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1건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기간중에 추가로 6건이 추가로 완료되어서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건의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청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부터는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에 주력 및 어르신들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일자리 개편은 2010년 획일적 선정방식에서 탈피해서 사업 내용을 다양화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중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공동작업장 1개소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국고지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인건비 추가확보 6,500만원 했으며 시장형 일자리로 50자리 확보했습니다. 3쪽 김진하 의원님과 이춘만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남노인회 분회 요구시 처리방안 및 읍면 분회 사무실 확보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남노인회 분회시는 경로당 신축비 추가지원이 평당 20만원만 부과하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읍면 분회 사무실 확보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이춘만 의원님께서 인제군 관내 무허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와 빙어축제 등 축제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에 대한 사항은 각종 축제시에 입점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사전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1페이지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형 50개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 50자리는 지금 480자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도형 의원님께서 장기적 일자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자리만 50자리입니다.

회관 순회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일자리 시스템을 봐서는 앞으로도 몇 백자리가 있어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가 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반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형 일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게 적극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북면 한계지구에 시범사업으로 한개 보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내에도 북면 전지역에 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별로 1개소씩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일자리 관련 돼있는 걸 가지고 아이템을 두가지 정도 곧 제가 방향제시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적극적인 협조하에 할 수 있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 인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조례 2조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죠? 인제군에?

지금 한 오십 몇 명.....

5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덟명입니다.

그 전에는 한 3명 받다 8명으로 된거죠?

3명 받다 8명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정말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3명 받다 8명으로 됐지만 집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3등급은 몇 학점이 대학생 기준이예요?

등급기준은 신입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학점의 점수는 2.5점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 조정을 할 계획이죠?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대로 받도록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김진하 의원님하고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노인 무상급식이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무상급식은 못하더라도 동절기에 노인회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해 줄 계획은 없죠?

도우미를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동절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식사 도우미를 해 주신다면 겨울에 점심시간에 잠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감각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여론을 수렴할 사항인데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군인들도 식사 도우미로 아주머니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로 학교에도 내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 급식도우미도 내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받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하고 이런 위화감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어디에 하고 있죠?

인제읍에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확대가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좀 늘려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좀 편안한 점심식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애향원에 2009년도 입소가 몇 명이었죠?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안봤는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0명이 했어요. 지금 2011년에는 현재 몇 명이 입소했는지?

현재 정확히는.....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현재 입소 인원이 65명으로 돼있습니다.

입소인원은 항상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론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인제군에서 애향원에 1인당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운영비 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명이 5억이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1,000만원 이상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5명이 줄었으면 우리 인제군 예산도 5,000만원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줄여서 줍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 시설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인원이 한정된.....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70명 입소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6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예산지원하고 현재 예산지원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매월 변동되는 숫자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 인제군 예산이 매월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년 예산을 연초에 세워서 그 예산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파악해서 시설수급자에게는.....

월별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줄은만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과장님께서 깊게 파악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애향원이나 실버홈이나 입소 돼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변동되는 숫자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오차 지급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애향원, 임마누엘, 실버홈 제가 이 세군데를 다 파악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매월 파악하신다니까 끝나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3쪽 경로당에 건강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얘기인데요.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인제군에는 총 79개소 노인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는 곳이 38개소라고 하셨거든요.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데는 다 해주고요. 또 군지회에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데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쪽에서 여성발전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죠?

예.

하셨죠?

구성해서 위촉장까지 마쳤습니다.

구성에 감사드리고 구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여성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에 관한 건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공모사업을 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았나요?

2010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도에 공모사업은 좀 현실적으로 수혜가 돌아오고 실리가 돌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심사를 하다보니까 실리가 없다고 하는 사항들이 탈락이 돼서 추가로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여도를 높이려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어떤 사업계획을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생각해서 건의하거나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지도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1페이지 김도형 의원께서 과거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2011년부터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 하는 어르신 일자리 방안 검토한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480자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표기한 50자리일자리라는 것은 그런 일자리 개념에서 떠나서 항상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건축물 공정이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죠?

예산은 국고하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자리 자체가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줄면 한계가 온거죠?

군내 재정으로서는...

군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50자리는 국.도비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군비가 안들어가는 사항 그런 개념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2010년도에는 8억1,800만원이고, 2011년도에 와서 7억4,700만원이면 대략 1억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

많이 줄었는데 인제군은 그래도 6,5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바람에 줄어든 폭이 좀 적습니다.

운영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국.도비를 어느정도 확보한다는 생각도 없이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계획서가 지원되는 기준에 맞춰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아니면 결국에 일자리 창출은 운영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원되던 것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하고 인제군비나 지원도 없이 스스로 참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50자리를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주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적극적인 홍보해서 자료주신 것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거 방법을 다양하게 하셨지만 최소한도 이래가지고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일일이 개개인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9%이상이 지원혜택을 다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일단 동네에 이장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저희한테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부터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병원에서 요청이 와서 90%이상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선 이장들이 동네 사정을 가장 많이 아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개인이 최소한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남 노인회 분회 요구시 처리방안 및 읍면 분회 사무실 확보방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노인회 분회에서 돈이 월 20만원씩 부담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자료에 제출됐던 사항인데 마을별 경로당은 20만원 부담 대상이 되고요 신남경로당 분회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얘기고요. 두가지로 요구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 읍면분회와 신남이 나뉘어 지는 그걸 분회라고 하는데 신남노인회가 나눠지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노인회 자체가 갈라지면요?

그렇죠. 지금 신남 노인회가 4개리가 묶여있는데 갈라지면서 20만원 부담하면 경로당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읍면분회는 20만원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분회에서 요구한 건 있었어요?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는데 제가 판단해 봐도 현실적으로 사무실까지는 그렇게 확보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요는 생겨나겠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페이지 인제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추가 검토해서 산출방법이 회원수 플러스 평균이용자수 곱하기 운영기간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기간이 일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안하는 기간에 숫자를 빼고요 운영기간 곱하기 이용자수 하면 많이 이용한데는 지수가 높아지고 짧으면 지수가 낮아져서 그런 산출방식을 도용해서 추가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추가지원해 주시는 경로당은 어쨌든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더 받고 또 많이 안 나오시는 경로당은 갈수록 침체되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0만원 주던 경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수가 소재지 같은 경우 운집이 많이 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모자란다고 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면 시내에 계시는 경로당은 계절에 관계없이 경로당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외곽에 계시는데는 농번기때는 도저히 나올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사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못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시기 보다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용안할 때는 안주는 사항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는 그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못 지원해 주지만 조금 더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5페이지 최종열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제군으로 주소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치만 해놨지 어떻게 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권고를 했고요. 사설이 개인의 기관이라고 봐야 되고 권고는 했고 주소를 이전하도록 요청했는데 지금 127명 중에 8명만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실제 미 전입한 인구도 실제 자기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주소를 옮기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관외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분들을 뽑은 건가요?

복지시설은 일정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테스트를 하겠지만 자격요건에서 갖추고 있는 인원들이 인제군 관내에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다하는 겁니다.

인제군에서 사전에 양성할 수도 있잖아요.

군에서 양성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쪽에 수요가 창출이 된다는 얘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이라고 해서 18시군이 다 안달하고 있는 판에 실질적으로 여건을 가지고도 주소지가 이전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이걸로 인해서 문제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항을 가지고 제한을 둘 수는 없고요. 또 이 시설이 근무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대근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으면 인제군에 주소가 있어야 애정이 있고 애사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근무 끝나고 집에 갈 생각하는 분들이 기본 자체가 안되신 분들이 아니냐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맞교대를 하다보니까 하루는 집에 있고 하루는 시설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독려를 할 수 있을지라도 강제적으로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인제군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몰라도 개인 사설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

인제군에서 보조금 줘서 다른 시군에 전출된 분들을 먹여살리려고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은 시설에 이용비로 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부세가 최소한도 일년에 천만원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그 양반들을 오게끔 교육을 시켜 주세요.

옮긴다는건 무리가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구늘리기 정책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각 시장 군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다시피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인원까지도 유입을 못 시키면 어디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해요.

개인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어쨌든간에 여기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아이들 가리키다 금요일만 되면 자기 집에 가기 바빠서 열일을 제치고 방과후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내 눈으로 봤을때 교육시킬 수 있고 내 눈으로 봤을때 애정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군이 7~80% 교사들이 전입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사설 단체라도 우리 인제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제가 볼때는 노력의 댓가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실버홈에 제가 앰블런스 한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지원은 언제쯤 되시나요?

