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안건을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이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위원회 뿐만의 일은아닙니다.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 의회에 이송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안건심사나 자료요청에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제18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09억5,203만4,000원입니다. 2010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21억4,448만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27억5,206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93억9,242만2,000원 중 13억9,960만6,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79억9,281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5억9,082만1,000원으로 1,006억8,748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25억2,334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억7,99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국내외 도시교류사업,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직원 능률향상 워크숍,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2억2,42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운영, 행정민원 종합순찰 등의 사업 이관으로 총 3,980만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 집중호우 시 시 부담으로 선지급 된 재난지원금 정산결과, 우리구 부담액을 반납하게 되어 총 4억5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비 23억9,931만6,000원,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비 1억2,402만8,000원 등 총 25억2,334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8,351만3,000원, 예산절감액 8억2,983만3,000원, 예산 집행잔액 88억4,041만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623만3,000원으로 총 103억7,99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3억5,655만7,000원을 수령하여 13억2,825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3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억2,976만2,000원을 수령하여 20억2,64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대여 53억4,806만7,000원, KT 전화선 예치금 387만2,000원, 자산매각수입 4,279만4,000원으로 총 53억9,47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가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되며, 재무보고서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효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재정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용을 요약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3,698억9650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70억9,261만9,09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4,069억8,912만4,090원이고, 징수결정액 4,454억7,179만2,671원 중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13%인 4,015억3,431만7,547원이고,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0.03%인 1억5,796만4,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90.10%인 4,013억7,635만3,547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440억9,543만9,124원이고, 미수납액 중 3.37%인 14억8,432만1,490원은 결손처분하고, 96.63%인 426억1,111만7,63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세출예산현액4,069억8,912만4,090원 중 86.41%인 3,516억7,030만6,150원을 지출하고, 1.1%인 44억7,643만4,000원은 명시이월하고, 4.51%인 18억3,508만8,2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인 324억9,153만5,74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과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5,055만1,113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액 65억6,275만5,355원에서 2010년에 31억6,655만7,997원을 수납하고, 27억8,928만9,760원을 지출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69억4,002만3,592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현액 1억6,433만1,000원에서 90.35%인 1억4,846만5,420원을 지출하고 9.65%인 1,586만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시 낙찰차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1,109억5,203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9.1%인 1,321억4,489만9,26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5.32%인 1,127억5,206만7,150원이며, 미수납액 193억9,242만2,110원의7.22%는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92.78%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총무과는 98.90% 징수, 미수납액 1.10% 이월, 자치행정과는 96.60% 징수, 미수납액 3.4% 이월, 홍보전산과는 100% 징수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99.99% 징수 미수납액 0.01% 이월, 재무과는 99.64% 징수 미수납액 중 24.18%는 결손처분하고 75.82%는 이월, 세무1과는 76.16% 징수 미수납액 중 6.02%는 결손처분하고 93.98%는 이월, 세무2과는 88.57% 징수 미수납액 중 35.26%는 결손처분하고 64.74%는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1.62%로 1.62%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5.32%로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0.10%보다는 4.78%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태료와 변상금, 고질체납 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고질적 체납 4.75%,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2.85%, 기타 거소불명 및 분납 등이 22.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134억2,649만560원이며, 예산현액 중 88.64%를 지출하고, 11.36%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4%인 103억6,412만8,819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6.34% 대비 2.8% 높아졌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8.6% 대비 2.76% 높아졌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12.21%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9.20%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2개 사업에 25억2,334만5,420원이며, 자치행정과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23억9,931만6800원과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사업1억2,402만8,62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4억517만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지원금 반납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총무과 92.83% 지출 집행잔액 7.17%, 자치행정과 76.01% 지출 집행잔액 23.99% 중 63.88%는 사고이월하였으며, 홍보전산과 89.61% 지출 집행잔액 10.39%, 민원여권과 92.82% 지출 집행잔액 7.18%, 재무과 82.48% 지출 집행잔액 17.52%, 세무1과 83.77% 지출 집행잔액 16.23%, 세무2과 93.32% 지출 집행잔액이 6.68%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6.6%, 예산절감 7.93%,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5.22%, 보조금 집행잔액 0.25%입니다. 집행잔액이 계약 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부분이 93.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사업의 6.6%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무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외 1건 사업으로 9억939만원 중 0.01%인 80만3,010원이고,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설치사업 외 6건 사업으로 21억6,457만8,080원 중 0.7%인 1,505만6,240원, 홍보전산과 관악새소식 시정홍보발간 외 2건 사업으로 9,130만원 중 1.1%인 99만8,800원, 재무과는 국유재산관리외 1건 사업으로 6,645만8,000원 중 14.11%인 937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은 총무과에서는 총 4건을 전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지원사업 출연금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국내외도시교류사업비 공공운영비로 전액을 증액하였으며, 직원해외선진행정사례사업 국제화여비에서 6,000만원을 감하고 직원능률향상워크숍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액을 증액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 포상금에서 1억4,100만원을 감하고 직원휴양시설운영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을 증액하였으며, 구청사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구청사유지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1건으로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사업 기타보상금 720만원에서 국민운동단체사업지원사업 민간경상비로 전액을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이체현황은 2010년 10월 27일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의 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비 3,682만원이 총무과로, 협력지원담당관의 행정민원종합순찰사업비 298만4,300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무과 학자금대여금 53억4,807만6,515원과 홍보전산과 전화선예치금 387만2,000원, 재무과 재산매각대금 4,279만4,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건제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선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심의자료 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때 해도 되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과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에 있어서 2억1,5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나머지 9,097만1,000원이 집행됏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억1,500만원이 설계비로 책정된 건데 작년도에 9,097만1,000원이 집행됐다. 그런데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 이전에 예비적 행정행위가 있었습니까 9,097만1,000원이 나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주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나머지가 이월돼서 올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발주할 때 선급금을 지급한 내역인지 9,000만원 지출내역을 좀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죠. 세출예산인 약 1억6,400만원 되는데 예산절감을 1,586만원 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세출 1억6,000만원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에 지출비중이 커요?

