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했던 신규사업중에서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것이 설명이 좀 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대학과 교육네트워크 협약체결 내용하고 지금까지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교육복지네트워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혜천대학하고 4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원봉사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실비 지급하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의원님들이 잘 심사결정해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혜천대학에서 39명의 학생을 받아가지고 봉사단발대식도 개최를 하였고 1명은 가정에 배치를 했고 38명은 17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현재 학생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대는 현재 그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빨리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추진계획이 저소득층 아동하고 멘토링으로 해서 1 대 1로 하는 그런 것 아니었나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혼자 가정에서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멘토링을 받는다는 것이 위험성이 있어서 다 회피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보내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일 무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7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과 제안을 한가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현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내용을 보면 110명에 7,900만원 정도하고 본인부담금 570여명에 920만원 을 지원했는데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지원해 주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무슨 심사를 할 때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했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보장구 사업도 지원되는 금액이 어찌 보면 크다고 보면 크고 그런데 현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보장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가 제일 금액도 크고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한테는 그 두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처음 물건을 지원받았을 때는 6개월이고 몇 달은 잘 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밧데리 같은 것도 충전해서 쓰다 보면 밧데리 안에 들어있는 액이 발란스가 안맞다 보면 밧데리가 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거의 다 기초수급자로 살기가 어려운데, 한달에 20～30만원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밧데리교환하는데 그게 30만원 돈이 든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가 가보면 집앞에 그런 스쿠터나 휠체어가 서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스쿠터하고 휠체어가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되죠? 대충.

보통 3년에서 5년정도입니다.

3년에서 5년정도인데 보통 1년정도 사용하시면 그런 현상이 다 생겨서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셔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30만원 돈 주고 밧데리 바꾸려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바퀴에 베어링이 달려있잖아요. 제가 바라보면 베어링이 파손되거나 마모가 돼 가지고 바퀴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를 또 고치려면 그것도 12만원에서 그 이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희 정상인들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사실 오일도 점검하고 냉각수 점검해서 손을 봐 가면서 타는데 중증장애인 분들은 그냥 그것을 받으면 1년내내 손 볼 여유도 없이 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수리할 수 있는 예산까지는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하반기사업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대학하고도 무슨 업무체결해서 여러 가지 하고 또 큰 기업하고도, 백화점하고도 업무체결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8,000만원정도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우리 구청에 지원해서 이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때 그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파악해 보면 몇 군데의 업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도 홍보에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서구청하고 그 보장구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휴가때나 아니면 명절때 이동점검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업체하고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의원 신분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그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복지관 있죠. 우리 서구청에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복지관마다 날짜를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을 하든 아니면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 한번을 하든 고장 나서 세워놓은 것들을 홍보를, 아마 지금 파악하면 스쿠터하고 휠체어 보급된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고장한 스쿠터나 휠체어를 와서 저렴하게 고칠 수가 있고 또 고장나지 않는 것은 이동점검시에 오일점검을 하듯이 점검을 해서 고장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손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프로 동감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일환으로 의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재료비 명목에 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고 또 건양대하고 구체적으로 건양대 작업치료학과가 보장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미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손혜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겸 학생들이 실무수습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손혜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보장구업체하고의 협약관계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상인들이 자동차가 고장나면 애프터서비스센터에 찾아가서 맡겨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분들의 보장구라는 것 자체는 수리센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중증장애인들이 연락을 해서 거기서 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재료비보다 출장비가 더 비싸서 이렇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유휴장애인보장구 나눔운동 전개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작년에 제가 오창석 국장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찬성을 했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보장구 기증건이 2건이 돼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들 자원봉사와 업체의 서구청과 업무협약체결 그런 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구청에 와서 수리비 달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세워놓은 것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꼭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까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손혜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기회가 되면 경제복지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 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장행정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동순방할 때도 안빼놓고 말씀하신 것이 그건데 그런 것이 바로 현장행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긴급복지가 우리 구에서 16건에 2,000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18건에 3억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예.

