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순만
홍순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먼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창구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민의견이 예산에 반영 실현됨으로써 참여도 제고 및 행정신뢰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되어서 의무적인 조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적용의 범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제출, 결과 공개 등으로 주요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5월 9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6월 22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밑에 있는 제안안과 수정안에 따른 대로 약간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조례로 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재 법상에……
기하
김기하의원
이게 2011년도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9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어서 이걸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보면 자치단체장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9월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시민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의원
원안동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이 원안에 동의하면서 이걸 함으로써 이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많아질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가 놓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도 많이 절감도 될 것이고 낭비도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실때 어떤 이권에 관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하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인데요. 8조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또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건 의견수렴 절차상에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건수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럼 지금 이게 시행을 해 왔을텐데 몇 건의 예가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조례로 해서 의견을 받은 것이 4건이 있는데 4건이 전부 단순민원 사항……
도준
김도준의원
단순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요구사항으로 하수도를 해 달라든가 이런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개인 민원들이 가장 많이 차지할텐데 그럼 참여할 수 있는 폭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을때 시민들의 어떤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7페이지 입니다. 당초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결정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에 보시면 어떠한 주민의견이 됐다 할지라도 배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이권에 개입이 된다든가 자기 위주의 편입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어떤 지금까지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에 올라왔던 사항은 거진 배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예산에 적정하게 쓰여졌느냐 아니냐? 낭비성이 있느냐 아니냐?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해 주는 것이지 우리 집앞에 하수도를 해 달라 안해 달라. 이건 대상이 안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원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 참고가 돼서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차근차근 잘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면서 주민참여가 지금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 되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동해시에 효율적인 재정운용도 될 것이고 재원배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고 또 투명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로 인해서 또 시민이 투명성을 갖고 시 재정운용이라든가 바라보는 이미지가 정말 밝은 사회 동해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제안으로써 조례제정을 잘 했다고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 없이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이 안에 원안동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공인의 관리절차 및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사무환경에 맞도록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을 정비해서 공인관리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공인을 직인과 관인으로 구분하고 특수공인의 종류는 유가증권 발행 등을 위한 공인과 전자문서와 민원발급 인증기에 부착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전산처리를 위해서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의 신조·개각 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행하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신청절차 및 보관요령, 보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실, 마멸에 따른 공인의 재등록과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공인 행정박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폐기공고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폐기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과 공인의 관리 및 사후보고, 보관자, 날인 등을 사무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전산시스템의 사무환경에 맞도록 공인에 관리 철저 및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해서 공인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사무환경에 맞게 공인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폐기된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동해시기록관에 이관토록 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는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직인과 관인에 있어서 직인과 관인부분을 관인으로 했을때 기관의 직인 그러니까 기관장의 직인은 관보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관보에……
봉자
홍봉자의원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 이건 각 과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긴다면 이건 그대로 행정지원과장님 이하에 여기 서류에 있는 대로 공인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걸로 하고 폐기하면 폐기하고 분실되었을 때는 다시 또 재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자민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간편하고 민원인들한테도 빠른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전자시스템으로 됐을때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여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근본 목적은 다소 규격을 보완하고자 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요새는 전자로 전부다 이미지화 되어 있어서 그전에는 2분의1 이렇게 해서 2.5이하로 했습니다만 규격이 현재는 지방세 고지서가 요새는 컴퓨터로 전부 다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하
김기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훈민정음 고유의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통일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현재도 저희들이 쓰는 것은 전서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새는 현재 훈민정음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맞다, 안 맞다, 결론이 지금 안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샘플도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우리가 모든 직인을 의회에도 직인 있습니다만 그 직인을 쭉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마모하게 되면 개각할 때 새로 신조, 분실할 때는 현재도 전서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서체가 되고 일부 규격이 한 두가지 정도는 규격이 조금 커진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자이미지로 앞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는 2.5이하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를 개정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요번에 만들다 보면 또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전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앞으로 마모나 분실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을 합니다. 일제히 안 만듭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례 개정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원안동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을 동해시민으로 포용해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며 동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면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포상,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준용,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타시군의 조례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군부대 및 장병들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 및 지원으로 장병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민관군 유대강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안의 안보도시인 우리시에 거주하는 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해시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인구늘리기 등 각종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관군의 협력을 위한 지원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원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군장병들이 동해시가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일조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잘 됐다고 동의를 하면서 3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입 장병 할인가맹점 카드발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장병들이 전입해서 카드발급을 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거주할 동안까지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원범위에 있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에 보면 동해시 홍보, 전입 장병 할인 가맹점 카드발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카드발급을 했을 경우에 할인가맹점이라고 했을때 어떤 유효기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7월에 전입해서 카드발급을 하면 여기에 거주할 동안에 카드할인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어느 기간 시효가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오늘 중으로……