대부분 직원들의 감사 출장여비로 지출된 부분하고 일반 수용비 부분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사업하는 사업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낙찰차액이 있어요. 어떤 것을 낙찰해서 차액이 생긴 겁니까?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부분하고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남는 잔액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과가 2010년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예산과 관계 없이 감사담당관에서 전 과의 공무원들도 감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말고 2011년 상반기까지 특이하게 문제점이 지적된 거나 발생된 거 있습니까 공무원에 관련해서?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사업예산을 지출했을 때 그것도 다 감사하죠?

예.

우리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2011년 순수잉여금 예측이 약간 빗나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이나 공사나 일상적으로 사업비가 지출될 때 사업 원인행위를 할 때 미리 감사담당관에서 사업비 부분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전체에 대한 각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집행여부에 관한 적정성 여부는 사실상 감사를 그렇게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안 들여다 봐요?

사안별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감사담당관께 지적을 하는데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하는 사업이 5건 정도 있어요 2010년도 보면. 전용했던 사업도 감사담당관에서 체크를 했죠? 안 봅니까 그런 거는?

본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셔야죠. 특히 전자입찰은 투명하게 공개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의계약 부분이에요. 작은 액수라고 하면 작은 액수지만 서민들이 볼 때는 몇천만 원,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나요?

예.

그러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즉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최하로 잡힌 데가 대부분 낙찰이 되죠. 그런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한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의계약 대상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인원이 부족한 사항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 볼려면.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악구 전체 사업에 있어서 어디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과를 들여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보고가 들어갑니까?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는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감사가 있는데 사실상 종합감사는 올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고 사실상 그거 하기는 좀 어렵고요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하는 그런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감사 형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보다도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공무원들의 투명성을 면밀히 해서 관악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잇도록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역할이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수의계약에 관해서 감사를 해도 아무런 적발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감사를 하도록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서 수의계약에 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본청은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공단이나 문화원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됐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수의계약할 때는 2,000만원 이하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00만원 넘을 때는 공개경쟁을 하든가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데 동일사안 4,000만원 공사를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쪽개서 2,0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해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가도 문제고 공사도 편법으로 지적됐는데 조사를 해서 됐으면 결과조치 나온 거 있습니까? 그 당사자나 그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에 대해서 신분적 제재를 가한 게 있느냐고요?

내부적인 규정이 다소 미비해서 그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고 적정하게 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도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쪼개서 수의계약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돈 1 ~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편법으로 공사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법을 위반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기한은 드리겠습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조치를 한 다음에 조치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올해 구민의 날 행사 때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바이올린 들고 나와서 현란하게 춤추는 보컬그룹 작년에도 했어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도 그렇고.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눈요기가 좋긴 한데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섹스폰 동호회랄지 관내 고등학교 치어걸, 구청에도 밴드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관내 사람들을 행사 전에 출연시켜서 구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얼마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유명하니까.

