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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7-06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한연덕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서원 예산담당입니다. 이희정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라규채 홍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군과 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분위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발굴로, 대안제시로 행정착오를 최소화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군정운영방향을 1월에 영상물, 군정운영방향 책자 등을 활용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군정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부군수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 보고는 매주 주간업무보고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ㆍ 조정기능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확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매주 월요일 지시가 되면 1ㆍ3ㆍ5원칙에 의해서 바로 계획ㆍ진행ㆍ완료, 신속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군정성과관리에 있어서 민선 5기 1년 성과 ppt 및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고 영상으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형 담양건설을 위한 시책개발을 9월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ㆍ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이라든가 각종 시책에 접목하도록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우수한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우수제안공모를 작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해서 제안접수 건수가 26건입니다마는 1건을 우수제안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전라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담양 지명역사 천년 기념사업 특별공모전 추진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군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에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는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뉴담양비전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서 우수제안을 확정지어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신문고 사이트 제안접수 처리를 47건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우수시책공모전 추진을 8월까지 제안공모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제안자에 의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각종 표창이나 인사에 가점을 해나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우수아이디어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하고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내실 추진입니다. 창의적이고 군정발전 연구활동을 통한 다양한 시책개발로 뉴담양플랜 실현과 직원들의 숨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군정발전과 접목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계획을 1월에 시작해서 대표자 간담회를 3월, 6월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7개팀 53명이 팀별로 1건씩 우수제안을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디딤돌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동호회 모임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단기과제 우수제안을 분기별로 제출해나가고, 중장기 과제 제출에 대해서는 8월 26일까지, 연구성과물 발표대회도 9월 중에 개최해나가겠습니다. 우수연구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표창이나 점수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원 공직사회도 경쟁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 18일까지 용역업체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기본계획을 작년 10월에 수립해서 12월에 시스템구축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상황보고 및 시스템 구축 의견수렴을 금년 2월에 했고, 우수자치단체 성남시, 부천ㆍ서산ㆍ순천 등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를 4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6월부터 9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사용자 교육을 10월까지 시키고 실적관리 및 평가를 2012년도 1월에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평가ㆍ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책임 있는 군정 구현을 위해서 심도 있는 확인평가기능이 중요합니다. 분기별 1회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역점시책이 64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57건, 미흡이 5건, 부진이 3건입니다. 부진된 3건은 대숲맑은 담양 청정한우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 부서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13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진하다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겠습니다. 부진한 3건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이라든가 에너지절약사업이라든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책평가담당, 감사담당이 합동으로 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지시사항, 관심사항, 역점시책, 1억 이상 주요건설사업 및 주요 군정현안사업 등을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평가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확인평가방법으로는 정책감사 차원의 행정ㆍ기술직 합동의 심도 있는 평가반을 운영해서 현장의 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책평가제에 도입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사업의 정기적인 확인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2015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 담양대나무엑스포 기본계획용역을 3월 29일까지 용역기관에다가 해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3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행사 심의 및 승인신청을 금년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기획재정부에 해나가고 조직팀 구성 및 지원조례 제정이라든가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재단법인 설립 준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재원의 전략적 확보 및 합리적 운영입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고확보나 신규 계속사업 발굴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상반기 국고확보 현황에서 광특회계가 시군자율사업으로 52억원 정도 되어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25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시도자율사업에 대해서 115억원, 작년에 비해서 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고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입니다. 국고확보사업 발굴 보고회를 1월에 개최를 했고 중앙부처 및 도청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수시로 했습니다. 도의원 초청 현안사업 설명회 개최도 했고 중앙부처 공직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현안사업 국고확보 노력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7월에 계속해서 방문하고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 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적합한 맞춤형사업 지속적 발굴입니다.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이월을 방지토록 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연계된 사업이 발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예산절감 상시체계 구축과 절감예산을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를 한다든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운영으로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성된 예산의 지속적인 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21억원 정도 유보를 해서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등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한도액을 정해서 24억원 정도 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53명에 대해서 2월에 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보조금관리조례도 3월에 개정해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신청부터서 교부결정까지 하는 과정, 정산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감방안 수시 발굴 확대입니다.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가급적 절감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8월에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나가겠습니다. 자체인력 및 정비를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절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지금 공정사회라는 말이 화두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사회 비리근절을 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회 비리노출 아웃제도 실시입니다. 작년 11월 18일 담양군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바 있고, 그리고 부정부패 신고제도 추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작년 10월 29일에 개정을 했고,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시범기관을 확대해서 전 직원에게 1월 13일에 교육시켰고 내부통제업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청렴환경 조성을 위한 신상필벌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추진이라든가 자율적 내부통제 확대 추진을 통해서 담양군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민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 및 소송행정 추진 구현입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상반기 자치법규 정비를 조례 20건, 규칙 8건, 규정 4건 했고, 2011년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7건입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2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변호사 선임문제나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소유권 확인 동의서 1건이 패소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ㆍ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난번 6월 24일에 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16건 정도 상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법령개정 및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나 규칙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능력 배양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행정집행의 적정ㆍ공익성 확보, 초동단계에서부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선임을 해서 패소율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홍보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의 체계적인 종합홍보 계획을 2월에 수립했습니다. 주요거점지역, 시설을 통한 오프라인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서울 지하철역에 홍보판을 설치하고 광주 지하상가나 제주ㆍ무안공항 내에도 홍보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신문, 월간지, 사보 등 63건, 보도자료 및 포토뉴스 등 기사를 통한 홍보를 265건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주요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6번 정도 한 시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마케팅 추진을 연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정시책이라든가 관광명소, 농특산품 등 기획보도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기획실장님! 첫 보고시죠?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세요. 처음 오셔서, 2월 17일인가 그때 강성남 기획실장님이 업무추진계획 보고 2011년도에 하신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님이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죠?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포괄적으로.