봉자
홍봉자의원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거주하는 기간이라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준사관이라든가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쪽에서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터전을 잡을 수도 대부분 있다고 하면 우리 살기좋은 동해시에 제2의 고향으로 만들고자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을때 이분들이 여기로 전입을 했을때 카드발급이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까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맹점을 하게 되면 가맹점하고 협의해서 1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가맹점하고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구히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단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신경 많이 쓰신 부분으로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제안자가 누구인지 실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 조례안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도 누가 있을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실무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정주의식 고취와 인구늘리기 등 각종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는데 현재 동해시 우리 1년 예산을 매일 같이 다루는 문제니까 얼마인지는 다 아시는 문제이고 여기에 보시면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 군 아파트 주변환경 정비, 군 현안사업 해결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우리시가 나서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잠깐 좀 듣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이 조례를 하기 전에도 민관군해서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조례로써 법으로 명문화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고요. 아까처럼 말씀……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그 명문화가 조례로 해 놓으면 이게 쉽게 말해서 국방부에서 돈이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이걸 시에서 다 건건이 재정을 투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00%라는 것은……
성모
정성모의원
아니 100%이든 1%이든 뭐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시재정이 군부대 쪽으로 흘러 간다는 얘깁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일부는 갈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군부대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국방부 사업이 아닙니까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국방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만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거꾸로 우리시가 해 준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이 더 많은 재정압박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가장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을 핑계 삼아 못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성모
정성모의원
아니 일단 대답만 하십시오. 맞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방부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서서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밖에 시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인지도 뚜렷하게 안 나와 있고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이 있다고 해서 100%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분들도 군이지만 우리 동해시 시민으로써 한 일환으로써 동참을……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문제가 이게 향후입니다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한번 이렇게 조례로 묶어놓으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한 만큼 국가에서 좀 더 줍니까? 안 주지요? 그만큼 더 줍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 나오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하다못해 폭설 그것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못받고 시민들은 이래저래 손해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지난 세월에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이렇게 굳이 다 투입해야 되는지? 뒤쪽에 한번 넘겨보세요. 주요내용에 보시면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이 또 나와 있거든요.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전년도 협의 및 건의사항 및 추진사항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협의하지 못한 모든 사항을 시가 나서서 또 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우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정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타 시군조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요. 동해시 조례도 앞서 정성모 의원님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일단 이러한 사항들이 계획이 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매년 2월말까지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군부대 요청 아니면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러면 어차피 보고가 되고 예산범위 안에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 동해시가 지금 해군이나 기타 군인들에 의존하는 경제비율로 보면 사실 엄청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여하는게 상당하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군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때 우리 관과 군이 서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때 사실상 우리 동해시는 특수하게 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므로 군과 원만한 그런 긴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대화로 좀 해서 관하고 군하고 적절하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1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기하시고 또 의회에 보고와 그런 계획이 앞으로 검토가 충실히 되는 범위안에서 이 조례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라고 봐야 됩니까?
기준
이기준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장병들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 등으로 인해서 정착금, 지원금 그런 하사관들 전입신고를 유도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물론 보안사항이라서 말씀을 자세하게는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사전에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해군이라든가 군부대하고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전부터 대화는 좀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군에서 먼저 요구를 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지 철조망을 철거하게 되면 CCTV설치라든가 이건 조례 없이도 지금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조례로 명문화해서 한군데 묶는데 가장 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예산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나오겠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물론 군이 우리시의 인구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폭설이라든가 어떤 재난이 왔을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와서 장비라든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원군인가요? 조례안을 좀 봤더니 그럼 앞서서 군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주한다 라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정주라는 것은 의미가 군인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선 정주를 하게 되면 가족에 세대는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올 수도 있고 개별로 올 수도 있겠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철원군 같은 경우는 6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이용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가족을 같이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군인 당사자만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 포함입니까?