200만원, 150만원 지급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의 여고 치어리더단이라든지 저희가 섭외를 하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또 했잖아요?

예, 가능하면 관내 실버음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외부에서 하지 않고 우리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의 밴드부나 치어걸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주민화합 잔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예산 집행잔액이 한 1억6,0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이 될 정도로

24쪽에 직원교육을 위한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 위에 있는 거. 전체적인 예산, 능력개발.

직원능력개발 그거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밑에 항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위탁교육비라든지 우리 직원교육비들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종플루에 대한 것이 아직 발효중이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4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신종플루가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바꿔지는 시기입니다. 그 석 달 동안에 상당한 양의 교육이 실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양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단위당 숫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질의한 거고요. 총무과에서는 총 4건을 예산전용 했어요. 전용한 내용 중에 직원능률향상 워크샵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국제화여비 말하자면 그런 것을 자제하고, 자제를 했어요. 예산절감을 했어요 6,000만원을 예를 들자면 국제화여비로.

그렇습니다.

6,000만원을 감하고 직원능률향상 워크샵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을 전액 증액해서 전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어떤 사무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외국에 갈 것들을 못 가게 되고 그 당시 환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알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중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했는데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필요했으니까 전용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MT를 평창으로 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번에 2011년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공무원들 선택적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재제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복지제도 운영사업 포상금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한 1억4,000만원을.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전용해서 어디에 썼냐면 직원휴양시설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썼어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적복지

그걸 연결해서 직원들에, 연결된 거예요 이 두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직원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거의 다 사무관리비 아니면 물품구입비로 썼어요. 그 세부내용을 쭉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결국에는 능력개발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선택적복지비에서 복지 재편성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내려와서 그걸 좀더 실질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감해서 구매한 것이 콘도구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여름이나 봄·가을로 해서 직원과 가족들이 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콘도를 기존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3평이나 15평, 16평 작은 것을 20평 정도로 업그레이드했다든지 또는 하나 정도 더 콘도구입,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30박 할 수 있는 걸 충원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에게 복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물건 사는 것이 아니라 콘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콘도 구좌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구좌에 30박.

콘도 한 구좌를 하면 자산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의변경까지 다 됩니까?

우리 직원이 쓸 수 있는,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관악구청으로 명의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관악구청 직원이 쓸 수 있게끔.

1억4,000만원 중에 자산은 콘도를 구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물품은 어떤 물품을 취득했어요?

그것이 콘도구매가 자산취득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야지 물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을 증액했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기구 일부 구입한 거 있고요. 작은 금액입니다.

콘도구입비에 1억

그 금액이 큽니다.

몇 구좌나 사셨어요?

이번에 리솜, 대명, 한화 했는데 구좌로 따지면 전체구좌가 8구좌입니다. 그거면 1년에 30박이니까 240박을 잘 수 있는 정도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직원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물품구입이 아니고요 콘도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급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예측한대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관악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듭니다 지금. 힘드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심도있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적법하게 쓰라고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목에 맞게끔.

부득이하게 급할 때는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들여다 볼 것이고요. 2010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사관리도 다 총무과 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앞에 구조물 하나 설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900여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약 2,000만원 들어갔지요. 그런데 원래 애당초 그건 계획이 없었어요?

거기가 시설포괄비라고 돼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포괄비 형식으로 돼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사업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검토도 없던 건데 그 사업이 갑자기 급조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시설비 포괄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급하지 않는 즉 말하자면 우리 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관악구 예산이 마이너스로 갈 위험성이 있는 예측도 하셔야 된다고요.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걸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게 급한 사업인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평가도 될 수 있다고요. 구조물 하나 만들어서 그림, 글씨 하나 딱 해놓고, 그리고 사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청사담당이 와서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하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왔어요.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는 안 했고, 예산 결산이나 상임위 할 때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최소한도로 구청 앞에다,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있는데 구청 마당에다 큰 철재구조물을 깔아놓고 사업을 해요. 어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고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현 집행부를 1년 동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밸란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일부분도 그거예요. 최소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도로 전체 의원은 몰라도 소관부서인 행정재경위원들이 저거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지 여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어요. 상임위 공개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적절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왜 지적하냐면 전반적인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제 내가 우스개소리로 "해놓으니까 괜찮네" 이런 말도, 사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가뜩이나 의회나 구청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서 있지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발목잡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공감대는 가져야지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백배 인정하고요,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고 우리 위원들도 간담회 때 지적했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로 가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안 도와줄 거예요. 지금 관악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들이 발목 안 잡고 지적할 사항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부터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죄송스럽고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포괄비로 잡혀있는 데서

됐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2010년 예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고요. 우선 그걸 만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각 장마다 넘겨가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서 포상금, 여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지급할 것은 다 지급하고 그 외에 것을 남겨놓은 겁니까? 잔액이 있는데.