김기성위원

의회나 군정 종합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나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 지시사항, 전부 군수에 관한 것들인데, 의원들도 선거하고 공약한 것도 있고 때로는 약속받은 것 의회사무과장님과 대화하시고 의원들과 대화하셔서 ‘이번 예산 책정하는데 이런 것도 있겠구나.’ 제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군수 뽑았다고 해서 지방자치 아닙니다. 의원들이 있어서 지방자치입니다. 군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략적 군정홍보나 이런 것은 기획실이 비서실은 아니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어찌됐든 군정살림을 아우르실 분 아닙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군청, 행정조직도 아주 좋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예산이 한쪽에서 책정이 되니까 의회도 충분히 보살펴서 군수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되짚어보시고 넓은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 다음에 예산,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이라 했을 때 와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궁극적으로는 담양군 홍보, 담양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부분을 처음 오셨으니까 넓게 생각하셔서 의원들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펼쳐주시라는 뜻입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전략적 군정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담양군 보다 더 깨끗한 데 있어요?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굉장히 담양군은 청렴한 지역입니다.

김기성위원

담양군이 너무 깨끗해도 못쓰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너무 잘 해요. 담양군 공직자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직무분석 성과관리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서로 미루기 직무, 핑퐁식으로,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업무조정 하는 파트인데요?

김기성위원

조정 못 하시겠으면 공동으로,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실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마당에서 서로 염려되는 것은 질문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가 보입니다. 군정 일을 하다보면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든 자발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높이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보다도 군정에 몸담아서 몇 십 년을 활동하시는 마음에, 지혜에 더 나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최대한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발상을 표출하시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면 군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접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실적이 원활하게 되어 있다는 다음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모색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용기를 내시고 좋은 발상을 내주시기 바라고, 에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군정 주민참여예산위원 재위촉 하죠?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각계각층,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에요. 한 분에 의해서 무리에 가까운 분을 두다보면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별로나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각층에서 선임을 해주시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선택하셔서, 회의를 참석하기 이전에 하나하나에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위원으로 충실히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참여해서 발언도 못하고 참여만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자리에서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아닌 연습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보면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는데 비리만이 노출되게 신고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와 좋은 시상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담양군의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이런 것을 눈여겨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띠여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시고 칭찬받을만한 분은 이런 사례가 있다고 올려주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해도 체감상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축하드립니다. 공직생활 40여년 되셨습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많이 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마지막 봉사기회가 1년여 남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초창기에 들어온 맘으로 1년간 봉사해주시고 후배들한테 귀감 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군정의 기획조정 부서이니까 의회에 보내는 보고서, 각종 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는데 제가 참여를 해보면 아침에 책상에 서류가 그때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혀 읽어보지 못하고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이 연구라도 하고 검토를 해볼 수 있게 보고서에, 특히 기획실이 우리 의회와 관련되니까 주무부서에 이야기해서 전 실과에 업무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에 군정에 기여도 높은 제안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인사에 반영합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가점도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적극 활용하시고, 에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를 2015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주무계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하는 실장님께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정말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설물 절대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시고, 왜냐면 엑스포가 끝나고, 대한민국 각종 엑스포 치룬 후를 보면 그 시설물들의 유지관리가 정말 흉물이 되어서, 여수엑스포도 답답하고 대전 가보십시오. 흉물이 되어서 담양군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몽골텐트나 대형텐트를 해서 행사가 끝나면 철거해야지, 영구시설물을 하는 부분은 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절대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기획 단계부터 접근을 해나가야지 건축물을 2억, 3억을 들여서 본관을 짓니 전시실을 짓니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무계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절대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지어야 할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활용할 건물이 없어요. 보셔요, 실장님도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체육관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군민의식수준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체육관에 투자대비 실효성을 따져보면 체육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시실이나 본관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후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은 욕먹는 행동이고 책임감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지어놓고 우리는 가면 그만이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인 시설물 활용은 거의 없다고 봐요. 대나무엑스포 하는데 건물지어서 영구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몽골텐트 수준도 전시실 정도면 활용 가능합니다. 2년 있다가 노후 되면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건물을 지어놓고 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때 가서 하시겠지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 부조리신고 2010년 10월 29일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정한 후에 신고 들어 온 사례가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직내부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홍보를 하시고, 에 건축소유권 확인소송이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희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평건입니다. 집이 있는데 4명 소유입니다. 한사람 것으로 한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소유권은 4명으로 됐는데 한 사람으로 서류를 옮기는 과정에 소가 제기됐네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희정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패소한데 공직자들 책임소재는 없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희정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획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행정의 브레인입니다. 핵심부서이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6월 30일에 담양교육지원청에서 교장공모제, 금성초등학교, 담양중학교 공모제 4명 후보 심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장이 되신다면 담양으로 이사 올 수 있습니까? 네 분 다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0년 넘었습니다. 공직자 담양으로 이사 오시라고 한 것, 지금 기획실 담양에서 사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담양군 공직자가 담양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은 지금 현재 48천명 정도, 실거주자는 얼마 안 되고 1만명은 누수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에 불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양의 경제를 살리고 정말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실거주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산 것입니다. 1만명의 인구가 유령인구입니다. 이것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공직자들한테 돌을 맞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사실 가급적 공직자들이 주소도 많이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덕에서 토요일 저녁에는 자고 그렇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등록상만 올려놓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불문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공무원 아파트를 하나 지어낸다든가 어떤 인센티브 가산점 2점 가지고는, 상대방도 포기하니까 나도 포기한다고 해서 2점을 포기해서 승진고과에 크게 힘을 못주잖아요. 저는 군수님이 이 일을 잡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기 때문에, 그러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과장, 세 분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저는 얼마든지 강압적이지만 방법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공직자 70%가 관외거주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관외거주한 사람이 불이익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실제 거주자들에게는 근무평정 가점제도도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광주에 계신 직원들이 있는데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시책이나 우리 지역에 와서 살기운동이라든가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지금 행정과장님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이래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저하고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시면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약속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담양으로 거주 이전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연구 고민해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체직원 내지는 4백명 정도 업무를 확정적으로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런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라고 하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이나 행정과장님과 같이 이야기하실 생각 없습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군수님이나 저와 행정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크게 제약이 없겠는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정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직자나 의회나 군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 관련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5천원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일반운영비 34백만원 등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 27,492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과 특히 단가조정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 지원 훈련지원은 일반운영비 2,196만원, 여비 1억2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군정현안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1,296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여비 30,549천원,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 국외여비 34백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위탁교육비 절감과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연수 자제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 소관의 실용적인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군정정책의 기획조정입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9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592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군정현안보고서 제작과 일반운영비3,417천원은 성과보고서 제작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과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연구용역비 65만원과 외부평가 관련 일반운영비 등은 소액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에 38페이지홍보담당 소관으로 신문구독료나 교양지 201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 각종 홍보에 있어서 1,938천원, 군정시책 문화관광특산품 홍보에 10,72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축제 및 주요군정시책 관련 언론사 광고비 절감분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언론 취재활동 지원 1,2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20만원과 민간이전경상보조 8백만원, 신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 관련 법무행정관리 강화입니다. 이것도 일반소송업무 수행 일반운영비에서 24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페이지, 기타보상금 1,970만원과 배상금 1,802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체계 확립인데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은 일반보상금 6백만원은 부조리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교육 및 법규추록 사무관리비 4,78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한 예산으로 29억1,877만원을 편성해서 5억5,704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9억91,838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수가 잔액으로 발생한 것들이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그런 것들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44페이지, 기획실 공통사무관리비와 여비에 있어서 186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7만원 정도 발생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21만원 정도 국고보다는 액수가 적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없습니다. 355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에 2억9천여만원 됩니다. 대나무엑스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7,735만원을 지출하고 32백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6천만원은 도정보화사업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군정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용역비로 3회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2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는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들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에 연구용역비가 2억이 명시이월 되죠?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연구용역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원 풀로 세워져서, 3차 추경에 세워져서 올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무슨 사업인데 어디 용역입니까?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각 실과소에서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지원해주는 용역비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실과별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원 그 당시 2010년도에 각종 용역을 해야 하는데 실과에서 그 부분이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현동

