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투자유치단,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 유치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원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담양석재라든가 대덕석재 등 투자유치 안내에 대해서 투자자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면 적정 부지가 어디인가를 봐서 안내를 해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지역에 대해서 약 30개소 258필지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토지 특성이라든가 지가 등 구분 관리해서 투자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저희 군에서 투자유치한 건은 12건에 3백억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지역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이테크가 분양이 90%가 넘었습니다. 어제까지 90.4%인데 공장부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41블록에서 37블록이 분양되고 4개 블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장부지 4공단 조성을 서둘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중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공단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3개 후보지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규모는 20만평 내외로 조성할 계획이고 개발방법은 BTO방식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3백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구지정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은 약 20억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군비로 투입하고 나머지 280억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가 평당 약 70,000원씩 지원했는데 2013년까지는 농공단지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시에는 30만㎡ 이상 개발시에 기반시설조성비를 국비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면적도 농공단지는 가용면적이 70%를 분양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80%를 법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공단지를 70,000원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일반산업단지로 가더라도 기반조성비 100% 받고 분양율이 10% 더 높기 때문에 예산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산단 일정을 보면 7월 중에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교통재해성 검토를 마치고 마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산업단지 조성 내년도 9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하면 2015년도에는 제4공단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조이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7일에 의원님들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담양군 도시계획심의회를 마치고 7월 29일에 잠정적으로 전라남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8월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코라이프 레저랜드 조성산업은 금성면 덕성리 일원으로 70만평 부지에 국내 자본이 20%, 중국자본이 약 80% 해서 약 3천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지난 1월에 중국을 다녀왔고 최근에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국측 투자자 대표가 우리 군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1월에 갔을 때보다는 구체적으로 투자의향을 보이는 회사가 4개 회사로 압축되고 그분들이 7월에서 8월 중에 담양군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다녀가시면 SP설립이나 구체적인 투자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해외동포 국제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 가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바이오테크밸리를 조성하려고 했던 40만평 부지 내에 350세대 규모로 약 6백억원을 투자해서 미국인 마을, 독일인 마을, 캐나다 마을 일본인 마을 등 해외동포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안내를 해서 해외투자자 등이 우리 군을 약 2회에 거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경에 다시 우리 군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40만평 부지에 7만평 정도만 개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중에서 약 15만㎡ 정도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트릭아트나 소인국 테마파크,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유치할 계획으로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자와 몇 차례 협의를 가졌고 관계법령 등 법적절차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추진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투자자의 분할납부 같은 방식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동일산업 이전 및 활용방안 강구는 동일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 이전부지를 찾고자 3개소 정도 장소를 잡아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일산업이 이전하고 나면 어떤 투자유치를 해서 집어넣을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담양석재 채석장 공장부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담양석재가 내년 7월 말로 채석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군이 적정한 투자유치를 해서 채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지순례하고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쪽에 2개 프로젝트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저희 군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수마을 조성사업은 수북면 궁산리 일원에 전원주택 20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광주에 있는 남부대학교와 옥과에 있는 전남과학대 교수분들의 교수마을을 유치할 계획으로 남부대학과 시행사간에 세부사항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지문제나 시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마을조성공사가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소팜랜드 투자유치는 대나무생태공원 내 1부지와 창평 고씨 문중 쪽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가지고 현대아산이나 대규모 자본을 가진 회사들을 찾아뵙고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 군을 방문하고 있지만 정확한 투자계획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투자유치 진행상황은 종합병원 유치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대학교 병원이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대 추진위원님들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 군수님을 모시고 그분들 미팅을 끝냈고 주요간부들로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TF팀도 매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정도 되면 이전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저희가 너무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TF팀 팀장이 담양 남면분인데 자기 입지가 어렵다고 해서 활동을 자제해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유선이나 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유치할 장소는 당초에는 수북면 가산리 사이의 산단부지를 제시했지만 너무 멀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 부시는 봉산면 죽림리쪽 그 부지를 제시했는데 애매하다고 해서 세 번째 부지가 고서면 택지개발을 하려했던 15만평 부지입니다. 저희와 우연의 일치로 광주시에서 거기까지 6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쪽에 주변여건들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결과가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선대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담양의 좋은 장점을 부각시켜서 꼭 조대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민간 투자유치입니다. 이것은 다이너스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선4기 때 메타월드를 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공을 못했는데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지난 4월에 방문해서 몇 차례 다녀가고 오늘 11시에 군수님실에서 뵙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보고순서도 앞으로 당겨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수목원 조성 투자유치입니다. 무안에 있는 태지식물원이라고 그분이 수목원을 담양에 만들겠다, 현재 태지식물원은 규모는 적지만 전국에 좋은 수목들을 매입해서 전국 곳곳에 보관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에 그분은 추월산 인근을 희망하고 있는데 적정부지를 몇 군데 안내했는데 토양이나 여러 가지 적지로 나온 곳이 없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내에 하성마을 위쪽에 5만평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토양검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 매각을 추진해서 좋은 수목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제5경마장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경마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천에 4경마장 관계가 원래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사회를 자주 가고 정보량을 가동해서 보면 거기가 중단은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데 규모 축소나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향후에는 마사회 노조나 이런 쪽에서 제5경마장은 호남 쪽으로 가야 된다,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호남 쪽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희 도내에서도 담양뿐만 아니라 화순, 영광, 광주에 광산 이런 데서도 5경마장 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제2회 추경에 전라남도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에 제5경마장 유치 타당성용역과 전남도 신안, 곡성에 말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인데 도에서 담양을 제5경마장 입지로 인정해주는 용역을 주관 시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민선4기 때부터 바이오테크밸리라는 명칭으로 산단을 하고자 용역까지 마치고 고시만 하면 산단개발 하는 단계에서 부지가 여러 가지 자연조건도 좋고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담양으로 봐서는 노른자 땅인데 산단보다는 첨단문화복합단지로 가는 것이 어쩌느냐 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춘천시나 국내에 장점이 있는 장소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8월 말로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내일 오전 일정에 군수님을 모시고 해당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청취를 한 후에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조이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MOU까지 체결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전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차량이 한 가정에 한대씩만 와도 주차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안으로 주변의 땅을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을 많이 주고라도 사려고 했는데 안판다고 했는데 최근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MOU가 체결되었지만 모든 것이 성사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제도적 장치 MOU 체결 안됐을 때 군민만 손해를 보는데 MOU 체결 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매입은 한 달 전에 두 필지 중 한 필지가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학동리 주민 것이 15백평 정도가 껴 있습니다. 땅이 삼각지점은 거래가 되었는데 중간지점에 있는 분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땅 주인은 팔았으면 해요. 이 땅을 매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안됐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현재 상당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MOU 이후에 도에 지구단위결정 단계가 승인나면 MOA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 추진되는 것이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금성면 쪽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라든가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담양군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배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금성면에 치우치다보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다 된다면 그 도로나 교통사정에 정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위치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타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아니요, 절차를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교수마을 조성사업 좋습니다. 주민들이 위화감을 안 갖습니까? 꼭 교수만 들어가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궁산리 옆에 있는 땅들 몇 % 나가있지요? 지금 그 사람들은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투기성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분양 당시에 3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60만원이 넘습니다. 또다시 이런 교수마을이라는 명칭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투기성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책임 있는 것을 부탁드리는 한편 동일산업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준 적이 없는데 지출되었네요?