저희 군에서 1억이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을 가지고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하기로 해서 내부를 조정해서 쓸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공장에서 내부조정 하는 관계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응급환자를 후송할 때 산소호흡기 등이나 용도가 다 변경돼서 다 비치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시설은 못하고 응급하게 쓰는 장비는 갖춥니다.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가져 오겠네요?

예. 얼마 안 있으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제군민이 사용하시는 장묘센터 제가 가끔 가 봅니다만 남자분들은 앉아서 즐기시지만 사모님들은 식기세척기 비치가 안돼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신다고 해도 군민이 사용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받으신 분들도 사용료가 별로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부분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이번에 각 읍면에 경로당이 TV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경로당마다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고효율 전열기구 교체사항이고요. 전열기가 절감되는 사항으로 하는데 각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족을 못시켜 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전열 전자제품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만원 범위내에서 세가지가 필요하면 세가지가 들어갔고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 백만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백만원짜리를 한가지 사다보니까 예를들어 노래방기기를 먼저 하시다 보니까 TV를 구매 못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하셔서 여가시설이 제대로 안돼있으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꺼번에 조치를 경로당마다 해 줄수는 없고요.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항들은 거의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기기를 한번에 전체 들여 놓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게 뭐지 일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항을 일제 조사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교체를 해줘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TV를 하루종일 보시는데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노인들이 기초적인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경로당도 재산이 많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데가 더 많습니다.

행정기관이 이거 필요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해 주고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둬서 교체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바란다기 보다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행정기관에서 전부다 사줬다고 보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 체육대회 행사 한다고 하면 모든 기관에서 업자들이 돈을 다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노인회관에 누가 절대로 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해야죠.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사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기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자료라도 추후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선 드릴 수 있는게 교체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이 안나오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도리안에 가보면 봉안당에 가보면 비올때나 눈올때 지붕이 없으니까 제사지내기도 불편하고 사진들 붙여놨는데 사진들도 햇살을 받아서 색이 다 바랬습니다. 돔을 하든지 지붕을 하든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 계획은 제사 지내는데는 저희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문제가 돼서 보완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봉안당 시설 자체를....

봉안당 시설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돔 씌울 계획이예요?

예.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 봉안당이 몇 기가 있죠?

1,500기가 있는데요.

아니요 동이요 6동인가 있죠?

그걸 돔 씌운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전체적인 돔을 씌워줘야 되겠더라고요 우기에 비바람이 치면 들어가겠더라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들어갈 수가 없는게 틈새에 끼면....

봉안을 하게 되면 실리콘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돼있고요.

그러면 현재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써야지 거기에 돔을 씌우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봉안당에 모시는 분들 얘기가 그걸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다른데는 봉안당이 내부에 있으니까 이런걸 못 느꼈는데 여기는 외부에 있으니까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돔을 씌우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선진형식이라고 해서 최신식을 벤치마킹하고 최신형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물어봤는데....

조경식 돔이라도 해 주면 좋을텐데 사진들이 다 바랬습니다. 과장님 한번 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최신식이 아니라 최고 낙후된 시설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는건 저도 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사진 낡고 비바람 치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답변보다는 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너무 어린 초등학생까지는 힘들겠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청소년축제 통합축제를 열려고 하는데 여기 수록돼 있는 건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지원돼 있고요. 자치행정과 2,0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돼서 아마 대형화 실리화 진행을 시켜서 9월말 경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지금 움직이는 시스템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냥 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단순한 행사로 진행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전에 있던 방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그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청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같은 분들도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해서 많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틀도 학생들한테 미래를 심어줄 수 있게 뭔가 포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적극 참여를 하고 협동심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상에 등산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한테 특히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을 겸임하는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은 총 8건으로 추진완료 7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두건 중 각 실과 민원접수 처리결과 서면제출 건은 기 제출 완료하였기 보고를 생략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재까지 7개 노선이 건의되었으며, 그중 인제에서 현리까지 구간에 4개 노선은 시간조정 3개소, 운행횟수를 초과하는 1개소가 협의 완료되었으며, 원대리에서 하추리 구간 운행횟수 추가외 1건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농어촌버스는 25인승 배기량 5,899cc이상을 사용토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세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처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연찬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노상주차장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4월 인제.원통 시가지 교통질서 종합대책 수립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용역성과품을 근거로 하여 주민의견등을 수렴하여 주차장 설치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철저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 지적불부합지는 324개 지구에 43,357필지로서 이중 6개지구 585필지는 정리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10개 지구 중 9개 지구 1,241필지는 지적 현황측량이 완료되어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인제읍 상동리 구호주택지구 174필지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측량중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행사를 위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함에는 공감합니다만 단순히 예산액의 증액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적의 증감 및 경제변동에 따른 토지 소유주간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단 시일내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15일자로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어 법령에 제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인력 및 예산 등이 지원되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주신 인제읍 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고 인제, 북면 시가지 교통질서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주민의견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두건 중 민원접수 진행상태를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인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결과 공개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새올시스템에 전자민원 답변 등록시 실시간 처리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1회 방문 처리제 등 제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개최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시정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인제읍 시가지 노상 주차장 유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인데요. 그게 08년도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인제노상주차장 280대에 구획선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제,원통 교통질서 용역비도 3,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에 완공됩니까?

저희가 용역발주한 부분은 12월 10일까지가 납품 날짜고요. 그래서 12월달쯤이면 저희한테 성과품이 접수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여론을 수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각도에서 듣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지금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돼서 지역상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겸직으로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궁금한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부서간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복합민원처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실무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합니까?

실무협의회는 매번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합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특정사안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법령에 위배가 된다든가 서류상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려를 시켜야 된다든가 불허를 해야 될 소지가 있는 민원은 해당 담당 실과에서 협의회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 개최해서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그것을 같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는 부분의 회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처리를 저희에게 자료준 것을 보면 50%를 단축하셨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압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최소한 내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농지부서 또 정화조 부서 이런 것이 다 각자 개인이 찾아가게끔 지금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물론 부서간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건축행위 하나 하는 것도 건축은 가능한데 농지부서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또 정화조 부서하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피일차일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들이 담당직원을 불러서 오늘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셋이 만나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할테니 나는 이 부분을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무슨 회의가 필요해요. 연찬회는 어떻게 해요?

연찬회는 제가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모아서 1박2일로 연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복합민원을 잘 처리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업무보고때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담당실과에 실과장들이 가지고 있는 근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부분들이 실과장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마일리지제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점수를 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연말평가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주셨는데 마일리지제면 점수를 주는건지 그분들에게 인사때 고가 점수를 주는 것인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민원처리 주민들이 한사람 왔을 때 이제는 과거와 달라져서 공무원들 자세도 보게 되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물론 겸직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자세를 주민이 하루이틀 늦어도 저 분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구나 하는 자세만 보여주면 자동으로 민원은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하는 동안에 사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실과에 다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그런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직장교육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노상주차장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4월달에 용역을 줬죠?

예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12월 10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초 쯤에는 납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원통 주민들 스스로도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때 그 당시에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불편이 없는데 그 당시에 잘못된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장날이나 내지는 군인들 작전시간 이런 때는 도로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밑에 보니까 상가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설치가 무산 됐다고 얘기가 나와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원통시내 지금 이 도로 만큼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용역이 나오자 마자 공청회를 하시든 해서 빨리 조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지적불부합지 해결은 예산, 시간, 법령 및 인력 등이 부족함으로서 재조사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연차 단계적으로 1~2개구씩 해결하고자 하며 2011년 3,000만원 예산으로 인제읍 동화장 지구를 추진하고 있음”이렇게 돼있는데 과장님은 이게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부서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생긴 사건입니다. 예를들면 도시건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부서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적 불부합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지금 1,200분의1로 되어 있는 것을 좌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키워드는 주민들의 공감대입니다. 면적이 줄거나 느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쌍방간에 감정이 깔린 사람들은 동의라는 절차를 아예 안해주기 때문에 측량까지 완료를 해놓고도 지적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공감대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4월 11일자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돼서 공포된다고 하면 이 지적 불부합 정리하는 것은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금전적인 부분 쪽이나 또 인력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동화장에 도시계획도로 만들다 말고 길을 못 내고 있는 부분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건축부서와 협의만 이루어졌으면 도시계획도로 바로 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적불부합지가 빨리 돼야 되지만 말씀하신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지만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을 위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인제군 관내에 4개지구로 해서 단계별로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도상 경계와 지상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정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한다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것이 맞는 말인데 내가 평당 200만원 가는 땅을 100평 샀는데 막상 측량을 해 보니까 동쪽에서 측량하면 서쪽으로 물리고 서쪽에서 측량하면 동쪽으로 물려서 왜정때부터 기준점이 잡혀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꼭 국가....