할 건 다 하면서,

다 했습니까?

예.

작년도는 몇 % 정도 절감했어요?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5% 정도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통상 10% 정도,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서도 절감을 했었습니까, 작년에?

잡혀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 지침이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어떤 예산을 지출할 때에 쓰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절약하도록 통보가 돼서 하게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 공무원에게 나가는 수당문제는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절감도 좋지만 절감하면서도 억울하지 않게끔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좀 해주셔야 되겠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도입니다. 행정직 중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기억 나시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체육지도자직, 그 다음 보건복지직, 사회복지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세무직 7급을 봤을 때 정원이 16명인데 그때 봤을 때 39명으로 돼 있어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제는 밝힙니다마는 그때는 내가 밝히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20위가 넘어서 대우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질문했더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정직과 또 행정직이 불리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세무직을 상계해서 세무직도 배려해서 진급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올해에 지금까지 진급시킨 결과가 있습니까?

세무직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기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를 테면 9급을 8급으로 퍼센트를 올려서 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계획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잊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그냥 묵과할까 했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용을 4건 있다고 임춘수 위원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한 사항을 보면 국제화재단지원 1,000만원을 국내외도시교류사업비로 전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잔액이 무려 6,4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화재단지원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란 게 2009년도 12월 31일날 해산이 됐고요, 해산되면서 자동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자동적으로 승계가 돼서 그때 출연금이란 것이 공공운영비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해산이 돼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뽑아가지고 있던 단체를 그대로 뽑은 것이 아니고 해산이 돼버리니까,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굳이 남는데도 국내외도시교류사업에 전용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시·도지사협의회에 이 돈을 지불해야만이 저희들이 해외교류라든지

명목상 줘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매결연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번역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그분들이 가이드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든지

재단에서요?

예, 정보를 준다든지 이게 사실은 1,000만원 이상의

작년에 해산이 됐으면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항들을 몰랐었나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가 10월, 11월

이미 끝난 뒤라서 몰랐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렇다고 합시다. 두번째는 직원해외선진행정사례 6,000만원을 직원능률향상 워크샵으로 6,000만원을 전액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6,000만원이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가든 뭘 가든. 그런데 갈 수가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가 그마만큼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 국내라도 MT를 가서 단합하는 계기를 잡자 해가지고 평창으로 갔던 데로 돈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고 해외 갈 것을 국내로 돌린 것이라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하고 그 다음 환율이 아주 높아지고 해서 국내적으로 당시에 해외에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당시 신종플루도 3월 31일까지 분위기도 가라앉지 않을 때고 해서 전반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신종플루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종플루는 작년이 아니고 2009년이란 말이에요.

200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3월 31일날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창으로 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 능률을 향상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 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해외비교시찰을 해서 정말 선진국가의 모든 행정을 직접 보고 느끼고 와서 밴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뜻인 거지, 국내에 가서 몇 밤 쉬었다 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전용을 해서까지 했다는 자체는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휴양시설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구좌를 몇 구좌나 구입을 하셔서 전용을 한 거지요 포상금을.

1억6,600만원을 들여서 총 8구좌가 되겠습니다. 240밤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복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구좌는 몇 구좌였는데요?

전체가 49구좌였습니다.

49구좌에서 8개 구좌를 더 추가구입했다는 말씀이에요?

추가로 보는 것이 4구좌가 되고 4구좌가 업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4구좌 더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구좌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일단 하룻밤에 3만6,57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보통 2박 정도 하겠죠.

2박3일이기 때문에 7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에 따라서 좀더 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4,100만원을 전용해서 4구좌 구입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잔액이 2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이걸 굳이 거기다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자라면 모르는데 2억원 넘는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남은 게 아니고 다른 못해 버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행사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이지 그 부분은 남을 걸 예상하지 못 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전용을 1억4,100만원을 하셨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콘도구매한 것이 남을 것이다. 그거는 콘도구매해야 된다, 추가로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뭐뭐 해주세요?

