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1호로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회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고 검토할 사항이 많아 예결특위 운영기간을 7월 8일 하루 더 연장하여 의사일정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민선 5기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기치로 힘찬 첫걸음을 출발한지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피부로 느끼는 풍요로움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했던 군민의 눈망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군정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촉각을 세워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 유권자들의 결정이 잘하고 있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기찬 군정이 진행되어지기를 여망하는 군민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 이래 최악의 구제역의 파고를 몸소 체험하며 묵묵히 이겨낸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전되어 있으리라 믿으며 그런 자세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군수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천국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본 사업이 홍천군에서의 성공 가능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춘천시나 양평군처럼 충분한 물자원도 없는 지역에서 레포츠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차별화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5기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17일자 모 지방지에 앞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 횟수를 대폭 줄여 미래지향적인 정책 구상과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단위와 읍면단위 행사에만 참석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용문~홍천 간 전철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가 지난 2월 25일 구성되어 9000만 원의 분석검토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행정력이나 예산투자 등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할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이장 196명을 임명하여 홍천군정의 조장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임명하는 이장은 준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신원을 조회해서 위상 제고 및 사고의 미연방지 등을 위하여 임용규칙 정비계획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 공직자중 개인 주소지를 홍천에 둔 공직자 및 주소지와 생활근거지를 춘천에 둔 공직자를 직원별, 직급별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홍천군민 중에도 지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창의적 발상을 가진 군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신지식 선정 내용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신지식인 선정을 위해 행정추진 상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관사와 읍·면장 관사 모두 군 공유재산인데 관리형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 지원내역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의 보호를 위하여 내면 명개리 일대와 광원리 일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데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축소계획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발간실적 및 배포 내역과 홍보물 게첨대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 등으로 농업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잦은 사고로 어려움에 처하는 농업이 많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안정공제사업 지원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한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인공수정 정액료는 인상되어 있습니다. 한우 정액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석 버스정류소와 동신운수 간 정류소 이용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2010년 9월 이후 홍천군이 동신운수에 노력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위법조치나 행정지도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와 2010년 9월 이후 도시가로등 신설 현황과 홍천군 5대명품의 신설가로등에 설치 내역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설 및 노지채소 재배가 주 소득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그 소득이 불확실한데 웰빙 채소를 선호하는 도시소비자를 겨냥한 산채재배 확대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시설공사와 BTL 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계약 내용은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내면 상수도관리 및 수원지 이전계획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와 강원 종자보급은 상수도사업 추진 및 관리내역과 보수비 투입내역,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을 묻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당 공직자께서는 성실하게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허필홍 군수님과 김환기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홍천, 홍천군민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공부하며 우리 군의 군정 방향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의원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장장 건립과 화장장 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은 우리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혐오시설로 분리되어 건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군은 언제 건립할 것인지, 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공설묘지 건설을 시작으로 납골당 및 장례식장을 지난 2008년 10월에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화장장은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인근 춘천이나 인제, 원주등지에서 화장을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화장장에서는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를 구분하여 화장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 비용의 차이도 춘천시와 인제군의 경우에는 관내 주민은 7만 원이고 관외 주민은 70만 원으로 10배의 가격 차이가 있고, 원주의 경우에는 5배의 비용을 관외 거주자들에게 청구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죽어서도 서러움을 받고 있는 우리 군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만 1000톤 시설용량으로 지난 2001년 12월에 가동되었습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우려의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유입량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월중 최고 유입량은 1년 내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절기 장마철을 지나면서 7월부터는 최고의 유입량이 시설용량보다 최대 15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굴지리와 장학리 지역에서는 악취가 나고 강물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강과 산을 이용한 레포츠천국을 표명하고 있고 수변도로의 조기 개설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실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충은 선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치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시킬 방안이 확충이라면 확충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궁화메카 홍천군 건설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8년 무궁화의 메카도시로 선정되어 각종 무궁화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면, 무궁화경관림 조성, 무궁화테마파크 조성 등 메카도시 대상사업 중심 5개 분야에 단편적인 기반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무궁화메카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궁화의 재배 및 품종개발, 양묘사업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해야함은 물론, 무궁화의 전문인력은 양성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대한민국 무궁화메카도시라는 명성은 있으나 명성에 맞는 저변과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메카도시 선정 3년차인 지금이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궁화메카도시 건설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형식만 갖춘 메카도시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경관림, 테마파크, 수목원, 박물관 등을 조성하며 추이를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이 홍천군의 입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확대 발전시킬 것인지, 또한 발전시킬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 야수교 부지 활용방안과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2010년도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구 야수교 부지는 2005년 약 63억 원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그 활용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매입 시 체육 및 청소년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지정 매입이었지만 이제 그 용도지정 기간이 약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다목적 운동장 등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8만 3000여㎡의 넓은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군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새 시설의 건설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느라 비용도 추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의 활성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홍천군은 차별화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참여 유도로 꼭 필요한 홍천군 시설로 만들겠다고 답하셨는데 2010년 운영 실적을 보면 6200만 원을 쓰고 3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제 군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지와 시설의 운영계획, 운영방안에 대해 중기계획과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체육진흥기금의 증액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2006년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까지 10억 원의 진흥기금을 적립하였고, 이자를 이용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의 저하와 적은 금액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육 발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부족은 풍요로운 홍천 건설에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태권도, 수영, 복싱, 역도, 양궁 등의 종목 엘리트선수들은 상급학교에 체육부가 없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가야할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군을 대표하는 체육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체육을 통한 발전 계획이 전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레포츠천국과 맞물려 스포츠 마케팅을 통간 지역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어린 선수들에게 교육 이외에 스포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고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체육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원스포츠가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 폭넓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서는 앞서 설명한 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공영유료주차장 직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 8월부터 공영유료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운영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주민들의 편의와 근무자의 근로조건 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지난 1년간의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를 제외하고도 약 84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대략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도로교통과 주차관리를 위해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지만 매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계속 직영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직영운영으로 인해 주차 종사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고 있는 데 기간제근로자 사용으로 인한 실직 및 근무자의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무자의 실직과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이 여러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를 개선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또한 장애인 단체에 위탁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불가한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레포츠천국사업과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과 레포츠산업 중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며, 미래 홍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용문~춘천 간 철도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발전은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그래서 교통의 요지가 큰 도시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은 철도가 부설되어 외지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에 철도를 이용하여 레포츠 참여 인구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문~홍천 간 철도를 위하여는 용역비 9000만 원만 세워놓고 레포츠산업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및 대회 유치비로 9억 3500만 원과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공암벽등반시설 및 설치비로 19억 4746만 5000원을 합해서 총 28억 8242만 5000원을 세우면세 TF팀까지 구성해 활력적인 포섭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업인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에는 고작 9000만 원의 예산밖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레포츠산업만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자는 행정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용문~홍천 간 철도가 진실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서울사무소의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철도유치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이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주겠습니까? 