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군수께서 기업도시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군정보고의 건 가. 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오늘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 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정부합동평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금요일 주제별 토론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협의 및 심사를 통하여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수산ㆍ환경 등의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의 기구를 신설하고 타 시군보다 창조적인 군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지난 4월 도에서 주최하는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리군이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6월말까지 목표액 대비 101%인 집행실적으로 도내 3위를 했으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668억원을 신청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무안품바 지원사업, 밭작물 연작피해 포럼 국비예산을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및 농림 어업,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주요업무로서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는 시책별로 좀더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대비입니다. 행안부에서 금년에 처음 도입하여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제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는 제도입니다. 총 5개분야 59개 지표를 평가하고 금년 10월중 결과가 발표되며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및 전라남도 감사면제, 각종 공모사업 가점이 부여됩니다. 금년에는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제로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올해 응모경험을 토대로 각 분야별 분석자료 및 전직원 전달교육 등 내년도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색있는 읍면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활기찬 무안 실현을 위해 지난 6월10일 특색있는 읍면 시책사업 발굴 보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개 읍면에서 총 34개의 우수 시책들이 발굴되었으며비예산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예산사업은 관련 실과소 타당성을 검토 받은 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들은 최일선 행정의 현장감을 토대로 발굴된 사업인 만큼 민선5기 읍면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선5기 공약사항 점검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은 서남권 중심도시 새 무안 건설 등 7개분야 71개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한 결과 추진이 잘 된 사업이 있는 반면, 부진사업과 사업변경이 필요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은 독려하고 사업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토록하여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제별 토론회 활성화입니다.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제별 토론회는 매주금요일 오전 8시 군수님 주재로 실과소장, 읍면장이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군정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0회를 거듭해오면서 농ㆍ수ㆍ축산업 육성, 축제변화, 각종 시책발굴 등 군정의 여러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군정 창출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현장 토론회 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군정 역점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발전을 위한 현장ㆍ현안중심 제안 공모 운영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우수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모과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무안 만들기로 군민과 군 산하공무원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오는 9월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공모된 제안은 1, 2차 심사를 통하여 우수 제안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산강 유역권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을 위한 다양한 현안의 공동추진을 위해 99년 3월 영산강 유역권 8개 시군이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약 12년 동안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8개 시군 목포,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이며 의장은 1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은 우리군에서 의장 시군을 맡았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산강 D/B구축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여 1차 용역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영산강 D/B구축 2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영산강 History Tour 시군연계사업으로 공동출자를 제작합니다. 8개시군 매년 2,000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의 근거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민간인 33명, 공무원 9명 등 총 4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금년 상반기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회와 군보,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겠습니다. 공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 의견과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타당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재원 발굴 및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함은 물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신규사업 투ㆍ융자 심사 강화, 동일 보조사업 3년 경과시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원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행정처분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행정분쟁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9월중 법률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중앙기관 및 도에 약 30명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 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규칙 등을 과감히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총 391건으로 지난 5월 총 183건을 정비대상을 확정하였으며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내실화 입니다. 무안소식지는 군정, 의정, 읍면, 기관ㆍ사회단체,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다양한 소재로 분기 1회씩 상반기 2회를 제작, 각각 16,000부씩 향우 및 군내 기관단체와 마을 지도층에 배포하였으며 군정사전 예고제는 1개월전에 군정소식을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를 통해 군민들이 미리 군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 발행 우선 무안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선호하도록 편집해서 군민과 향우들에게 군정소식과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군민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감찰 활동 강화 입니다.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건설공사 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과다공사비 감액 등 총 1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7회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이 발주한 도로, 방조제, 농업기반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한 수시감찰을 실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실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조기집행 건으로 우리가 3위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3위를 했습니까

22개시군 도내에서요.

근데 우수 시군으로 인센티브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직 평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만 하였습니까?

예, 6월말까지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액대비 101%인데 도내 3위를 했을지라도 전국을 비교할 때 전남도가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국평가는 파악이 안되서 잘모르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에서 물론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라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실제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못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조기에 하면 당장에 예산이 소진 돼버리고 이자수입감소, 차입금 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서 우리 무안군 재정에 상당한 어떤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집행 순기능도 있으나 반면에 역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하시다 보니 들어났어요.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깐 관련 절차를 조금 생략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하는데 조급해서 하다보니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는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도 이자수입 18~27억 되는데 14억인가? 그렇게.

27억이었는데 14억정도니 13억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14억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상당히 늘어났겠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이자부담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좀 수치라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등을 해야되겠다 우리 무안군이 잘해야 되겠다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생각 해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재검토해야 되겠다 검토하신적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조기집행은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의 감소라든가 상당히 추진이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행안부에서 워낙 강력히 추진하기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면 교부세를 감소시킬 것이다라고 굉장히 겁도 좀 주고 이래서 현지확인도 수차 부군수님과 제가 도에 보고회도 갔고 행안부에서 관계 공무원이 독려하고 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상반기에 편중되어 버리고 하반기에 사업발주가 예를 들어 현저히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작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껏 우리 실장님께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무안군의 실정에 맞은 그런 예산을 집행 해줬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희군만 혼자 버티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중앙에서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달성만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하면 각 실과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절적 특수성을 띠는 어떤 사업가지고 상반기에 하라 이러한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그래도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꼭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쫓길 수 밖에 없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안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라 고생많습니다 어떻게보면 기획실장님은 무안군의 어려운 재정을 꾸려 가시느라 고생도 많고 또 따라서 예년에 비해 국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618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사안에 따라서 중앙부처 다녀오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3쪽 12년도 광특 신규사업발굴 국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전통랩이라고해서 지역문화관광사업으로서 품바외 1건인데 여기에 지원하면 무안군의 전통 유산으로 남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두가지 지원을 한다는데 기획실에서 혹시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두가지를 올렸기 때문에 최종확정은 7월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민선 5기 공약사항에서 7가지 과제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다 잘되리라고 믿는데 읍면간 지역균형 개발 선정에서 성장 구축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9개 읍면에 지역균형 발전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이건 군수님이 선거당시 공약한 사항이기때문에 이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기획실장님이 봤을때 물론 기획실장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묻는것입니다.