김현동위원

원인행위만 해놓고.
담당

예산담당

서원 그렇죠.
현동

김현동위원

금년에 집행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서원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실과소에서 소규모 용역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휘

조재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오랜 만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복지담양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이 미진한 탓으로 보고나 의원님들의 물음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도 이해해주시기바라면서 양해하신다면 담당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주병채.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은 아직 공석 중이므로전 시설담당인 주병채 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서가 세분화된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벨트 100살잔치를 우리 군이 주관해서 10월 초순에 실시합니다. 장수벨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장수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10월 초까지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작년에 161개소에서 90개소로 줄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은 12억17백만원 정도 소요액이 감액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삼만리에 있는 노인복지타운에서 1,000원씩 받고 복지관이용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가 올라서 1,000원씩은 어렵다고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올리면 되겠냐고 해서 군의회와 협조해서 경로식당으로 지정해서 일부를 군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해서 현재 급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거의, 직원들이나 요양원 입소자를 제외하면 50명 됩니다.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이나 가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은 담양읍과 월산, 수북 3개 읍면에 대해서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추가로 더 운영하고 대상기업도 봉산과 용면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원거리 지역 아동의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관계로 전담차량이 필요한데 3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군비 22백만원 정도 2회 추경에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16페이지, 다문화가정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주여성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20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연합회 한마당 체육행사를 9월,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41세대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통보자를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대상 696세대 중에 지속적으로 보장은 502세대, 가족관계 단절이나 불가피한 세대 101세대에 대해서는 보장을 유지하기로 심의했습니다. 중지된 세대수가 93세대인데 앞으로 7월부터 이것이 통장에 입금이 안 되면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과 차선의 구제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급여지원은 1,643가구입니다. 주거현물급여로 집수리사업도 56가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57가구에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초생활이 원만히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2,875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희망 콜택시 운영을 4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한마음재활증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노후주택 개보수도 14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37세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지원관리는 센터 1개소, 12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은 98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도 1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활근로사업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활사업 평가를 12월 중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복지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843세대입니다. 과다이용자 집중사례관리를 통해서 과다이용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명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계층 노인 독거ㆍ결식노인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55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16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노인상담전화 활성화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543명 정도 되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때 반영을 부탁 올립니다. 24페이지, 고령화 사회 대응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19개 사업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15개소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추진입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전문요원도 2명을 두고 있습니다. 129 콜센터나 희망 콜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긴급한 복지욕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서비스 연계기관이 부재한 탓으로 불가피하게 공동모금회나 어린이재단, 인근 광주광역시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60명이 해당되어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우리 군 지역개발형사업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설명회도 개최해서 효율적인 투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신규자원봉사 회원 351명을 발굴, 등록한바 있습니다. 직능별, 기능별 전문봉사단도 3개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학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학교 운영 또는 방학 중체험학교 운영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를 11월이나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선도적 사회복지시설 법인육성 기반구축입니다. 성덕원 보강사업은 마친바 있고 중증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혜림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립묘원공원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손가정 취약아동 결연사업은 1억원의 후원을 약정한바 있고 1억15,533천원의 모금을 한바 있습니다. 32페이지, 여성 사회적 참여를 11개단체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단기간이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육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복지과장님! 업무가 낯설죠?
재휘