평형을 바꿉니다.

작은 평수를 큰 평으로?

예를 든다면 18평이라든지 또는 15평 짜리들을 22평이나 26평,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비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주로 몇 평에서 몇 평까지 있어요 우리는? 최소 평수와 최대 평수

통상 말하는 패밀리형에서 스위트형까지 있겠습니다만 패밀리형은 19평 정도가 되겠고요 스위트형은 26평 정도 또는 그 이상 통상 26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동원해서 가나요?

한 가족 갈 때는 4명 정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4명 많아야 5 ~ 6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19평에서 26평이면 작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8명입니다. 8명이 한 곳에서 잘 수 있거든요.

8명 이하가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9평에서 26평 사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그게 작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게 몇 개잖아요 그 부분이지 다른 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 그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업그레이드 시킨 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린 건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의 평수를 질의드린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좌가 19평에서 26평 사이라면서요. 그 평수 어느 것을 선택하든 본인이 선택해서 8명 이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19평짜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8명이 가서 2박하고 올 거냐는 말이에요.

느낌에 따라서는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1억4,100만원이나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는 해외선진비교시찰도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면서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 직원들 가서 편안하게 여름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전용까지 해 가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렇게 실업율이 많은 이때에 이렇게 해야만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57억원 이상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인건비라든지 여기 보면 행정재정국 것까지 같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인건비 성격이 조금만 차이나도 금방 그 금액이 돼 버립니다. 물건 조금 구입한 것이라면 차이가 안 날 텐데 인건비에서 몇 명만 차이나도 그렇게 납니다.

인건비에는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면 별로인데오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추세입니다 총무과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짚어드린 건데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단위사업 하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현상태입니다. 그런 거에 비유해서 본다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심해서 초기단계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나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에요.

그 부분 주종을 이루는 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한 뒤에 사업체에서 잔액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 그걸 모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사회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방동시선거를 치렀는데 2억8,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집행부 직원이나 구에서 업무를 지원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덕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6억4,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과장님은 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남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 4월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으면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20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정밀검토를 해 보니까 18억원을 요구를 하면 2억원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전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행안부 쪽에서 얼마 정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건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날 행사에 동원돼서 선거에 종사하는 인건비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서울시비, 자치구비 50% 해서 부담금을 선관위에 우리가 납부를 하면 선관위에서 지출하고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죠.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원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올해 2011년도에 중앙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재정상?

예.

그러면 이 6억원을 어떡하실 거예요?

6억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6억원이 전액 구비로 예산잡은 거예요? 6억원이 전액 구비냐고요?

예.

불용처리 됐어요?

예.

그럼 복합청사 안 하시겠네?

아니요, 별도로 중앙동 1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설계용역비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총사업비가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자고요.

편성 당시의 재정상태를 봐야 되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복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6억원을 책정한 게 아니라 예의상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중앙동 복합청사는 안 하시겠네요, 계획도 없죠?

재정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6억원 불용처리하면. 그러면 용역은 발주했어요?

지금 발주하려고 설계공모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계용역비 1억 얼마 잡혀있는 거 있죠, 그것도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앙동 복합청사가 과연 현재 우리 재정상태로 1 ~ 2년 계획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1억 얼마를 용역의뢰할 수는 있지만 우리 관악구 재정상태가 지금 열악하고 앞으로 총 사업비가 약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를 발주하면 장기적으로 그 계획이 설정됐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해당 동 의원들은 이유야 어쨌든 설계용역비라도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재정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은 설계용역할 계획 있어요?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공고가 났습니다.

결정은 안 됐고?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발주는 된 겁니다.

그럼 하셔야 되겠네.

해야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늘 질의 나오는 내용인데 42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요 24억2,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예산이죠 총으로 봤을 때?

통·반장 활동지원이 통장수당

그러니까 통장은 월 약 20만원, 지금 22만원이에요 24만원이에요?

24만원에 회의참석수당하고,

통장은 맞아요. 그러면 반장은? 반장은 명절 때

반장은 명절 때 반장보상품 그겁니다.