하여튼 큰 사업 성격으로 9개 읍면이 안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 균형발전이 안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13쪽을 보면 직원 법률교육실시를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우리 무안군에서 법률소송건으로 인해서 승소한 것도 있으나 패소한 건이 있지요? 여기 건에 대해서 승소한건은 몇 건이나 되고 패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계류중인 건은 16건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 몇 건은 자세히 현황 파악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린거냐하면 사실 군청하고 개인업자 따라서 개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군정을 관장하시는 실과장님이 자유스럽게 판단을 해서 모든 인허가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법률 관계가 벌어지면 의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할려고 그런 영향도 있고 기획실장님도 그런 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인허가 과정 또 따라서 이해가 관계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법률교육 많이 시키실 것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우리 지금 2006년부터 주제별 토론회를 계속 하고계시는데요 거기 주제별 토론회할 때 실과장님 읍면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나 읍면장님이 군정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5년간 계속해오시면서 110회 112건을 했는데 크게 토론회에 비해서 성과로 나타나는게 저는 별로 떠오르지 않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토론회해서 토론회로 그칩니까 특별한 시책이 있어서 거기보면 홍보책자도 발간하시고 자체평가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신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좀 나오는게 있는가 해서.

예를 들어 건설업무 실무지원단을 토목직들로 구성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 미래전략에 대해서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 안정대책을 한다던지 그리고 백련축제 발전방안이라든지 쌀수급안정을 위해서 전직원 쌀판매촉진을 전개한다든지 또 산업폐열을 이용해서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공항활성화라든가 남악신도시 대책이라든지 녹색성장 추천마을등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주제별토론회를 하시면 의제선정 같은게 그런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그걸 점진적으로 발전시킬려면 같은 의제를 가지고 더 발전시켜야할 사항이 있으면 2번 3번 점검을 하고 또 심도있는 토론회를 하고 이런것들을 해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토론주제가 당면업무 사항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당면업무 지시사항이나 제가 생각하기엔 다를바가 없는 것 같은데 큰 성과로 활성화 해서 생각해야한다.

지금 현재는 월 4주로 보면 2번은 당면업무나 현안업무 2번은 주제를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어 2차, 3차 이렇게 토론회를 가져할 부분은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도있게 주제별 토론회를 해서 전체 실과장님 읍면장이 모여서 시간낭비를 하고 회의식으로 할게 아니고 이런것을 3, 4번해서 심도있게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12쪽보면 지방재정건전성확보 및 효율적운영 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군 지방채가 많지요?

예.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현재에는 485억입니다. 상수도 208억, 농공단지 130억, 교부세 감액분 90억, 하수도 57억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20억을 상환합니다. 공공관리기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 농공단지 금년에 30억을 상환할 계획이고 435억이 금년말에 남겠습니다.

이자말고 원금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군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한거 많이 있지요 그게 현재 얼마나 될까요?

본예산 이후 추경하기 전에는 194억을 반영하고 현재 126억이 미부담으로 남았습니다.

해소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미부담금이 발생을 안해야 될건데요 건전재정 운영할려면…….

근데 여기 실과소장님 다 계시지만 사실 농림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비는 적고 지방비 특히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올릴때부터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제도적으로 있을지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지양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을 지양하는것보다도 공공성이 좀 적은것 그것을 가려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했으면 하겠더라고요. 무조건 좋은 사업도 군비 부담이 많다고 그걸 버릴것이 아니고 그런 심의를 할수있는 기구라든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것이라고요.

제가 말한 취지는 다수인들이 수혜를 본다면 그 사업은 해야지요 그러나 내용을 파악해보면 실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심도있게 점검해야 할것같더라고 실과소에서 사업을 올리면 안해주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할 사업이면 그럴때는 지방비 부담이 많더라도 국비올려서 해야하고, 이건 해줘도 무방하고 안해줘도 무방하는건 지양해야 할것같더라고요. 무조건 군비부담이 많다고 사업을 안하고 군비 부담이 적은것만 한다 이것도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서 사업을 올렸으면 하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재원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타시군 보면 모 시군은 지방채도 없고 군비 부담도 없이 그야말로 미부담없이 운영하는 군도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군을 보면 지방채도 군단위에서는 모 1개군 빼고 우리가 많더라고요.

우리군은 공공사업을 투자해가지고…….

그렇지요 공공사업으로 투자하겠지요.

사실은 상수도 요금 같은 것도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올려서 그러니까 계속 상환이 어렵고…….

그걸 한번에 올리려고 하지말고 수시로 조금씩 올려야 해요. 조금식 올려야되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체계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기구가 기획실에서 해야할것같은데 그런 사항은 안되고 무조건 쓸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군 재정이 무안군이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가장 많이 못하는 액수가 많고 그렇더라도 기획실에서 예산평가 예를 들어 지원금 얼마 이상 꼭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회수도 하고 해서 해야될것같더라고요. 사후에 계속 줘버리고 그냥 나둬버릴것이 아니고.