정주를 하기를 원한다면 가족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군인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수정의결도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끝나야지……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모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4조 지원범위 제3호인 군 지원 협력사업과 제7조 행사의 위탁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국방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금년도 5월 23일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상위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고용직공무원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통합 개정되어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질의를 의원들이 안해서 급하게 하는 것인데 이 얘기가 결국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에 상한연령으로 해서 연장이 안되고 그냥 그만두게 한다는 얘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공무원 직종이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일반직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고용직이라는 직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가고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고용직은 예전에 단순노무자입니다. 그건 아예 상위법에서 고용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고용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고용직공무원이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런데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럼 여기 폐지조례안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고용직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여기에 따른 불이익 받는 공무원이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전 및 신설·증설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타 시도의 이전기업의 범위를 유치시점 기준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하고 상시고용인원 인정기간을 3개월 평균인원에서 1년 평균 인원으로 강화코자 합니다. 세 번째, 이전보조금 지원 조항내에 보조금 종류별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개별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전기업 사후관리기간을 5년 및 10년에서 각각 7년으로 일원화 했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개정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규정에 따른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보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 과에 대한 현황파악이 다 됐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원안동의를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쪽에 보시면 14, 15, 16, 17에서 14번에 제2조 고용보조금이 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15번에 교육훈련보조금 그리고 16번에 부지매입 보조금 그리고 17번에 본사이전보조금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평공단에 보시면 활성화 좀 안되고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게 경제녹색정책과 현안파악을 다 하신 후에 공단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가지고 공동으로 교육훈련원 같은 것을 한번 신설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장락 과장님께서 매사에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북평공단활성화에 좀 신경 써 주십사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보조금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우리가 관동대학교나 강원대학교라든가 이런데 돈을 유출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교육훈련 같은게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제가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금 각 업체마다 업종이 틀리고 그런 상태에서 해서 각 업체별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게 효율성이나 이용면에서 어떤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공단에 가면 협의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걸 일정부분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체 보조금의 몇% 이걸 정해서 하면 안되겠나 싶고 여기 보시면 고용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과연 동해시민이 몇 명이나 취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의아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동해시에서 지원해 줌에 있어서 이런 혜택도 우리 동해시민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에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많은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시에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엄청나네요. 국·도·시비 해가지고 144억원인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2005년도 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44억 2,30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전포기한 곳이 4곳이 되고 지금 공장 가동되는 데가 몇 군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5군데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11군데 중에서 5군데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전포기 내지는 지금 문닫고 없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이전포기가 4개 업체이고 지금 추진 중이 2군데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LS전선에 지원해 준 것이 139억원으로 140억원정도가 국도비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도 여기에 들어갔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60:20:20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두개를 합치니까 대충해도 거의 300억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니까 5년 동안에 그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기업은 너무 적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기업이 동해시에 와서 어저께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10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동해시에 와서 기업을 잘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또 그 이윤 남긴 것으로 우리시에 환원시키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다시 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와서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입장에서 봤을때 우리시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현실 이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서 말그대로 우량기업이 우리시에 온다 하는 것은 희박하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우리지역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좀 우량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조건을 갖춘 업체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량기업이 앞으로 이 지역에 와서 우리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개를 하더라도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요.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상시고용인원 인정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강화한 것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다시 말하면 부실기업을 사전에 좀 막자는 그런 차원에서 강화하고 이게 이제 상위법령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 기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경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실한 기업들이 이 지원금만 받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치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도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좀 부실한 기업은 절대로 받지 마시고 좀 늦게 받더라도 견실한 기업을 받아서 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10분 자유발언 할때 들으셨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 요지가 뭐라고 말씀 안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 주관부서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길이다. 우리 동해시가 발전할 길이라면 우리가 뭔가 어제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하고 콘셉트가 딱 맞고 우리 동해시만의 예를 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뭔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보지요? 