예를들면요. 어쨌든간에 국가가 지적을 해줘서 생긴거지 개인이 살 때는 국가를 믿고 산 땅 아니예요. 그러면 20평 도망가는데 과장님 같으면 그냥 있겠어요?

그런 어려움이나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 역시 제 집이 지적 불부합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해소가 단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43,357필지로 돼있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2008년도에 조사된 바로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를 기왕이면 도시계획도로 안부터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합강리, 원대리, 서화리, 상남리 이렇게 돼있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외곽지역은 그나마 좀 덜 생기더라고요. 정리하는 과정을 우선 순위를 도시계획구역안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같은 생각이고요. 도시계획구역내 하고 또 집단 분쟁이 생긴 지역 그런 쪽을 우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1인2역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을 떠나서 주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원통 소수력발전소 방류 시기가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밑에서 한번 아유회를 하다 갑자기 방류를 해서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방송시스템을 좀 갖춰서 여름 피서철에 주민들이 야유회를 하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원을 떠나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 과에 얘기해서 전달되고 시설이 되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피해를 봤습니다. 사람이 떠내려 갈 정도는 아니지만 음식 이런 것을 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배기량이 5,899cc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배기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배기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독 대중교통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통수단은 대중버스 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전에도 이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5,899cc의 시간 조정이 아니고요. 화천이나 양구같이 3,900cc 미니버스 있습니다. 그걸 도입해서 유류가 45인승인 연비가 4km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35인승은 5km정도 되고 25인승 같은 경우 연비가 7km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안에 탑승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배기량 큰 버스를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순차적으로 지금 버스회사하고 협의점을 찾다보니까 버스 사용년수가 있다 보니까 교체는 힘들겠지만 차후라도 버스운행 년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소 배기량 버스를 적극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횟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제군에 있는 재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행법상 농어촌버스라고 하는 것은 25인승 5,899cc이상의 차량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그런 차량을 운영하는 부분의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견학도 해보고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5,899cc를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이 양구하고, 화천은 현대운수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법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건 제가 모아서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가아리가 사실 행정구역이 인제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제읍에 있는 행정구역을 보려면 원통을 갔다 다시 인제로 와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게 가아리에서 인제읍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아리 주민들이 학군 자체도 원통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생활 근거지도 사실은 행정구역만 인제로 되어 있지 생활 근거지 자체도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에 오신 분들은 소수일 뿐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행정지역상 갈 수 있는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보시게 되더라도 상당히 소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돼야 여러분 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 버스회사하고 협조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면장님으로 계실 때 방동약수터사업 하셨잖아요?

방동약수터사업은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료 됐나요?

약수터개발사업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도 측량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이러한 부분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동리 같은 경우 하니까 위치가 좋아서 그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추진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사무 기본법에 보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결과가 불가라든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최종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10페이지를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를 2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년 동안 복합민원이 2건 밖에 접수가 안됐는지 사실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처리부서에 실무자들이 전체 모여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거기서 결정을 짓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실무종합심의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실무종합심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맞는 절차이긴 하지만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매번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또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게 허가나 신고처리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것을 이행을 안하고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에 난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때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기본법이 돼있습니다. 이건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거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예를들어서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부서에서 농지부서라든가 환경부서라든가 이런데 문서가 안 갑니다.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확정이 되면 그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실과로 문서가 갑니다. 처리가 왜 늦었냐고 하면 실과에서 통보가 안 왔다 이게 아니거든요. 실무자가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해서 이건 이 서류로 가능하다 하면 거기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지켜서 민원처리가 됐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해소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라든가 다른 실과에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민원사무기본법을 한번정도는 읽어보시면 민원처리가 이렇게 되면 빠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숙지 좀 시켜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찬하고 연찬한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별도 전달 교육도 한번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한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2건 중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자 중 관외자들이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데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외주소를 둔 임대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목적외 사용, 전대행위가 발견된 2필지 1건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실경작자와 대부계약을 체결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에 임대자에게 대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목적외 사용,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등 수의계약 체결에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등 관내 동일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형평성 있게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였으며, 계약체결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매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께서 말씀주신 공사대금 지출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담당자는 계약 후 시공업체의 하도급 현황 또는 직접 계약한 자재, 장비, 식당, 인부, 숙박현황을 파악하여 대가 지급 후 하도급업체 및 인건비 등의 대가 수령 여부를 확인토록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공문을 올 연초에 시행한 바 있으며 대가 수령 여부를 사업장별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지급한 경우 준공급 지급시 정산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 이춘만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원칙으로 연중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5건에 142만6,0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부동산 공매처분, 공공기록 정보 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연중 수시 실시와 채권 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관내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내에 동일자격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세분해서 분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200여개가 넘고요.

이런거 말고 예를들면 하수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인제군에만 있는 없체요?

저희가 전체 14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동일 업종이 있는거 말고 한개만 있는 업종? 예를들면 하수도 퍼내는 그런 종류 인제군에만 유일하게 하수처리 할 때 다른 시군에 있는 차들이 와서 그걸 푸더라고요.

그런데 인제군에만 유일하게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거 하나 뿐인가요? 하수처리하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 업체씩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가 9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 운영에 따른 중앙난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 시설물의 난방시스템중 스포츠동과 공연장에는 개별 난방시스템으로 가동중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동의 경우 1-2층과 3-4층이 사무실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인위적인 개별제어를 통해 불필요한 난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현재 가동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하늘내린센터에서 공연할 경우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할인율을 반영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도 50% 할인토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연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할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대공연장 대관시 일부 주민들에게 대여하지 않아 사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바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대공연장 및 부대설비 대관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의견주신 것과 같이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고사항과 더불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과 내규를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으로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본 규정을 포함해서 검토 조치토록 하겠으며 그 중에도 본 사항이 발생되면 대관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음 김진하 의원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 건립으로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방향에서 문화관 매각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부 문화사업의 경우에는 유사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명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문화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있고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장소적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문화관 이전을 현재 문화관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문화관 매각 등도 이 문제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대관광지, 방동약수터 예산 투자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다아시는 바와같이 국도 46번 확포장 공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당초 경관형성계획에 따라 미비된 부분에 대한 사업만 추진하고 방동약수터의 경우에는 법정 측량완료 후 일괄 부지매각으로 검토 처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및 휴게소에 홍보물 비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험레포츠 시설 3개소와 주요국도 및 고속도로 휴게소 10개소에 군부대면회시설 5개소, 읍면사무소 6개소에 총 홍보물 4만매를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조사를 해서 부족량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배부 같은 경우는 계절적 이용상황에 따라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1만매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 대표축제인 빙어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제14회 인제빙어축제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 저희들이 여섯가지 사항으로 개선해서 활성화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재정비를 하고, 두 번째는 독점적 이익집단 극복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축제기간을 4일에서 10일로 연장추진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주중 낚시터 상설행사라든지, 주말 이벤트행사, 빙어등 제작, 대규모 공연행사는 지양하고 방문객 중심의 참여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홍보이벤트 개발 및 프로모션 추진입니다. 풍어제를 통한 홍보 이벤트를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수도권지역에 게릴라 퍼포먼스 등을 연출해서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축제장 동선 개선과 유휴지 활용방안을 통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빙어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래프팅 이용객은 물론 주변마을 주민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밤골 래프팅 샤워장 급수시설 경우에는 보완공사를 통해서 샤워에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다만 인근 지역에 물 해결 문제는 중.장기적인 소요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보아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와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 보수에 관한 자료제출입니다. 개별적인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만 재단 상임이사 보수 문제는 문화재단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상임이사의 연봉은 하한액이 연봉 4,318만9,000원 이상으로 지급하되 이상장과 협의해서 별도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내린센터내 수영장 이용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사전 예방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안전관리요원을 채용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수영장 이용객 안전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2월 8일날 갖은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체육동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중 조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조례개정을 한 후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시정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군의 대표축제인 빙어축제 등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2009년부터 이관됨으로서 실제적으로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축제업무 이관에 따른 전문인력이 정원이 3명인데 현재 1명 밖에 확보가 안된 인력부족으로 군이 지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행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저희들이 조속히 결정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빙어축제시 음식가격 정찰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함과 불만을 듣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빙어축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음식촌 입점업체 선정계획 수립에서부터 참가조건이나 의무사항, 제한 사항을 마련해서 불편함과 불만을 듣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빙어축제시 외국인 방문객 통계자료 제출 건입니다. 제13회 빙어축제시 외국인 방문객수는 7,538명으로서 이는 인제빙어축제 평가용역보고서 2010년 3월에 축제경영연구소 자료에 의한 참고사항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기 체육대회 종합 추진계획 수립 요망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약 12개 대회의 종목별 군수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체육인 기반확대 및 각종 선수선발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기 체육대회가 의견 주신 것처럼 12개 대회가 치러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목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합추진에 대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으며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체육공원 공사비내역 서면 제출은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유사한 행사를 통합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타 시군 사례 및 관련 자료수집 후 유사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추후 보조금 지원 여부라든지 지원액 등을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체육지도자 관리 및 인원조정 철저입니다. 우리군은 엘리트체육지도자 4명과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는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군민의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전문 체육지도자를 적의 배치한다든지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최종열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대관광지 및 상남체육공원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약수터 지적정리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측량은 2009년 2월에 의뢰하였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정 당시 지구계선과 현황 불일치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7월말까지 완료해서 관광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하늘내린센터 난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때도 나타났지만 거의 사용하는 동이 건물 내에 없는 걸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방시스템이 개별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중앙난방이라는 시스템을 효율면에서 봤을 때 큰 엔진을 돌리냐 작은 엔진을 돌리냐 차이지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효율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난방을 제어하는 시스템보다는 아예 큰 덩어리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난방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이렇게 눈가리기 식으로 어느 동에는 바람을 사무실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일러는 큰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사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어느정도 들 것인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개별 시설별로 온오프 시설이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지역은 오프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복지관을 들러보면 난방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주 건물사용 하는 것은 복지관련 돼있는 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서로간에 이런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위 날씨가 춥다든지 더울때 보일러를 돌려 주십시오 할때 협조가 안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조사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무실이 칸 수로 따져서 30칸이 있다치면 6칸을 돌리기 위해서 중앙난방을 돌린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설계부터 어차피 잘못된 건 맞죠 그러나 중앙난방이 군청같이 항상 실과에 사람들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사무실에 맞는게 중앙난방이지 그 시스템은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앞으로 10년 15년을 보더라도 효율적인게 어느 것이 맞느냐를 찾아 볼 필요성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세이상 노인분들 50% 할인해 주는건 정말 감사하고요. 보니까 공연했을 때 팜플렛 같은데 적극 홍보할 수 있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처리결과는 잘 들었고요. 15쪽 금년도 구제역으로 빙어축제가 취소됐죠?