약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은 즉 말하자면 통장이 크게 결원되는 경우는 없고,

결원 일부 있고,

큰 틀로 볼 때는 통장들은 결원된 예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잔액이 반장포상품에서

반장이 문제인데 누누이 4대, 5대 때도 우리가 통반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문예산이라든지 항상 나올 때 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본위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할게요. 반장이 지금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반장이 그 통의 통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통장들하고 많은 미팅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지적과에서 주문한 새주소찾기 그 다음에 65세 이상 치매노인 찾기, 적십자하고 민방위는 둘째치고. 하여튼 이번에 통장들 업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럴 때 보좌하는 게 반장이에요. 과연 우리 관악구의 반장,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반장이 과연 통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반장의 유령명단이에요. 과감하게 이걸 정리해야 돼요 앞으로. 없는 반장을 새로 위촉할 게 아니고 통장의 역할을 더 강화하든지 통장들한테 처우개선을 우리가 신경을 더 쓰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머리수 채우는 유령반장 말하자면 그 통에 10명이라는 반장이 필요한데 결원이 5명이다, 그러면 채워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장은 재위촉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통장들의 사기문제도 있어요. 또 우리 의원들 간에 민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신문 배분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반장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못 받는 반장도 있어요. 불만의 소지도 있지요. 앞으로는 반장관리를 재위촉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대로 가셔야 예산절감도 되고 집행부에서도 편할 것 같아요. 8,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됐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대로 가세요.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하지 재위촉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까 통장들 수당 24만원은 공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건의해서 통장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려주는 측면으로 하고 반장은 정리하는 걸로 건의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6~70년대도 아니고,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집권여당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선거운동 명목으로 한 건데 벌써 3~40년이 지난 그런 제도를 갖고 간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25개 구에서 선두주자로 관악구에서 행안부에 건의 좀 해보세요. 반장제도 없애는 걸로. 그럴 의향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반 설치조례

행정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선두주자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해볼만 하다. 그렇다고 관악구에서 통반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거에 이용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머리가 많이 깨었기 때문에 옛날에 6~70년대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될 것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니까 과장님도 그것도 심도있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거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동청사 보수유지비 1억원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군데나 보수했어요?

확인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어쨌거나 동청사 보수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검토할 게 있어서. 하여튼 1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동청사 보수비로 썼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22억3,900만원 사고이월 됐어요. 그리고 남현동 복합청사 - 41쪽 - 1억2,400만원 이거 왜 사고이월 됐지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25억2,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인헌동 복합청사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고이월된 거.

2010년도에 발주해서 공사시작해서 준공이 2011년도니까 이월해야 되지요.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예, 올 7월에 준공입니다.

2개 다? 남현동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4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통반장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면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장이 위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3/4분기라면 9월, 10월, 11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9월 초쯤 사퇴를 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사퇴했어요. 그런데 장학금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회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언제 자치행정과장 되셨지요?

올 1월부터입니다.

작년도 발생한 사항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분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분기별로 주지 않습니까.

예.

분기에 받고 분기 초에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일할계산해서 회수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현재 일할계산하는 걸로 직원이 얘기하는데, 그건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왜냐하면 4/4분기까지 전부 근무를 해야만이 혜택을 보지 그 전에 사퇴했다면 그것은 지급에서 제외되든지 이미 지급됐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회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발생할 일인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됐다는 얘깁니까?

처리는 일할계산으로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마냐 문제는

아니 받았으면 받은 거지, 답변이 좀 애매한데요.

그 답변문제는 다음에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준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방범용이 몇 대나 됩니까?

156대입니다.

156대지요. 동별로 7~8대, 5~6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안팍이지만 그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설치된 156대 중에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나서 보수한 건 몇 대쯤 됩니까?

위원님, 고장나서 수리한 건 없고

아직 없습니까?

유지보수는 항상 상태는 관리합니다.

유지보수가 고장나면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설치업자한테 유지보수 위탁을 하거든요. 그 비용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설치가 어렵지만 앞으로 많이 설치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거든요. 설치하더라도 CCTV가 고장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이건 즉시 해줘야 됩니다.

예.

주민들은 거기에 모든 걸 믿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예.

페이지 하나 넘겨서 47쪽 봐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선거업무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는 시비 50%, 구비 50% 전액지원,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 50% 가지고 선거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까?

시비 50%, 자치단체 부담으로 선거를 치르지요.

동시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는데, 그 선거비를 선거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사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썼나 안 썼나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은 선관위에서 하지요?

선관위에서 합니다.