울고불고 보채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고작 9000만 원과 현수막 몇 개 세워놓고 철도가 부설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가 아닌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 사업을 주면하고 안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정으로 홍천의 발전된 미래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설계의 좋은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군정과 비교하면 행사 참여의 수 차이가 없습니다. 민선 4기 군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행사 횟수가 297건, 민선 5기인 2010년 7월 5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84건으로 보면 고작 13건이 적은 데,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모든 행사가 3개월 이상 취소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행사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지난 8월 17일자 모일간지에 발표한 각종 행사의 참여 횟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감이 있는 결과로서 군민과 이런 약속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군단위 행사나 읍면단위 행사로 규정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행사의 횟수가 크기를 떠나 작은 행사라도 군정에 반영할 좋은 힌트나 주민의 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큰 행사만을 고집하기 이전에 참여하는 행사의 질을 파악해서 군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듣는 과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대부분 만족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화장장 설치나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충, 무궁화메카 홍천군건설, 구 야수교 부지의 활용 등은 그동안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점과 또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정의 시기가 예견되어 왔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군은 아직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확립하지 못 했거나 또한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추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레포츠천국사업이나 용문~홍천 간 전철사업은 똑같이 우리 홍천군 미래에 큰 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용문~홍천 간 철도에만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진행해 나가되 레포츠천국사업을 해 나가려면 그것이 곧 모든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야만 그것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용문~홍천 간에 대한 철도사업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행정력을 투입해서 진행해 나가면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또 같이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력투입이나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용문~홍천 간의 철도를 홍천군이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도록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레포츠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일부 우려 사항들은 홍천강물이 갈수기 때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약이나 이런 것이 뜨기에도 여건이 열악한데 많은 카약을 준비해서 과연 강물에서 카약을 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짚으셔서 홍천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홍천군민이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그런 레포츠천국 행사가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7일 이후에 행사 참석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이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횟수가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또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홍천군정에 반영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곧 행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사항에 카약이 물 15㎝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5㎝ 정도에 카약을 타러 오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카약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카약이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서 롤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묘미를 느끼면서 타는 것이 카약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15㎝ 물에서 카약을 과연 흥미를 느끼면서 관광객이 오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내면에서는 레포츠사업을 하다가 그쪽에서 흙탕물 때문에 사업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물은 지금 많은 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천강물이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물이 있지만 장마가 지나고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물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막아놓은 지역 이외에는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도 보면 홍천에 가면 카약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문자를 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홍천 앞강의 수중보를 이용한 카약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카약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 카약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확보해서 외지인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카약을 늘려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포츠를 지금 임도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임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인구나 등반 인구에 대해서 여건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하나하나 되어 나가주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레포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레포츠산업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완해 나가신다고 하면 그쪽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카약에 대한 운영방법 그 다음에 임도의 활용방법, 그 외에 우리 홍천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지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참석 문제는 군수님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신다고 하니까… 작년 8월 17일 이래 주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진행해 나가면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건립을 해야만 된다는 한 가지 뜻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있으면 이동시간이나 비용 등 또 편리성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분명한 이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화장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나 운영비, 보수비… 주민의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단점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의 설치와 설치가 아닌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답변서와 같이 보편적인 방안 중에 춘천시와의 상생문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중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방안들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궁화메카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보면 무궁화메카도시 건설을 반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 사고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무궁화메카도시가 우리 계획된 것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무궁화메카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달에 전국에 있는 몇 군데 수목원의 무궁화공원을 방문해 봤는데… 그 방문한 장소가 대부분 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포츠천국으로서의 관광객도 가능한 얘기지만 수목원이나 무궁화공원을 만들어 놓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만 이런 인력이나 재원, 운영방법 등이 모두 한뜻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홍천군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무궁화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더 큰 의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우리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화장장 문제가 지금 답변이 오고 갔는데요. 지금 보면 홍천~춘천 간 상생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춘천화장장을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춘천시민은 7만 원, 그 외 주민은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7만 원을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3건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임용 시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이장 임용규칙의 정비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1986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9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 규칙은 2009년 12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의 위상 제고와 준공무원에 걸 맞는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신원 조회를 등을 통해서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산하 공직자 중 관외거주 직원현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726명중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직원이 552명으로 76%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홍천에 두고 춘천 등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이 151명으로 21%이고, 관외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이 23명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지식인 선정과 관련 추진사항과 행정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 선정은 99년도 국민의 정부 시에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선정한 9년 동안 3400여 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석면 검산리 김태철 님이 2004년도에 특용작물부분에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신지식인협회로 이관이 돼서 관련 직능단체와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선정을 위해서 현재 특별한 행정 지원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임용규칙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장 임용규칙을 정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모든 개인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골에 보면 외지에서 이사 온지 한 5, 7년 된 사람들이 이장직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성범죄나 사회 지탄을 받는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자칫 이장에 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장으로며 임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정비계획을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공무원 중에 외지에서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 726명 공직자 중에서 24%가 외지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홍천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봉급 재원이 외지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홍천군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천의 경제는 더욱 핍박해지고 있는데 내 직장 있는 곳이 잘사는 