타당성 용역을 2천만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세워주신 용역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 하나 책임질 공무원이 없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옆에 용역비가 2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서 군민 앞에서 떳떳하게 투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정식적으로 의회 쪽에서 안을 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담당과장들이 집행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니 담당님들도 깊이 새겨두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마을에 대해서 윤영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지만 저는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궁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그쪽은 몇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살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서 레저활동이나 펜션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 분양한 곳도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옆에 또 20동을 조성한다는 것은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주시고 주평리 산단 유치한다는 것도 4년 전부터 경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적으로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많이 들어갔고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가 허가제가 되는 시점에 이제야 나서서 허가제를 연장해서 하려는 것은 주민들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년을 끌어왔는데 자연환경과 교통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 하지 않았나,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만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이 작년에 8월 6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투자유치단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유치단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 201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읍 시가지 특색 있는 상가거리 조성입니다. 죽녹원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조성을 위해 강진시장 외 2개소, 경기도 파주시 프로방스거리 등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읍 시가지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노점상인 영업환경 개선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편입부지 1, 2차 감정평가를 통해 현재 2필지 157㎡를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또한 창평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설 문화공연행사를 매월 2회 정기장날인 10일과 25일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진출입로 토지, 건물 등 협의매수를 통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창평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 개최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촉, 풍물공연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시장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는 담양사랑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고 8억원을 유통관리하고 있으며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993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담양사랑상품권 5억원을 발행유통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고 기관, 단체, 기업체 방문을 통한 상품권 구매 홍보와 상품권 판매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을 통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자체 성과분석을 8월 중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자원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입니다. 주민, 민간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권리화를 통한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으로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6월 17일자 담양군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식재산 활용 및 지원과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도시 공모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무한한 에너지 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이용기반을 구축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은 물론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등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은 사업대상지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27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배출수 활용 시설하우스 에너지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89백만원으로 대한페이퍼텍과 농가간 폐온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주택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그린빌리지 48가구, 일반주택 2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공정별 추진과 에너지관리공단 승인절차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창출 총력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행정, 사회복지, 구제역방역 분야에 23명을 지원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문화공간조성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은 목표인원 9명 중 6명이 사업에 참여 하고 있으며 그중 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4명으로 계획대비 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공근로 지원사업 5개 사업 7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개 사업 8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내 대학생 여름방학 중 인턴제 24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을 조성하고 노사관계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후견인제를 매분기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9회 25억원의 자금을 알선하고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개 업체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후견인제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군 지역경제인협의회 간담회 정례화와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운동 등 기업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우리문화 체험행사를 지역경제인협의회와 함께 개최하여 지역 산업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녹색 농촌체험ㆍ민박마을 조성입니다. 조성위치는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마을로 부지 매입과 체험관 한옥 1동 신축, 민박 9동 개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녹색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군유재산관리계획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협의매입을 마치고 사업추진이 지체되었음을 감안하여 본격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지연사유는 주민들이 체험장 건물소유권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시 편입부지도 군에서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편입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반면, 민박농가 지원금 45백만원의 지원취소와 함께 민박리모델링비는 자체부담으로 변경하는 등 수차례 주민과 협의과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무정, 금성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기업체 간담회 의견수렴과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등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6월 초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송배수관 교체, 관정개발, 인도포장과 함께 가로등 기구 교체 등 전기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관정개발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보도블록 정비사업 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농공단지 노후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교통신호등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 25개소 신호제어기 이설 및 경보등 신설 2개소, 범죄검거용 CCTV 및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신속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버스공용터미널 화장실 및 대합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설치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 버스승강장 신설 11개소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담양읍, 금성 농공단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등 총 25.2km 116억원 도비 4억, 군비 54억, 사업자 58억으로 해양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 담양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관련부서 검토회의, 해양도시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설계가 완료되어 관련부서 사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해양도시가스공사와 도시가스 공급사업 MOU를 체결하고 군의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오계리 지구정압기 배관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봉산면 기곡리 21번지 부지 4,202㎡로써 1일 바이오가스 사업규모는 160t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부지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에 대한 공종별 원가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부지 선정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신규사업 부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건축허가는 완료하였으나 보조사업자 자부담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참고자료로 201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담양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번거롭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도 담양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통로 지붕공사, 지붕방수공사, 유개노점 난간공사와 진입로 확보를 위한 화장실, 튀밥집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담양시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사업비 14억원 국비 10억, 군비 4억원을 투입, 1, 2차 감정평가를 거쳐 편입부지 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필지 157㎡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접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상품권이 한 상점, 한 사업장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담양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보호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실시했는데 일반주유소에 제일 많이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그쪽으로 유입됩니다. 일반상가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방법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어려운 상가들에게도 상품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 보면 내실 있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서 사회적 기업 신청, 2개소는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온실작물연구소 등 2개소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법인입니까?