그래서 2010년도 말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186건에 3억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된 것은 적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된 것이 상반기중에서 2억 9,000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10년도보다 위기가정이 그만큼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되는 게 있고 일반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거든요. 생계비보다는. 그것은 보통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요구를 하면 결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저도 동에서 있어보면 대개 상반기 정도, 금년에도 이미 그 부분은 자금이 종료가 됐습니다. 일반지정기탁금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더 캠페인 같은 것을 벌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웃돕기성금이기 때문에 지정기탁금을 일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명품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부터 어려운 세대를 지금 현장위주로 해서 이번에 모기장도 전달을 해 드렸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냉장고가 꼭 필요한다든가 세탁기가 필요한 분들 또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월중에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 50세대 정도.

지금 보면 긴급지원자금이 2010년도에 불용액이 9,000만원이 남았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간 예산 쓸 것이 상반기에 거의 지급이 된...,

그것은 사랑의 열매로 잘 아시다시피 연말 1월달에 캠페인해서 거두어들인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반 이웃돕기성금은 수시로 구청에 기탁하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날 제가 긴급지원자금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사실은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적용해 조사를 하다보니까 적용받는 대상이 말하자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비교적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돈이 빨리 소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원칙은 양쪽 다 긴급지원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드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기가구라는 것이 말하자면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는 예산이죠? 거의 그렇게 예산을 세우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요리체험교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국요리체험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저희 서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20명을 선발, 신청을 받아서 현재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주 1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국요리강습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의 한국요리체험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이 연령이 어리고 또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여성들도 있었고 또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서 한국어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다소 참여하는 것에 기피하는 그런 성향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9명정도가 매주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사전계획이 월 1회, 12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월 1회 하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주 1회씩 12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강사를 섭외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 1회씩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요?

저희도 요리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고 또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주 1회로 해서 추진을 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수정이 됐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 한번만 하고 마는 거네요. 월 1회씩 하는 것이 아니고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8월 5일까지인데 올해로서는 이 사업이 8월 5일로 종료가 되지만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반영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기로 하셨던 강사분이 아니신가 봐요. 그분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사님도 무료로 해 주고 계세요?

무료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생활환경을 이해하시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거의 무료로 실비, 재료비만 받고 해 주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좋은 강사님을 섭외하셔서 연속성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어제 날씨 더운데 현장에 같이 가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7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시설점검대상이 상반기에 4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44개 시설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을 보니까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가 7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설로 돼 있고 동절기에는 44개로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총 점검대상시설이 74개소입니다. 74개소여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정기점점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수시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지도를 하는 목적에 맞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했고요. 7월에서 9월 지도점검때는 아무래도 여름철이고 하다보니까 위생관리쪽에 치중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2007년도 말에도 질의를 했고 2011년도 1월 25일날 상반기 업무보고때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올 10월에 실시를 하면서 7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시범실시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시범지역으로는 선정이 안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시행을 앞두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있나요?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지침도 안내려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만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왜냐하면 지금 활동보조서비스가 극히 제한돼 있잖아요. 서비스가 제한돼 있는데 장애인장기요양제도로 변환을 됐을 때는 우리가 방문간호도 할 수가 있고 방문목욕도 할 수 있고 주간보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그것 언제 시행이 되냐,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10월에 시행인 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국장님께서 7월에 시범실시면 조만간 지침이 내려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안내려왔네요.