예.

인제군을 대표하는 축제인만큼 빙어축제가 좀 더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유사한 장소에서 하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원축제에 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물에 잠겨서 흔적도 없죠?

예.

전혀 예상 안 하셨나요?

어차피 초원축제장은 7월이 되면 저희들이 잠기는 것으로는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는 항상 물에 잠기는 곳이니까요. 잠기지 않는 그 시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때 별도로 내일이나 다음주 중에 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쪽 보시면 래프팅 이용객 물에 관련된 행감때 제가 샤워물도 물이거니와 식수문제를 의논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도 지금도 답변에 보니까 고사리 상수도문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식수문제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킨다고 하면 그건 문화관광과에서는 뭘 합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뭐냐 하면 식수문제는 계속 먹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은 먹는 물 주위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수 문제를 처음에 샤워시설 문제로 대두되면서도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에 문광과 소속이고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식수와 샤워 물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다 문광과 소속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샤워시설은 계곡수를 이용해서 보완을 하겠지만 식수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 협의해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논의 안했던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 쪽에서 사업비가 확보만 되면 상수도부서에서도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런 하절기 관광철에만 먹는게 아니라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사시사철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수는 누구보다도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본의원이 양해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의 식수도 식수거니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식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관광지에 가 보면 대부분 식수같은 경우 물을 사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물은 사 먹으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사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비치를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팔도록 비치하면 그걸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요즘에도 보면 한 4~500명씩 래프팅을 타고 내려와서 거기가 종착지이기 때문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주에 한번 가 보셨죠? 안가 보셨습니까?

이번주에는 제가.....

거기에 보면 래프팅을 즐기고 내려오신 분들이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식수를 조치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도 감사 후에 조치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하신 부분이 단순하게....

잠깐만요. 그리고 금년도에 래프팅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 투자 됐습니까?

래프팅 관련해서 시설개선 포함해서 2억원 가량 썼습니다.

래프팅 관광객들이 먹는 물이 없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을 달라고 해도 지하수를 파면 거기가 약수하고 비슷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면 한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사업소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고 다른 사업보다 먹는 물이 우선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지금 의견 주신 것을 보면 단순하게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김에 이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답변을 의원님께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먹는 물이 관광철 뿐만 아니라 계속 사시사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관리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과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샤워장에 내려오는 취수장 있죠?

예.

거기다 여과기만 만들면 여기에는 5~600만원 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일임한다 그런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곡수에 여과시설을 해서 식수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장님께 제가 행감때 분명히 샤워물도 샤워 물이지만 식수가 대단한 문제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지금 된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에 지금처럼 이런 문제까지 다 해서 해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식수문제는 지금 당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근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을 다시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하늘내린센터 건립으로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방향에서 문화관 매각 적극 검토가 있는데 이게 시행 가능한 거예요?

문화원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도 극대화 시키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문화원 측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하늘내린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든다면 문화원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내린센터에 가면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무 공간 활용도가 너무 커요. 건물에 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공간이 문화관이나 문화재단이나 각종 문화이용 시설을 그런 공간을 공동으로 활동하고자 적극적으로 이관도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말씀드린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이 중앙난방 얘기도 했지만 예산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원이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편할지 몰라도 사실 문화관이 애초에 하늘내린센터를 지을때 지금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이걸 매각하는 조건하에 하늘내린센터를 지어줬고 그 이후 의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그렇지 않아요?

분양은 당초에는 다 됐습니다만 호텔이나 콘도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이거 몇 년도에 착공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문화관광과장이나 저하고 내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15년씩이나 방치해 둘 겁니까 이게 공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공공이 하면 적자이고 개인이 하면 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용대관광지 조성이라고 해놓고 15년째 방치시켜 놓고 있으니 옆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도 설명하기도 창피해 죽겠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의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기에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혼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하고 싸움이라도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문화관광과장님 혼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용대관광지 어떤 방법이든간에 해결을 봐야 됩니다. 매년 돈만 들어가고 거기다 또 네팔촌 만든다고 했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분양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보면 땅을 사고 3년간 집을 안 지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처음 분양 했을때는 판매조건으로....

군에서 할때 3년이내에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때는 직권으로 파기하게 돼있어요?

예.

그런데 군에서 이용을 못한대요.

현재 전체적인 문제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침체기이다 보니까 더 가는 것 같고요.

이게 한석산 꼴 나는건 아니겠죠? 제가 볼때는 용대관광지 현실성이 없어요. 여태까지 건물 한 채 안지어 놓은데 다 누가 와서 사업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현재 기존 되어 있던 것도 용대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정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여태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언제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몇 천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용대관광지 입구에 12선녀탕하고 자동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돼 있죠? 과장님도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로 끝나는 겁니다. 알아서 해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하겠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함흥차사예요.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검토하지 말고 이정표 해놓으시고 용대관광지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김도형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공연할인 혜택이 노인분들 말고 다른 분들 혜택받는 부분이 있나요?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문제가 거론됐던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한 사항입니다.

18쪽 이춘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수기 체육대회 제가 깊숙이 참여를 해 보니까 1개 체육대회당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죠?

그건 정확히 대회별로 종목별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에서 500만원 정도요.

제가 보면 2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예산이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문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인원수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체육대회는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합강제 행사 축제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사인원을 매년 지켜보면 인제읍이나 북면이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각 읍면에 기준대상을 지원하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까?

추가로 더 지원하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요. 이 문제는 올해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인데....

예를들어 인구 비례를 참작하시든지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상남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면에는 예산지원을 그대로 하되 인제읍이나 북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사인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인구도 그쪽에 비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인제읍이나 북면에 예산이 더 지원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지원 문제는 확보가 돼야 반영하기 때문에 하여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용대리 백담사 관광객이 1년에 60만에서 70만명 정도 되죠?

예. 그 이상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타 시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버스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인제관광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용대리 백담사에 버스가 10여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명소 관광지를 모니터를 이용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면 돈 많이 안들이고 인제군 명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 시간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리체육공원 아시죠?

예.

준공된지 얼마나 됐죠?

3년 됐습니다.