조재휘주민복지과장

아직 용어도 낯섭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농업전문가이시다가 행정, 어떻게 보면 농업시대는 지나가고 행정도 복지시대로 접어드는데 하루라도 빨리 업무파악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업무보고 때는 내실 있게 해주시고 승진하셔서 7월 1일자로 복지과장으로 가셨으니까 복지과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은 안되셨을 것 같고 질문보다도 최대한 대로 수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행정용어가 그래요. 결손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힘드실 것이에요. 면장님도 역임하셨고 읍면에서도 충분히 이런 업무도 전체적으로 전부를 봐오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파악하시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 노인복지타운에서 경로식당 추가 지정을 해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합니까?
재휘

조재휘주민복지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해주라고 해서 나하고 의장님하고, 주무 계장님은 누구세요?
그때 내가 그것 해주자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싫어해요?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하는 운영비 말씀하시죠?
레크레이션, 그것은 안 됩니까?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튼튼한 기업에다가 군에서 줘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유령회사나 줬을 때 적자나서 나갔을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관내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편법이 아니라고 하면 지원비가 가능한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관리망, 이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주병채 예.
현동

김현동위원

뉴스 보셨어요? 자식이 월 소득 7백만원 받는데 부모를 부양 안 하니까 소송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어요. 이 전산망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소송했어요. 자식이 날 안 돌보는데 왜 탈락을 시키냐고 해서 승소하신 것 뉴스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주병채 못 봤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7백 받는 아들이 부양 안 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뉴스 보신 분 안 계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선미 봤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연구를 하셔서, 어떤 비근한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살아요. 20년 전에 이혼을 해서 그 당시에 5살 둔 딸을 두고 나왔어요. 통합전산망이라는 미명 아래 조사를 해보니까 전 배우자의 딸, 어떻게 보면 딸도 아니지 엄마로서는, 그런데 그 따님의 부군이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1종에서 탈락되고 2종으로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통합전산망이에요. 국가에서 판례로 월 7백만원 소득이 있는 자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는 상황인데 20여 년 전에 이혼해서 남남인데 딸이라고 해서 딸입니까? 낳기만 했지, 엄마표현이 이래요. 내가 엄마라고도 주장도 못한다고 해요. 키우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위한테 용돈을 받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를 영세민으로 탈락시키냐고, 이런 사례는, 관내에서 민원인이 오셔서 주민복지과에 보내서 다행히 2급이라도 판정받아서 의료비라도 혜택 보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통합전산망입니다. 연구를 하시고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에 주무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가 공모됐다는데 예산이 1억9백만원입니까? 국도비 현황 말씀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장님 승진하셔서 영전하신 것 축하드리고 업무파악 하셔서 복지업무가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에 아동복지관광교육 통합서비스에서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차량을 읍단위에서 활용하려고 구입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읍면 합쳐서 12개 읍면에서 아동 이런 센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드림스타트에서 활용하신 것이고.
의문스런 것은 면단위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 아이들 공부방이니 이런 것이, 그런데 원거리에서 굳이 데리고 와서 드림스타트에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데려오는데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빠지고, 아이들 간에...
이왕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휘

조재휘주민복지과장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먼저 일반회계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372억6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잔액 12억38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91억92백만원이 편성되어서 2억76백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보호사업은 총 13억41백만원 예산 중에 3억53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는 2억55백만원 중에 1억74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올해 보조금 3억원도 추경에 있습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4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향상 사업에는 2천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위원장님! 복지과는 전부 국도비로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시죠?
재휘