법인으로요.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을 기하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말만 나와도 골치 아픈 대목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장님도 골머리를 앓았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접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전면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에 나와 있는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은 봉산면 기곡입니다.

아니, 기곡리인데 대전면에 지열난방,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다른 업체에 재계약해야 할 상황까지 와있고 문제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총 사업비로 자부담을 보충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보조사업자 자부담 확보여부 신중하게 자부담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부담 확보된 것이 그때그때 군에서 관리해서 사업 진척율에 대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자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건의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당도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린빌리지 48호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78년도에 지은 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사람들이 울력으로 해서 지어진 회관이 많습니다. 그런 회관을 다녀보면 태양광으로 좀 해주라는 분이 많던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억14,833천원을 합한 196억52,868천원으로 146억5,309만9,540원을 집행하고 41억 69,742천원을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8억3,002만6,460원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등 집행잔액 247만9,350원이며, 농어민고용촉진훈련 242만7,48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34페이지, 명품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3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지역물가 안정관리, 행정인턴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집행잔액 654만2,530원은 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분야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5,961만원을 합한 30억8,861만원으로 15억3,606만1,780원을 집행하고 2011년도 예산으로 14억36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4,888만8,220원은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47,907천원으로 집행액은 8억254만2,800원이고, 2009년도분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사업비 13억5천만원을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5억9,536만4,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대전1, 2지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3억2,536만4,200원, 월산 지열냉난방설치사업비 반납 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페수활용 시설하우스 에너지지원사업 6억7천만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2011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바이오가스 발전사업으로 2010년도분 2억25백만원으로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93,367천원으로 88억1,230만5,070원은 집행하고 교통카드 전국호환칩 설치사업비 1,001만원은 호환칩 개발지연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 버스승강장설치사업 등 집행잔액 7,105만1,930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집행잔액은 139만2,960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112천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7억86,696천원으로 47억2,815만8,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5,853만7,200원으로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 293만7,200원, 예비비 10억3,95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1,6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8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27억에서 13억5천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올해 ´11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보조사업자 자부담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해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강쟁리에 땅을 사놨습니다. 마을에서 반대하다보니까 그 부지를 갖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땅 사놓은 것도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기들 재산이지 사업에 대한 자본이 아닙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꼭 2011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관리담당. 오형호 환경정화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및 온실가스 감축체험기구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지난 4월에 마무리하고 5월에 전라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체험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체험기구를 메타길 및 죽녹원, 초등학교 등 5개소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5월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투융자심사 완료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공모와 설계를 연내에 완료하여 2013년 건립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생태도시화 계승발전을 위한 담양군 녹색성장 시책추진계획 책자를 제작하여 지난 1월에 실과단소에 배부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직자 승용차 5부제는 매일 운영하고 야근 없는 날과 구내식당 잔반 제로데이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실천다짐 결의대회와 실천상황 분기 보고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실천의 날 분기 보고회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말에는 실과단소별 실천사항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실과단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가구 2,442가구에서 2,594가구로 참여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사용검증을 받고 환경관리공단에의 자료를 매월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절감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하천습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한 습지 주변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검토하였으며, 습지탐방로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담양 하천습지람사르 협약 등록을 신청 중에 있지만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계획과 생태학습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설치비용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추진의 의지가 높은 대상자 14농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이용사항 현장을 강화하고 포기농가의 잔여사업비 560만원에 대한 추가설치 희망농가를 파악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33명에 대해서 가전제품 등 2,679만원의 생활물자 구입비로 지원하였고, 일반지원사업비로 대덕 갈전, 남면 만월에 하수관거 보수, 마을회관 심야전기시설 설치, 마을모정 지하수 관정공사, 산촌 생태마을 체험센터 건립부지 매입 등 마을 공동사업비로 31,782천원을 해당 면에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동복호 주변지역 보조금 역시 남면 8개 마을에 공동농기계 구입 및 노인회관 비품구입비로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토록 현장확인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점검대상 1,097개소 중 환경오염시설 5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6건을 적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개선명령과 경고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시하지 못한 58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 88개소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 훼손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차량통행이 용이한 하천, 야산, 부도사업장 등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없는 방치사업장 폐기물 2개소를 조사하고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 제거와 적정관리를 통한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관련 집단민원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대한페이퍼택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요인 사업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요인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고질민원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실시용역, 관련 법 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대상 공중화장실도 전수조사 하여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추진입니다. 매년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담양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은 물론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바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금성천, 증암천, 석곡천, 오례천, 창평천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억43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담양호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9천만원을 지원하여 회관 리모델링, 광장 아스콘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기 및 영농철에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담양군 이장단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이론과 현장체험 교육을 병행실시하기 위해 매립장내 소각장 시설물 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 1.2km를 조성하였고 건물 도색 및 벽화 그림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요령 등의 교육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2개 읍면 이장단 24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씩 총 24회를 실시하여 환경보전 인식 제고는 물론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분리수거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총 52,614매를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봉투 무료공급은 물론 신규발생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생태도시 계승발전을 위한 에코포럼 운영입니다. 에코포럼 예산 15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에코포럼을 보상하고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운영기관인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녹색생태도시 에코포럼 발대식을 7월 중에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과제 전략세미나는 9월에, 저탄소 녹색 치유도시 발전전략 및 구현방안 세미나는 11월에 실시하여 에코포럼은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담양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을 산지별, 수계별로 파악하여 기준 표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산으로 등재 관리하고 생물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6월 7일부터 담양 삼만리 위생매립장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생태관찰로를 생물다양성센터 주변 야산에 약 1.2㎞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왜가리, 너구리 등 박제표본 12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마골에서 서식하는 생물종 파악 및 환경조사를 6월 중에 세 차례에 거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생물생태조사 후 서식 생물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과 복원,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생물자원 확보로 자연사박물관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책사업 유치에 따른 기득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입니다. 영산강 살리기사업 8공구 구간 내에 담양습지 보존대책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하천 습지구간 하도변경 거리를 전라남도와 익산청에 두 차례 한바 있고 김효석 국회의원님께 현황보고를 세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를 3회, 지역방송ㆍ신문 등 40여회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익산청 하청국장님과 적극적인 협의를 한 결과 대나무 훼손면적 268백㎡에 대하여 85%인 1만주를 대나무 군락지 상하류에 이식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과 죽순 등이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비 45백만원을 투입하여 피해예방시설을 피해우심지역을 중심으로 15농가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월까지 49회를 출동하여 13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고 앞으로 피해예상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발생사고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죽순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련 집단민원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 ,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이나 진동, 악취가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나오지만 사실 그 주변에 사는 민가나 민원들은 소음이나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생활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는데 대안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요? 생태도시 담양 이름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하면 환경기준이 있고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환경기준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인데 보통 생활민원을 보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원과 인접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이나 법규나 그런 곳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로만 끝나지 별다른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의 조례로 단속 근거가 없지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그럴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제하도록 작년에 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민가주택에 물론 농공단지는 관계가 없지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지요?

