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구민의 도시건설 및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그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올 4월에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인가를 했죠?

예.

그럼 사업기간연장에 대한 것이 보통 몇 년을 해줍니까?

그 사업할 수 있는 준공이 가능한 기간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을 해줬어요, 사업기간연장?

당초 2006년도 3월 24일부터 2011년 3월까지였습니다마는 2012년 3월까지 1년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1년간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PF자금으로 PF자금도 전체가 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PF자금이 아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쪽의 PF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여기 공정률이 7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까지의 공정을 이루기까지가 몇 년도였죠? 70% 공정률 완료된 게?

지난 해 6월정도까지 입니다.

6월까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 방치가 되면 기존적으로 했던 공정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마, 변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억을 들여서 거기 일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죠?

예.

물론 개발지역 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그 단계적인 사업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크거든요. 사업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지역부터 이렇게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불필요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마ㆍ 변동 재정비 촉진사업이 17개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게 조합설립인가가 하나, 추진이 3개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재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공공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도마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3471제곱미터와 진입도로 개설길이 한 120미터, 폭 12미터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사업비가 한 8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한 71억원 들어가고 공사비가 9억원정도 들어가는 데 이 부분 현재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이 되면 바로 금년 9월에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해서 10월에 분할 측량하고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지역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가요. 그리고 또 사업자체 내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일단은 주민들이 생활에 최소한의 불필요한 사항들은 설사 개발지역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떤 인허가 문제 또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안신도시 내에 자연친화 명품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애초 설계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공원조성에 있어서.

예. 현재 도안신도시에 근린공원이 3개소하고요. 체육공원이 2개소, 호수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이 6개소 총 12개소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6월말 1단계 준공은 됐지만 2단계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명품공원이 되도록 LH공사와 대전도시공사 또 시와 이렇게 합동점검을 해 나가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역에 대해서만큼은 명품공원이 조성돼서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러한 이유로 해서 명품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또 관저5지구 근린공원 5개소 해가지고 근린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3개소를 조성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부터 안전점검을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기 규정에 맞게끔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ㆍ탄방ㆍ갈마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탄방동이 행정 처분 받은 게 한 개 있나요? 없습니까?

현재 소규모급수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다 적합이 나왔는데 2/4분기에는 적합이 20개소가 나왔고 부적합 한 것이 1개소인데 이게 흑석리에 탁도 초과가 되어서 현재 재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럼 탄방동에는 없습니까?

탄방동은 비상급수시설을 말씀드리면...,

예, 비상급수시설 위치가 어디예요? 부적합 판정받은 탄방동 위치!

탄방동 한가람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한가람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는데 우선 일반세균 탁도 초과가 되어서 지금 다시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검사 의뢰 중인데 주민들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세균하고 탁도가 나온 것으로 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을 끓여서 먹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주변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마1동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7억만 확정적으로 확보가 됐고 3억 7,200에 대한 것은 확실히 확보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7억만 예산이 확보됐고요. 현재 10억중에서 3억 7,200만원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미확보된 3억 7,200에 대해서 사실 갈마동 주민들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이게 되겠느냐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번 2차 추경에...,

1회추경, 2회추경 때요?

예. 다음 추경 때 확실하게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7억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설계 및 차수공사계약을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미확보 된 3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속히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억 7,200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가 되지 않고 구비로라도 책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정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고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답을 해드린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게 뭐 최선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국비로 7억을 받았기 때문에 교부세도 이재선 국회의원이 받아 오셨죠? 또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재선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정보를 들어보면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떤 다른 루트나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확실하게 3억 7,200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의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천이 있죠? 가수원 지역에 보면 용수1교, 2교, 3교 그쪽에 LH에서 주민설명회 당시에 관저천에 갑천수를 펌핑해 가지고 항상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업무 인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건설교통국 업무소관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중에 LH공사에서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에 있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국 소관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위원 이한영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판 재정비 사업관련해서 갈마동에 갈마프라자가 시범적으로 모양이 참 좋게 잘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슈퍼마켓 입점을 하면서 별도의 간판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무질서한 간판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가 옥의 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간판 정비사업이 한 군데로 인해서 좀 전체적인 모양이 어긋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갑천변 월평ㆍ만년동 지역에 수세식화장실을 작년도부터 계속 본 위원이 대전시하고 협조를 거쳐서 요청을 드렸는데 하반기계획에도 빠져있고 업무보고에도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쪽 지역에 운동시설, 지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운동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나 대전시하고 충분히 협조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변 공중화장실이 총 46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11개소,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35개가 있는데 그중에 38개소가 자연발효식 화장실이고 8개소가 지금 수세식인데 우리가 지금 시에다가 금년도 3월에 갑천변에 주민여가활동하고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공중화장실이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화장실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 달라는 것을 3월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세식 부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금년도에는 중촌꽃마을에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도마동 제비네공원을 수세식으로 하는 부분, 여러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금 시비가 3,500만원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가 확보될 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만년교에서부터 대덕대교, KBS 뒤에서부터 만년교까지 주말이나 휴일에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이나 운동을 많이 하러 나와 있는데 수세식화장실이 중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모아아파트 뒤에 그 육교 옆에. 나머지는 중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냄새나는 자연발효식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 국장님도 언제 날 따뜻할 때 한번 와서 이용을 해보세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속된 말로 사우나 하고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그 지역에 대한 수세식화장실을 요청했는데 금년도에도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검토를 하시고 요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사업반영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쉽게 용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지역만큼은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운동시설 및 그 주변 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강살리기사업으로 시에서도 일부 운동시설하고 문화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운동시설이나 주변 정비사업이 시에서 자꾸 늦어지고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정비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기반시설 되어 있지마는 비 오면 또 늦어지고 해서 여가활동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본 위원 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께서 요구하신 사안인데요. 구봉산 등산로 정비 건하고 구봉산 중간에 간이화장실 설치,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면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봉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대전 둘레산길 어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착공을 해서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데크 설치도 있고 이정표, 안내도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구봉산 등산로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등산로에 대한 화장실 부분은 냄새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저1동에 청장님 방문을 하셨을 당시, 관저2동하고요. 그 당시에 주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때 간이화장실을! 그런데 구봉산이 전부 다 사유지인가요, 거기가요?

예.

사유지가 많아요?

예.

어디 부분을 요구 하는 것 같으냐면요. 구봉산 중간쯤에 가면 체육시설 있는 데가 있어요, 철봉도 있고. 그런데 묘지 이장한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철봉이 있는데 약수터 있는 부분에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울약수터를 말씀드린 것이 거든요. 지난번에 동 순방 하셨을 때는, 빼울 약수터는 하나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빼울약수터라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주민요구사항은 빼울약수터가 아니고 삼거리 부분에서...,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윗부분 중턱부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설치는 좀 어려운 쪽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주민동의가 불가하다. 그래서 설치가 어렵고 또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등산로 부분에 조명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등산로부분 조명시설은, 구봉산은 전기시설, 조명등은 없고요. 지금 월평공원까지, 옥녀봉까지 가는 길 부분을 주민들도 조명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토지소유자에게 이런 부분은 동의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한 19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승낙 동의를 받을 지주가 19명이에요? 그러면 먼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등산로에 조명을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건 다 힘든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관저고등학교에서 옥녀봉 가는 것 그 다음에 관저고에서 소태봉 가는 길 부분은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토지주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만 전기시설이나 등산로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동의가 되고 난 후에 전기시설 가능 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소망사항이고 옥녀봉이라든지 구봉산은 우리구민뿐 아니고 시민들, 타지에서까지 이렇게 찾아주는 명산입니다. 그 명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가 미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