고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명절 등에 국한해서 발급하고 있는 데…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근무하는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게 해서 홍천 지역에 소득의 일부를 환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홍천군민들이 외지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고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 데 우리가 다만 조금이라도 홍천군민들과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 상품권을 발행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인 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은 교통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을 지키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선진농촌의 마인드를 가지고 농촌을 지켜나가는 신지식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시 중심에는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혁신적인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전국의 신지식인 선정 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은 고작 1명의 신지식인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에 3800명의 신지식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1명만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보면 1개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6명의 신지식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신지식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은 것은 행정이 그만큼 신지식인 선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천군은 홍천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천군에 많은 지식인을 배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명자격에 현재 신원 조회라든가 자격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규칙에 반영을 해서 향후에 적격자가 이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지 거주 직원에 대한 대책 부분은 지금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승진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강제성을 띠고 대외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헌법에 저촉되는 부분… 거주 자유 이런 쪽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업무를… 인사조직을 보면서 그런 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해 나가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외지에… 주로 춘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거주하는 분들이 젊은 직원들이 다수고, 학생들의 학업 문제, 주택청약 문제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감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지식인 선정 관련해서 2007년 이후에 협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직능단체나 개인이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13개 분야에서 78명이 선정됐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금년도에 4명이 선정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관련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 관련 기관, 단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고가 된 시점 전부터 홍보를 해서 적격자가 많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장임용규칙을 앞으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장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강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우려되는 큰 범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이 춘천이나 도시에 나가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홍천군으로 이사를 와라마라 하는 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상 외지에 나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홍천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추석 때 상품권… 직급에 따라서 3만 원, 5만 원짜리를 발행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을 보면 홍천군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단타로 끝나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춘천에 나가 살든 원주에 나가 살든 생필품은 어차피 구입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구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홍천군을 사랑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이분들에 주소를 홍천군으로 옮기는데 아니면 이사를 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개인들에게 발송했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은 지금 보면 경상도 모 시에 보면 한 200명 정도의 신지식인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00명이라고 하는… 2008년도 통계에 있는 숫자들이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현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지 않고 관심을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리 홍천군도 신지식을 많이 확보는 하는 그런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신지식인을 우리가 선정받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형기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임용 관련해서 제가 아까 공무원에 준하는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검토를 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지거주 직원 관련해서는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간부회의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계도를 했습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부득이 한 경우에 춘천에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주소까지 외지에 두고 근무하는 직원은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 정도 됩니다. 23명 정도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주소를 못 옮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이런 측면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명절 때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 지역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인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78명 선정된 내역을 보면 농업분야에 전체적으로 농업이 4명, 어업이 1명, 임업이 1명 그렇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든가 근로, 교육 이 분야가 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에 인재들이 몰려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지식인 선정 관련해서 다수주민들이 알고 자격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춘천에 주소를 두고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23명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에 주소를 두고 춘천에 거주하는 138명, 기타 13명 합해서 174명 정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꼭 홍천에 와서 거주해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다만 이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환경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홍천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홍천군민과 호흡을 같이하자고 하는 표현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직자에게 홍보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능하면 그 분들이 홍천에 와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도 충분히 우리가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모여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모 신문에 보니까 강남이 살고 있는 학생이 지방에 내려와서 고등학교를 와 가지고 내신등급을 1등급 받아서 S대학을 진학하는 사례를 나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춘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홍천고등학교나 홍천에 있는 관내 학교를 그렇게 잘 활용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진학을 좀 더 목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짚어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홍천군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에 관한 문제들은 이것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따라가자는 것보다도 홍천이 전국에서 면적으로 제일 큰 군인데 1명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인원이 1명에 국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지식인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 관리비 지원 내역과 읍·면장 관사 관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관사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2010년도에 1547만 9000원, 금년도에는 339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내역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과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수선유지비가 1900만 원 정도 투자된 것은 창호 교체라든지 도배, 장판, 싱크대와 소파, 냉장고와 같은 집기 교체한 것에 비용이 수반됐습니다. 다음에 부군수 관사입니다. 2009년도에 327만 3000원, 2010년도에 296만 7000원, 금년도에 206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관사는 현재까지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관내에는 읍·면장 관사가 홍천읍하고 북방면을 제외하고 8개 면에 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촌면이 현재 관사를 활용 중에 있지 않고 나머지 7개면이 관사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5조의 관사운영비 부담은 읍·면장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 관사 운영비 중 일부 예산 지원에 대한 검토는 상급기관의 관사운영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관사 운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관사가 공공시설 내지는 매각하는 쪽으로 점차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강원도 종합감사는 받기 전에는 소규모 범위가 되겠습니다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2008년도에 서면하고 내촌, 서석면 관사의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 도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입장에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듯이 군수님 관사나 부군수님 관사는 관리비를 계속 지원해 줘서 3년 동안 지원된 금액이 군수 관사는 2100만 원, 부군수 관사는 820만 원 정도의 관사 관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장 관사는 한 푼도 군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읍·면장 관사나 군수, 부군수 관사 똑같이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도 군수, 부군수 관사는 군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장 관사는 본인이 부담을 하라는 원칙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가 7개 읍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 지금 관사가 지어진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시설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심야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금액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사에 들어간 읍·면장은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하는 억울함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읍면장이 자부담으로 해서 관사를 쓰라는 얘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정상 군수, 부군수 관사는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할 수 있다, 읍·면장 관사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읍·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로 쓰고 있다가 한 100~2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선뜻 공직자가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고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금액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관사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관사 시설물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출퇴근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관사를 방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군수님 관사와 부군수님 관사, 읍·면장 관사는 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읍·면장 관사가 저희가 재정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일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선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시설물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다만, 도배, 장판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저희가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0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난해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바람에 더 악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읍·면장 관사와 군수님 관사, 부군수 관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도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해서 해결점이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면장직에 나가 계시다가 집기류나 이런 것이 망가져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게 되었다는 가정을 할 때 지금 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것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찾고자 합니다. 