말씀한 사항은 보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군민 생활안정지원과 자립을 돕기위하여 생계급여지원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특히 위기가구 사례관리와 저소득층의 긴급 복지를 통해 위기사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들의 봉사와 후원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문 자원봉사단을 모집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복지에대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내실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 보훈 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이북5도민들의 고향잊은 설움을 조금이나마 달랠수 있도록 망향의 탑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6. 25와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예우와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의 자활근로사업 근로기준제공 등을 통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특히 전남에서 다섯 번째로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을 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아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독거노인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 수급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군은 국민기초수급자 2,008가구에 3,1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등에 지원하고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상담 및 연간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청소, 환경정비, 가사간병도우미, 청소, 집수리 등 자활사업에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를 통해 자활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실정에 맞은 자활사업 발굴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2,169가구에 3,832명으로 전체 군민의 5.1%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24명에 대한 보장구 지원과 1종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개인별로 복지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병원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희망복지 콜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희망복지 콜센터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는 물론 보건복지 129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ONE-STOP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민생안정전문요원 3명을 채용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에 대한 522건의 전화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복지 129콜센터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갑자기 발생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생계비 7가구와 의료비 22가구를 지원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농ㆍ어촌과 고령화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긴급복지 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다음은 10쪽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9년도에 일로읍 월암리에 설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재가복지사업등 총 31개 사업에 2만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과 재가복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알콜중독, 가정폭력, 방임, 중증장애 등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공공과 민관의 복지자원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2009년 5월부터위기가구에 직접 개입하여 방문상담 및 지역자원과 연계해 주고 생계비지원 진료알선 알콜센터 입소 심리상담 치료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문 자원봉사단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수혜는 늘고 있으나 희망자가 적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재능 봉사자를 발굴하여 운영 구성한 결과 현재 케어복지 봉사단과 아이돌봄 봉사단의 2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약 90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자원봉사단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함께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전문 봉사단의 역할과 긍지를 제공하는 한편 봉사단의 다양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복지대상자의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1월부터 활용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12개 사업에 13만5,000명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와 급여변동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복지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행정사무조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안군 보훈회관 건립문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준공식을 했지요?

예.

그때 당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려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잘 마무리 된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9억5,100만원 총12억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등을 국비를 분명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도 어려운데 군비 부담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국비지원을 받지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 부처인 보훈처에 수차례 걸쳐서 건의 방문 전화를 했습니다만 보훈처 입장은 지금까지 보훈회관 신축에 지원한 전례가 없고 또 지원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와 군비만으로 건립하게 된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훈회관이 있는 전라남도 4개군 장성군을 포함해서 확인해봤습니다만 4개 시군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게 참 8개 보훈단체분들이 보면 눈물흘릴 일입니다 보훈단체는 따지고 보면 다른 사회단체보다도 국가 민족을 위해 정말 몸받친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인지 저는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소요가 된 이유가 과연 그만큼 우리군에서 예산확보에 그만큼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면 여러 가지 사정 등……. 앞으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보훈처에서 보훈회관 건립할 때 지원하는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되고 보훈처에서 그러던가요?

전체적으로 시설에 유지관리 보수는 군이 책임지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8개보훈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의 운영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자체행사나 여러 가지등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아직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기존의 보훈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거출을 하면 하는 것까지 좋은데 나중에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운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텐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훈회관은 신축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가 도출 된다면 해결…….

보훈회관 보면 주차장 있지요. 차 몇 대나 들어간가요?

7대 주차할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시설 개방 할겁니까? 아니면 철제문이라도 달랍니까?

보훈단체 행사가 있을때 통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차가 해소가 잘된다 하면서 문을 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해서 개방을 할겁니다. 보훈단체와 상의해서 개방을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뿐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10쪽 무안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건립한지 10년이 넘었지요?

예, 9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사실 지역구라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만 외부시설이라던가 샤워시설 이런것들이 고장난 상태고 해서 이용하신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지을때 가파르게 계단이 되어가지고 자꾸 어려움이 많습니다. 6개분야에서 약 5,000명 정도가 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조언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던가 내부 리모델링도 건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합사회복지관 점검도 하고 복지종사자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은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방수공사를 기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계는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것이 시급한 것인가 한번 진단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이용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란 말이예요 엘리베이트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받고 계신분들이 매년 본인이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조사를 하다보니 자녀통장에 얼마들었냐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엊그제 방송에 기초수급자가 재판부에 건의하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고 그런 판결도 나오고 했는데 떨어진 분들에 한해서 돌발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돌릴 수 없을까요? 물론 정부정책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은 그분이 울며 애원하신분들을 볼때 참 안타까운점이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안되긴 안되지만 군에서 돌발 영세민 그런 갑작스런 차상위계층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보십시요.

저희들이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지정 기타 다른 서비스가 연계할수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연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가정에서 무안군의 탈락자는 몇 분이라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수급자가 되니 계속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파악하셔서 완급을 가려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2쪽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지원으로 224건을 방문하셨네요.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이라하면 가구의 주 소득자가 알콜중독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방임 또는 중증장애인등으로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든 가정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방문 상담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연계해 주고 또 알선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위기가구 사례관리지원으로 76가구를 지원하셨어요?

여기서 지원해주는 사항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뜻하는것이 아니고 생계비 지원을 해줬다던가 진료지원을 알선해줬다던가 아니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기존 생계비로 얼마 정도로 얼마 지원해줄까 하는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돈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면 돈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을때는 어떤 물질적이라도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위기가구가 생활이 정 힘들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위기가구라고 판정이 되었을때는 어디 129번 희망 구호를 하나요? 어떻게 그걸 잠깐 애기해 주시겠어요. 위기에 처해있어요. 어떤 가정에 가장이 죽었어요.

위기에 처해 있는경우 129센터를 통해서 저희에게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또 주위사람이 그런 가구가 있다는 것을 신고해주면 저희들이 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여기서 76가구 생계비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가 궁금했구요 또 현재 군에서 다문화 가정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랬을때 그러한 나이도 많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거예요. 그랬을때도 그런 사람들의 가정폭력 이랬을때 우리가 볼때 저 사람이 정말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뛰쳐나가지 않을까? 정말 위기예요. 이랬을때도 그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속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런한 실태, 머 그런 가정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몇 가구나되며 지금 76가구 속에 들어있습니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소득자가 이런 알콜중독이나 가정폭력으로해서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그의 가족이 소득이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지정이 안된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리대상자가 됐어요. 마냥 한정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어떤 기간이 있을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주소득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하면 저희가 관리해서 좀 벗어나게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11쪽 밑에를 보니까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8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대상자가 됐을때 서비스연계 이 부분을 잠깐 애기해주시겠어요?

민간지역차원 연계하는 사업은 민간이 운영한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가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파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그런것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11쪽 밑에 보니까 지역민간복지자원 데이터 베이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DB란말을?