그런데 지금 답답하게도 검토의견에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11개 기업에 이런 보조금 받고 절반이상이 벌써 도태되고 도산이 되고 이런 현실을 지금 현재 볼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랬을때 뭔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일 것 같으면 육성을 해야지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성과를 발휘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 제안이유가 보니까 사실 이제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뭔가 우리시 지휘부가 진짜 내 일처럼 우리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용범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자료에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하게 북평공단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 거기 오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1년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정말 기업체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을 다해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지원이 시나 도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동해시에서 기업체를 하시던 분이 또 북평공단에 이주를 하면 지원금액이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 부분도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량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후에 동해시 경제촉진조례가 또 있는데 차후에 하실 때도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량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다음 조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의 향토기업하고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에 대해서 헌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 동의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이 북평공단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 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건 아니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기업을 그러니까 봉제공장이지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공단쪽으로 가는게 안 좋겠나? 그래야지만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쪽에 가고 싶지 않고 지금 동해프라자에서 봉제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지금 검토한 것에 의하면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하고……
혜숙
김혜숙의원
다른 지역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공단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물류집기부터 해서 폐수처리비 이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고용창출이 몇 십명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좀 검토대상이 아닐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 용어정비와 관내 향토기업의 융자추천을 확대하고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사업 시행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향토기업 정의 항목을 신설하고 향토기업의 융자 확대지원과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되어서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향토기업의 융자확대와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안에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향토기업이 여기에서 개정을 하면 지원을 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토기업이라는 정의를 동해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영업을 운영한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융자추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정액으로 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공장등록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제품개발이라든가 초기창업을 위해서 포장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기하
김기하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영세상인들 즉 말하면 매출이 연에 1천만원이하 사업장도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선정기준을 따져서 공장등록을 완화시켜서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좀하고 그 다음에……
기하
김기하의원
실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면서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우리가 배려를 좀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향토기업 정의도 지금 신설을 해 놓으셨는데 공장등록 15년이상 사업하는 그 경우를 말하는데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안을 다시 배부해 드렸는데 아마 종전안인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15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10년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시 해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10년이라면 10년 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향토기업이 우리시에 몇 개 기업이 됩니까? 그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장등록 된 것이 197개입니다. 197개 기업 중에서 15년 이상은 19개, 10년 이상은 38개정도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38개 기업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10년이상 된 기업이 57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57개 기업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57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기업들이 전부 동해시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기업이겠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래야만 향토기업 선정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10년동안 유지가 계속됐던 기업으로 정확하게 다 되신 것이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이 향토기업들이 잘 돼야 되겠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기업들은 정말 우리 동해시 시민들이고 또 우리 동해시에 기여를 그동안에 많이 해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육성을 많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기업이 공장등록후 10년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보전사업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몇 년이지요? 10년 후가 되어서 향토기업에 선정이 됐을때 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10년 이상 기업을 한게 향토기업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내려놓고 유망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이 10년 이상된 기업으로써 했을 때 저희들이 융자추천 한도액을 ……
도준
김도준의원
한도액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주겠다는 얘기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우리 일반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10년으로 향토기업을 인정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상위법령에서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하면 중소제조업 기준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우리 도·소매업에 대한 부분 지원은 어떻게 되지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제도가 있잖습니까? 그건 소매업도 다 해당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도 10년이 되지 않아도 어떤 최소기준은 언제까지입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건 등록한 날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등록한 날로부터 그냥 한달이 지나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되는데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다 심사를 하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거의 은행에서 탈락이 많이 돼요. 그게 안타깝지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은 발한동에 미소금융이라고 생겼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리로 우리가 알선해 주면 거기는 이자가 좀 싸지 않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리로 알선해서 지금 우리 미소금융이 들어와서 대출한게 50개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한 6억원정도를 받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이런 어떤 조례가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튼튼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한장 더 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의원님들 원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를 반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선정되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반영하고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근거마련과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조건을 완화했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조건을 완화하는 등 수혜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8조에 선정에 관한 것인데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거기에 보면 많이 완화된 것 같거든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완화가 됨으로써 이 중소기업이 선정되는 대상 업체가 많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걸 좀 