폐기물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행감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체육공원 행사하실 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인제에서 현리 들어가면 하답 기와집 마을 아시죠? 거기는 래프팅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엊그제도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이 피해를 봤고 여기도 작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이거 시정 꼭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남면체육공원 80억으로 마무리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시공하실 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완벽하게 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2건으로 그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통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김도형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원거리 거주 주민의 정화조 수거 요청 시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 값 및 물가인상 대비 수거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은 원거리 수거로 회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분뇨수거료를 인상하여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분뇨수거 서비스 질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정례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였으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김진하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우사, 축사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총 신고대상 축사는 210여 농가로 현재 폐수 방류되는 건 없습니다. 먼저 우사는 전량 퇴비화 시설이고 돈사는 저장액비화 시설입니다. 다만 규제미만 소규모 축사는 신고제 대상으로 현재 780농가로 분뇨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EM발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분의 빗물 노출방지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데 먼저 합강소식지와 인제군홈페이지에 하였으며 특별지도점검은 44개소를 하였으며, 현재 고발 1건 7월 8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이춘만 의원님께서 청소차량 유지보수 및 절감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차량의 유지관리 점검 강화로 중대수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차량별 차계부 관리로 책임있고 경제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차량 운행노선 재정비로 유류비 절감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 추진중이던 군부대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차량 운행노선 재정비로 유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추진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수리비만 168만원 절감했으며 유류비는 유가 상승으로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최종열 의원님께서 공사장 흙탕물 관리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공사장 토사관리를 점검하고 있으며 흙탕물 발생시 수질검사 후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공사장 사전 점검을 통해 흙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열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으로 피서철 유원지 등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라는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피서철 산간계곡 등 총 73개소에 85동에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별로는 이동식 화장실에 35동, 주요유원지 자연경관형 화장실을 50동 설치 완료하였고, 7월 1일부터 청정인제지킴이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19쪽 원거리 거주 주민의 정화조 수거 요청 시 어려움이 있음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대책에 보면 이번에 인상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번 정례회 개정 조례안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려운 여건상 수수료를 인상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상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그분들이 수거법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은 가진게 있나요?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집운반에 대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처리수수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이 단가가 최초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될 때 이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유류 등이 인상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km에서 많게는 기린 진동 같은 경운 61km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 한 것은 최소가 18원에서 최고는 59원까지 수집 운반료가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도 인상을 못해 준 상태에서 계속 단속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현실화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요금을 현실화 시키려는 것은 알겠는데 그로 하여금 주민이 더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걸 지도단속을 좀 부탁 드릴께요. 20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농가피해 사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했는데요. 작년도말에 순환 수렵장 운영이 구제역으로 중단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질적인 운영을 4개월 하려다 1개월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2일부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한국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하고 약 30명 구성해서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 완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자동충격 목책기 그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9,000만원 예산들어서 하는 부분은 자동충격 장치를 해서 농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70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60농가가 됐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다보니까 35농가가 신청을 해서

자부담 몇 프로죠?

6대 4입니다. 그래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오.폐수 처리장 시설이 일부 면이 안돼 있죠?

예.

그래서 안된 면들은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개인적으로 많이 지출된다고 봅니다.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최한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완공되다보면 기존 개인적으로 폐수량이나 오폐수처리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관로가 연결이 되고 나서 그 기존에 있던 폐수장이나 개인 분뇨처리장이 그걸 지금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폐쇄조치를 잘 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수질오염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폐쇄조치를 하려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돈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순환수렵장 운영이 중단 됐잖아요?

예.

수렵허가자들에게는 어떤 합당한 보상 조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잘 해주셨으리라 믿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미안한 인제군을 대표해서 서신이라도 보내 주시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부탁은 작년에 보니까 용대 2리까지 수렵장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한계리에서부터 용대 2리까지는 산양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양도 수렵허가자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산양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보호될 수 있도록 2012년에는 만약에 순환수렵장 허가할 때는 한계리와 용대지역은 배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피서객들이 오셔서 전부 지뢰밭이었는데 박인영 계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비치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동화장실 단칸짜리 말고 두 칸짜리 준비하셔서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한가지는 몇 일전에 제가 모 화장실을 지나가다 들어가니까 청소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환경보호과에 들어가니까 그날 마침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에 대응하려고 그분들을 모셨더라고요. 다른지역에서 인제군에 오시면 화장실만큼은 청결하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엄윤순 부의장께서 물어봤는데 원거리 주거 주민의 정화조 수거 요청시 어려움이 있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 철저 처리요구 사항인데 저도 질의했고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실화가 되면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요금으로는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공무원들이 안됐습니다. 이제 요금은 현실화 시켜 주되 단속은 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원거리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사업을 한번 해봤지만 돈이 안되는데는 안가려고 합니다. 요금이 현실화 됐으니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충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사, 축사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검토가 있는데 신고대상 축사는 자료에 주신 것을 보니까 축사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겠어요. 우사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사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저장액비시설이 전부잖아요?

예.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기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저장액비화 시설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관내 돈사에서 키우는 돈분을요? 불가능할텐데요?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총 16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액비저장고가 몇 개예요?

저장고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몇 개예요?

7개요.

7개 가지고 안돼요. 이거 근본적으로 무단방류하게 군에서 등 밀어주는 꼴이 됩니다. 어차피 액비저장고에 안들어가면 이걸 갖다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돼지 키워서 이게 감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EM발효 EM액이 충분하게 양이 확보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모양인데 사실상 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양이 돼있는지 협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충분해요?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농가하고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예요?

일반농가는 작물 재배용 촉진제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EM방법을 몰라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군청에서 특별히 홍보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홍보를 농민단체라든가 각종 농민교육 기회를 통해 홍보를 해서 각 농가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용량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원액을 들여다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또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153농가 밖에 안되니까 홍보가 안돼서 그런게 아닌가 해서요.

여기서는 축산농가에 관한 부분만....

일반농가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농가는 그분들 다 알아요. 일반농가가 153가구라면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센터에 다시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홍보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EM을 사용했을 때 많은 혜택이 있는 가 보더라구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 수자원공사하고 공사할 때 인제군에서 예산이 사실상 들어가고 있죠? 인북천 수질관련 인근 시군, 수자원공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주민피해 없도록 하천관리 철저 수자원공사와 할때 MOU체결한 내용으로 봐서는 인제군에서 예산 수반이 안돼요?

이 관계는 운반이나 처리 이런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서...

운반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금년도에 협약체결 한 것이 운반처리는 저희가 하고 폐기물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대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서 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3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운반 수거, 처리 모든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대고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OU체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MOU체결 내용이 안 온 것 같더라구요.

거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 비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운반수거까지는 책임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주신 내용이 운반 및 처리비용은 인제군 그 다음에 인제군이 부담하는 운반처리 비용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용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할 용도가 많은데 굳이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인제군에서 도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이 돈을 내느냐는 얘기죠.

그동안도 저희가 운반하고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하되 인제하고, 양구하고, 춘천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으면 한강수계기금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쪽에서 한강수계기금을 수자원공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었지만 금년도는....

그러면 여기 체결한 내용과 틀리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몰라서 그러시는.....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안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분뇨수거비가 당초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못했습니다.

지금 MOU체결한 사항이 비밀사항이예요?

아닙니다.

자료요구를 했더니 안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받아보면 되는데 협약체결일이 2011년1월26일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수거하고 운반 이런 비용은 모두다 수자원 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MOU체결을 잘못했네요. MOU체결하고 나서부터는 분뇨쓰레기 운반처리를 인제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놨으니.....

장마 끝나고 나서 쓰레기 처리에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

수자원공사를 협조해 주는 건 좋은데 굳이 인제군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인제군 예산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예. 협약에도 한강수계기금....

그런데 운반 및 처리비용을 인제군으로 해놨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운반 처리비용....

그걸 애매모호하게 써 놨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당연히 인제군에서 협조해 주는건 맞는데 예산이 수반돼서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 쪽 소양호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인제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거주지에 근무지가 배치되도록 검토 이걸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 잘 돼오고 있는 모양인데 예를들면 서화에 계시는 분이 상남이나 기린에 갔을때는 그분들이 아침 새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고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화에 계시는 분들을 원통에 보낸다든가 원통에 계신 분들을 서화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순환배치는 가능하겠지만 너무 장거리를 보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근무의욕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순환배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아까 최종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시설물만 준공이 된 후에 관리가 안되고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대부분 개방화장실 포함해서 인제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화장실이 거의 8~90%가 인제군청과 관공서를 제외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은 여러군데 많은 시설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 대중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에 불편함을 준다고 한다면 그 시설은 있으나마나한 시설입니다. 차라리 밭에 구덩이 파놓고 대.소변 보고 묻는게 낫지 저희 같은 경우 입장을 바꿔서 다른 시군에 갔을때 화장실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때 청결유지가 안되고 있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군수님! 관광성수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정이 안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불편함이 없이 시정 조치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최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든 공사장 흙탕물 관리 지도감독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리 방동 들어가는데 개울가에 사토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볼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 교육하고 지도점검 했던게 고속도로 현장하고, 현리에 있는 오토테마 이런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사토장이 어디서 생성된 물질을 인위적으로 옮겨다 쌓아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산먼지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가서 수질검사를 몇 회 정도 실시하셨습니까?