지역민간복지자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란 말은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라던가 청소년 아동 관련시설 그런것은 전부 데이터 베이스 해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때 연결해 주는 그런 데이터……

제 생각으로는 물론 복지관이나 노인 그런데보다도 그들이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책같은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알선해주던가 어떤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보면서 어 그냥 머 이게 정말 위기가족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한달이면 한달 4인기준 최저생계비 70만원이다 의료비를 대주겠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잠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있게 그런 정책적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틀로 희망콜 129번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위기가구가 발생됐다 했을때.

희망복지 129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거기에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굴을 한다던지 신고가 되는 경우에 저희군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쪽을 보니까 희망복지 콜센터 홍보물을 2,000부 제작했다고 했어요 홍보물을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2,000부를 제작했어요?

예, 제작해가지고 버스터미널이라던가 읍면 민원실 유관기관 민원실 반상회등을 통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 몇 분은 군정보고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가능하시면 자료를 준비 해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 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삼향읍 남악주민자치센터와 해제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는 황토골 자치마당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3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는 2003년 이후 8년 만에 옥외행사로 개최하여 설군 이래 가장 많은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여 군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가 이처럼 성대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정보격차해소와 군민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와 농어촌 체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연중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및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을 36개 마을에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태주시와 민간단체교류를 1회 실시 하였으며 국내 자매단체인 군포시, 도봉구, 의령군과는 축제 사절단 방문, 농산물직거래장터, 농어촌체험투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단체보장 보험가입과 축구, 배구 등 공무원 동호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참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에는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 1인 1마을 담당제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민참여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 및 민원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제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승달장학회 기금 확충 지원입니다. 무안군 거주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후생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기금을 확충 하고자 합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1994년 1월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총 1,235명에게 7억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자산은 26억 5천만원입니다. 자산은 26억 5천중 군비출연은 15억이며 기탁금 11억5천입니다. 앞으로 장학금 100억원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씩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성 보다는 1회성 기탁보다는 1인 1구좌 이상씩 정기적인 기탁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하여 참여하고 출향 향우,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장학기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읍면간 또는 법정리간 행정구역 경계가 각종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지번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부터 5개월간 주민불편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마을이장님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지역은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월 20일에 남악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남악주민자치센터에는 6개 프로그램, 해제면 주민자치센터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7,000여명의 군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문화ㆍ복지 수요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육입니다. 우리군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이 약 350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면서 우리 문화를 좀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화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1가구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32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7월 10일에 16명이 한글문서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2명을 대상으로 엑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이주여성이 우리 군민으로서 일자리를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 구축으로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0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인터넷환경이 열악한 50가구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6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들이 원격교육, 원격의료, 영상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11쪽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홍보와 재난재해 등 위급사항 발생시 마을앰프와 휴대폰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28개 마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가 마을 중심으로 31개 마을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철도변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일제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억8,000만원입니다.재원은 원전 인접지역 보조금으로 전액 도비이며 개소당 3백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장입니다. 12쪽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태주시와 민간단체 교류 방문을 1회 실시하였으며, 국내 자매단체와는 축제사절단 및 동호회 교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7회에 걸쳐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한 무안군 농어촌 체험투어는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기타나고야시와 청소년 국제교류와 민간단체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교류가 내실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단체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개 68단체에 대하여 3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면서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료지원, 공무원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동호인클럽 지원 등에 대하여 9억4,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 직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월례휴가제 활성화 등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쪽 군민참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과 군민에게 바른 군정 소식을 알리고 동향파악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군민참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3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결연자 532가정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씩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지난 5월 16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으뜸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행정에 최우선 반영하는등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군민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군민이 군정에 느낀 불편함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으뜸서비스시책이나 무안백련 문화마당 등 우리군 주요시책 분야에 대해 분야별 10,000명 내외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군에서 한도액이 얼마지요?

4억2,100원입니다.

예, 거기보니까 6월현재 68건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집행율이 83%인데 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단체는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단체는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이 11개 실과소에서 47단체가 90개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사회단체 회계처리기준이 파일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열어봤어요. 열리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머 있습니까? 쉽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첨부파일을 올려놨거든요. 열리지 않은건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그럴수 있고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버렸을때는 안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한가할 때 다시한번…….

그래서 직원들에게 열어보라고 했거든요. 역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접근해서 그런 회계처리 기준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잘할 수 있겠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회계기준은 300만원이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재카드를 의무화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 카드로 정산하고 있습니까?

예, 카드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나 만일에 부정한 방법등으로 그런일이 없겠지만 보조금을 보조받은 단체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반환조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보조금지원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정산도 철저히 하셔서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의 공익성 그런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왔거든요. 앞으로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여기 13쪽 보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 적용한 단체도 있긴 있었습니까?

어자피 저희가 못하는 사업은 사회단체로 하여금 하게 해서 군정 참여도를 높이는건데 잘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배정할 때 한가지 사업이라도 하실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 일제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은 갑자기 이장님들이 동네 재난상황이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시 마을 앰프을 통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혹시 이장님이 서울에 출장가셨을지라도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연락하면 바로 이장님의 핸드폰으로 일제방송을 하면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방송을 들을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남악에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남악도 해당됩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어떤 긴급한 방송은 아파트에서 하거든요. 앞으로 무안군에서 하면 일제히 들을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러죠. 남악도 해당됩니다. 이장님들이 밖에 나가셨을 때도 꼭 방송시스템을 설치된 곳으로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앞으로 추진계획이죠?