민원실에 접수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야 민원이 파악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주택과 공장이나 유해요소가 들어올 때는 민원실 통해서 환경과로 위촉될 때 주민여론도 직접 들어보시고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협의가 될 때는 환경성 검토도 하고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결론을 내려서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수북의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 군수 부재 때 허가 난 사항입니다. 사실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군에서 지정해서 주택을 외지사람들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짓는 것인데 그 바로 10m도 안 떨어진 주택가에 4천평이라는 공장부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문화마을 이치에도 안 맞고 생태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공사 중단되고 법적으로 가 있는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 합의나 허가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나무 하천습지로 사전에 지정되면 해지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주민들이 반대를 원했을 때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에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전면에 담양과 광주가 접한 습지가 있는데 영산강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대나무도 몇 만주가 다른 곳으로 이식이 되었고 새로 이식된 부분에 다시 습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관광탐방로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물론 습지를 주장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무시하고 투자하는데 저는 그 습지는 습지가 아닙니다. 창녕에 우포습지 가보셨지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습지지 인위적으로 하천에 습지를 만든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천이라는 본뜻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하천인데 현재 상태는 습지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행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봉산, 수북, 대전주민들이 비만 왔다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계속 습지로 하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다, 습지해제 일부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되면 해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올려서 진짜 주민이 피해가 없고 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조망이나 전기목책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물건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를 합니까? 업자가 설치를 해줍니까?

업자가 설치를 해줍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전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염려되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업자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요?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솔직히 체험은 안했지만 제가 설명듣기로는 전기 인명피해에 안전성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되어서, 축사 같은데 전기를 설치해서 인명사고가 종종 있어서 우려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아주 좋은 사항인데 꼭 전기에서만 이산화탄소가 감식이 됩니까?

전기, 수도, 가스가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기 부분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진작 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광주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전기만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2,594가구라면 우리 군의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포인트당 3원 이내인데 3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선정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용역 산출에 의해서 지정된 숫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전기만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홍보하셔서 제대로 군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요?

예.

그래도 지도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가축분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지도감독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업무보고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 담양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운영 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예산이 뒤따라야 할 텐데 예산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올리셨는지, 거기에 박제표본이라고 있는데 과연 박제표본 해놓은 것이 취지에 맞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차량에 치이거나 그런 것을 주워서 박제를 해서 교육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회 추경 때 25백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박제나 식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온기도 구입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기재해줬으면 더 좋겠고 이런 것은 자세히 기입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박제표본에 대해서는 12가지라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홍보나 책임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도 구성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예산액은 총 42억98,928천원이며 2009년도에서 이월된 5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억48,928천원입니다. 참고로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대비 93.1%인 46억55,66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93,26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 주요내역으로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집행잔액 10,171천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6,675천원,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3,869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7,858천원 등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수질부분 세부사업명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관리비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등으로 50,20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 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으로 9,59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 정화사업비는 2억91,52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버환경감시단 인건비로 14,144천원, 일반운영비로 25,036천원, 대한페이퍼택 환경영향조사비로 1,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인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1천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전출금으로 2억2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먼저 자연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사업비로 금성매립장 환경영향조사비 720만원, 금성매립장 관정 및 침출수 정비사업으로 48,01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수변 주변 배수로 및 재활용 분리창고 설치비로 2억58,30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비용 확충을 위한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으로 17억6,1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로 8,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 자원 수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인 기타보상금으로 99,71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62,88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57,20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16,25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로 47,48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각종 청소업무 위탁금액 있는데 18억77백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17억71백만원을 했는데 1억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할 때 계약비율 차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변동비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수선을 했다든지 그런 차액입니다.

우리가 몇 년에 한번씩 용역을 맡겨서 재계약합니까?

2년.