사실 읍면장 관사가 지금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또 비워뒀을 때하고 들어가 있는 입장하고… 교체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 도배, 장판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도배, 장판을 할 것이냐 군에서 해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상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을 저희가 군에서 문제를 인식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거의 다 홍천에 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면장 발령을 받아서 오지에 가 있다고 보니까 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면장 발령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면 면장 관사를 사용하는 만큼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한 달에… 여름철에는 한 10여만 원 정도, 겨울철에는 한 4, 5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담을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또 수선비가 갑자기 발생된다고 하면 너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계획지원이 되도록 내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법의 잣대를 대고서 짝 그어서 이 이상은 안 되고 이 이하는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잘못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재산관리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대신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읍·면장들이 사실 시내권에 집을 두고 관사에 가서 운영을 하면서 이중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관사 문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에 대한 부담이야 그것은 사용자 원칙으로 부담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조금 액수가… 우리 박봉의 공무원들이… 특히 읍·면장으로 나가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 거기에 또 이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짚어서 가능한 한 경제적인 부담이 덜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2건, 허남진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형기 부의장님이 질문주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목어 서식보호구역 축소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강원도기념물 제67호로 1994년 9월 23일 내면 계방천 일원 구 광원교 상류가 되겠습니다. 162만 8398㎡가 지정이 됐으며, 지정 당시 조사 자료 내용을 보면 명개리는 열목어 서식 환경이 가장 잘 갖춰진 곳으로 1994년 5월 오대산 국립공원 내 조개동, 명개리, 명지리, 달둔동, 칡소 등 5개 지점에서 서식상태를 조사한 결과 칡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서석이, 조개동에서는 산란장소가 확인되고, 조사 지점의 수온은 11~13.5℃ 이었으며, 하상에는 암반, 크고 작은 돌, 자갈, 모래 등을 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하폭은 2~10m 정도이며, 주변에 임상이 잘 발달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열목어 서식지 문화재 지정 현황은 총 3곳입니다. 지방문화재는 우리 홍천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가 도기념물 제67호로 지정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은 2곳으로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석지가 천연기념물 제73호로, 경북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목어 서식지 지정 구역 축소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정구역 축소 건의에 따라서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 요구하여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에 대한 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식지 지정구역 재검토 요청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문화재위원들은 지정구역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학술조사 용역은 각 구간별로 하천 수질, 수량, 수온 등의 조사를 통한 열목어 서식 환경 실태를 분석하여야 하는 바 약 2년의 기간과 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구역 축소를 위해서는 학술용역 결과 문화재 지정 당시와 다르게 열목어 서식 환경이8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하천 실태는 계절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양호하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여서 지정구역 축소를 추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발간실적 및 배포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발간실적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총 23만 5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가 15만 부, 산행책자가 6만 부, 테마책자가 1만 부, 다국어지도가 1만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관광홍물 배포내역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20만 3500부, 관광안내책자가 14만 8000부, 산행책자가 4만 부, 테마책자가 1만 1500부해야 다국어지도 3000부를 배부했습니다. 홍보물 게첨대 지원 내역은 2010년도에 10개소, 2011년도에 2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게시대가 필요한 곳에는 지속적으로 설지 지원하여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금기금의 증액 계획은 있는지 질문 주시면서 우리 군이 자랑하는 태권도, 수영, 복싱, 역도, 양궁 등의 종목 엘리트 선수들은 상급학교에 체육부가 없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야만 하는 실정이고 우리 군의 어린 선수들에게 교육 이외에 스포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원스포츠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군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1999년에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 7월 현재 조성된 금액은 12억 3500만 원으로서 당초 조성목표액 10억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 재원만으로 지역관내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선수 강화 훈련비, 대외 출전비에 주로 사용되게 규정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기금의 가용 범위가 상당히 적은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천군 체육기금의 추가 증액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저희군은 현재 도시지역에 비해 지방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관계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금융권 이자율 저하로 인하여 조성된 기금 가용 폭이 넓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추가 증액의 건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사전 군 체육회 이사회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체육 꿈나무 육성, 체계적인 학원스포츠의 정착을 통한 체육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추가 증액 규모, 조성완료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전 군 체육회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나가는 등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이 2012년도에는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부의장님 질문과 허남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열목어 서식지가 우리 홍천군 말고 2개소가 더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선 정암에 천연기념물 73호로 2200만㎡하고 경북 봉화에 천연기념물 74호로 2400만㎡… 여기는 자료에 의하면 1962년도 12월 3일자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개리는 이곳보다 32년이 늦은 1994년 9월 23일에 천연기념물이 아닌 강원도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내면 광원리하고 명개리 일대 260만㎡가 지정이 돼서 개발제한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은 물론 홍천군의 인구증가 대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앞으로 열목어 서식이 확인된 조개동, 명지리, 명개리, 달둔 등은 보호지역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지정 당시에 열목어가 서식이 확인되지 아니한 칡소 일대 을수지역까지는 우리가 지정을 해지해서 지역을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발간 실적 및 배포내역에도 보면 지금 홍보물 게첨대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지말 먹거리촌이나 모둘자리 등에 다중관광객 이용시설에 가보면 홍보물 게첨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작은 군에 나가보면 작은 식당에도 홍보물 게첨대가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과연 그 지역보다 우리 총예산이 적냐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볼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이 관광군으로 발돋움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홍천군의 빠른 관광군으로 성장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우리 군의 학원스포츠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이나 태권도, 양궁 이런 종목을 통해서 상급 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이런 체육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도… 체육회 일부… 우리 군비로 지도자 인건비를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이러기 보다는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도자를 채용하고 학원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체육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체육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 요청한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지 하고,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확충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홍천군 체육회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수입하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체육회이사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든가 아니면 이 안건을 상정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심형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목어 서식지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주민 불만과 인구증가에 역행하는 상태인데… 조개동과 명지리 등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칡소나 을수는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외시키려면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칡소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계절별로… 계속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서식환경이 많이 변했는지 더 알아본 다음에 변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 많은 데… 보호구역을 보면 30m 이내가 1구역이고 그 이외 구역이 2구역인데… 1구역 같은 경우 행위 제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돼서 조정이 되면 일하는데 낫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홍보물이 설치 안 된… 게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광 펜션 같은 데는 조사를 해서 소형… 한 3㎝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양지말 먹거리라든지 모둘자리 같은 경우에 게첨대 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계속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학원스포츠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고 또 활용하려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체육지도자 수요 충족… 어느 학교가 있었는지 말씀을 주셨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체육이사회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데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육지도가 필요하고… 하려면 체육회 정관을 바꿔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데… 그러다보면 빨리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하려면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순수한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태권도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수영도 저쪽에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아니고 듣는 얘기이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아직 금액이 얼마되지 않다고 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해서 이사회에 운영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돈이 좀 더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부의장님과 허남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추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1994년도에 처음 우리 홍천군 명개리를 강원도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 칡소에서는 열목어 서식지가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5월달에…