10월에 실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조기에 시달이 돼서 저희들도 숙지하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으나 현재 중앙에서 아직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중앙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지침결정에 따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보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본 국비가 7억정도 우리 구에 배정이 돼 있는데..., 더 많네요. 국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면서 굉장히 느려요.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집행부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누가 문의를 하든지 그럴 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런 지침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장기요양제도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숙지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다녀왔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구청의 업무를 보니까 일자리추진단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죠. 그래서 어제 한울타리를 갔다온 소감은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왔고요. 그분 얘기가 사회적 기업 한울타리가 7월에 인증을 받게 되면 1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대전에 1호는 있잖아요. 경제과구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면 괴곡동 경로당 신축추진에 대해서 하나만 돼 있고 2011년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할 때는 괴곡동, 복수동 신축 2개, 리모델링 도마1동, 도마 2동 해 갖고 총 사업비가 14억이 들어가는데 미확보가 6억 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후반기에 나머지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확충 건에서 신축과 리모델링 건이 있습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괴곡동 경로당 신축에 관련해서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괴곡동 경로당의 경우는 12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가 추진되어 있고 말씀하신 복수동과 도마2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총 소요사업비 7억중에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억원이 지금 확보되지 못해서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저희 구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특별교부세 또는 교부금으로 확보를 계속, 여기 하반기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소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고요. 나머지 두개의 경로당 추진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족액 4억원을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교부금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도 계속 제가 담당 과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부세가 지역 노인정 신축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확보 못하죠?

못한다고 전제하면 어려울 걸로 보고요. 교부금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정부에서 지금부터는 노인정을 신축을 안해 주겠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경로당 발길 복지관으로 쏠린다’ 왜 이 내용을 아냐면 정부에서도 이제는 노인정을 신축을 안해 주고 앞으로는 종합적인 복지관으로 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경로당은 못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3억을 받아서 와 있지만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숫자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느냐 아니면 복지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나아갈 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당장 종합복지관을 지어라, 추진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3억을 받아갖고 와 있는데 실지 하반기에도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나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반납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확보를 해 갖고 경로당을 지을 건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건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청장님께서도 그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경로당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역시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르신들의 쉼터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서 신축으로 노력을 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장께서 구정질의를 할 적에도 청장님께서 확보부동한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냥 지역 국회의원, 교부세, 특별세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전서부터 복수동, 도마동에 대해서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또 더군다나 시에서 3억씩이나 받아다 놓은 거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사용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연말 정도 돼서 확보 못해서 반납하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6월 7일 구민의 소리에 민원이 접수된 것에 근거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장애인주차단속이 올 1월부터 구간이 주민센터로 단속원이 배치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치된 것 하고 그전에 구에서 관리하고 차이점이 어떤가요?

지금 각동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몇 명정도씩 배치되나요?

1명씩.

그런데 민원에 의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돼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각 주민센터로 이관을 했지만 구에서도 점진적으로 체크도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애인전용주차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주차위반이 되어진 차량들이 본인의 경우는 나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서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으로부터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진입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에 관한 것이 이번에 청장님 동순방하는 데 팜플렛이 나간 것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숫자하고 실질적인 생활지원국에서 얘기하는 숫자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감함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경로당 수가 188개인가로 명시가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경로당을 밤새 뚝딱 지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는 어디에는 49만 9천 얼마라고 돼 있는데 순방 거기에는 50만 245명인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 공무원수도 마찬가지로 다 틀린 숫자가 돼 있더라고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팜플렛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홍보책자 나가는 것은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정해 가지고 또 그것을 생활지원국에서 작성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작성하든간에 그것을 간부회의석상에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숫자를 명시해 줘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자꾸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면 구민들이 “행정이 왔다 갔다, 어제 달라지고 오늘 달라지고”, 물론 기준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러한 청장의 대외적인 순방이라든가 동순방을 할 때 팜플렛이 나간다고 하면 적어도 생활지원국 또는 일자리창출단 이런 데서는 자기 소관에 관한 것은 확인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미리부터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개판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단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대외적으로 홍보물이 나갈 때는 자기 소관의 것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괴곡동 경로당 신축문제가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만 애초 당시에 계획된 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죠?

괴곡동 사업비가요?

처음에는 1억 5,000이었어요.