예, 저희가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2013까지 해서는 마을이 339개인데 전마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남악신도시에서도 우리 무안군에서 다급하게 하는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사실 최근에 분리된 리가 있어요. 어떤 큰마을은 마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우리 일로쪽 같은 경우에는 월암리 같은 경우 230호, 170호 되는데 마을의 공동재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분구를 안합니다. 이쪽에 가져가면 마을회간이 그쪽에 있고 그래서 분구된 그런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이라던가 마을방송 앰프시설 따라서 무선단말기 이런것도 우선적으로 지급하면 좋겠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3년까지 된걸로 알고있는데 또 분구된 그런 마을은 마을 공동자금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게…….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현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가 지금 군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단체에 가입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갔다쓰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데 정말 철저를 기하고 물론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모든 경향이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데 정말로 투명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정말 무안군정에 이렇게 홍보하고 앞서가는 그런 단체가 집행되어야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는 4억4,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2,000만원을 예산을 줄여서 4억2,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에 하는 사업중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그런단체는 금년에는 배제를 하고 잘하는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덕수 의원님께서 승달장학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한다는 것은 참좋은 일입니다만 해마다 내년부터 5년간 본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 장학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수나 완도는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는 지역의 기업체들이 출연을 해줘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은 어렵다 보니까 기부를 받아서 조성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로 10억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우회를 통해서나 군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 예로 한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나 지역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매월 100만원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매월 기탁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일이 94년이면 그동안 17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15억 군비 출연금 지원을 했지요?

예, 15억입니다.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내년부터 1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참으로 우리군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건데 정말 과연 가능합니까?

정길수의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무안군이 교육 문제라던가 장학기금 문제가 타지역 보다 상당히 열악하는건 사실입니다.

예,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전남 22개 시군중에 몇 번째나 됩니까?

사실은 2009년까지는 저희군이 꼴지 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금년에 저희가 해서 화순이 19억이고 그리고 우리가 골찌에서 한 두 세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승달장학회 장학기금 기탁참여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장학금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군 출연금도 중요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유지나 또 사회단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인재육성에 정말 예산이 챙피한일 아닙니까? 꼴찌라고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결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또한 하반기 주요업무입니다만 목차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 달성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2,661억원은 지방세수입 188억원, 세외수입 106억원, 지원금 2,367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현재 지방세 57억원, 세외수입 214억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10억 5,000만원 중 5억 3,500만원 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과 9월의 재산세부과, 9월에 주민세, 12월 자동차세부과 등 하반기 지방세 부과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30%이상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책자 제작 6,000부,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 군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지방세 설명회를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연계 추진하여 각종 세금상담 및 제증명등을 발급 하였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중심의 현장세정을 추진 신뢰받는 세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군 세수 확충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9억 2,400백만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액 정리액은 5억 2,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0%를 정리 하였으며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압류물건 11건에 대한 공매 의뢰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조회를 통하여 72건에 1억1,000만원의 급여압류 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를 2회에 걸처 348명의 1억1,700만원을 압류 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은 물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 하는등 군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조사 기준일 1월1일과 6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이 평가 고시하여 조세부과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 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는 17,813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는 신 증축된 개별주택 69호에 대하여 조사ㆍ공시하여 조세 부과의 과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 2,473억 4,800만원 중 76%인 1,900억 5,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6억 7,9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 잉여금 192억 6,400만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하면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5월31일 현제 목표액 2,367억6,200만원중 71.2%인 1,686억 1,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자입찰 및 계약을 111건에 258억800만원을 하였으며 121건의 수의계약내용을 홈폐이지에 공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현황 공개는 물론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을 공사 감독으로 지정하여 부실 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와, 10억이상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악 신도시 출장소 차고지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208㎡를 증축하여 청소차량 노면차량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행정 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입니다.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때 지적하신 남악출장소 신축공사에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독려하고 감독공무원의 현지상주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2010년 12월31일 공사를 완료 준공하여 지적사항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이 철저 하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명예감독공무원이 준공계 같이 날인해줘야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성원으로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마을대표 세분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 세분의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현장이라던가 민원처리를 보면 민원발생율이 상당히 높아요. 준공하고 나고 민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장 연락을 해봅니다. 혹시 그동네 사업이 들어왔을때 연락이 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장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 군에서 주민참여 감독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 같습니다.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개발위원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장님이 함께 모여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리부서는 하지 못하고 사업추진부서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군민참여 철저히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재무과에서 한번 해야지요. 왜 다른부서에 맞겨요.

현재적으로는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서 현장감독 하기는 어렵답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를 할때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이장도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공사 준공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틀림없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느 공사 끝났는데 도장받았습니까? 나 찍어준적 없다고 그래요. 그런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확인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남의 도장을 도용해서 찍을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왜냐면요. 이 공사가 민원발생이 왜 높냐면 아무리 군에서 토목기사가 철저를 기하더라도 그 지역의 형평성을 잘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 지역에 물빠짐이 이렇게 해야되는데 논마다 틀리거든요. 구멍하나 못대가지고 민원발생이 나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다시 시공할려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민원발생만 높이기 때문에 이제는 머냐 다만 새마을 지도자 지역형평성을 잘아는 분들과 교육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을 증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기에다는 적어놓지 마시고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좀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 계십니까? 임덕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주재원확충하는데 특별히 재무과에서 군에서 노력해가지고 증액된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탈 은닉성 발굴해서 9,300만원 찾아서 부과하는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야할 사항인데 특별히 머 다른사항으로 없을까요?

세금부과하면 세금 받는것이 사실상 바쁩니다. 아까 체납세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만 예금압류하고, 조회하고 봉급자를 신상파악해서 또 봉급 압류하고 그러다보면 세금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금받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국공유재산관리하는데 지금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면적도 많고 필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3페이지 하단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국공유는 국유지는 4,068필지이고 도유지 408필지 군유지 2만9,800필지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1,276필지?

정의원님도 아니다시피 경사라던가 요새 길이 없으면 안됩니다. 묵은 전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부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용한것은 부가 되었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지방세 세목이 많이 조정되었거든요. 올해 지방세 목표는 차질없겠습니까?

예, 지금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목조정은 홍보를 잘하시고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만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류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팜플렛을 보냈고 또 신문에 게재해서 도시계획세가 없어지고 재산세 합류되니까 왜 작년보다 많이 늘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니까요. 지방세 세목별징수현황 주민세가 지금 하나도 부과 안됐네요. 부과액이 없는 것은 왜 없을까요.