그러게요. 그 당시에 열목어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묶어서 강원도기념물 지역이… 이렇게 넓은 면적이 지정이 되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때문에 을수지역까지 묶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열목어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뺏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1구역이 하천으로부터 30m 이내, 그 다음에 2구역이 30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지금 1구역과 2구역이 나눠지는 지도가 만들어져 있는가요?

이 지도를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1구역에서 이런 이런 항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벗어날 것 같으면 문화재 전문위원 세 분 이상 모시고 가서 현장에 봐서 이것은 행위 제한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형상허가 없이 바로 개방 허가가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강원도 문화재청 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공무원이 심의에 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기념물로 지정된 곳,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 이것은… 그러니까 열목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서식지를…

예, 서식지를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열목어 자체가 천연기념물은 아닌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천연기념물이 아니고요. 보호지역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정선하고 경북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지정된 두 곳보다도 30년이 늦게 강원도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예.

그때에… 이게 옛날 얘기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 무리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와서는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오도록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게 안 되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여건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기념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태를 망가트리면 결과적으로 강원도기념물에서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역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제한이 많이 돼서… 열목어의 전문가위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하고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나타나면 바로 착수가 되겠는데… 아직은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게첨대 시설 관계 때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게첨물이 홍천 관내에 12개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2010년하고 2011년도에 그렇습니다.

1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전부다 군부대 위주로 하는… 운동장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중 관광객 이용시설에도 이런 홍보물 게첨대를 만들어달라는 여론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물 게첨대를 그 여건에 맞도록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 시설물만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홍천 전체에 대한 관광지를 알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대는 큽니다. 1m 50㎝ 되고 넓이가 한 40㎝ 이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했을 때 관리를 해줘야…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하고요. 소형 조그마한 것… 3㎝ 높이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작은 것을 보급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천군 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 체육진흥기금의 증액이 필요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체육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체육회이사회 그러면 체육과 관계 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지요?

예.

저도 이 기금운용조례를 읽어본지 사실 며칠 안 돼서 그런데… 이 조례를 읽어보다 보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체육회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보더라도 각 체육단체 연합회 임원들은 저희들보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지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검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요구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은 체육과 관계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체육회이사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금을 확충하는 것은 체육회이사회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의견수렴을 통한 기금 확충이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지요?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사회에 부의 안 됐던 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아서 좀 더 돈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증액에 대한 검토를 해서 체육회이사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지원 추진계획과 한우 정액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정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여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제된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가부담 50%로 1농가당 부담액은 3만 6000원이나 농가가 현재 자율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는 예는 별로 없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가 부담액을 농협에서 전액 또는 반액을 지원하므로 일부 농협은 가입자가 전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만 1872명인데 가입시 공제료 부담액을 한 4억 5000여만 원이 예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여 공제에 가입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면서 농협에 지원이 어려울시 일정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정액 관리 현황에 대하여 수정액 배분내역, 인공 수정사별, 다사육가구별 정액 지원 내역과 개인별 가임한우 사육두수 현황과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우 우수혈통 개량을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수년간 정액을 지원해 왔으며, 정액은 농가에 직접 공급하여 자가수정하는 방식과 인공수정사에 공급하여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하여 왔으며, 타 가축과의 형평성 문제와 정액 부족 현상에 따른 정액 과다사용의 문제로 금년부터 100%에서 50%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사별 정액공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수정농가 중 30두 이상 다사육농가는 16농가이며, 이중 가임암소 두수는 741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계획은 1등급 정액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처인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와 구입 계약 시 차질 없이 기해 나가고, 현재 50% 보조사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고, 또 우수정액 공급으로 한우 개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자가수정농가의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정액의 낭비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인공수정사들에게 보급하는 정액에 대하여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농정축산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지원 추진 계획은 지금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3개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전부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이 농작업이나 어떤 상해를 받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나머지 5개 농협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관심 부족이든가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자칫 어떤 농작업 등으로 상해를 받았을 때 자부담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구로 남는 장애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홍천군이 관심을 가지고 안정공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재원을 대충 따져보면 한 2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역 농업인에 대한 재해에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우 정액관리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액가격이 5000원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하던 인공수정료가 5만 원으로 인상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자가수정농가에서 발정하는 암소의 수정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암소 1마리당 2.5~3회 정도의 인공수정을 함으로써 너무 정액을 사용하여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여론입니다. 이런 여론이라고 하면 정액을 발정암소 마리당 1.5~2회 정도로 줄이든가 해서 정액값을 지난해 가격으로 환원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안정공제가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된 3개 농협이 있습니다. 여기 농협에 대한 가입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지역농협에서의 부담액이 농협별로 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협들에 대한 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만약에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 농가당 3만 8000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아니면 60% 이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가입을 해서 농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에 대해서 농가당 한 2회에 2.6회 정도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함으로 해서 정액값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을 1.5회 정도로 횟수를 줄여서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가격이 한 스트로당 8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또 올라서 1만 원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1만 원을 전액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5000원 인상하다 보니까 농가의 부담이 5000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인공수정사들이 수정료가 지난해 1회에 3만 5000원, 그 다음에 재수정할 때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인근에 있는 횡성이나 춘천 등 타 지역에 비해서 홍천이 계속해서 수정료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다고 해서… 한우협회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한우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어떤 반론을 제기 못 했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수정료가 5000원, 그 다음에 1회의 수정료가 1만 5000원 정도 인상이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수정 횟수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농가당 1.5회이면 1.5회, 아니면… 안 되면 2회라도… 다만 얼마라도 횟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지금 현재 5개 농협이 제대로… 농민을 위한 공제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농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3개 농협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 농협도 의지만 있으면 진행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신체장애를 입은 농민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정액수수료가 오르다 보니까 한우농가 저항이 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군청에서 1스트로에… 작년에는 부담을 안 주던 것을 5000원 부담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인공수정사가 이번이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다는 여론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공수정사하고 충분한 교감을 하고 또 주민 홍보를 계속해 줘서 한우농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2건, 허남진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석 버스정류소와 동신운수 간 정류소 이용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처리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동신운수가 지금 원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원주~서석 간을 1일 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회는 서석 생곡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정류소와 매표수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동신운수가 서석의 버스정류소에 정착을 안 하고 시내 일부 구간에 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도 도로교통과와도 협의를 해 왔고 또 서석면장님도 지원을 같이 받아서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매표수입이 지금 일반 운수업체에 보통 10.5%의 수수료를 매표소에서 떼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신운수는 원주소속이다 보니까 원주는 지금 교통카드가 일찌감치 도입이 돼서 매표소라는 개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만 매표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계속 정류소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수사업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정류소와 운수업체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군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0년 9월 이후 도시가로등 신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 9월 이후에 북방과 남면, 서석, 홍천 이 구간에 대해서 6개 노선에 38등의 가로등을 신설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가로등에 대해서 무궁이와 홍천군 로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많이 낡아서 지난해에 551개소를 5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8등에 대해서 지난해 의회에서 답변드릴 때 앞으로 신설되거나 재정비할 때는 5대 명품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5대 명품이 일반 광고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가로등 로고로 쓸 수 있는 마땅한 디자인 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로등 로고 시안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그 시안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재정비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5대명품의 로고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직영관리와 관련해서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 개선 계획과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홍천군에는 홍천읍 시내 구간 425면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377면이고 노외주차장이 48면입니다. 그간에 장애인홍천지회에서 2009년 3월까지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말까지는 장애인협회 김종환 회장 개인 명의로 위탁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경영을 못하겠다고 포기함에 따라서 2009년 8월 1일부터 군에서 지금 맡아서 직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개선 계획이라고 하면 공영주차장 운영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가 또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탁 운영할 수 능력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해서 일반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 일자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경쟁으로 부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마땅하게 개선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단체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서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애인협회가 한 4000~50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탁 능력도 지금 의문스럽고 또 현재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두 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단체가 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으로부터 주신 답변을 듣고 일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이 자리에서 제가 도시가로등 문제하고 홍천군 5대명품을 신설 가로등에 설치 의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자리에서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신운수와 협의를 도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또는 보수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5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꼭 실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부서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아직까지 신설된 38개의 가로등에 5대명품에 대한 배너기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배너기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있었는데 배너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배너기 자체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글을 잘 못 읽은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영유료주차장의 직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이 공영주차장을 홍천군에서 직영하면서 매년 대략적으로 1억 4000~5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저희 군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적자를 보고 홍천군이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서를 보면 현재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홍천군은 과연 공영유료주장을 유료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민들의 편리한 도로교통을 위해서 분명히 주차장은 관리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홍천군이 매년 이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굳이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답변은 그동안 장애인단체에 위탁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홍천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와 여러 번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영유료주차장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경쟁입찰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하시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글씨에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를 보면 공영유료주차장은 경쟁입찰만 해야지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잘못 읽었나 해서 봤는데 분명히 이 부분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이렇게 와서 저도 다시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도 첫 번째 물었던 개선의 여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서 두 줄에 대해서 다시 도시교통과장께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동신운수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기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배너기는 현재 6개 노선 38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로고 설치를 홍천군로고와 무궁이를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5대명품 로고가 만들어지면… 5대명품을 위주로 해서 혼합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허남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유료주차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시내에 한번 주차를 해 놓으면 하루 종일 놔두기 때문에 원활한 주민의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요금제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유료주차장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위탁으로 가든 아니면 직영으로 계속 가든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가 되고 또 연구가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장애인단체가 진짜 운영 능력이 있어서 무료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부분을 군비로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로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부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놓은 예가보다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들어온 단체가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은 어디까지나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일반…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처럼 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넘길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도 편하지요. 관리 안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도 앞으로 대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서석 버스정류소하고 동신운수 간에 정류소 이용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양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5, 6년 동안 도로변에 덩치 큰 버스가 주정차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해 보면 참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동신운수를 우리 홍천군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데… 이 동신운수 버스가 우리 관내에 와서 몇 시간씩 노상에서 주정차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동신운수와 서석 버스정류소가 협의를 도출해서 노상에서 버스가 주정차 되어있는 모습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행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로등이 38개가 시설되어 있는 데… 여기에 지금 무궁이 하고 군 로고가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대명품의 로고가 없이 먼저 설치한 것과 똑같이 설치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에 답변한 내용하고 금년도에 설치한 38개 하고의 현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신설 또는 보수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5대명품 로고를 꼭 한 쪽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해당 부서와 서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대명품 로고를 해당부서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지금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5대명품이나 홍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팔아서 홍천에 소득화 시키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궁이, 군로고 보다는 어느 한쪽에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5대명품을 홍보하자는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신설되는 그 다음에 보수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꼭 5대명품이 한쪽에 설치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있으신가?