조재휘주민복지과장

제가 우선 파악하기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소개도 생략하고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도시 담양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담양군 일원에 권역별ㆍ테마별ㆍ관광도시 기본계획수립은 2011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거쳐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순회 주민건의사항을 듣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담양녹색관광세미나도 개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권역별ㆍ테마별 문화관광발전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중간보고회에 이어서 최종보고회는 10월까지 마치고 사전에 군민개선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걷기문화권 관광도시 조성은 뭔가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생태환경을 연계해서 소통하는 탐방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방길 메인로드인 가마골생태공원에서 담양습지 약 41㎞구간을 메인로드로 정하고 인터넷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양 오방길 정비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안내판이나 이정표, 편의시설을 구축해나가면서 웰빙관광지 워킹투어코스, 역사스토리텔링 탐방로 개설사업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명품슬로시티 완성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자립형 명품슬로시티로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이나 전통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화덕장인이나 돌쌓기장인, 흙건축장인 양성교육 등 주민역량을 강화해나가고 달팽이시장 내실화와 주민협의체 운영,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흙건축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나가면서 또한 기반조성사업으로 4개 사업에 19억5천만원이 투입됩니다마는 명품돌담길과 수변공원조성, 고택관련 문화 사랑방 운영, 싸목싸목 탐방로 개설사업, 유기농장 운영 등 환경정비에도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담양만들기는 죽녹원을 기점으로 해서 한 생태공간 권역화를 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목길 8.2㎞, 습지길 5.2㎞를 구축해나가면서 담양읍권 팬션단지 64동을 완료하기는 어렵고 절반 30동 정도 올해 완료해서 활용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오토캠핑리조트사업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창평슬로시티 에코타운 조성과 체험장을 확대해나가면서 가사문학관 중심으로 선비체험공간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테마가 있는 대나무 경관 숲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양하고 대나무식재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사업도 20억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나무 맹종죽과 분죽을 20여㎡에서 식재해나가고 최소 기반시설인 오수관로 매설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2012년까지 마무리 되면 MOU 체결했던 사업자가 포기한 부분도 있고 개발계획의 컨셉에 맞게 수정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해나가면서 휴양문화시설답게 민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강시원 용소주변정비사업은 그동안 용연리 일원에 51억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마는 생태로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흙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 사업비도 생태로드에 중점을 두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통제를 하고 그 밑에 차량을 두고 생태로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원자력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34,000평에 대해 생태공원 내에 2012년 5월까지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오토캠핑, 오토바이크, 프리텐트, 공동이용 시설 등을 구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곡성 도림사와 생태공원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 때 10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의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특히 시설운영 관리계획을 2012년 1월 바로 수립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공되면 최대 1일 이용객수는 14백여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녹색문화 대나무축제 육성은 담양하면 대나무라는 생태도시 이미지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3회 대나무축제 평가가 내일 있습니다만 읍 시가지 활성화나 기념식을 간소화해나가고 대나무 이미지를 강화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해나가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내일 있을 자체평가보고회에 있어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지역축제 및 관광상품 브랜드화는 고서포도축제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축제만큼은 생산자단체 주축으로 해서 포도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가 11월 중에 5천만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체험형 축제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지역소규모축제 지원 계획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는 지금까지 생태체험투어프로그램도 운영했고 특히 다각적인 담양알리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QR코드를 인쇄해제작하는 등 모바일 분야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사진대회라든가 UCC공모 이벤트 사업,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담양군 BI보급 개발은 지금까지 음식점 위생품을 4종 정도 제작해서 배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생식품 제작에 디자인을 도입해서 2,76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기제작이 담양군과 업체와 세트구입으로만 되어 있던 것이 부분별 구입이 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맛집 지도는 10미 촬영을 마쳤고 조사가 10미 취급업소 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맛집 지도 6만장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관광정보, 장수식품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은 관광명소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뭔가 지역특성을 살리자는, 먹거리촌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인 죽순푸드빌리지를 특화거리로 선정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문화수준 향상에 컨설팅용역을 12월까지 마치고 그 내용에는 디자인 개발과 대나무음식 효용에 대한 판매, 메뉴판 4개 국어를 제작하고 음식문화개선 용품도 제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용품 제작은 업주부담도 일부 시켜가면서 책임감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개발 확대입니다.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죽녹원 홈페이지라든가 토지매수에 중점을 두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죽녹원 주막집도 건립하고 죽녹원에 전망대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홍보관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교근린공원 조성에 죽향문화체험마을을 확대해서 토지매입도 확대해가면서 관광지화 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은 지금까지 담양버스투어를 31회, 외국인 관광투어를 22회에 거쳐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행사참가자 현황을 분석해보고 외국인 참가자가 선호하는 음식이나 관광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KTX와 기차상품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농촌마을과 토속적인 맛을 즐길 체험을 먹거리푸드 창평슬로시티와 연계해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브랜드화는 녹색성장패러다임에 맞는 생태환경 조성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녹색자연발생관광지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징수조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송부하겠습니다. 앞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축제는 11월 중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체계적인 관리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해나가기 위해서 내륙형 최고브랜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마당이나 테마파크, 기후변화체험관, 생태식물원 등을 2012년까지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고, 자전거나 잡상인 교통지도 단속은 전 실과소가 휴일근무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직원들이 당분간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대나무축제프로그램 전반에 거쳐서 개선하라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13회 때는 읍시가지 축제에 프로그램을 확대했었고 지역소득에 기여한 축제로써 의식행사를 다소 간소화시키는 내실 있는 축제로 변경을 해왔습니다. 신규나 확대해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거쳐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관계로 문화체육과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법원에 가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지속개발확대, 한옥 잘 짓고 있죠?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김기성위원

한옥에 대해서 군비가 투입되지 않죠? 지어 놓은 투자비 말고.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김기성위원

거기에 나온 것으로 운영은 가능하죠?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가능합니다.

김기성위원

관광레저과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진행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한옥부분이 밖에 분들하고 연계 고리가, 말하자면 관광객들 유도하는데 큰 점을 찍은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죽향문화체험마을 말고 슬로시티에는 있고 이번에는 박순애씨 집까지 하다보니까 5채 되죠?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올해까지 6군데 됩니다.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

예. 그다음에 저는 이런 안을 내고 싶어요. 광주생태공원, 둑높이기사업 거기도 시끄럽다보니까 광주생태공원 거기는 70%가 담양 분이고 30%가 광주 분인 줄 알죠? 충효동 뒤쪽에 광주에서 한옥, 우리식으로 체험 숙박할 수 있는 것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채는 아니고 적은데 광주광역시에서 한 것은 보기가 싫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자기 이기주의를 위해서 생태공원 건사하기 위해서 둑높이기는 하지 말고 담양사람들은 피해가 가든 말든, 강은미 시의원이 써놓은 기고문을 보고 질색을 했는데 둑높이기사업 하지 말고 광주에서 충효동 사람들 숙원사업 해주고 담양사람 죽어라,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지실이든 광주댐 둑높이기 해놓으면 17,000평 조성됩니다. 둑 밑에 거기에다라도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예쁘게 조성해서 3채, 4채 해서 읍에서 체험한 슬로시티 그쪽, 이다음에는 용면 쪽, 가마골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한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김기성위원

계획을 세워보셔요. 내년에 제가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끝났으니까, 지실이나 가사문학 쪽에 다음 내후년에 설정할 수 있는 가마골이라면 그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도민체전도 할 수가 없어요. 숙박시설도 없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하게 한옥에서 벌어들이는 숙박비로 운영 가능하다면 넓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나온다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넓게 생각하고 그린벨트지역이라 집단화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농촌공사에 물어봤습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BI는 브랜드 이니셜입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원 나잇 모어’는 하룻밤 더 머물고요?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담양군생태공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보십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한두 번 정도 갑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매주요?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잘 아시는 것이 지난 혹한 추위로 인해서 대나무식재 했던 것이 50그루이상 동해를 입어서 고사됐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추후대책이 무엇입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식을 해야 하는데.
현동

