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 중앙도서관 교육 중인 관계로 먼저 갈마도서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갈마도서관, 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의 교육 관계로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올해 도서구입을 2만 4,000권 정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확보된 도서구입은 5,000권이 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가 확충이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서구입을 이번 1차 추경이 끝나고 처음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이전까지는 거의 도서구입은 못하고 이번에 구입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2만 4,000권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책은 있으세요? 또 구입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2만 4,000권에 대한 산출은 아시다시피 시교부금보조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구비 1억 2,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2차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목표를 2억 4,000만원에 대한 2만 4,000권은 2차추경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시교부금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서구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기획공보실 또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은 있나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번 1차 추경의 예산을 보니까 도서구입도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만큼은 추경이 두 번 남아있는데 어쨌든 꼭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 조기집행 현황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여기에 없지요?

도서구입비가 조기집행에 포함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상하게도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달성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를 하시겠다고 올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상영도 하시고 교양강좌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양강좌에 대한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준비중에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에 스터디클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화구연 그러니까 유아들 과 어른들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유아들은 책읽기를 못하고 어른들은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스터디클럽이 미비한 입장이고 자원봉사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수반치 못하고 해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하고 회의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실은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회의는 별도로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체계로 아침에 청장님, 부구청장님실에서 간부회의 때 하고 횟수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집계를 내면 일주일에 네 번이면 4주 16회 해서 100여회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집행 회의개최에 대한 근거나 내용은 남아있지 않고 통상 확대간부회의 할 때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그냥 자료는 저희가 E호조에서 매일 매일 전국적인 실적이 있어요. 그것을 빼서 우리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자료를 회의때마다 각 실·국장에게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업무보고를 연초에 할때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회의개최도 하고 보고회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황을 점검한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올 초에 시시책사업 구비분담금 미편성 및 포기라고 보고를 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현황이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에 대해서 편성이 안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전부 편성을 하고 지금 편성을 못한 부분이 132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시비 부담금 49억 2,700만원을 못했고요. 청소사업비 62억 9,700만원을 못했고 기금상환금이 18억, 재난관리기금 1억 4,600해서 132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재원대책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부 포기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리추경을 제외하면 한번의 추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회추경하고 정리추경하고 두 번입니다.

정리추경을 제외하면!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리추경을 제외하면 한번인데 2회 추경에 들어가지 못하면 포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작년도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시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6,000만원 구비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6,000만원이면 작년에 시비의 절반을 반납하신 거예요. 1억 2,000만원 중에 6,000만원이면 우리 구비를 6,000만원 못한 것이지요?

예.

저희가 6,000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 했으면 2억 4,0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1억 2,000만원 밖에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을 구입하는 비용을 6,000만원 반납하고 올해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얼마지요?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3,161억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집행된 예산이요.

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작년에도 6,000만원을 포기했는데 말씀드린대로 올해도 재원 132억을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1억 2,000 중에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2회추경때라도 작년 수준 정도로 3,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은 더 확보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집무실, 구의정 집무실에 그림 사는 것은 빨리 배정을 해주고 정작 중요한 도서구입비는 반밖에 확보를 못합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예산순위를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니까 작년도 반을 반납하고 올해도 반을 반납하실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대체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추경이 한번 정로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예년의 예도 있고 반드시 전액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기획공보실은 우리 구의 헤드쿼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민들의 위치에 서서 구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실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서구비전 2020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사항에 69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추진이 66개이고 지연이 3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정상추진인지, 지연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연사업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연사업이 3건인데 디자인표준 규정집을 재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심벌마크 캐릭터하고 브랜드슬로건 이것에 대해서 존치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바꾸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그냥 저희가 일괄적으로 바꾸면 거기에 따른 반발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조성이라고 해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덕대로에서 갤러리아 옥외주차장 쪽에 9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보도용 교차로라든지 교통정온화 시설, 노상주차장 신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2014년 7월 이후라고 했는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보면 온라인상의 구정도우미 운영 제도가 있어요. 그분들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총 79건에서 제안이 15건이고 제보가 64건인데 현재 운영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온라인상에 어떠한 제안이 채택된다던지 하면 그것은 실비로 나가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구정도우미는 저희가 원래는 100명내외로 위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이 인터넷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양합니다. 대학생도 5명이 있고 인터넷상으로 모집을 했는데요. 동별로 1명에서 많은 곳은 6명까지 모집을 해서 94명이 왔어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명이고 30대가 13명, 40대 37명, 50대 27명, 60대 4명, 70대 2명, 80대까지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는 19세도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이 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보고 느낀대로 이것은 채택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한 것, 어디를 가다가 느낀 것, 하수도가 됐든 방범등이 됐든 다양한 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국한된 것뿐 아니라 경찰청 소관, 국토관리청 소관 이런 것이 저희한테 오면 소관 부서로 이첩을 해 주고 또 우리 구청 다른 부서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이첩해서 결과통보를 즉시 즉시 해 주면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분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제안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연말에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자료수집도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자원봉사팀하고 자원봉사 시간 상황에 따라서 한시간이나 이렇게 자원봉사 시간으로 실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특별히 포상이나 자원봉사 점수 제도 외에는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은 없네요.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정도우미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면 실비가 점수제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정도우미는 구정을 위해서 주변의 안좋은 것을 제안하고 건의하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해서 밖에서 보는 그런 것을 제안을 많이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제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염려하시는대로 현재도 자원봉사라든가 제안을 많이 한 분들께 연말에 포상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도 있고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최치상 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요.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헙스걸 여기가 최치상 위원님 질의중에 어디라고 하셨지요?

심하구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례상에는 한 나라에 두개가 가능한데 형식적으로 두개가 다 된 상태이지요?

예.

2005년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부분입니까? 자매결연 체결기간이 심하구하고는 200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95년입니다.

