예산 회계질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공보전산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한 것도 있고 옆에서 딱 보니까, 여기 봐요. 예산서에 어디 월드컵지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운영비로 갖다 변경해가지고 써놨다고. 물론 내가 알아요. E-호조가 그것을 월드컵이라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건 완전히 우리 위원들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이 책자를 왜 가지고 왔느냐? 작년에 우리 이과장님이 그때 과장직을 맡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입이 마르도록 구정홍보하고 브랜드가치 올리고 신문제작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예산 써놓고는 이걸 딱 가서 저쪽에다 월드컵 한데다 지원한다고 살짝 변경해서 쓰고 그러면 회계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다 넣어서 과 회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 외에도 몇 가지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거 대표적으로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변경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변경은 손바닥뒤집기처럼 쉬운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의지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i강서TV 운영 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교육용 콘텐츠개발비가 있는데 그 예산절감액이 그 부분이 931만 1330원이 절약이 됐어요. 그것을 의지를 지금 아이들 중등교육 콘텐츠개발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 좀 빨리 해달라고 작년에 2011년도 예산안을 냈을 때 분명히 의지를 물었을 때 빠른 시일내 600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해서 200편 정도 만든다고 해서 600편이 필요한데.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목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도 없고 931만 1330원에 대한 것은 6편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거라도 해보는, 하려는 의지를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더욱 한발자국 더나가서 이야기한다면 국장님 다리를 잡든 허리띠를 잡든 해서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2890만 5800원 이게 19편을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충 추산해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내년 2012년도 예산을 할 때는 빠른 시일내에 600편을 해야 우리가 수입도 이뤄지고 콘텐츠를 빨리 600편을 만들어내야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한테 사교육비도 안 들고 공교육으로서의 우리 강서구에서 만큼이라도, 또 강서구에서 다른 데다 팔수 있는 판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