여기서 주민세가 3억2,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8월달에 정기분이 지금 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봉급을 원천징수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매달 부과되고 나가는데 부과액이 주민세가 없다는게 이게…….

소득할 주민세나 순수한 종업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어 여기는 순수한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세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세 부과는 없구만요.

예, 예를들어 지금 자동차세가 79억입니다만 작년에는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따로 나누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합산되었습니다.

자동차세도 보면 부과가 굉장히 적거든요. 전반기 부과가 됐는데 징수결정이 안됬을까요?

자동차세 자체가 1기분에 23억이 부과 됐습니다.

79억인데 목표가.

그것이 주행세 유류 제조당 울산주변에서 유류를 제조한 공장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울산 광역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 그것을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상반기가 갔는데 그게 33%밖에 안돼서요.

상반기 이것은 5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작성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달리해서 찾아가는 지방세 지속추진하고 계시고 또 과년도 지방세 체납을 강력히 하셔가지고 5억2,000만원 체납액으로 남는데 사실 저도 고지서를 받은 적있어요. 고지서를 받았더니 문중토지에 압류를 했다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하면서 물론 요즘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면직원 활용해서 문중토지는 면적이 큽니다. 몇 만원 압류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낼라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부족에서 일어난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어요. 지금 문중토지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중토지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문중 대표자를 등록하게 되어있단말입니다. 등록했는데 자체가 바꿔지면 명의를 안바꾸고 하다보니까 또 대표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추적관리가 안되다보니 저희가 더욱더 신경써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중토지의 명의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대표 누구 해놓으면 전 자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진 않기 때문에 단지 홍보 부족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담당님에게 물었더니 그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내실분들인데 그렇게 고지서만 보내서 재산압류되어 있습니다. 기분도 나빠서 안내고 또 큰덩어리인데 압류해갈테면 해가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주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관리를 말씀 드렸는데 사실 국공유재산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국공유재산이 30평미만이라던가 이런것을 홍보를 해서 팔아서 처분할건 해야하고 또 30평이상이라고 해도 임대계약을 해서 사실분들이 갖고있는데 전자입찰이라던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난해하게 표정을 갖고 계시고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도 살수 없는가 이런식을 물어본다 이말입니다. 이런것도 개선을 할수 있으면 개선해서 임대계약자에게 살수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30평미만이라던가 50평미만은 팔건 팔아야 되고 더 큰덩어리는 군에서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야되면 사야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또 임대계약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평같은 경우는 팔수 있습니다. 단지 임대계약을 5년을 했을때 그분에게 수익이 가야 가능합니다. 바로 계약해서 팔아달라하면 그것은 입찰을 해야할 사항이고 가능하면 5년동안 임대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우리가 임대계약할 때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동그라미쳐서 나중에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30평 미만만 할게 아니라 그 이상도 50평이라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 출장소 차고지 증축공사 추진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다 차고지만 짓는다는 그런애기입니까?

당초 차고지 2층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를 신축해야되냐 그런 이야기를 2층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악신도시 공공관리사업소가 생긴다던가 한꺼번에 짖는다던가 그래야지 가건물을 해서 세울수 있겠냐 그래서 취소하고 차고지로 했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높이가 7m 되니까 2층정도 높이가 4m 되어야 1층으로 인정한다합니다. 그렇게 되고 청소차량이나 제설차량이 크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차지합니다. 주차면이 4면인데 청소차량이 3대 주차할 수 있고 1개면은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는 건설교통과 제설차량이 주차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산림환경과 노면차량 주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청소차량 3대가 남악출장소로 옵니까?

주로 남악신도시입니다.

3대 다 남악신도시에서 쓰여지는 차예요?

예.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현재 유풍프라자 6층에 있지요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요?

계약기간 3년되어있고 다시 연장할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선 외상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그럼 3년후 6년후 도시개발사업소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남개발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서 돈을 좀 타서 하는 식으로 추진될 것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남악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삼향읍사무소있지 출장소있지 주차장있지 또 도시개발사업소가 실지로 유풍프라자 6층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장이나 공무원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한 관계속에서 주차장만 덜렁 청소차량이 들어온다고 남악신도시 그 자리를 매일 왔다갔다 오고갑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근데 그 자리에 청소차량만 덜렁 온다고 하면 앞으로 3년이 훌쩍 금방지나가요. 유풍프라자 우리만 싸게 빌려주란말 없잖아요. 그랬을때 장기적인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 계획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한것이라 재무과에서 수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악신도시사업소 업무보고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것을 구상을 했거든요. 1층주차창 2층은 도시개발사업소가 지어질 것이다.이런것을 생각했는데 어느날 주차장만 덜렁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짓고 저기짓고 했을때 남악신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실지로는 읍사무소의 모든 기능을 출장소에서 다하는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런걸 봤을때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것들도 재무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최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군데에 다 있으면 되는데 그당시는 남악출장소 신축하는 과정에 그런것까지 아마 미래가 예측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청 진입로 예산 섰지요?

어디요?

본청진입로.

예, 세웠습니다.