금년에 용역을 맡겨서 원가계산을 하면 내년에 반영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용역 했던 것이 2년 끝날 때까지 원가계산이 반영되지요?

예.

2년 전에 용역 원가계산 했던 것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때의 원가계산과 현재의 물가 시세와 인건비나 재료비 모든 것들이 상승되는데 어떻게 3년 전에 용역 원가계산 했던 것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지, 그 업체는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으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름이 갈수록 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원가계산해서 75원 했는데 지금은 120원 간다면 차액은 50원이지만 3년 동안 수천만원 수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물론 원가계산 할 때 했지만 시세차익이 많이 나고 업체가 불편을 느꼈을 때는 별도로 감안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당해연도 물가계산이 아니고 1년 전치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를 하면 정부고시가 안되어서 앞에 것을 참고해서 단가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이 나오더라도 전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도급제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에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인건비나 유류대랄지 변동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 4,748만원이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했지요? 2010년도에는 47백만원 정도, 방금 설명하셨을 때는 2,442가구에서 152가구가 더 증가되어서 나왔는데 예산이 2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주민들 독려차원에서 혜택을 줬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전기를 감축하는 실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감축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 동참의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참여자는 작년에 17백명을 10,000원씩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단순참여자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감축실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2,594가구에서 몇 가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11월에 한전에서 실적을 해서...

그래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47백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얼마 쓰셨어요?

4,750만원.

그 돈을 가지고 19,000원 남았는데 이런 관계를 설명하실 때 업무보고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결산서를 보고 승인하려고 하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액에서 줄어든 원인을 설명해줘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와 결산서가 안 맞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보고 때는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김준렬 딸기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은 농촌진흥기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농촌진흥청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에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초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숲맑은 생태식물원 조성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0년 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홍보관과 연계 추진을 위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으로 조성 장소가 최종 변경되어 관련부서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추진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지되었던 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도면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시관 신축 등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장 설치입니다. 식품제조허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작업장시설을 위해 기존 농기계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330㎡ 규모로 조성하고 잼 농축기외 10종의 가공 기자재 및 위생기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존 농산물가공시설 설치 시군 선진지 견학 2회, 식품제조허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작업장 조성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앞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설계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가공기자재 확보 및 위생기기 시설을 마무리하여 식품제조허가를 취득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가공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무정면 동강 친환경작목회와 대전면 강의작목회원 49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 설명회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목회별로 농약릴방제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선정된 장비를 공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보급한 편이장비의 이용규칙 마련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지원 입니다. 무정면 영천리 및 대덕면 갈전리 마을민 52명을 대상으로 농약보호구 및 장비 지원으로 농약안전관리 및 농약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 설명회 및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각 마을별 2회씩 실시하였으며, 농약 살포작업 개선을 위한 보조구 및 보호구로 농약보관함 외 12종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초에 농작업보조구를 공급하고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관리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 어메니티 자원발굴 농업농촌 활력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거점으로 농촌교육농장, 농산물가공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체험활동 지원과 농촌체험공간 공동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2백여개소를 초청ㆍ홍보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농촌교육농장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활동으로 75회 9천명의 도시민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체험공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금년에 국ㆍ도비 지원 등 총 10억 4천만원 예산으로 990㎡ 규모의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확장 이전하고 농기계 임대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확장 신축을 위해 지금까지 타 시군 시설현황 견학 등을 실시하고 설계용역 및 조달입찰을 완료하였으며 임대장비는 트랙터 외 26종 54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6월 24일 현재 농기계 임대실적은 33종 654대, 23,753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확장 신축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농업인 대상 임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품목별, 대상자별, 단계별 전문교육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영농교육 등 총 12과정 129회에 47백여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대학, GAP 교육 등 13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소기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자율연구 모임체를 직원 1인 1품목 책임제로 육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품질 쌀 연구회 등 14개 연구회의 조직 재정비와 연구회별 과제활동을 총 20회 실시하였고 연구회별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 할 중점과제를 선정, 단감연구회의 친환경 병해충방제 효과 시험 등 8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임원교육과 분기별 1회 이상의 학습활동 농업현장 애로과제 시험연구 추진과 연말에는 과제활동 평가회와 함께 우수 연구회를 표창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구회별 자율운영 능력이 아직 미흡 하므로 지속적인 마인드 함양교육과 농업현장 애로과제 연구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의 핵심주체인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 선도자로서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당면 영농기술 과제교육 36회를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연합회 무궁화나무 심기 봉사와 생활개선연합회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학습활동 중점 추진과 우리 농업ㆍ농촌 환경의 필요성 홍보 등을 위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 농촌결혼이주여성 영농정착 시범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경제력이 영세한 다문화가정 3농가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총 6천만원 사업비로 포도 과원조성 등 영농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가정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 