예, 금년도 설치한 38동에 대해서도 5대명품 로고를 넣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기존에 책자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5대명품의 그림을 가지고 넣어봤는데 도저히 모양이 안 나옵니다. 홍보문구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공공디자인 기본용역 하는 데다가 가로등 배너기 상단에 설치할 수 있는 로고 마크를 5대명품도 포함해서 같이 디자인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과업지시를 넣어놨습니다. 작년도에 답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넣어보고 도저히 그 모양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넣은 것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로고시안이 나오는 대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가 되겠지요?

해당부서가 저희… 관에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요.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5대명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근 군에 보면 등산로에 한 20m 간격으로 계속 어떤 그 지역의 특산품을 표시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보니까… 5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몇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로등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주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우리 홍천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료를 인상하는 부분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약 1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군이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마도 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군정질문의 내용을… 제가 물어볼 내용을 질문요지서에 다 써서 보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써서 보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문제점 중에 첫 번째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1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지요?

그것은 직영하고 위탁 관계가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동안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말까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연간 3억 98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이 지출된 것이 4억 8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게 군에서 직영한 1년 동안에 제경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도로사용료가 한 4000만 원 정도 연간 나가거든요.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석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지 않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사용료가 약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장애인단체에 줬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1일 이전의 얘기입니다. 장애인이 23명이었고, 비장애인이 10명 있었지요. 이게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30명 정도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근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럴 경우 장애인 1인당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용촉진장려금이 3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900만 원… 물론… 포함되면 1000만 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12개월이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적자부분은 아주 빠듯하기는 하지만 적자폭은 굉장히 감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넓게 잡아도 고용장려금 가지고도 도로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내줄 때 여기 분명히 공영유료주차장 장애인단체 위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단체에 줬을 경우인데도 불가피 적자의 폭이 1년에 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써준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줬을 때 그것도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단체가 먼저 현원을 가지고 했을 때 22명 정도가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 한 97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4억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수익금이 4억 9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인건비가 5억 32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40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피복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제경비가 나가는 것이 2400만 원 정도 봤을 때 총수입이 4억 97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자료를…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피복이나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위탁을 줬을 때도 군에서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 22명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최소한 9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90%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수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적자폭을 줄이기에 위해서 분명히 저는 장애인을 90% 채용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적자가 없다고 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비장애인도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다른 것은 안 해도… 홍천군에서 지금 주는 급여가 장애인단체와 똑같은 급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로조건이 똑 같아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보다 더 악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도 불편하고 근로자도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 1년 8400만 원 적자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예.