김현동위원

50% 죽은 것 보식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합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자기들이 잘못 심어서...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대나무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얻어 와서 심은 것 아닙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얻어 와서 심은 것을 돈 들여서 심으라고 하면 사업자가 심습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그런 부분은 대나무를 우리 군에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현동

김현동위원

대나무를 우리 군에는 어디서 보충합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개발 사업지 같은 데서 대나무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식재하도록...
현동

김현동위원

물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는데 최근 10여년 만에 혹한기가 없었잖아요. 그 무렵에 대나무를 갖다가 이식한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금성리 주민이 뭐라고 합니다. 군정의 신뢰도 추락입니다. 사다가 심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그 혹한기에 나무를 이식해서 과장님은 5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0%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80%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 깊은 내막을 몰라요. 군 행정 신뢰도만 추락시킨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추울 때 나무 이식해서 다 죽였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심냐고 하는데,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아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아시기는 속된 표현에 ‘미친놈들, 이 추울 때 나무 심어가지고’, 80% 정도 죽었습니다. 산 것을 새기가 편해요. 과장님 일주일에 두 번씩 가신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 내에 하자보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신뢰도 차원이니까요. 그다음 에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군정질문자가 저인데요.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는 대나축제프로그램 전반에 거쳐 개선방안에 대해 물어봤는데 세부내용이 없어요. 사무국 설치 의향은 있냐, 금년에 진우네국수집 앞 8공구 수자원공사 개발 중에 있는데 활용방안을 물어봤는데, 이 답변해 놓은 것을 질문한 것 아닙니다. 전부 알죠, 추진상황? 이렇게 답변서를 쓰시면 안 돼요. 제 질문서를 보시고 제가 뭘 물어봤는가를 파악해서 답변을 써줘야지, 올해 축제한 것 대충 몇 가지 넣어놓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질문서 가서 보셔요. 질문자가 무엇을 물어봤는가 보셔서 질문자에게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반현황을 써놓으시면서 ‘추진’ 이렇게 하라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대나무축제를 민간에 위탁시킬 의향은 있냐, 위탁시키면 사무국을 설치할 의향은 있냐, 사무국을 설치하면 사무국장 선임할 의향은 있냐, 그것을 물어봤지, 일반 추진상황 물어봤어요? 군정질문자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보고서는 그렇게 작성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수용을 했었습니다. 사무국장도 임명했었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위탁을 하고 공무원들이 손을 떼고 교통질서도 손을 떼고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답변서를 그렇게 만드셔요.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죄송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과가 관광레저과입니다.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담양이 관광지로 거듭 부상되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량 늘어나고 직원들 업무량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현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관광과가 담양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냐, 관광담양으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관광과 질책하기에 앞서 더 나은 관광담양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김기성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죠?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러면 관광레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김현동,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진. 스포츠산업담당 임동수.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사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고품격 지역문화예술 창달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 등록미술관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과 담양산악회 등 6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3개 단체 등에 전남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의 발굴 및 전승보전을 위해서 죽산매구굿 등 5팀에 전통민속놀이 재현 지원 및 담양향교, 대성사, 향교석전대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문화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공모사업을 유치 추진하여 문화를 통한 군민의 감성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임란창의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임진왜란 때 담양에서 의병 창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죽향문화체험마을주변인 담양읍 운교리 일대에 기념전시관 등을 건립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온 임란창의기념사업은 금년 2월 추성관 이전 복원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여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전시관, 강당, 추성관, 별채의 건축골격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전시관의 임란창의 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을 비롯한 관리사 건립 등 모든 시설물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공고 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공고 하키명문고 육성과 전지훈련장화로 하키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추진해 온 전천후하키장 조성사업은 2009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조잔디 평탄성 및 배수성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난 6월 16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국제공인규격에 준하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대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작업을 준공하여 대한하키협회에 공인구장 인증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증절차가 끝나면 공고에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향교리 일원에 종합체육관 앞을 문화와 스포츠, 관광자원을 연계,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2011년 1월 5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대상 사유지 7필지 중 4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미매입토지 3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4일 토지수용신청결과 6월 30일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이 의결됨에 따라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 1인 1운동하기 추진입니다. 건강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 1인 1운동하기를 범군민운동하기로 전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추성경기장과 남산공원, 관어공원, 마을동네체육시설 5개소 등에 운동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1인 1운동 활성화를 위한 읍면별 생활체육체조팀과 연계한 걷기운동교실을 운영하는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패러다임에 구현하고 담양이미지 제고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 설치과 공공자전거 70대를 구입,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업무수행은 물론 주민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자전거 운영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대운영과 일상생활을 연계하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호인 활성화 및 생활체조에 14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 2회 개최와 전남도민체육대회 참가, 동호인 체육경기대회 등 개최 참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체육증진을 위해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배드민턴, 족구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이 운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기 위해 체육시설 군락지 및 인구밀집지역인 마을단위 체육시설 5개소와 추성경기장, 중앙공원, 관어공원 등에 생활체육시설 3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산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양각교 일원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배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농구장 조성을 완료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월산면 홍수조절지에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축구장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금성산성 보수 정비입니다. 사적 353호로 지정된 금성산성은 1995년부터 매년 문화재청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성곽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478m의 성곽을 보수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현재 서문에서 철마봉 구간에 대해 성곽보수 중에 있으며 2011년도 사업에 서문에서 철마봉 구간 105m 성곽을 보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문화재청에서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북문지 문루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설계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방제림 마을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20필지의 49,801㎡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은 1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18필지 9,256㎡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수목보호를 위해서 총무정에서 추성경기장 본부석까지 약 3백m에 대해서는 복토제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입대상 필지의 토지매입과 더불어 병충해 방제, 복토제거를 위한 수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광명소화 해나가기 위해 현재 석당간 오층석탑 주변 4필지 11,871㎡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호국사 대웅전 개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삼지천 옛담장 보수,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용흥사 사천왕문 건립, 용화사 공양간 건립은 공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시가문화유적 복원 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옥헌원림의 지장물 철거 등 주변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식영정, 고택설치 및 소하당 보수사업, 송강정, 면앙정, 독수정원림 수목보호사업은 7월 중에, 명옥헌원림 수목보호사업은 8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쇄원 석축보수정비사업은 7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소쇄원 계류수원 확보사업, 창평향교 고직사 건립사업은 소요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쇄원 경내 cctv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식영정에 대해서는 옥외소화전 설치공사를 2월 발주였고 7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식영정 방재시설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제12회 전국가사문학제 개최입니다.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전국가사문학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개최예정인 제12회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를 위해 주제 및 발표자를 선정, 발표원고 집필의뢰를 완료하였으며 전국가사시조창작공모전 등 행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질이 없이 추진하면서 가사문학의 전승 보전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가사문학 관련 문헌 번역 추진입니다. 가사문학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대적 어법에 맞게 해제번역을 위해 지난 5월에 전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전적 9권과 두루마리 16필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71편에 대한 문헌번역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장가사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번역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31페이지, 2010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오 의원님께서 군 향토문화유산 및 미지정 문화유산의 보수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와 문화재 및 역사기록물에 대한 책자제작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23개소 및 미지정 문화유산 240개소에 대한 보수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순천 김씨 효자각, 대성사, 광산김씨 삼효일 열각 3개소에 대해서 보수 완료를 2개소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에서 관리자를 소유자 중심으로 지정하여 관리자에 의해서 주변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문화재와 역사기록물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망라한 문화재 대관 책 자를 하반기에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1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5천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됨에 따라 2회 추경시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에 영산강문화공원조성사업에 따라서, 강승환씨입니까? 7월 15일까지 중지입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용역비 얼마 투자했습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29백 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당시에 50% 용역하고 용역사 직원이 가버렸는데 나중에 15일 이후에 철거한다면 그 용역회사가 와서 나머지를 해줍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들이 5시 30분에 집행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현동