위원장님, 1억 5,000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 5,000이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축비로 해서 현재 2억 7,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6월 8일에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불과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담회도 하고 하니까 또 간담회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 형식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도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당황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어제 날씨도 더운데 현장에 같이 다녀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어제 한울타리 사회적 기업에 가서 보니까 비교적 염려했던 것보다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운영하는 대표께서 인지를 너무나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79페이지에 보니까 재심사업체 세군데를 71명에 6,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인건비로 지원해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세 군데.

그러면 예비사회적 기업이 원래 예비 때는 노동부에서 지원이 안되죠?

원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정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저변은 어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다시피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자활능력과 그들의 사회적인 기여 가치, 일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통한 자아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 기업에 30%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이 50%이상 그러니까 어제 한울타리 같은 경우는 70%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이 1개 업체가 있는데 저랑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서구관내에 예비사회적 기업 내지는 사회적 기업을 어제 한울타리 대표님께서 7월에 인증을 받게 되면 1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호가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은 원래 한울타리 하나로 출발을 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데 한울타리가 건강카페에 대전시에서 관심을 두면서 법인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두개로 나눈 거예요. 카페하고 한울타리하고. 그래서 이쪽 것을 갖다 쓰면서 장애인고용파트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건강카페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저께도 보셨던 것처럼. 건강카페 1호다. 복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 그 하나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사회적으로 프렌차이즈가 굉장히 이슈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 넣은 것은 건강카페를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쿠키 만드는 한울타리는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돼 있고...,

그렇죠.

그 얘기였네요. 저는 한울타리가 1호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구관내에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곳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현황과 인원 있죠. 현재 인건비 지원되고 있는 인원 그리고 업체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파악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앞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대상업체까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황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일자리창출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손혜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혜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체험 테마파크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중에 보면 녹색체험 테마파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4일자로 경제과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현장은 기 경제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이 가봤던 곳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희망근로사업과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승상골을 육성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투입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도 가 봤었고 여러차례 방문도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 현황을 보시면 큰 틀의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사항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여러 지자체에서 큰 틀의 축제를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크게 됐던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 세련된 축제, 정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축제로 키워가는 것이 축제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도 복장을 현장가는 복장으로,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곳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메밀꽃이라든가 3월에 식목행사라든가 자전거길 잇기 이렇게 해서 꽃도 심어져 있고 연꽃도 이미 식재가 돼서 열매가 맺어져 있고 밑에 뿌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밖에도 추가식재도 했었고 주변물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해 놓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잘 다져진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9월에 예정은 돼 있고 가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기본 틀을 좀 세워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작지만 알찬 축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도 가시는 길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본예산 할 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축제를 할 때 주변환경도 필요한 것에 따라서 경관체험존도 만들고 또 메밀꽃, 요리체험존 또 포토존 또 지역공동체존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축제를 하려면 이런 존들이 미리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어떤 축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좀 잘돼 있고 주차라든가 시민들이 오면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즐기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행정에서의 기본 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 보면. 이 부분도 지금 된 것을 눈으로 제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7월 4일에 오고 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일부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9월까지 마무리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에요. 9월 중순에 한다고 해도 2개월 반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처음에 의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국장님도 큰 포부를 가지고 녹색체험파크에 대해서 많이 기대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의심은 갖지만 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같이 호응도 했는데 염려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80쪽에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용역비 4,500만원, 한민시장, 가수원상점가에 지불했죠. 이런 시설현대화는 옛날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예.

전통시장도 이어가고 영세상인들 장사 잘 해 갖고 열심히 살라는 그런 뜻으로 용역도 주고 또 현대화시설 사업에 도움되게끔 아케이트 설치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한민시장내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작을 못했잖아요. 시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28억의 예산을 예상을 해서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트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된 내용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케이트가 되기 전에 용역예산을 세웠던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비가림시설의 아케이트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은 다행히 여건이 좋아서 주변과 아주 가까운 그런 시장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마나 정말 잘되고 있는, 전국에서 68등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시장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케이트사업을 좀더 해 놓으면 낫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는 아케이트가 그 앞에 맑은 아침부터 270미터 폭 8미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에서 무조건적으로 해라 하는 쪽이 아닙니다. 자체 상인회를 통해서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한민시장내에 171㎡에, 나르매아파트의 소유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케이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인회쪽하고 나르매아파트 쪽하고 그 정리가 아직 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비가 4억이 투자가 돼야 되죠?