지속적인 영농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50% 자부담으로 인해 자부담 능력이 없는 극빈가정은 수혜 기회를 받을 수 없어 계속 영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농업 인력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인력은행 협의체 구성과 지역신문 등 수시 홍보하여 외국인 포함하여 150명 인력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농작업 기피로 젊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인 인력확보와 알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현장 실용화 기술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애로기술 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과 우리 지역에 알맞은 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 특성화 시험연구 분야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딸기 담양1호의 예비 생산력 검정 시험과 딸기 우량 기본식물 증식 아마오우 외 29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분야에 중금속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농산물 모니터링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 및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농촌현장 영농활경을 위한 실용기술 분야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블루베리 우량품종 선발 듀크 외 3종을 시험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안전재배를 위한 시험연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관광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30ha이상 재배와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과 도정시설 및 창고부지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정시설 및 건축물을 완공하여 농가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입니다. 고품질 조생종 벼 조기 수확으로 후기 태풍 등 기상재해 최소화와 햅쌀 유통 확대로 고객 확보와 지속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1개소 23.2ha분을 금성농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배를 위하여 금성농협에서 운영한 벼자동화 육묘장에서 육묘 5,340 상자를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공급하여 조기재배 하였으며,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한 매뉴얼을 적용하여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공용 벼 시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가공업체의 맞춤형 고품질 다수확 품종 재배로 파밍하우스와 2.0ha를 계약체결하고 왕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품질 좋은 쌀 생산 핵심 기술인 합리적인 물관리와 효율적인 병해충방제 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수입 밀가루 시판에 대응한 우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신선채소 엽채류 유기재배 시범 1개소 수출농산물 수확후 안전생산 1개소 시설원예 수질개선 사업 1개소에 보급 하였으며, 생활원예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011 김대중 컨벤션센터 꽃박람회장과 E마트 서울 목동점에서 담양농산물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요양원 3개소에 정원, 텃밭 등을 조성토록 하여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고 시범요인별, 작목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전국 생활원예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응한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스파라거스, 쓴오이 등 기후변화대응 특수채소 재배 시범과 국내육성 저온성 국화, 후리지아 우량종묘 시범 등 4개소에 보급하였으며,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대숲연합사업단 멜론, 토마토 분야에 국제표준규격 생산관리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양채류 중 양배추, 브로콜리, 양상추를 벼 대체 틈새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4개소에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 대체 틈새소득작물 양채류 가을재배 면적을 10㏊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현장컨설팅을 강화하여 에너지절감 기술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망 틈새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전국 최고품질 딸기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제70호로 등록된 담양딸기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하는 만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2년 우리 군 신품종 육성을 위해 예비 지적시험 5개소 농가보급용 우량묘 6만본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우량묘 증식센터 1개소와 신품종 증식 및 시험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딸기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해 딸기 국제표준규격인증 현장컨설팅 3개소 25㏊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양딸기 생산 농업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 개인별 등록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수경재배 딸기의 품질과 소득향상을 위해 주 2회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요구에 부응한 우량원묘 보급과 2012년 신품종 등록을 위한 농가 지적시험을 실시하여 품종등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담양딸기 명성에 걸맞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축사 환기시스템 개선으로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양계농가 2개소에 사육사 측창, 측벽, 천정에 단열자재를 이용 혹한ㆍ혹서기 예너지 절감형 계사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험장, 선진지 벤치마킹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보급을 위한 평가회 개최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동물복지형 축사환경개선 확대보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 무인번식 및 인공수정 신기술 시범입니다. 발정예정 소 뒷다리 센서장착 번식관리 시스템 도입과 화상인식 주입기를 이용한 자가 인공수정 기술보급으로 번식우 수태율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소 체온분석기를 활용한 적기수정 실시로 수태율 향상을 위하여, 소 무인번식 장치 활용시범 2농가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장치 시범 10농가에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선진농장 견학 및 현장 학습과 기기활용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평가회를 실시하여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약용 및 틈새작물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고소득 약용작물을 확대하여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수 기능성 과수 육성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약용작물 재배단지 및 약초시험장 등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사업을 3농가에 실시하여 작약, 지황, 당귀 등 수입대체 약용작물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특수과수인 꾸지뽕 등을 재배, 가공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틈새작물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실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과실 최고품질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 및 최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확산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탑프루트 시범단지 운영 사업은 단감재배 농업인 20농가 54.4ha를 중심으로 농진청 배시험장, 전남농업기술원,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지도팀을 구성하여 단감연구소 및 주산단지에서 6회의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자재보급 및 생력재배용 기자재를 보급하여 탑프루트급 과실을 생산 출하하도록 지도하였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1개소 12ha, 포도 직거래 농가의 판로확보 및 농산물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컬러포도 관광상품화 사업을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탑프루트 규격만 출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단감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선별 및 출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볍씨가 싹이 안 텄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65%가 재래 호품벼 품종인데 자가 재배했을 때는 종자에 이상이 없었는데 국립종자원에서 보급된 호품벼에서만 발아불량이 발생했는데 아마 국립종자원에서 전문시험연구분석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들 피해보상을 위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종자비, 인건비, 상토비까지 일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들에게는 심적으로 고통이 있었던 한해가 아닌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닌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는 차질 없이 다 심었습니까?