.........

그러면 올해 장마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천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안된다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 수치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런 부분이 먹는 식수에 지장이 가지 않게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적정한 비산 먼지가 많이 나와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옮겨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인제군민을 위해서 있는 의회이고 집행기관이지 저희가 공사장에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달에 한번이라도 하셔서 수치가 어떻게 나왔다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 문서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추진현황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 촉구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주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안내용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선 시책으로 기업육성 기반확충을 위한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부분은 원통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2차 농공단지 사업을 자동차 관련 특화단지로 기린면 일원에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의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컨설팅사업과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보급을 위한 행정지원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금년도에 시행합니다. 금년도에는 시스템구축과 산업현황 기본조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매개체로 하는 1인1기업 도우미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께서 우리농산물이 오토테마파크 사업단지에 전량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오토테마파크 사업과 더불어서 인력채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오토피아와 저희들이 맺은 협약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등 해서 실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진하 이춘만 의원께서 요구하신 황태수송 차량을 통한 홍보방안 시행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대황태법인 및 주민들의 수송차량 31대에 황태홍보용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황태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시행되는 명품화 사업에 추진하는 계획에도 이런 홍보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태저장창고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명태 수입 보관량은 15,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부산, 속초, 고성, 양양에서 업체별로 보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물량에 대한 저장고 설치는 자부담 등 관리금 등의 문제점이 야기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한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용대리 기업체와 의논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제관리 운영방안들도 같이 강구해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앞강소수력발전과 앞강개발사업을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강 소수력 발전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말까지 경영수지분석과 인허가 협의 결과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향후 추진방향을 마무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강개발사업은 저희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산책로 사업외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소수력발전사업과 연계성은 자료가 없어서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엄윤순 의원님께서 인제 전통시장 개설시 먹거리 개발과 서비스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인제시장 현대화 사업은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핵심사항으로 저희들 역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중에 발주하는 원통시장 활성화 용역 방안 내용에 세부적으로 먹거리 개발과 상인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서비스 교육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과업지시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소득기금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68억7,00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체납액은 15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13억6,600만원이 채권확보 등이 돼있는 상태고 1억8,800만원 정도가 채권확보도 어려운 그런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5년까지 융자방안 문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누차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서 기금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앞강소수력사업과 앞강개발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몇 가지 사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앞강소수력 발전사업 이 사업을 하긴 할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8월말이 지난 9월달에 의회에 내부적으로 최종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검토 해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 타당성 검토의 중요한 사항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수력발전사업에 경영수지분석을 의뢰하고 인허가 문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얘기나온 것은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8월말까지 정리를 할 것이고요. 경영수지분석 부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린소수력발전사업이 8월말이면 1년이 끝납니다.

그런 대답은 과장님께 누차 들어왔던 대답인 것 같고요.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MOU체결 여러 가지 검토로 보아 09년부터 지금껏 해왔으면 충분히 검토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검토해서 확실하게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드리면 09년부터 사실상 사업은 시행됐는데 제가 작년도 9월 10일에 이 사업을 인계받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제 국도비를 확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돼있습니만 내부 타당성 검토는 기초적인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기초적인 판단외에는 내부적인 판단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 드린대로 소수력발전에 실제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년동안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해서 판단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8월말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월말까지 기린에 소수력발전 검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지분석을 한 결과 그동안 저조한 실정이었는데 요즘에 6월 한 10여일부터 우기 접어들어서 상당히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6,7,8월달까지 해서 의원님들께 타당성 보고를 하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9월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린 운영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강 개발사업은 문광과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수력과는 연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는 앞강 소수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09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계속 검토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동안 추진 진행상황을 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인제 전통시장 개설시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및 질높은 서비스 교육 실시 방안 모색이라고 했거든요. 처리결과를 보면 인제 전통시장이 1년차 됐죠?

예.

부지매입 확보예산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 사업비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3년차에 거쳐 내려옵니다.

올해 기반시설사업비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올해는 부지매입만 한다는얘기 아닙니까?

예.

올해는 시장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예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통시장하고 인제주말장터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추진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중에서 일부 금액을 주말장터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일부 용역납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참고로 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은 잠시 보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으로 주말장터 계획은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원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7월중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인제시장 용역사항에는 의원님이 지금 주문하신 내용과 같은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내용이 용역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통시장용역 할 때 먹거리 개발하고 시장상인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까지 넣어서 질 높은 용역결과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인제 주말장터하고 인제전통시장에 연계성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주말장터 부분이 보류된 상태라 그 부분까지 연계성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소수력발전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린 서리에 있는 소수력 발전시설 요즘 장마시 한번 갔다 오셨나요?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무인으로 관리하면서 사무실에서 제어장치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장마 때 현지를 가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수거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거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800억원정도 신청해 놨죠? 그중에 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신청해 놓은 게 그렇죠?

클러스터 사업관련해서는 63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240억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억 밖에 신청 안했어요?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있던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240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201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안에 보면 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240억이 들어가는데 담당과장님은 60억 신청했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그러면 담당과장이 국도비 신청한 내역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240억을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201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240억 신청한 것으로 돼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확인을 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황태 등을 전 국민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황태수송 차량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검토해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제군에 하실 브랜드가 없어요. 그 밑에 보면 황태가격이 저렴할 때 구입해 놓을 수 있는 저장고 설치 검토해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추진계획으로 황태2차 가공 생산 공정 및 시설사업으로 추진예정이라고 해놓고 추진상황에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추진완료라고 작성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따른 시작한 것을 완료했다는 것인데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 행정이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것이 좀 뒤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고성보다 인제가 명태를 더 많이 씁니다. 쓰는 내용이 고성보다 인제가 더 많이 쓰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고성이 명태축제 하는 중에 500톤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황태가공공장에 들어가는게 몇 톤이나 돼요?

1년에 소요되는 명태가 15,000톤 정도 됩니다.

더 많죠?

예.

그런데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성은 어쨌든 러시아에서 직수입해 옵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죠?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모른다는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고성 명태 부분하고 저희들 수입하는 문제는.....

수입 냉동명태의 황태단가는 우리가 생산하는 황태단가는 수출입업체에서 합의된 단가에 관세, 검역비, 하역비, 창고보관비 등 합산해서 단가 결정이 납니다. 이랬을때 우리가 고성군의 약 3배정도 명태를 더 많이 판매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뒤 떨어지는 일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뒤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모르겠지만 고성하고 비교해 보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가가 15% 차이가 난답니다. 황태가공공장에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고성에서 사는 것하고 약 10~15% 단가 차이가 난답니다. 원가가 비싸니까 황태가 비싸게 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했는데 그냥 검토하는 것으로 끝났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요 근래에 직거래 수입에 의해서 활용한 부분은 500톤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제군에서 일년에 15,000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성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명태와 저희들 해운수산업계 부산에서 사오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명태 육질이 틀립니다.

고성에서 직거래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또 수입의 시기 단가 부분들이 불고정 돼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 황태는 포란태 즉 알을 가지고 있는 태들을 고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이 서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수산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품성하고 수입시기를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5,000톤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500여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직거래를 통해서 하면 가격은 일부 싼 부분이 있는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수한 상품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 법인단체나 지역에 황태가공업체들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급해 주는 수산업계하고 고정적으로 이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정부분 저희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타진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년내내 명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날때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나는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고성에서 사용하는 것은 11월달에 나오는 것을 사용하고 인제군은 12월달에 나오는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바닷물 차이에 따라 육질이 단단해 주고 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제군에서는 노력도 한번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명태명품화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왕 명품화 사업을 할 바에는 우리 인제군에 브랜드 지금 명태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거리도 없어요. 인제군에 장점이 하나 있는데 먹거리 없고 브랜드 없는게 장점이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똑바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그리고 23페이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제전통시장 개설시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및 질 높은 서비스 교육실시 방안 모색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2011년도 원통 전통시장 용역 결과에 따라 먹거리 및 상인교육 등 원통 시범 실시 후 성공적인 사례를 인제 전통시장에 반영할 예정 이렇게 해서 써 놨죠?