완화함으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좀 파악이 됐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대상이 신청을 할지 안할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대상 업체파악은 현재 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지금 전에 8조 항으로 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수 200인 미만인 제조업 여기에 관련된 유망 중소기업이 전에는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전에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제가 너무 갑자기 질의를 드리니까 담당자분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 지금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게 2008년도에 3개 업체이고 2009년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 2개 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5개 업체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5개면 몇 군데 안 되네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렇게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네요 그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로 장치를 많이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선정을 누가 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혜숙
김혜숙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겠지요? 심사하시는 것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심사하실때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들을 다 관리하시기에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그 애로사항을 직접 다니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담당직원이 없으면 어떤 통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합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우리 기업지원계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제가 지시를 하기를 한달에 한번정도는 공장을 방문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이런 정책이 우리시에 있다 라는 것을 아마 기업들이 알고 있어서 그 기업들이 시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나 불만이 안나오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12일 제정된 지원조례의 성과가 사실상 미약한 현 실정을 감안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 마련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명문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형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 시행하고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업체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은 40%이상 49%이하, 하도급은 50%이상 또한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차량,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의 검토시행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역내 건설공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는 조례안이므로 동해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는 개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건설계통에 조금 알다보니까 이번 조례가 진짜 건설 우리 업자들한테는 참 반가운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조례가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관계되는 소관과 직원들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고 그냥 방관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례가 만고 쓸모가 없는 그런 하얀백지 위에 까만 글씨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사실상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업자가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타 지역업체가 들어와서 조례에 적합하게 맞게 하는 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럼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적극 이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랬을때 문제는 우리지역 업체들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 조례에 따라 시행함에 있어서 업체나 납품업체나 차량이나 등등해서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큰 기업이 지역업체 하고 매치가 되어서 사업 마무리가 잘 되도록 서로 상생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압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런 부분 염려가 사실상 조금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체에서 서로 불필요한 경쟁 등등 이런게 있어가지고 덤핑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부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동해시 지역업체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관찰해 주시고 지역업체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 조례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저는 이 조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쪽에 주요내용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대형공사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대형공사라면 이것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인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비가 총 284억원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5억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공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공사가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라면 저희들이 도내를 얘기하는데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100억원 미만을 얘기하고 전문건설업 경우에는 7억원까지 7억원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입찰 같은 전국입찰은 공사비가 284억원, 물품용역은 5억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공사인 경우는 일반공사가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억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한다고 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지역업체가 발주를 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입찰자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지역업체가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공사를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을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요건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이걸 이렇게 해 놔도 결국 지역업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선 지역업체인 경우에 공동도급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입찰을 붙이는 공사가 나왔을 경우에 반드시 지역업체한테 공동도급을 최소 40%이상……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거기까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284억원이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된 공사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역업체가 49%까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그게 140억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금 수주실적에서 할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관내에는 일반건설의 경우에 한 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30여개 업체가 가능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실적이 들어가는 업체가 몇군데 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묻고자 하는게 지금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까 이기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알고 싶기도 하고 현재 들은 것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이런 조례가 있고 입찰자격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강원도 전체에도 전번에 한 5억원짜리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300군데가 입찰의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대 1이라는 얘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나가 보시면 가뜩이나 경기가 없는데다가 동해업체들은 자격조건들도 안되고 하니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할해서 5억원이라도 먹고 싶은데 이 자체가 입찰자격이 안 되니까 분할해서 발주도 안되고 그래서 항상 어려운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해 놓으셨는데 과연 지방 우리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제가 그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북평 전천에 지금 500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업체가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500억원 공사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니 연차적으로 총 투입되는 금액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50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천에 투입되는 총 예산을 얘기하는데……