빨리 시행을 하십시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들이 좌우회전 들어오거나 나갈때 잘못하면 대형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계획하고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정구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명은 원래는 찾아가는 민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봉사사업에다가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하고 또 으뜸서비스 담당직원이 참석해서 관계주민하고 의사소통하는 주민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받아주는 소통의 현장행정으로 한차원 업그레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3회를 행정리별로 순회를 실시했고 그중에서 특히 가로등수가 157건, 의료서비스가 1,093, 농기계 219건을 정리한바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남도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해서 농기계 수리활동을 했고 망운면 탄도마을을 방문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유관기관도 참여하는 방안 어르신 머리손질이나 장수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방안등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동주는 실천민원서비스 활동관계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공무원의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친절방을 개설해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명상 시간이라해서 친절과 관련된 명언을 송취해서 전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친절을 주제로한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한바있고 또 5월 23일에는 친절민원인 맞이 전화응대요령에 대해서 전직원에게 전파한 바도 있습니다. 당초 6월30일 개최코자했던 교육은 7월 7일 내일로 연기해서 변경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세심한 배려차원에서 저희 민원실 입구에 상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우리 민원실을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직접 상담에 응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의료기도 설치함과 동시에 장애우 보장구 또는 수화통화가 가능한 화상전화기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창구 안내도우미제 운영개선입니다. 창구입구 안내데스크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해서 업무 안내를 하거나 또는 직원 안내가 필요한 그런 민원인에게는 조직도에 들어가서 사진을 열람하도록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연계민원 협조체제 구축에서는 목포세무서, 지적공사, 한국철도공사 3개기관 업무를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 민원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거나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동시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군과 목포 세무서간에 one-stop 민원결과처리입니다. 휴폐업시에 2개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개기관에서 접수해서 접수사항을 다른기관에 통보하면 동시에 처리가 되는 그래서 민원인은 한 기관만 방문하게되는 그와같은 협약을 지난 4월 22일날 체결해서 총 21개 분야 64종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46건을 처리했고 앞으로 계속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전화민원, 방문민원 거의 30% 가까이 가로등 민원이 가장 많고 또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대수가 총 9,526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가로등을 교체했고 사고위험지구 가로등 설치를 115개소 고장가로등 무려 543개소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금년 추경에다 3억5,000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려를 해주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용토지 지적공부 정리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로나 마을안길이 개설이 되었으나 사실상 지적부 정리가 안된 토지가 378필지가 됩니다. 그중 78%에 해당하는 294필지는 이미 정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84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법전용임야 지목 현실화 추진인데 과거에 불법으로 개간한 땅에 대해서 전으로 양성화 해주는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공용시설부지나 농어업용 시설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69필지를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은 아직도 이와같은 한시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그런 군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대상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1년에 2번 1월1일 7월1일 두 번 실시를 하는데 1월1일 실시했던 공시지가는 5월31일자로 이미 공시해서 그동안 의견제출은 73건입니다. 지금자료에는 20건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훨씬전에 자료를 작성한것이라 착오가 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처리를 해 나갈것으로 7월1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 말하자면 토지이동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토지허가 구역 면적이 총 97.6㎢인데 지난 1월5일자로 기업도시 79.9㎢를 해지하고 이제 남은게 17.7㎢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처리는 총 23필지 매매계약서 769필지 또 거래계약신고는 2,728필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아직도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일제 강경기부터 약 100년동안 지번주소를 저희들이 써왔는데 이제 관계법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추진해서 비로소 금년 7월29일부터 전국 일제히 동시 고지를 거쳐서 그때부터 도로명 주소하고 지금현재 쓰고있는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년말까지만 병행사용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을 국민들이 아직도 체험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여유를 갖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안내판도 설치를 했고 또 새주소 안내도도 설치했고 홍보관도 설치했고 특히 주민의견 반영건수가 총 26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이 자기들 마을 명칭하고 매칭이 안된다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해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7월29일 동시 고지를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 주소와 직접 관련되는 7대 공적장부를 전부 주소를 바꾸는 작업이 실시가 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모든 주소와 관련된 공적장부를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각 해당부서별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인식을 덜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대해서 전 군민이 빠른 시간내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일명 저희들은 GIS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같은 땅속에 묻인 지하시설물을 도면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나중에 어떤 굴착이나 또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남악신도시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무안읍이 선정되어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한내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GIS사업은 저희들만 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이동통신사등과 각자 만든 GIS사업을 소위 지하시설물 도면화 사업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앞으로 매우 편리하게 활용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니다. 이 사업은 크게 2가지로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8억 그래서 20동 되어있고 빈집정비는 2,500만원 그래서 25동 동당 백만원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실 근무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60여명됩니다.

과에서 관리 하실만 합니까?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직원들이 각자 자기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복합민원담당있지요. 거기가면 복합민원접수만 하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직접 처리를 합니까?

복합민원담당계를 말씀하십니까?

예를들어 건축민원접수한다 산림환경과 그런 민원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복합민원계에서 전부 처리를 하냐고요?

그렇죠. 해당부서하고 전부 유기적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시스템으로 되어있지요 바로 컴퓨터로 의견을 묻고 그래서 종합해가지고 의사결정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민원계에서 접수만하고 복합민원은 처리담당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기구개편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사람이 민원실이 너무 많으니까 과를 좀 한 10여명이 있는 과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분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도 협소하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답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실 인원이 많아서 예를들어 건축계가 거기갔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계가 다른 부서에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있더라고요. 복합민원처리 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는것 보다도 바로 지금은 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접수만 해가지고 어차피 왔다갔다 전산으로만 하니까.

건축계가 민원실에 옴으로써 저희들도 복잡하고 민원인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형질변경이나 건축이나 지적이나 이런 사항들을 바로 담당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동시에 민원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시간이 있어 참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너무 많은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될뿐더러 또 그렇게 전산으로 하는데 한번에 과에다 그렇게 10여명 있는 과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관리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나중에 조직진단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민원실을 담당하면서 그런걸 느껴보셨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불편한 사항도 있고 좋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다하면 과를 5개나 4개 만들어서 군을 전부 군청 전체적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 60명정도 해버리면 군민이 민원처리할때 여러과 안가고 5개과나 4개과 들려서 전부 처리해버리니까 이리저리 가지않고 바로 처리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련인데요. 가로등이 보니까 3억 얼마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10억 정도 섰더라고요.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할때 가로등 1등에 1년 전기요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등당 계산은 조사를 아직 안해봤네요.

제가 작년에 듣기엔 5,000원 정액제로 준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정액제로…….