모는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남는다고 농가들이 대책을 수립을 잘 했고 또, 저희들이 모판 알선창구를 운영했는데 오히려 모가 남아서 모를 오히려 다른 농가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 부족으로 인한 이양 못한 농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숲맑은 생태식물원 조성에서 이 사업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도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교육관을 짓고 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똑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데 일관성 있게 각 부처와 상의해서 한쪽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해야지 예산낭비가 된 것 같아서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54억원을 들여서 그쪽에 기후변화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식물은 도입되지 않고 천체관람이나 기후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관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식물관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원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물들을 전시하고 기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이나 식물이나 똑같은 맥락이라서 한 군데서 사업을 추진해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면 친환경 유기물 생산물 사업비가 2억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없고 군비로 국비가 전액 보조네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부기는 안했지만 20%를 자체 부담하도록 해서 설계부터 자부담 투입해서 결산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부담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본인들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수북 쌀사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억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수억을 더 투자할 사업입니다.

현재 쌀사랑회에서도 다른 사업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보조금이 빗겨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잘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한 사람에게 편중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축 환경개선비 에너지절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농정과 축산담당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국가직일 때 농촌진흥청, 전라남도는 농업기술원, 시군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방직화 되면서 자치단체에 소속되다보니까 중앙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사 관련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발했던 기술들을 바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행정으로 넘어가서 농산물 분야에서 확대 재배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10년 편성된 28억5,93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510만원 등 총 28억21,037천원입니다. 이중 7억28,408천원이 명시이월 되고, 6,125만98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능 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분을 포함한 263만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집행잔액 10만원, 고품질 대체작목 전시포 조성 관리 227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278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08만5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 29,260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1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대숲맑은 생태식물원 조성 사업으로 총 6억원에서 설계비 선금급 2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8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메니티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은 인건비,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하우스 2동 시설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225만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사업은 난방유류비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예산절감분 등을 포함한 334만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험연구사업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 사업은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고 234만4,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은 딸기 육종 및 시설채소 재배 시험 등을 위해 집행하고 1,008만4,5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비는 병해충 자동방제 시스템 설치 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하우스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 문제로 지연되어 64,40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각 1백만원은 딸기산업특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은 병해충예찰, 토양검정 분석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집행잔액 205만4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기술보급 단위사업입니다.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은 시설비 84백만원을 조직배양 딸기 증식포 시설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 사업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고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발생과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213만2,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기술 현장 적응 실증시범은 119만5,33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농업ㆍ농촌자원 개발 단위사업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 상품화에 89만6,180원,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47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단위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범 사업은 문양벼 재배를 위해 편성한 포장 임차료와 재료비 등이 대나무바이오단지 내 농지를 활용함으로써 628만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55만2,250원,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은 자산취득비로 잔류농약분석기 장비 구입을 위해 전자 입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을 포함 426만3,5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터 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은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13만5,500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은 구제역관련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351만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 지원 579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대숲맑은 생태식물원 조성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선급금 2천만원을 집행하고 신축부지 등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시설비와 감리비 등 5억8천만원 이월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 시설비 64,408천원과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 시설비 84백만원은 딸기 신품종 육종 등을 위한 하우스 신축 예산으로 사업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집행잔액은 6,125만9,870원으로 사업별 예산절감을 위해 26,714천원, 예산 집행잔액 3,254만5,4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43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부터 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지원에서 지출액은 88백으로 작년에 명시이월이 64백 되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1천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김나빈아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난방유류비가 전체적으로 절감되어서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 주택개발담당 정찬환.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곽병연 도시행정담당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교차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서울 관외출장 중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정백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및 직원현황,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하여 6개면에 11억19백만원을 투입하여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차분 3개 사업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설계해서 금년 6월까지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민지원사업 2차분에 대해서 공사발주 하여 현재 추진공정 50%에 있습니다.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전부 완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당초 지정 당시 거주한 55세대에 대하여 도시 근로소득 36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자를 8월 말까지 선정하여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가사문학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고서, 남면 일원 명옥헌원림에서 독수정원림까지 누리길 조성사업 8.3km에 대하여 국비 및 군비 4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누리길을 조성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가사문학 누리길 확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님과 최종 기본노선을 답사하고 최종보고회를 마쳐서 7월 4일 누리길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30일까지 가사문학길 누리길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죽녹원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무분별한 간판 및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죽녹원로 군민회관에서 전남도립대학까지 약 110개소에 대하여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차 13개소에 대하여 죽녹원 주변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2차분 군민회관에서 향교교 84개소에 대하여 간판 정비코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2차분 간판에 대하여 시안을 6월 31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안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8월부터 9월까지 간판 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구역 내 13.15㎢에 대하여 5억18백만원을 투입,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을 재조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등을 재검토,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업입니다. 2009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군관리계획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시안을 작성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 정비안에 대하여 2011년 8월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2011년 10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중 전라남도 군관리계획 정비계획을 승인신청하고 2012년 3월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되면 2012년 9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 담양군 관리계획 세분화 변경용역 추진입니다. 농림지구에서 해제된 지형 및 기존에 유보된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해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입니다. 담양군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약 20㎢ 약 605만평에 대하여 3억4백만원을 투입, 관리계획을 세분화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담양군 관리계획서를 2010년 6월 17일에 발주하였고 토지적성평가를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여 군관리계획 세분화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11년 9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1년 11월 전라남도에 승인신청 하여 승인이 되면 2012년 4월경 고시코자 합니다. ,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화재예방과 정주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반시설공사 1차, 2차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기반시설공사 3차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이 약 80%입니다. 또한 가로등 조경공사 주민복지시설공사 6월 30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공사 3차분을 2011년 11월까지 완료하고 가로등 주민복지시설도 2011년 11월까지 완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외 4개소 181,471㎢에 대하여 72억61백만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오수처리조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북 궁산지구 외 2개소에 대한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현재 주택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평 용수지구는 기반시설공사가 80%에 있고 봉산 기곡지구는 공모2011년 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덕 매산지구는 2012년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신청되어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평 용수지구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봉산 기곡지구는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12개 읍면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봉산초교 앞 마을안길정비 등 4건으로 총 43억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 및 재해발생 위험지구를 사전재해예방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134건 43억2천만원을 발주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32건 중 21건을 완료하고 현재 1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51백만원 중 67건을 발주하여 51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추진 중에 있어 봉산초교 앞 안길정비는 34건 중 35건을 발주하여 18건을 완료하고 현재 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준공 사업 8월 31일까지 전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 마을회관 모정 건립 및 보수입니다. 담양군 12개 읍면에 대하여 총 33개소 마을회관 5동, 모정 10동, 회관 리모델링 10동, 모정 보수 8동 등에 대하여 6억55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를 2011년 3월까지 마을회관 건립 2동, 모정건립 12동, 회관 리모델링 11동, 모정 리모델링 9동, 회관 및 모정 주변정비 8동 등 4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회관 모정 리모델링이 그동안 자기 계획대로 함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었으나 최근 저희 군에 친환경적이고 담양군 정자문화와 어울리는 한옥형으로 건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 중인 사업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를 점검하여 준공토록 조치하고 사업이 부진한 대상지는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동수가 총 6,353등입니다. 가로등이 1,632등, 보안등이 4,721등입니다. 총 사업비 5억8천만원으로써 전기요금 및 투자상환금이 4억58백만원, 유지보수비가 42백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비, 그동안 보안등 신설공사를 45동을 신축공사 시행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287등에 대하여 전구의 교환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등 등주 및 등기구를 자연친화적인 색채로 211등을 도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시행계획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물량은 4,297등으로써 위탁비는 77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가로등 유지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와 천변리, 학동리 일원에 대나무바이오단지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5백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은 2011년 3월 4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대한 아스콘 제거 작업 및 2011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써 대나무바이오단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유구가 조사지역 전반적으로 확인되어 정밀조사발굴이 이후에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조사 발굴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은 민자계획구간이 투자협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 기획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 농어촌테마공원 조성부지 사업으로 활용하여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를 재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군 6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51억3천만원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현재 문화역사공원, 담양여중 진입도로, 양각리 도시계획도로, 대전면 대치리, 만성리에서 외곽도로간,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현재 문화역사공원은 보조기층 공사 중 총 70%를 하고 있고 담양여중은 현재 토지보상 중입니다. 양각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배수로공사 중으로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대전 대치리는 오우수관 매설 중으로 20%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성리에서 외곽도로는 토지보상 중에 있고 창평면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건물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문화역사공원 진입도로가 담양여중, 양각리, 대전면 대치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이며, 만성교에서 외곽도로간 5백m와 창평면 도시계획도로는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군정질문은 2건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방안, 메타세쿼이아 및 소도읍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바이오단지는 문화재 발굴조사결과 빗살무늬토기 등 문화유적이 많이 나와서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은 성토 및 기반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을 찾는 관광객이 좁은 도로여건으로 주말이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어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조기 추진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죽녹원 주변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군청에서 관방제림간 문화역사공원 진입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조기층 포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담양터미널에서 만성교 구간의 중앙로를 연결한 만성교 외곽도로간 도시계획사업은 현재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18페이지,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속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전임 노인회장 집을 철거를 못하고 있고 정신 이상자가 한 사람 있는데 거기 집 철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에 늦었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장마철 돌아오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보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박물관 옆에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무기한 연장되어서 보류가 되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하려면 바로 해야지 임대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발굴 조사비가 추가로 50억 정도 소요되어서...