성모
정성모의원
총예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한다면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발주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에서 60억원정도 기 발주를 해서 완료한 부분이 있고 또 체육산업과에서 40억원정도 별도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총 합쳤을 경우에 50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그 500억원 중에서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6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60억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해시 업체가 거기에 얼마만큼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이미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환경정책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환경정책과는 이제 종결이 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종료가 됐으니까 혹시라도 60억원 중에서 동해시 업체가 얼마만큼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지금 동해시 업체가 일부 참여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공사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보면 사실 동해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전국입찰을 대상으로 했을때 된 공사는 주로 강원도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동해시 제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이고 이렇게 또 지역제한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해시가 있고 강원도내로 대상하는 사업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잘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것은 일단은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하기 전에 현재 우리 대형공사 공동도급 40%, 49%로 다 나와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걸 이기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동해업체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계약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막상 나가 보면 말이지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게 얘기 자체를 하시는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로 별로 없어요. 전번 우리가 현장견학 나갔을때 아니면 현장나가 봤을때 제가 수시로 천곡동굴 뒤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가 보면 동해업체가 원 업체는 강릉에서 나왔더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분한테도 동해업체한테 하도급 준게 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 보기도 했지만 모든 곳에 나가 보면 그런게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방재과장님께 좀 챙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릴게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발주를 했을때 도급에 혜택이 동해시에 거주하는 업체들 혜택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안에 발주를 했을때 그럼 부서별로 발주를 일괄발주를 하지 말고 부분발주를 해 주면 일부 타일공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배를 한다든가 그럼 여기 업체들이 수주해서 할 수 있는데 일괄발주를 하다보니까 동해시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뚜껑을 할때 파이프하고 같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삼척시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또 하수도 뚜껑하고 맨홀이 같이 오다보니까 동해시에서 판매하는 분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발주하실때 분리발주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동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건설에서 많이 해 보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앞서서 주신 의원님들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고 이게 분할발주가 안되고 일괄발주가 되다보니까 우리 동해시 업체들이 면허관계라든가 이런 금액관계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봤을 때 분할계획이 제4조의 2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분할발주가 되다 보면 금액이라든가 면허종류에 따라서 우리 동해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주문드리면서 원안동의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의원님들이 건설회사를 안하시더라도 물론 부서가 틀린 과도 있지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시장과 관련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도 또 안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물론 다른 지역에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조례로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조례로 만든다고 이판사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시로 올라왔으면 얼마전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입찰한게 있는데 입찰 그 부서가 틀린데 조금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좀 분야분야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감사에 그게 꼭 걸립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우리 10만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장기간 인상이 동결되었고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40%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일반차량은 500원에서 600원, 경차는 200원에서 300원, 월 정기주차요금은 주간분 3만원에서 45천원으로 인상하고 월 정기주차요금을 야간요금제는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재조정코자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부터 징수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장기간 인상이 동결되어 타 시군 대비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도심내 주차장 정비와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며 타 시군 대비 월 정기주차요금을 현저히 낮게 징수함으로 현실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30분이상 일반요금 500원에서 600원 이것은 크게 인지가 덜 되는지 모르겠는데 월 정기주차요금 주간분 인상 있지요. 3만원에서 45천원 이건 50%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50%잖습니까 그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15천원 인상이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5월 30일에 해서 통과된 결과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혹시 현재 월 정기주차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성모
정성모의원
18쪽에요? 18쪽에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에 있네요. 지금 이게 대수네요. 2010년도에 1,471대가 맞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혹시 이분들에 대한 여론 타진은 해 보셨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여론은 타진을 안했는데 월 정기주차요금이 당초에 5만원이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당초에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당초에 5만원인데 부담이 많다고 해서 우리시만 2만원을 삭감해서 3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표를 안 드렸지만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요금징수요원 30명을 쓰는데 요금징수요원을 2년이상 쓰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용자들의 실비정도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개정의 요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게 문제인데 모든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잖습니까 그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요금을 50%인상하는게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긴가 하면 처음에 5만원을 유지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단 낮췄다가 올리는 것은 고객께서 받아들이는 부담은 클 수 있거든요. 그래 이걸 혹시 타진해 보셨는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제가 타진보다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5만원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45천원으로 5천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뭐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시행시기를 좀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지? 