4억 2,000만원입니다.

확보가 아직 안됐죠?

그렇습니다.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초 4억 2,000만원에 대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2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중기청에 특별교부세를 지금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구비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때 60%의 중기청에서 온 금액외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통해서 구비부담을 정리를 해 나가고자 노력을 양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현재 내려와 있는 자체 외에는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지원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중기청에. 현재 중기청에서 16억 8,000을 지원받았는데 또 해 주겠어요?

중기청쪽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행정안전부에 원래 엊그제 제가 기획파트에 잠깐 있는 동안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실은 특별교부세과를 잠깐 갔었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각고의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억 2,000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상인회하고 지적정리가 안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우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리를 지금 상인회에서 해야 되요, 구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에서는 지금 노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상인회측과 계속 접촉을 하고 나르매아파트자치위원회 그쪽과 계속 접촉도 하고 있고 오늘도 거기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상인회쪽에 공문을 띄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구청에서나 상인회에서 노력해 갖고 빨리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담 설치할 적에 나르매아파트 땅 자체가 일괄적으로 반듯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도 일부 들어가 있고 해 갖고 아마 나르매아파트 땅이 50평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그것은 시장자체에서는 실지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한민시장을 발전시키고 아케이트사업 때문에 물론 구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갖고 돈을 그만큼 확보를 해 놨으면 같이 협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르매아파트하고 상인회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경제과장이라는 위치에 온 이상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하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죠. 한민시장내에 하수구가 역류해서 올라온 것 얘기 들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한민시장내가 시장내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있고 이쪽 괴정 허룡약국 4거리에서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큰 하수구예요.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아케이트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손을 대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도시건설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현대화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마다 거기가 물난리가 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원래 집이라는 것이 겉만 좋아갖고는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아케이트 시설변경을 했죠? 처음에 하겠다 한 시설이 아니고 다시 변경해서 구청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다 시설변경을 냈죠?

예.

우리 구에서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시일이 됐는데 구에서 아직 확정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맑은 아침 앞에서부터 270미터에 대한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접수된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지역경제 업무를 보면서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갈 때는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헛되이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부터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측과 정리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확실히 긋고 정리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이것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일코너에서부터 시장입구 한 30미터 정도는 합의가 안돼요. 그리고 너무 통로가 좁아요. 과일코너에서부터 통로가 좁기 때문에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것을 아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다음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막창골목 그쪽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대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거기서 원치 않는 사람들 어거지로 붙들어서 같이 하자고 하면 시일만 가지 실질적으로 원치 않고 상인회에서 몇 프로 이상을 하면 결정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또 장사하는데 그분들 제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과장님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안하고자, 힘들게 가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상인회에서 원하는대로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돈이 투입이 됐을 때 효과적인 측면이나 거기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으로 상인회측에도 좋고 행정에서 볼때 정말 잘 만들어놨다, 아케이트는 해서 1～2년 쓸 아케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정말 고민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국장님도 다시 오시고 경제과장님도 다시 오셔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우리 서구청에 복지예산이 1,6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경제발전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도 1,500, 1,600억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서구청 현실을 보면 한 40억 정도밖에 안되고 있어요. 경제과가 너무나 침체돼서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서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경제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87쪽에 보면 당면현안사업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문제라든가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만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가수원상점가도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와 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죠?

예.