전적으로 선관위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구 의사는 전혀 없고,

예.

그런데 쓴 것도 깍아내고 있어요, 어떤 일정수준에 맞추려고. 그런데 정당하게 집행한 것은 또 법에 정해진 것만큼은 정당 보상이 되도록, 상당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접 사정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선관위와 선거가 시작되면 협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당보상, 상당보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프로그램 중에 통합동에서 구 청사, 말하자면 통합해서 신청사라고 하고 옛날 구 동사무소를

자치회관.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프로그램 내에 헬스라든지 말하자면 우리가 최초에 초기투자를 해서 기구를 사줬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천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헬스 있거든요. 대기순번이 엄청날 정도로 굉장회 활성화가 되는데 수익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수익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를 거기에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보수 내지 만약에 기구가 고장나서 신규로 사줬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발생된 수익금 내에서 보수 내지 새로운 기구를 사야 합니까?

원래 자치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자치인데, 주민 스스로 처음에는 이룰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지만 시설을 해준 뒤에는 원칙적으로 운영이 특히 잘 되는 데는 스스로 고치고 또 내구연한 지나서 기구를 살 때는 사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수익금 자체에서 그걸 보수 내지 신규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예가 있지요,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에 접수된 거 없어요?

은천동이요?

예. 없어요?

예.

어제 그분이 잘못 얘기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헬스기구가 망가져서 2대인가 3대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사항이 없어서 일단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예는 없다?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꼭 필요한데 회원수가 적어서 정 안된다 할 때는 굳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기

현재까지는 없지요?

예.

그러면 덧붙여서 보라매동에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97억원, 구비, 시비, 교육청 예산 해가지고 하는데 지하는 주차장이지만 1층에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1층에 애당초 헬스클럽 즉 말하자면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헬스시설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연관되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최초 설치해야 되는 금액이 우리 관악구에서 부담, 협의를 해야 돼요.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는데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 우리 구비도 들어갔지만 - 우리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라든지 설치할 때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어느 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문화체육과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문화체육과.

예.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헬스장이다 하더라도 자치회관만 하지 그 외에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지요.

하여튼 연계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게습니다. 44쪽에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아있죠?

그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과대예산 편성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제 생각에는 8,200만원 중에 900만원은 우리가 보통 5% 절감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요?

예. 사실 구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교육강화프로그램 안 하십니까?

합니다.

하는데 벌써 의회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걸 전혀 교육을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동에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그런 걸 겪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고문의 역할, 위원장의 역할, 위원들의 역할분담에 대해서조차 교육이 안 됐어요. 이런 예산편성해 줬으면 그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게 집행이 돼야죠. 더 예산을 달라고 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돼야 진정한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은 이번 기회에 물론 결산에 관한 거는 아닙니다만 구청장님이 동에 순시를 하신다든지 이런 저런 일로 방문하실 때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지간에 그 일정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 보세요 40쪽에, 왜 여기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것도 낙찰차액이라든가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항상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제가 보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각 동별로 평형별로 전기, 광열비를 분석해 보니까 신축 동은 무려 전기요금만 400만원, 300만원씩 됩니다. 우리 청사는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본청 청사 하는 것 같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이유 하나를 댄다면 복합청사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대형화 된다는 얘기는 제가 평형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평으로. 한 평당 전기요금 과거의 건물과 구청사와 신청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평당 에너지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과거의 구청사는 단열처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그때 난방비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전문적인 걸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복합청사는 자동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청사는 디지털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난방도 중앙난방으로 한다거나 냉방도 그러고 그런 경우는 전기요금도 더 먹고 그러죠. 옛날 청사는 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한다거나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오히려 개별난방화가 돼 있습니다 신청사에는. 왜 개별난방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지금까지 판단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이게 개별난방입니까 중앙난방입니까?

중앙이죠.

이게요? 천만에요, 이건 개별난방입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전체적인 중앙난방이 있고 이 에어컨만은 개별난방으로 하나는 들어왔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각 주민센터에도 방마다 에어컨, 냉난방기가 다 개별로 설치돼 있어요. 과거에는 구형이지만 요즘 신형으로 돼 있어요. 중앙난방식은 우리 본청사에 각 방에 보내주는 그게 중앙난방식이고 개별난방식은 방 하나마다 냉난방기가 설치된 게 개별난방이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분간을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제가 분간을 못 했습니다. 더 확인해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홍보전산과는 내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