그건 나와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칙에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럼 하나 더 지금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30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30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게 타산이 맞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수지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급여총액이 한 5억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수입은 7억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급여를 상당히 인상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이 현실화가 안되면 적자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물론 이렇게 올리기까지 큰 고심을 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잊어먹기까지 고객은 또 부담이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얘기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서서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제 월정기권 이용차량을 보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2003년도에 대비해서 봤을때 한 600대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50%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예측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정기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가 하루 최대 6천원을 받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6천원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비용부담이 그러니까 6～7일이면 3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진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다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무래도 조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춘천, 속초, 원주 ,강릉, 삼척 공히 월 정기요금이 75천원입니다. 그런데 동해만 기존에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서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요금이네요. 이번에 45천원으로 해도 3만원이라는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3만원이 적은 요금이 됩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시와 비교가 너무 많다. 이점을 좀 부각시키면 어떨까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감안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상당기간을 홍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주차요금을 1,400명 대상자한테 뿐만 아니라 직접 요금징수요원뿐만 아니라 시설공단과 우리가 같이 이런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홍보를 많이 하는게 중요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줄어들어도 세수에 크게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세수가 많이 느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공단에서 심사평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현실화를 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공단은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년동안 동결한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수용자 입장에서 동결을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의 묘인데 차츰차츰 올리는 것과 지금 이렇게 갑자기 50%를 올려버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것도 감안하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하여튼 홍보를 충분히 하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1,371대가 월 정기주차를 했을때 1년에 한 5억원이 되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월 4,000만원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 4,000만원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겠지만 동해시 전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정기주차를 했을때 이 돈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은 아니라고 제가 보거든요. 시 전체 정기주차요금을 받는게 4,000만원이라면 그래서 좀전에 여기 도표가 나와 있지만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다른데 75천원 동해시 3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이런 걸 비교하기 전에 월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리자고 1,400명의 차주한테 이렇게 심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도 제가 보니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전에 건설방재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우리가 외지에 흘러가는 돈이 많다고 보고 또 재정적으로 조금 부실공사를 해서 물에 쓸려가는 돈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문제점이 되겠지만 지금 동해항에서 석탄이 묵호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도로가 한 1년 사이에 엄청 많이 파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부담은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 동해시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저기 포장하는 동해항에서 묵호항까지 도로포장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돈은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한마디 없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런 돈은 물쓰듯이 써야 되고 굳이 이렇게 고객 1,400명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도 제가 봤을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갔었으면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집행부나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옆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숱한 돈을 써야 할 데가 참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면 전략이 안 되느냐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향로동에 해안도로 나가 보시면 거기에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가 보시면 특히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가지고 포장해 놓은게 대형트럭이 지나가면 그게 눌려서 굴곡이 생긴다고 이렇게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1년 있으면 깎아내고 또 포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승용차만 다녔다면 한 2～3년 가지요. 그런데 대형트럭이 다니면 1년 안에 포장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은 수익자가 근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용도로 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만원에서 45천원으로 50% 인상하는 부분은 인상폭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예산에 전용을 한다면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인상에 대한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수입 상당수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1년에 우리가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죄송하지만 건설방재과 업무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4,000만원 아닙니까?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모든 관리가 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시민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가뜩이나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고 나가 보시면 유류대가 많이 올라갔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참 힘듭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같이 유류대를 보면 그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천원을 부담스럽게 또 올린다면 고객들 시민들 마음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도로환경은 우리시 집행부가 공통으로 같이 봐야 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누구 한사람이 동해시민이 아니잖습니까? 다 동해시민이잖아요 그지요? 그럼 가서 내가 과가 어쨌든간 그걸 떠나서 뭐든지 두루 살펴야 하는 곳이 집행부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5월 30일에 했으니까 원안동의를 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하게 작다보니까 45천원하고 600원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인상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급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노동법 자체가 상당히 강화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도 주5일 근무제를 합니다. 