예.

그런데 인제군에 먹거리가 뭐가 있어요? 춘천가면 누구 말처럼 막국수가 있고 한데 인제군에 뭐가 있어요?

먹거리 많이 있습니다.

인제가서 먹거리 하면 내 놓을만한 먹거리가 있어요? 다른 시군 다 하는 고기 먹고, 생선 사 먹고, 짜장면 사먹는 정도이고 인제군에 대표적이 먹거리 장터가 뭐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먹거리가 없고 현재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개발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인제군에 먹거리를 개발해서 시장에 들어가니까 먹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먹거리 장터가 있어야 사람이 끓어요 사람이 끓어야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과장님께서 활기찬 대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추진력 있게 해서 제발 시장 좀 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기업유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관계로 넘어가고요. 오토테마파크 준공시 호텔과 콘도내에 지역농산물 보급현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를 부연설명 드리면 7월 30일까지 오토피아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초안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특히 인력 채용 문제하고 농산물 판매문제는 별도에 MOU를 체결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오는건 여태까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호텔이 콘도미니엄에 농산물도 있지만 가공된 식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절임공장인 김치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보니까 군부대 PX납품 외에는 살아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제가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소수력 발전소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리에 소수력 발전소 준공하신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시공이 서리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담수가 되면 지반이 내려앉아서 지금 계속 보강은 하고 있는데 보강하는 동안 부실이 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 이창균 과장님이 계실 때 옹벽으로 설계됐던 부분이 어디론가 예산은 사라지고 지금에 와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오토테마파크 근래에 현장 점검 나오셨었나요?

예 월요일날도 갔었습니다.

월요일에 비 왔습니까?

안왔습니다.

일요일날 부군수님 현장에 나오셨던 부분 건설과장이 보고 하셔서 알고 계시나요?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나오시고 어떻게 부군수님이 나오십니까? 저희도 불러도 의장님도 나오시고, 저도 가고, 부의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우기철인데 과장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부군수님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현장점검하시고 고속도로도 갔다 오셨습니다. 우기철에는 담당과장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근무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현장을 좀 돌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 3리 이주단지 밑에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오폐수 이거 예산 얼마 서 있습니까?

오폐수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상수도는 지금 2억이 서 있습니다.

2억이면 되겠습니까?

일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부로 끝내면 안되시고,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강력히 말씀드릴테니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하셔서 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23페이지 인제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 10억3,000만원 정도 부지 예산 서 있죠?

예.

그게 올해까지 사업내용이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1년차 사업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휴게소 등 조성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거든요.

예.

이게 올해 안에 되겠어요?

그 문제는 현실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3년차 계획에는 올해 기반시설 사업까지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 과정으로 봤을 때는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추진이나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저희들이 예정해 봤을 때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사실상 정리를 해야 되고요. 시설공사는 내년도쯤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올해 다 되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확답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한 내용을 믿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믿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이 조금 달라지시네요.

저희들이 그때도 답변을 드렸겠습니다만 특히 시장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 과정에서 매입부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일부 면적이 수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문이 가서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믿어도 되나?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이 대로 믿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딴 말씀하실까봐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01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95억 신청했죠?

예 그건 3년차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전통시장 강 건너 가는 것이죠.

그 사업은 저희들 예산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기를 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예요? 95억인가 그렇죠?

그 문제도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계획이 95억으로 잡혀있는데 그 문제는 부지매입 과정에서 면적이 좀 변동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시설물을 할 때 단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물가상승 대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95억으로 잡아 놓은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확실한 내용이 지금 과장님 머리에 안 계시네요?

3년차 사업을 확실한 계획으로 말씀을 하시면 중간에 변동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가상승 대비해서 95억 잡은 내용 아니예요?

예.

그러면 3년차에 가서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네요? 5년차가 될 수도 있고 6년차가 될 수도 있네요.

당초에 총액을 잡아 놓으면 별도로 승인 과정을 통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사업 예를들어 이 전통시장 같은 것은 인제군민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소한도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순간 넘어가는 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생각할 때 될 것이다 그러면 된다 또 시기가 지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게 답변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한은 3년이내에 완결짓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제가 과장님이 3년간 그 자리에 계속 계셔서 완공될 때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3리에 노인회관을 착공해놓고 전부 중단 돼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마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쟁점이 됐던 임시 철거물들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의논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미루고 그게 지금 벌써 예산이 중단된지 오래 됐거든요. 부군수님! 이 사업을 서로 미뤄서.....

원래 닭장이 있던 시설부지를 두고 그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당초에 닭장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미뤘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닭장 부지가 누구 땅입니까?

공공부지입니다.

공공부지인데 당초에 닭장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신축을 못할 때 지금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취하다 중단하고 있습니까?

절차를 최종적으로 통보까지 하고 최종 조치는 안했습니다.

하다 중단했습니까?

예. 마지막 통보까지는 하고 실질적인 절차는 안 밟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중간에 그만 둘 것을?

그 부분은 아시는 바와같이 마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부딪힌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마을 분들이 서로 협의가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강경하게 요구도하고 설득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때는 대집행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들은 주민들이 인정을 안해주면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합의점을 그 닭장시설물을 나중에 처리하고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지내에 일부 법면을 조금 더 절토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집행 문제를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부지내에 닭장을 피해서 짓는다면 건물이 준공된 후에는 마당이라든가 옆에 닭장이 계속 서 있겠네요? 아예 지역과 떨어져서 하는 것이지 닭장만 피해서 옆에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마을에서 하려던 사항들이 그걸 피해서 하는데 동네 이장님이 그걸 책임 하에 지금 현재는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그쪽 얘기를 수렴하는 방안에서 양보를 하면 앞으로 그걸 점진적으로 철거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으로 이장님이 중지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단계에서 그런 방법으로 중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3,500만원 추가 되는 것은 시설 부지를 약간 변경하면서 옹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입니까?

예. 일부 절토하는 부분하고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지도 부지지만 진입하는 도로도 복잡하더라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저는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통재래시장은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통재래시장을 표본으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인제재래시장은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마시고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청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통역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전임계약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통역관으로 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한석산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능력을 종합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종합 검토해서 연말까지는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서든어택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동호회가 활성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시에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회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담사 케이블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동향을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설치에 따라 경쟁 이 과열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환경단체로부터 반대의견 개진을 통해서 최종 허가 결정권자인 환경부에서 추진방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앙방침 결정과 각 지자체 동향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서든어택 얼라이브 장소 이전 여부 검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건 변동과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험레포츠 시설 확충 관련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일원화 하여 추진요망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문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분할 업무영역에 대한 검토를 하였던 바 군정의 특화업무인 모험레포츠 관련 업무는 미래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26쪽 백담사 케이블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처리결과를 보면 현황, 추진방침,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나열 돼있는데요. 차별화된 전략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자칫 뒤처질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춘천~서울 동홍천 고속도로 비할인처럼 그렇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 또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심을 가지도록 다시한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의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한석산종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이부분은 현재 전국에 있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관광시설에 민자사업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적으로는 지금 계획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본 사업이 과연 미래적으로 이런 개발여지를 남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마무리를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큰 축에서 흐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용단 빨리 내려 줘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 몇 년도죠?

시작은 2001년도에 시작해서 행정절차는 2003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2001년도로 따지면 10년 됐습니다.

인제군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10년간 묶어 놨는데 뭘 어떻게 재 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역대 군수님들 다 써 먹었고, 역대 도의원님들 다 써먹었고 또 써 먹을게 있어요. 우리 군의원들도 한번 써 먹어야 되나요 왜 자꾸 쓸데 없는걸 적어놔요. 아예 끝났다고 적어주세요.

실제 내부적으로 계속 추진할 가능성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아니 10년간 뭘 했습니까? 여태 뭘 하시고 지금 이걸 또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단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한석산종합관광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들어서 금년말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벌써 냈어야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덕적리에 계시는 분들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퇴임이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덕적리 개발규제로 인하여 주택신축을 못하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덕적리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택외 신축등의 개발행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향후 토지, 건물 매입시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서 개발규제 및 완화가 불가하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민간사업자 협약사항, 토지확보, 재원조달 계획 등 이행 촉구 및 사업추진 요구 결정,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 추진 이게 대책이 없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땅에다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 건물을 짓는데 담당공무원이 회신을 했습니다. “본 부지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한석산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시 동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건 어느나라 법이예요? 그리고 여기다 건물 지을때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 지분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향후 한석산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시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시 동의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것을 협의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신축하는데 이게 어느나라 법이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관련법 지분법이라고 합니다만 지분법에 의해서 개발예정부지로 고시를 국토해양부가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들어와 있는 면적은 계획이 확정된 바에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10여년을 이행을 안해서 왜 주민들이 손해를 보냐고요. 자치단체에서 잘못한 것이지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의무는 있는거 아니예요. 왜 주민들 사유재산까지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동의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피해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갈등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까지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유는 개발촉진지구에 해지까지 포함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특히 덕적리 지역주민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에 내용을 보면 법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인제군에서 제재를 해요?