홍천군에서 8400만 원 적자를 봤는데 이 8400만 원은 간단하게 계산해도 고용장려금 가지고 해결이 되지요?

예, 그게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30명이 다 장애인이었을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적자는 있습니다. 예상되는 적자는 도로사용료만 예상되는 적자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부분은 계산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덜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은 수의계약대상이 아니고 경쟁입찰대상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비영리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단체가 하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것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우리 말 그대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두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라고 해서 더 좋은 데 줘도 돼요. 줄 수 있지요?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못 준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 현재 두 단체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자료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 봐도 해석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었어요.

기존에도 장애인단체가 하나일 때는 두 번의 위탁을 줬을 때 다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개의 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가 장애인단체의 사업 전유물인 것처럼 두 분이 하시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부분을 꼭 줘야 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진정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중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 단체에 줘야겠다고 선정해서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위탁 능력만 된다고 하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줄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6월 30일날 기간제근로자 해촉이 됐지요?

예.

그때 12명인가요, 13명인가요?

11명입니다.

그 중에 8명이 장애인이었지요?

예.

그러면 새로 채용된 인원 11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고 비장애인은 몇 명이지요?

반반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가 이런 저런 위험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입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장애인이 10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예.

또 지금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의 새로 고용된 인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평균 연령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도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에서 직접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2년 이내에 해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55세 이상… 고령화 무슨 법에 의해서 55세 이상 대상자를 자꾸 뽑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도 나가보시면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근무를 하십니다. 물론 이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 노인분들한테 상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고 돈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언성을 높여 가면서 대로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천군을 방문했던 많은 외지인들이 봤을 경우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도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들을 계속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승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장애인 수는 점점 줄 수밖에 없고 점점 이 자리는 우리 고령화되신 노인의 일자리로 바뀔 소지가 다분합니다. 1, 2년 지나가는 경우면 문제가 없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과연 55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와서 주차장 관리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한번 하고 나면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거쳐 간 사람은 다시는 이 일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은 이것이 내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중에서 55세 미만의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은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분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55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할 사람이 없겠지요. 결국은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까지 홍천군에서 계속 직영하고 있으면 홍천군 주차장관리의 주차관리요원은 대부분 환갑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8명의 장애인을 해촉하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최소한 5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벌써 첫 번째부터 장애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시면… 위쪽에서 얘기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또는 장애인단체는 이런저런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예전에 공영유료주차장이 불투명한 경영과 각종 비리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홍천군도 적자를 보지 않고 장애인들도 자기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근영입니다. 오전에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시설 및 노지채소 재배가 주 소득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그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웰빙채소를 선호하는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산채 재배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시설에서 주로 오이, 풋고추, 토마토, 쌈채 등이 재배가 되고 있고, 노지에서는 호박, 가지, 오이, 고랭지 풋고추 등 과채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시기와 작목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체작목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고랭지 지역에서는 대체작목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 산채 재배 현황은 현재 71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규모 노지재배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주출하시기가 4월에서 6월로 집중되기 때문에 소득이 오이나 풋고추, 토마토 시설 과채류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산채 추진상황은 2009년도 중앙공모사업인 FTA 경쟁력 제고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5000만 원 등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채 시설하우스 330평용 60동, 건조기 8대, 저장시설 3동과 2010년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국비 56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으로 산채 시설하우스 18동과 2009년도 상표 등록한 산채이플 포장재 2만 5800매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 2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산채하우스 19동, 포장박스 2만 5000매를 지원했고, 산채 가공상품 개발사업비 2500만 원으로 장아찌 외 등 염장류 상품개발 및 소포장 출하사업과 지역 우위 전략작목 개발을 위해서 6000만 원 사업비로 눈개승마 1ha와 고사리 3ha 재배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 소비자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산채 재배면적은 희망하는 농가 수요를 감안해서 작목별로 면적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산채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마을별로 작목의 재배환경을 고려해서 새로운 작목의 산채 재배로 타 지역과 차별화해 나가면서 산채축제 등을 통한 홍보와 가공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 일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날 홍천군종합발전위원회 회의 시에 강원대학교의 전문교수께서 그날 하신 말씀이 인제군이나 양구군은 산채 재배를 위해서 한 200억 정도씩의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농촌의 소득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재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내면 산채축제 때도 제가 느낀 바입니다만 산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부족한 양을 우리가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소득의 안정성을 기해 나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농촌 소득원을 산채 재배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쪽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제출한 답변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서 총 1230ha를 재배하고 있는 데 우리 홍천군은 5.8% 밖에 안 되는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준고랭지 이상의 고랭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5.8% 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홍천군이 산채 재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홍천군이 산채 재배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우리 홍천군이 산채 재배를 많이 확대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근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제나 양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면적을 확대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도 금년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백두대간 내면 나물축제를 하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채 재배의 필요성을 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 2010년, 금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국비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면적을 상당히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현재 수요에 비해서 우리 지역 산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농가 수요에 의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갑자기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산채 재배를 하는 것이 다른 시설 재배보다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재배하게 되면 다른 과채류 같은 것은 시설하우스 100평용으로 봤을 때 한 700만 원 정도면 관수시설이랑 하우스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로 차광막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산채를 재배하게 되면 묘목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곰취 같으면 300평… 10아르당 2만 내지 2만 5000주의 묘목이 들어가는 데 그것이 시중에서는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이 약 한 주에 3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아르당 묘목값만 600 내지 7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눈개승마 같은 경우도… 눈개승마는 대부분 노지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0아르당 700 내지 9000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약 300원으로 잡아 봤을 때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묘목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시설비에 한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역특성화 사업은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산채를 재배하신 분들은 자부담률이 좀 적었습니다만 모든 시설에다가 50% 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묘목대는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면적을 대규모로 늘려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채를 재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묘목은 자가 육묘를 해야지만 확대가 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적으로 갑자기 면적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24일날 종합발전 계획할 때 강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에 산채재배가… 만약에 홍천에서 대규모적으로 몇 십 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묘목대가 비싸기 때문에… 묘목을 갑자기 어디에서 만들어 낼 수가 없는 묘목이거든요. 산채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양구나 인제지역에서 기존에 심던 사람들이 산채를 뜯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묘목을 팔아서 소득을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 산채가 우리 지역으로 옮겨 심게 되는 이런 영향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면적은 계속해서 희망 농가에 의해서 작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농가는 사전에… 저희가 연구모임회가 결성되어 있고 또 육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육묘를… 우리 지역에서 육묘가 된 것을 가지고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산채 재배를 하는 데는 많은 기초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산채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할 때 묘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산채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광암리에도 계시고요. 내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육묘시설에서 육묘되는 것을 가지고 본 포장에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일시에 대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육묘의 양은 되지 못합니다.