김현동위원

법원에서 철거해도 가능하다는 판사의 지시가 나면 그 회사가 와서 29백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판사가 철거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라 15일까지 중지를 했기 때문에 15일만 지나면 행정행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판결이 됐기 때문에 15일까지 할 수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래서요?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29백만원은 당초 당일계획에 의해 철거할 계획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9백만원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죠? 행정에서 한순간에 판단이라고 할 때 집행이라고 해서 철거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오는데 2천여만원 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때 가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든 결재상에 있는 자는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판사가 15일까지 정지결정 시킨 것 그런 사소한 것까지 판단을 못 하셨다면 하루 전날 강제철거를 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것인데 당일 오후 중지명령이 내렸죠?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2천이 됐건 3천이 됐건 재투자가 된다면 결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내서...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구상을 해서 강승환이 안 하면?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현동

김현동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29백 얼마에 입찰되어서 A라는 업체가 용역을 했겠지만 7월 15일 이후에 다시 철거할 때 그 업체가 됐건 타 업체가 됐던 간에 그 업체가 오면 좋겠죠. 1천만원만 더 주라고 그러겠죠. 업체에서도 일단 하루는 채웠으니까, 그랬을 때 5천만원이 소요되면 5천만원을 강승환씨한테 청구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고 그렇지 않고 군비가 소요되면 결재선상에 계신 분이 물어내야 합니다. 군비가 투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강승환씨한테 받아낸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행정판단 착오로 인해서 군비가 2천이 됐건 재투자 된다면 군수가 됐건 결재선상에 계신 분들은 전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입니다. 전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립대학 산학협력단 구성체가 교수단이라든가 박사나 역사학자, 구성체를 여쭤봅니다.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도립내 내에 교수진, 일반인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역사문헌이고 그래서 그 협력단에서 과장님판단하실 때 두루마리나 전적이 번역 가능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박사님이나 향토학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해야지 현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모르고 제가 어느 곳에 있을 때 의회 오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외국어번역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모신문사에 근무할 때 일을 수주 받아서, 그런데 담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해놓은 것 검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번역이 잘못되어도 몰라요. 외국이 아닌 이상,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외대 교수한테 번역을 시켜 주라고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국어 책자도 레저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외국인한테 검수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꺼리가 될 수 있어요. 번역이 잘못되어서 ‘전남 담양군’인데 ‘전남 덤영군’으로 해놓으면 우리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 검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여쭤봅니다. 전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단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두루마리나 전적 책자를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되냐. 왜냐, 우리가 검수할 수 없으니까, 공직내부에 인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 부분은 과장님걱정 안 하십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런 문제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립대 전문교수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동

김현동위원

전남도립대에 그 전문부서가 없잖아요. 역사학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문학과, 중국어학과라든가 전남도립대는 관광과, 경찰과가, 가사문학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가사문학 관련 학과는 없는데...
현동