국비로 하면 안 됩니까?

국비가 1백억 왔고 교부세가 150억 왔는데 토지 매입하다보니까 거의 다 소진되고 군비가 없어서...

원래 문화재가 발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발굴된 것은 열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투입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군비로 투입해야 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가 담양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국가 문화재입니까?

그것은 발굴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은 시행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긴급히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담양읍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님이 사업을 입안하셔서 시행하시다가 그전에 떠나면 끝납니다. 어떤 사람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지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관련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25억46,846천원을 포함한 406억24,152천원으로 228억67,659천원을 집행하고 170억7,425천원을 2011년도로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7억4,806만7,86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도시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6,725천원을 계상하여 585만850원을 집행하고 87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6개면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21억95,778천원 중 14억3,968만2,660원을 집행하고 2011년도 예산으로 7억56,09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 있는 도시계획 행정추진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1,588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로 1,230만1,800원과 공공운영비 35만원을 집행하고 321만8,43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자전거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 86억14,918천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비로 19억70,888천원을 집행하고 소도읍 육성사업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66억44,029천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 집행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9억79,191천원을 계상하여 9억2,865만5,640원을 집행하고 5,053만5,3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9,377만원을 포함한 총 18억1,377만원 중 3억375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도 예산으로 11억7,31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3,684만원을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시설비를 전년도 이월액 9억4,336천원을 포함한 총 9억63,336천원 중 8억49,713천원을 집행하고 2011년도에 87,888천원을 이월하여 2,873만4,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억49,615천원 중 104만9,80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768만5,2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창평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전년도 이월액 24억62,019천원 중 21억15,227천원을 집행하고 3억46,79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4억62백만원 중 7억2,989만8,360원을 집행하고 7억3,10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2백만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 2억50만원 중 시설비로 2,260만400원을 집행하고 1억47,399천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50만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외추～마각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3억원 중 1억17,064천원을 집행하고 1억82,93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역사공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7억원 중 시설비 6억96백만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4백만원 중 284만원을 집행하여 11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니다. 157페이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전년대비 올해 13억31,122천원을 포함한 총 17억75,322천원 중 7억27,358천원을 집행하고 9억22,38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9,000원이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3억71,454천원을 포함한 총 20억17,454천원 중 11억3,493만2,550원을 집행하고 8억81,15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4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4억3,473만원 중 4억1,610만930원을 집행하고 1,866만9,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7억5,425만원을 포함한 총 시설비 10억5,425만원 중 5억29,295천원을 집행하고 5억14,954천원을 이월하여 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전년도 이월액 6억8천만원을 포함한 13억2천만원중 6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6억4천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또한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824만원 중 시설비로 1억27,93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6만3,470원이 남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전년도 이월액 43,738천원을 포함한 44억3,799만원 중 시설비로 34억24,434천원을 집행하고 2011년도로 9억5,759천원을 이월하여 98,54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마을진입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2억56,236천원을 포함한 11억84,092천원 중 9,625천원을 집행하고 2억74,412천원을 이월하여 54,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 3억61,591천원을 포함한 총 7억41,591천원 중 4억31,289천원을 집행하고 3억6,82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47만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3천만원 중 1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1억36,859천원 중 42억85,882천원을 집행하고 8억38,14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0,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비 2억41,121천원 중 1억86,214천원을 집행하고 51,22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63만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서 41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53백만원으로 63만2,940원이 미수납 되어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고질체납자로써 조기에 회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세출 총 예산액 6억53백만원으로 예비비 및 과오금 등 집행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