그 부분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와서 할 말은 없는데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덕적리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겁니다. 10년을 사유재산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줄 때 됐죠.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먼저번 업무보고 때 한석산개발 이거 내용도 꺼내지 말자고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와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자료요구했더니 타당성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 그때 저희 기만하신거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업무보고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취소하겠다고 얘기했죠? 빨리 취소해서 사유재산 빨리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엄윤순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6페이지 백담사 케이블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각 지역마다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양양군보다 한템포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라도 빨리 잘 돼야 되겠고 이거 지금 케이블사업이든 모노레일 사업이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망은 일단 백담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고 있는 도로의 위험성 교통의 위험성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틈새를 이용한 전략을 그렇게 논리를 대응해서 중앙정부에 대응해서 국립공원 허가를 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주요 동향을 잠깐 설명 드리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향을 지난해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개 군에 한개 케이블카 신청은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거기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개만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 설치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 설악산권에서는 강원도에서 일단 조정을 통해서 양양 케이블카가 준비를 먼저 하고 있고요. 지리산 쪽에는 도가 틀리니까 산청, 구례, 남원, 함양이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논리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붙고 있어서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한두 개만 설치하는데 자치단체가 과열적으로 경쟁해서 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일단 환경부가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허가를 해주는 기준 조차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돌아가는 방향과 환경부 취지방침을 주시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단장님이 하시는 일이 거의가 좀 힘들고 험난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보다는 단장님한테 자꾸 건의하고 싶고 단장님한테 매달리고 싶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탬이 될까 하고 군수님께서 설악산 브랜드 가치제고 토론회에 참석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길래 제가 잠깐 읽어드릴테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의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되고 안되고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의지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또 단장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좀 빨라지고 늦어지고 결정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까지 모두 일치해서 같이 일할 수 있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설악산 브랜드 가치제고 토론회 이기순 군수 연중 50만명이 찾고 있는 내설악은 현재 용대리 향토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인승 버스 9대가 전부일 정도로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단풍관광 성수기인 가을철에는 혼잡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우선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간에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임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용대리 도로입니다. 멀쩡히 국립공원이 잘 돼있는 도로를 인제군에서 농어촌도로로 도장을 찍고 나서는 여태까지 도로에 해 주는게 없습니다.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올라가려면 낙석위험 구간이고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이것이 금방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도로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천의하나 만의하나 대형 사고라도 나기전에 단장님께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역관 배치 부분에 있어서 전임계약직 직원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일씨라고 영어 전문입니다.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겸직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행사 특히 서든어택대회에 외국인이 참여하게 되면 부서 협의해서 통역관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돼있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중국어,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요.

공무원분들이 업무에도 바쁘신데 사실 나가서 통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오는 행사는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석산개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3일전에 덕적리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민원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건물신축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덕적리에 가서는 2011년 12월중으로 결정이 나면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는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의 부분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생각을 갖고 문제가 있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개발이 확보되어 있는 땅에 일정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예정지로 고시할 때 도면을 다 봐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도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춘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다소 법에 위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편익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그런 영역으로 판단을 해서 건축허가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서 허가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조치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중 5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앰블런스를 각종행사 및 주민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0년도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93회에 671명을 진료하였으며 34명을 병의원에 후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의료지원 계획으로는 인력으로는 23명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체육행사는 응급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고 문화행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로는 구급차량 한대와 운전원 1명, 간호인력 2명, 구급약품 등이 되겠으며 평일에는 2인1조 휴일에는 3인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업체는 129 응급의료센터가 되겠으며, 사업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위탁 계약체결은 2월에 체결하였으며 공급 의료지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김진하 의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개선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순환배치 방안 적극 검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그동안은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지료원의 거주지의무가 근무지역을 포함,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일상생활권역으로 2007년 12월 13일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권역을 인제군 행정구역 내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보건진료원 모두가 근무지역내에서 거주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의 인사교류가 있게 되면 일상 경제생활이나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대부분 읍지역에서 출퇴근하게 되어 근무시간 이외인 공휴일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건진료원에 대한 인사교류 문제점도 있어 정기적인 인사교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보건진료운영협의회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교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0~2011절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백신으로 WHO에서 발표한 당해 절기 유행 바이러스와 신종플루 바이러스 혼합백신의 3가백신 접종으로 두 종류 모두 예방 가능한 백신이었습니다. 접종기간은 2010년 10월에서 11월까지 6,88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11년도 타미플로 비축량은 보건소에 50명분 약국 5개소에 46명분을 비치하였습니다. 신종플루환자 발생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처방투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9페이지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동보건순회진료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은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연 4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111명,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은 28회 308명, 정신과 외래진료는 8회 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5인승 차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차량구입요청을 2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시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방역위탁관리 업체 지도.감독 철저 요구사항입니다. 2010년도 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제읍과 민원요구시 실시하고 야간은 2개 업체에 위탁하여 연막소독을 야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간은 소독수 4명을 고용하여 주간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부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내용과 관계없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지금 고려병원이나 타 병원보다 월등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잠깐 입원했을 때 보니까 어른들이 의원들, 군수 욕을 막 하더라고요. 보건소를 한번 가려면 택시비가 3,000원씩 해서 왕복 6,000원이랍니다. 보건소 진료비는 600원인데 택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려병원 물리치료실 가는게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게 죄가 되니까 고려병원 뒤에 보니까 공터가 200평정도 있던데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사서 고려병원하고 바꿔서 다시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고려병원은 그곳으로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거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또 대부분 병원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른들하고 기초수급자들 때문에 살더라고요. 기초수급자들이 거기에 보름정도 있으면 2만원 정도 밖에 안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링거 맞춰주지 그분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물리치료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어요?

좋으신 의견인데 보건소가 내려가서 신축한지 10년입니다. 이전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타당성이 맞지 않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200평을 사서 다시 보건소를 이전한다는 건 좀.....

보건소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그 뒤 공간을 보건소에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서 했을 때 보건소장님은 공인 아닙니까?

예.

공인이 뭐예요? 주민복지를 위하고 주민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보건소 이전한 것 때문에 역대 군수, 의원들 욕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현직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할때는 내가 의원 하지도 않았지만 몰랐는데 지금와서 돌이켜 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는 했는데 답변은 못 줬지만 2~3년이내에 장기적은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뒤에 땅 200평 정도 되는 거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어차피 군에서 고려병원을 하든 다음에 그 건물을 주관 운영해서 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땅을 사서 보건소를 다시 주민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건소까지는 못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볼 값어치는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는 해 보는데요 현 실정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있는 거 아니예요?

보건소 전체를 옮겨가야 시스템 자체가 되는데 물리치료실만 그 쪽에 확장한다고 한다면....

옮기려면 전체를 옮겨야죠.

전체를 옮기려면 200평 가지고 안됩니다.

앞에 건물 있잖아요.

1,000평 있는데도...

지금 건물도 실질적으로 작은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건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보건소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보건소에서 24시간 의료처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4시간 고려병원이요.

먼저번에 강원시사신문에 나온 것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일리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방이나 약국이 사실 가서 소화제 하나 먹으려면 진료하고 처방전 받고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소화제는 가능하다 이거죠? 아무 때든?

그런데 배가 단순히 아파서 소화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사항이 중증일 수도 있습니다.

강원시사신문을 보니까 진료비도 2,000원 약값 별도로 받으니까 서민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부서는 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약국도 보면 아침에 늦게 열고 저녁에는 일찍 닫고 그러니까 인제나 원통 같은데는 약국이 많으니까 한개 약국 정도는 최소한도 밤 10시나 12시까지 할 수 있는 지정 약국을 만들어서 교대로 주번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약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고요. 10시까지 가능하면 당번제로 운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약국에서 이행 안하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정도는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제병원 건물을 짓다 중단 했는데 그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경매해서 자꾸 넘어가서 소유자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개원한다는 것은 좀 희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언제까지 준공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직 미지수네요?

건물은 다 됐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개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끝으로 오늘 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 성의 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개발정책관,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