2005년에 끝난 것이지요?

2005년까지 교류하다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 행감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선진시책과 우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많은 토의와 질의를 드렸고 이왕이면 유럽의 선진국가나 아시아쪽에서도 저희보다는 모범적이고 단순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권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헙스걸이라는 곳으로 정하셨어요. 물론 MOU 단계입니다마는 MOU자체가 기업대 기업이 아닌 국가와 국가이기 때문에 언급하셨듯이 조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헙스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왜 헙스걸을 하셨는지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하실 때 몽골 대통령 영부인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간에 외교나 모든 것은 그 나라의 실리적인 추구면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예전에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이 중요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헙스걸하고 체결한 구체적인 동기가 있나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먼저 대통령 영부인하고 우리로 따지면 보건부장관 그분들이 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하고 그때 사실 MOU를 상당히 희망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슷한데와 해야 뭔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거기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7위 정도의 지하자원이 난답니다. 금, 석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현지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들도 가고 싶어하고 그분들도 가게 되면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시장개척으로 다리만 놓아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몽골이 우리와 같은 계열이고 그런 데에서 친근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손해볼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도 저희 서구는 공업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비스 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지의 자치구인데 여기 헙스걸이라는 곳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말씀대로 광공업이 많고 자원이 많다면 저희 서구가 공장지대도 아니고 원료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재련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공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곳이 몽골의 3대 관광지의 하나더라고요. 말씀대로 산업도시보다는 관광도시로서의 상징성이 더 많아요. 이런 곳에 우호도시 협력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MOU를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본계약 전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대단위의 사절단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견되나요?

대단위는 아니고요. 청장님, 자치국장, 저하고 실무담당, 사진기사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장님하고 행자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인은 경제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섯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IT산업도 있고 서비스 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쪽에서 저희를 보는 것은 알아보니까 소련지배하에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내몽고는 중국 지배에 있고 외몽골은 290만 정도의 인구인데 소련 지배하에 있어서 소련 사람들이 병원장을 하는 곳도 있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6개 민족이 사는데 거기도 국제화 되어서 나름대로 거기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도 많이 오고 있고 사실은 북한하고 우리보다는 교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형제의 나라 정도로 치고 남한은 그 사람들이 볼때 환상적인 나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교류하는 것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교류를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류를 하다보면 실도 있고 득도 있고 그런데 국제교류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못살 때 지원받듯이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기관간에 지원이 뭐 있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좋은 것이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의료관련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기반이 되고 그래서 그쪽 도지사로 따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층이 와서 치료받고 의료비를 쓰고 가면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난치병 걸렸으면 독지가를 구해서 매치시켜 줘서 무료치료를 해준다던지 그러면 국가 이미지도 올라가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해서 MOU자체로는 원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얼마를 출연해서 거기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하지만 MOU라는 자체가 그런 도움차원이 아닌 서구에서도 앞으로 MOU가 정식 체결이 되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나 공무원분들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굳이 관광지 보다는 산업시실이 있고 저희와 비슷한 성격의 도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고요. 경제인들도 따라 가신다고 했는데 IT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전문인들이 가시겠지만 거기는 IT산업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유목민들이 살고 순록을 키운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맞는 성격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존 예산에서 가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 기업인들도 자비로 가는 것이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것은 마무리하고요.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구소식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에 좋은 소식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안좋은 부분이 실린 것이 있어요. 서구소식지 편집은 어느 분이 최종 결재하시나요?

간부들로 구성된 위원이 있습니다. 전에 의회소식지인 의정소식지가 따로 나간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해서 서구소식지 한 면을 할애해서 의정소식이 나갑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넘어오는대로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의회 것은 의회에서 최종안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발행지 가 서구청장으로 되어있고 실무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은 서구청장이 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사실상의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실명이 다 공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존의 언론을 보더라도 사건이 진행되거나 법리적인 심판이 진행되는데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서 피해를 본 것 같은데 대다수의 구민들은 이것을 보면 마치 사실인양 왜곡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은 물론 좋은 것으로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사실확인이 안되었는데 그렇게 실명을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다 잘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동이 안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는 서구소식지를 하면 위원회에서 간부들이 봐서 싸인을 하고 수정할 것은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의정란은 의회에서 위원장님들끼리 하신다던지 하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이런 염려를 안들어도 되고 저희도 어렵습니다.

의회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걸러냈어야 되는데 물론 몇 명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대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많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문, 방송, 인터넷 다양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젊은이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을 이용합니다마는 충남도청이나 대전시청 같은 경우도 다 받아보실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수시로 실시간으로 구정소식이나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올리고 있잖습니까? 서구청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기획공보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서구소식지 부분에 의정란 부분은 발행인은 물론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우리 의회 의장의 결정으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전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시작된 것이 언제지요?

서구청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최초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옴부즈맨 운영 제도에 대해서 회기때마다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간이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운영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자체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밖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은 통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서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선정방법에 대해서 투명하게 동에 늘 얼굴이 보이는 그런 분들 물론 동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들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게 선정해 가지고 사회단체 아니면 여러 단체에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선정해서 뽑는 방법으로 제가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하시겠다하고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었거든요. 전에 담당하시던 분들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에서 선정하고 통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은 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선정방법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부조리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하시는 직원들의 역할이나 내부적으로 하는 내부 감사역할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가끔 만나서 식사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도 강화를 하셔가지고 이왕 이 제도를 운영하실 거면 제대로 감시 감독 할 수 있게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 인원도 적고 해서 안테나를 각 동에 세워놓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분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분들은 누구의 잘못을 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그렇게 신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감시 체제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더 조심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완장을 채워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선정을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돼요. 감사 전문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하고 잘 해보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몇 년째 늘 같은 얘기거든요.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