산채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일부는 준고랭지 이상의 해발을 요구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 품목들을 그 해당 지역에 많이 보급을 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하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산채 재배에 대해서 많은 주민 홍보와 그 다음에 기술보급을 해서 산채로 인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시설 공사와 BTL 사업의 계약 내용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계약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상류지역 하수도 확충공사는 홍천군 일원 하수도 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해서 828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 9월 26일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90%이고요. 공사기간은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BTL 사업은 홍천읍과 북방면 일원 다섯 군데에 대해서 관로와 배수관로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24억 2500만 원이 투입됐고요. 공사기간은 2008년 4월 26일부터 금년 1월 25일날 끝났습니다. 이 공사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을 하였습니다. 차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소양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마을단위지역에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 강원도, 홍천군, 환경관리공단 4자 협약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가 폐쇄 처리하여야 하므로 환경부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TL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종류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자체단체에 기부체납을 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에 임대를 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오수량이 2톤 이하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가 폐쇄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과 BTL 사업 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2톤 이하인 정화조에 대한 처리방법의 차이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인 하수시설인 정화조 등에 국고 지원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환경부의 국고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국고 지원과 환경부 승인 문제, 2006년부터 시작한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금년 9월 25일까지로 현재 공정 95%로 마무리 상태에 있어서 2톤 이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면 상수도관리 및 수원지 이전 계획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면상수도 원수 등급은 보통으로 이 수질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을 여과, 소득공정에 의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수질이나 내면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에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많아 퇴비 등의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질산성질소가 과다 검출되어 질산성질소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취수원 이전계획을 창촌3리 대한동 상류지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1년 2월 취수원 하류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부족과 하천 고갈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여 그 대안으로 대한동계곡 하류지역을 보조취수원으로 사용코자 제안하였으나 상류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창촌3리 지역주민이 반대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은 지역주민들 간에 상호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강원종자보급원 상수도사업 추진 및 관리내역과 보수비 투입내역을 설명하고 향후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어론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길이가 3670m로 2007년 5월 23일부터 2008년 4월 22일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보수비 투입 내역을 보면 총 9300만 원이 투입 되었으며, 2010년도에 2000만 원, 금년도에 73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수도관로 동결 취약구간인 교량이라든가 박스라든가 도로횡단 등 그러한 구조물 보완에 대해서… 현재 일반보온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노출된 상태도 있고 또 잘 결빙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 보온관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착오 없이 추진해서 동절기 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할 계획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상류지역 오수정화시설과 BTL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강 상류지역 오수정화사업과 BTL 사업을 계약하면서 똑같은 오수정화사업인데도 BTL 사업은 개인정화조 2톤 미만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한강 상류사업은 개인 정화조를 철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BTL 사업이 바뀌어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한강 상류지역 오수정화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이라서 계약을 허술히 하고… 결과적으로 홍천군민 일부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런 계약이 이뤄진 내용을 홍천군은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데 당초부터 이런 사업은 BTL 사업과 비교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소견과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한강 상류지역 오수정화시설을 추진한지 몇 년이 지나 지지난해부터 완공연도라고 하면서 2년여를 공사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공사 현장이 오래토록 방치되어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지방행정을 불신하는 민원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그 뒤에 사업을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려니 하고 있지만 사업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수혜자는 우리 군민인데 그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발생되는 민원은 홍천군의 민원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개발(주) 사업단이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미뤄버리고 방치하여 민원이 최고조에 다다라 지금은 지방행정마저도 불신하는 풍조가 조성되고 있으면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미뤄지는 사업이 왜 자꾸만 지연되고 현장이 방치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내면상수도 관리 및 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취수원 하류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내면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소장님께서 직원하고 합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이 대한동계곡 하류지점에서 보조취수원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그 당시에 주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가 대한동에서 나오는 물을 한 50% 정도 쓰고 나머지 50%는 현재 쓰고 있는 상수도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0 대 50의 물을 섞으면 주민들이 먹는 물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 그 당시에 대한동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사항이 발생되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보조수원으로 우리가 쓰게 되니까 보조수원에 대해서는 상류지역 개발제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영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서류로 대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수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한동 하류의 물을 50%만 쓴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상류지역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이 되겠는지를 연구해 주셔서 내면의 상수도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댐상류지역 사업과 BTL사업에 있어서… 댐상류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BTL 사업과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사항하고요. 또 댐상류지역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현장이… 사업이 연장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이에 대해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댐상류지역이 BTL 사업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톤 이하 정화조에 대해서는 폐쇄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댐상류지역 하수시설 확충공사는 2006년도에…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 강원도, 홍천군, 환경관리공단 4자 협약에 의해서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BTL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BTL 사업이 나중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민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간 제안을 받은 사항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검토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제가 취임을 하면서 환경부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에서 방침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이 재정 상태가 빈약하다 보니까 국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지원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7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의 지원을 안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댐상류지역 하수시설 확충공사는 아직… 공사가…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정률이 90%입니다. 9월 25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저도 와서 다녀보니까 그동안… 어느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도 사항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업체가 좀 부진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기한 내에 빨리 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다니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한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환경관리공단에 협조를 하고 저희도… 어차피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인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상수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2월 간담회 때 내면에서 부속취수원으로 하류지역을 50%를 취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하류지역… 50%를 거기에서 취수해서 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창촌3리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50%를 거기에서 취수하다 보면… 야금야금 쓰다 보면 다 가져갈 것이 아니냐 그런 불신을 갖고 있고요. 또 50%를 거기에서 취수하다면… 어차피 취수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취수원으로부터 10km 이내 제한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취수원이 있게 되면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형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신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시설공사는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가능한 한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동 계곡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수원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조수원인 경우에도 개발제한에 해당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주셔 가지고 보조수원에 대해서는 상류지역 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이쪽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주민 간담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서로 확인을 해 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보조수원지역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 개발제한을 받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그 지역의 보조수원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그 지역의 물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꺼 나가면 그 지역 물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소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댐상류지역 하수시설 확충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