같이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가수원상점가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2010년도에 가수원상점가는 중부권에서는 상점가로서는 유일하게 국비와 시ㆍ구비를 합쳐서 1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작지만 예쁜 주차장을 작년 12월 말에 완공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상점가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도 지금 상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에 이어서 계속 주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 여건상 국비 60%, 시비 15%, 구비가 25%가 들어가는 현대화사업에 상점가주차장에 연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일단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해 놓고 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의지 부분, 그림만 설계를 해 놓고 추후에 한민시장 아케이트 사업 그 다음에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다음으로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현대화사업 계획이 별도로 투입돼야될 시점으로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쓰셔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빨리 해 줘야 전통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주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구제역이 종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구제역에 담당 주무과도 있습니다만 구제역 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피해가 없이 원만히 끝났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구제역에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또 그렇게 밤낮없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방역에 대해서 공로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표창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표창을 해 줘서 사기앙양책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럴 때 집행부는 정말 힘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체험테마파크 조성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4대강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한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들을 보면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 정방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방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 가지고 의견통합이 안돼서 사업추진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 안되고 우리가 하고자 해서 행사만 9월에 잡아놓는다고 해 가지고는 일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을 빨리 설득한다든가 문제해결을 선행적으로 해서 그것이 선행돼야 우리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본 위원도 기성동 주민들한테, 자생단체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구청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태세가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이런 것을 하지, 대외적으로 행사를 9월에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 화합이 안돼서 돈이 확보됐는데도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면 행사자체를 못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서구청 또는 서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산되는게 아니냐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주민설명회라든가 일일이 주민의 이해를 구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공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가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녹색농촌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모양은 갖추어져 갔지만 지역주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 때문에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가라앉는 이런 상황이 그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여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상의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안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천 가수원교에서 장태산까지 둘레길 잇는 공사를 하고 있죠? 자전차길.

예.

그 공사가 지금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개괄적인 내용은 저도 관심을 가져서 생태길조성사업이 4대강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환경에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내일 갑천생태길 조성에 관한 내용이 중회의실에서 우리 행사일정에 보시면 중간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이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녹색체험테마파크조성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환경과라고 명시가 됐네요. 어쨌든간에 이것도 거기 연계돼서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성동에 승상마을에서 하는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효소를 넣어서 빵을 굽고 하는데 금년도에 1,8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1,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용도는 무엇이며 어제 현장에서 본 것과 같이 판로 때문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업무하는 각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내용으로 승상골 마을기업은 일자리차원에서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들르셨던 한울타리에 대한 판로 부분은 어제 거기서도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심있게 지켜보셨습니다만 어떤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아니고 후원자가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유지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이러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야 될 부분 또 그 외에도 홍보라든가 아까 현황을 우리 손위원님께서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내용을 보고 차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끝으로 우리 생활지원국장님께 서두에서 말씀드린 앞으로 서구 경제발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어제그제 4개 과에서 의회업무보고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하면서 저한테 업무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직 용어조차도 제 머릿속에 다 담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시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는 대전지역의 경제발전계획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대전시내에서 그래도 제일 잘나가는 서구였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립도면에서 유성한테 추월당해 가지고 지금 한 22%정도밖에, 유성이 한 26%정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자립도 면에서 22%정도밖에 안돼가지고 사실 하위권인 동구, 중구하고도 어깨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서구를 이렇게 방치해 놔 두면 언젠가는 동구보다는 더 떨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빨리 이런 것을 간파해 가지고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아이템을 제공하고 경제발전시책을 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돌아다니면서 현장확인만 열심히 합니다만 경제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여타저타한 계획도 없으신 건지 어떤지 하여간 지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은 1,600, 1,700이 되는데 경제예산은 40억 남짓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 농림부에서 진행되는 농촌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수로사업 이런 것 지원하는데 그치는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명품서구니 퍼스트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서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아까 주장한대로 경제발전예산이 복지예산보다 더 많아야 우리 서구가 살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또 복지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거시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현실에 너무 안주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우리 서구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은 물론 업무도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서구의 예산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경제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께 같이 협의를 드리면서 충분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