지금 주차요원 하시는 분들의 근무일수가 6일이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그것도 분명히 시에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무시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번 조례안에 주차장 운영시간도 재조정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했고요. 10월부터 2월까지는 6시까지로 축소시켰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게 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시간외수당도 8시간 이상 주 44시간 이상 되면 특별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휴일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배입니다. 150%로 1.5배가 되다 보니까 상당하게 압박이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때 이분들이 혜택이 분명히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시재정에 분명히 압박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8년만에 인상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타 시군에 맞게끔 연도를 조정해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해서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해시는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8년전에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간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행정이라는게 어떻게 된게 지금 대조표에 보면 다른 시군은 일괄 되게 75천원으로 이렇게 맞춰 가는데 그럼 공단에서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의견이 그전에 없었어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 8년전에 5만원 할때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5만원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시는 낮춰가지고 3만원으로 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부담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그걸 고수를 해야지 다른 시군에 맞춰가지고 할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공단에서 그럼 이 주차요금 문제로 해가지고 의견을 집행부에 했을텐데 지금 와가지고 45천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현저하게 낮은데 이걸 한꺼번에 이제 와서 45천원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하기에 왜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하고 의원들간에 서로 불편한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언젠가 누군가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럼 8년이라는 세월동안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에서 조치를 벌써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저는 국장님께 한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요금도 주차요금이지만 우리 공공요금을 전번에 관광지 요금도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8년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를 높게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해줬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부의장님 4대때 의원님들이 워낙 비싸다고 월 주차요금이 많다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4대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그때 당시 너무 비싸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지금 망상해수욕장 주차장이 특별회계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특별회계이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없어지겠는데 주차장을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순만
홍순만의장
각 10개 동에 온 동네 차밖에 없잖아요.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수입이 한 7억원정도 됩니다. 일단 경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는 한 4억원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순만
홍순만의장
특별회계 4억원가지고 한다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북평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은 올해 3억원 가지고 썼고 정성모 의원님께서 묵호동 부분에 단속보다도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순만
홍순만의장
주차장 활용을……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조사해서 시급한 대는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우리 북평에 5일장이 있는데 조금전에 주차장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상인들이 주차공간을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장세는 내는데 그 차들이 세워져 있는 공간에는 주차비를 받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장세를 받는 분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다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장날에는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차가 있는데만 받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장터에 시내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는 주차요금을 받아요. 일반상인들 말고는 주차요원들이 있어서 받는데 장날에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갖다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데 몇 개씩 이제 차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받느냐 이거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말입니다.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징수할 때 애로사항이 그건데 말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거기는 주차공간이 아니에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은 주차장이라는 도색이 일단 되어야 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고……
도준
김도준의원
아니 도색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잖습니까? 우리 도로상에 옆에 농협이나 덕취원 앞에 가면 주차공간이 다 되어 있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주차요금을 받는지 안받는지를 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건 받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누가 받는 것이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게 말씀드린 경계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것이 금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요. 받는 데가 어디냐 이거지요?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장날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인 경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거든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집앞에 상인들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 주차장에 갖다 주차를 하게 되면 요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상인들은 다 펼쳐놓고 주차요금을 안내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만
홍순만의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그전에도 아마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출타했다 오면 차를 세울데가 없으니까 주차공간에 갖다 세웁니다. 그럼 주차요금을 다 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차권을 좀 달라고 그걸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나중에 검토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김도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계장 현장 나가 보시고 장날에……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의장님 좀 죄송한데요. 시행시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시행시기……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이 조례 시행시기를…… (의원석 소란)
순만
홍순만의장
어차피 동의를 받으면 날짜를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동의만 받으면 20일이면 20일 그 기한을 맞추면 되고 과장님 3만원에서 45천원인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성모
정성모의원
동의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의원님들 다 동의를 합니까?
기준
이기준의원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 적절치 못한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지금까지 미루어 놓고 있다가 급하니까 지금 올라온게 아닙니까? 결국 4대 때면 벌써 6대예요. 그럼 5대도 있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공단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미루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잖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사진도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순만
홍순만의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의장님 아까 제가 류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가장 편치 않았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가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한번은 우리가 1,400명이라는 차주한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1,400명의 차주한테 그래도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득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편지를 1통 보내서 1,400명한테 이렇게 시 행정상, 재정상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공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으셔가지고 편지로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또 올려놓으면 항상 말이 많으니 그렇게 헤아리고 편지를 1통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주무계장이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시라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계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서마다 건설방재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입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만 협조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방업체를 해야 된다고요.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안심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