김현동위원

없다면 전공하는 교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부서가 있잖아요. 다른 대학들은, 전대나 조대 전남권에서도 역사학과나 고고학과도 있고 중국어학과도 있고, 그런 전문 파트가 도립대에는 없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없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교수도 전문 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군 공직자들이 그것을 검수해낼 수 있다는 인력이 있으면 이것 잘못됐노라고 말을 하는데, 외국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3개 국어 번역본을 주니까 웃습니다. 누가 번역했냐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죠. 영어로 쓰였으면 영어본이고 일어로 써져 있으면 일어본이고 독일어로 써져 있으면 독일어본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가사문학관련 문헌번역이 전문가도 없는 파트에 어떻게 이것을 5천만원이나 사업이 투자되어서 용역계약을 하셨는가 면밀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립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도립대학의 인적 구성체가 제가 말씀드린 교수 분들로 계신가를 지금 이라도 파악을 해보셔요. 역사학자가 계셔야 하고 고고학자가 계셔야 하고 전남도립대에 학과가 없는데 그런 교수가 오실 일이 없죠.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확인하셔서, 주무 계는 어딥니까? 주무계장님께서 전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 구성원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세요. 전남도립대에 해당 과가 없는데 교수가 없죠.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국문학박사들이 하시거든요? 최한선 교수도 국문학 박사고...
현동

김현동위원

최한선 교수 한분의 영향력으로,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영향력에 의해서 5천만원이 그리로 가서 제대로 번역만 되면, 그런데 제대로 번역된 지를 누가 증명 하냐고요. 그러면 과장님, 후세에 인류고고학자들이 봤을 때 아주 형편없다는 말이에요. 국전에 출품된 시상 받은 작품이 한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오타가 나오고, 그런데 시상 작품도 그럴 바인데 영향력 있는 교수에 의해서 용역이 전부 가고 최한선 교수가, 국문학박사가 번역합니까? 국문학하고 고고학은 차원이 틀려요. 국문학은 국어에요. 국문학 박사가 한문 아신 줄 아십니까? 몰라요. 국문학 박사는 작가 글 쓰는 사람이고, 최한선 교수도 우리와 연배가 차이도 안 나고 비슷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고학을 얼마나 아시고 한문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계장님께서 인적구성원, 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시지 마시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안 맞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전대나 조대에 전공하는 부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야 맞죠. 같은 돈이면 지역 모교수의 영향력 때문에 5천만원 줘서 번역해주라고 하면, 전문가라면 당연히 줘야지,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국문학박사가 한문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보다는 더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쓰신 초서, 그것을 국문학자가 어떻게 읽어요? 절대 못 읽습니다. KBS1 방송에 진품명품 그 정도 감정 하신 분이 해야 합니다. 이 정도 책자는,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이에요. 최교수님이 어떻게 초서를 읽어요?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용역취소 하고, 이것은 자료입니다. 우리 후손이 봤는데 집에 가자라는 용어를 들어가자고 했다든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면서 인적구성원을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추성경기장에 헬스기구 해놓으셨잖아요?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입구 3개, 4개 정도는 전광판 위에 태양광판이 있어서 가로등 때문에 환한 불빛이 있어서 보이는데 그 뒤쪽으로 연계한 기구들이 전혀 안 보여요. 저도 끝까지 가서 봤는데요. 뒤쪽에 기구자체에 설명도 되어 있잖아요. 잘 읽을 수 없고 캄캄해요. 그 위치도 저는 맘에 안 들지만 밑에다가 해서 가로등을 해서 보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야간에 운동하는데 깜깜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변정숙위원

예. 저녁에 군민들이 사용하니까 눈여겨봐주시고요. 가사문학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쓰이는 영상 있죠?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세호

이세호가사문학관장

2000년도에 개관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중간에 많이 끊긴 것 느끼셨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하시고, 필름이 많이 끊겨요. 보는데 저 자신도 보기가 그렇습니다.
세호

이세호가사문학관장

저번에 전기공사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담양이 새롭게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키장, 계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담양군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8년도에 6억 들여서 만들었죠? 2011년도에 하자 봤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선임으로 하키장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따로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키장 담양공고로 관리전환 7월 중에 해주십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인증절차를 마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인증은 하키협회와 이야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인증신청을 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관리전환을 학교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야간개장은 안 하실 것입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연초에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해서, 운영비 관계 때문에 예산상에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한 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당장이라도 군수님께서 체육관 야간개장을 해보도록 연구를 해보라고 한다면 일이 척척 됩니다. 의원들이 말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체육관이 개장되면 수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야간에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인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가사문학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0억53,786천원으로 101억6,726만5,050원을 지출하고, 36억72,235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2억1,428만5,95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위주로 큰 요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 지역문화예술 창달사업은 35억11,916천원 중 25억624만2,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87백만원, 사고이월 1억56,825천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 6,184만8,3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업무 일반운영비 397만4,080원, 여비 378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반운영비 15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4,700원, 일반보상금 2,465천원, 민간이전사업비 23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문화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18만5,610원, 재료비 433천원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 임란한말기념사업의 시설비 9억43,825천원은 금년 11월 10일까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7억87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56,82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원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991만7,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 국악강사 풀제 운영 민간경상보조비 53만4,540원과 조각공원 조성 관련 재료비 2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 가사문학관부분 예산액은 2억57,982천원으로 2억3,485만4,830원을 지출하였고, 2,312만7,62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14만7,030원, 재료비 41만8,900원, 시설비 30,000원, 자산취득비 34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가사문학관 운영 육성 진흥사업 일반운영비 84만2,800원, 여비 22만11,000원 역시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입니다. 연구용역비 7백만원은, 가사자료 윤문번역사업은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체육부분 예산액은 29억58,932천원으로 21억7,569만9,500원을 지출하였고, 7억7,16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1,156만2,5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수체육선수 급여성 성격인 일반보상금 330만2,120원, 체육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64만4,270원, 여비 12만3,000원, 재료비 21만4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 30,000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국내여비 70,000원, 민간행사보조비 8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 체육바우처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비 1,612천원은 관내 태권도시설 3개소 18명에 대한 강사비 및 용품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군민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게이트볼구장 건립사업 이월액 2천만원은 봉산면 와우 게이트볼구장 시설비입니다만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종합체육관 운영 관리를 위한...
광성

정광성위원장

과장님! 그 이후는 유인물로 대체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