정액도 있고 메타도 있고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정액제는 5,000원주는데 우리가 만등하면 5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전기요금이 6억4,000만원 섰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등수로 치면 13,000등 정도 되는데 우리가 9천5,000등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정액제로 한다면 1년에 5,000원씩 준다하는데 예산상으로 많이 서있고요. 또 제가 그때 말씀드린게 머냐면 정액제로 하는게 더 낫냐? 요금제로 하는데 더낫냐? 남악같은데는 계량기가 달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내봐라 가로등 계량기가 달아진 등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액제 5,000원 준거하고 어떤게 절약이 되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더라고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게 그사항은 한전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기를 달면 되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익이 있다면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면 왜냐하면 가로등이 지금 설치된지가 몇 년부터 군청이 가로등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지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사가지고 매년 몇억씩 가로등 신설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안켜진것도 있고 또 주인이 농작물 피해있다고 해서 꺼버린것도 그런 등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메타기를 달면 예산이 절약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검토하면 좀 안맞는데요. 이거 한번 예산절약차원에서 이것도 군 예산이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순수 군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담당이나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이사항은 9,500개 전 가로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어느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심도있게 보고…….

우리 수리한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걸 좀 가로등 쓰는가 안쓰는가 고장난 것 등을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을 우리가 5,000원씩 주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등수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적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얼마 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확히 용역업체에 점검을 하던 어쩌던 그것을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실적 115개소가 신규입니까?

예, 전주가 있는데 쉽게 달수 있는겁니다.

어떤 전주는 부착되고 어떤 것은 부착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전주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요? 특별히 안되는 전주는 없을텐데요

과장님 업무파악좀 하십시오.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요.

제가 일로에서 전주 부착용을 달아달라 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갔는데 이 전주는 부착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만 저는 거기가 꼭 달아 준데이고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그러더라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안전 차단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줄로 알고 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금방하신 말씀은 확인이 안된사항인데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등 관계로 말씀 안드릴려다 드립니다만 제가 5대때부터 좀 외딴곳에다 몇 번 달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달아 주더라고요. 그런것이다 했는데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되면서 사실 가로등은 마을 단체나 이런데는 한등 없어도 되는데 외딴집이나 이런데는 꼭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주를 구입을 해라 그래서 일로읍사무소에서 쓰다남은 전주를 부탁해서 그걸 장비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그 장비운영도 안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현지파악을 해보고는 전주가 없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는 것은 정말 오지 이런데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직원들에게 말씀안드렸습니다. 직원들 데려다 물어보시면 전주가 부착이 되는 전주가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저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히 고압전주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네요. 고압전주는 안되는걸로 메모가 들어왔는데 아마 대형 고압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지금 고압전주가 안됩니까?

제가 봤을때는 고압전주는 아닙니다. 아닌데 안된다고 그래요.

아니면 제가 내일중으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전용임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로 의산3리 산지전용허가내주신것 알고 있습니까? 의산마을 의산1리.

의산1리요 누구 말씀하신지 구정리 혹시 아닙니까?

의산1리도 있고 구정리도 있습니다. 의산1리 마을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마을이 거의 산이름이 인의산입니다. 일로의 명산 중턱에다 산지허가를 내줘가지고 전원마을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기 인의산 밑에 마을이 불과 75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간 200m를 파 헤쳐버렸어요. 주홍기씨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데 사실상 3채로 주택허가는 난걸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여채를 더 짓는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화를 하고 있고 사실 민원봉사과장님은 잘 모르실른지 몰라도 일로 김천성의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로에 첫번째로 납골당이 들어와서 김천성이를 흔들더니 두 번째로 구정2리 오리키운다고 70도 각에다 산지허가를 내주고 또 의산1구 인의산에다 전원마을형성한다고 거기에다 허가를 내주고 여러 가지등등이 일어나고 있단 말씀이요. 또 구정리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아신 구정리는 오리키운데를 알고계시죠? 또 다른데 한군데 있어요. 사실 직원님들께서는 행정상 직원님들께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해서 허가만 내주실게 아니라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여기가 허가를 낼데인가 아닌가 이것도 참작을 하셔야 한단말입니다. 또 최근에는 광암리 1구 농협미곡처리장 앞에다 노인요양원이라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에서도 시위를 하겠다고 저녁에 오라해서 간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심도있게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허가내줄때 현장을 안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답사하고 예견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마을주민들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푼 다음에 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 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여의치못해서 가끔 트러블이 생기고 또 집단시위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잘아시겠지만 축사 때문에 애로가 많고 늘 그렇습니다. 소위 바람잘날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현지를 가보셨을거라믿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의회 의원이 그런것도 모르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허가가 나간 뒤에 민원이 야기되면 의회 의원들이 막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하리라 믿는데 인의산같은 경우는 참 인의산이 명산인데 중턱을 200m 싹 긁어버렸어요. 거기에다 세차 허가를 내고 사장님 말씀은 제가 갔더니 추후에 10동을 짓는다고 그렇게 봤을때 전원마을이 될 데도 아니고 참 어떤 사람의 농락에 의해서 그랬는가 참 그런점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좀 있다가 업주하고 이장하고 주민대표하고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되고 있는걸로 저는 확인하고…….

최근에도 저에게 전화오고 요즘 비가와서 토사가 밀려오고 하수가 막혀서 마당으로 침범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비가오니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장감독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현지확인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수십건의 현장이 있는데요. 민원이 없는 현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최소화하고 주민편에서 할것이냐 늘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토취장이나 산지전용허가라면 몇 년 계약은 없습니까? 한번 허가나면 계속 영구적으로 토치장입니까?

아니지요.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복구명령을 저희들이 하지요. 그랬을때 기한내에 복구해야지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기하겠습니다만 저희 마을앞에 토취장허가가 2004년도에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흐지부지 그래가지고 있어요. 비가오면 토사가 밀려요. 배수로에 밀리고 전답에 밀리고 그러는데 사실 노인들만 기거하기 때문에 무슨말을 않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점에 대해서도 가끔 한번씩 확인해 주시고 따라서 사업자에게 말씀해주시고 그래야 맞는거 아닙니까?

민원생기면 저희들은 항상 사업자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자 만나고 그렇습니다. 가급적 사업자가 많이 양보하고 주민편에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떻든간에 물론 우리 큰 사업에 민원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타당하느냐 이런정도는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아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 민원은 의원님들께 정보 제공하고 그러겠습니다.

의산1구 거기 관계는 아무 하자 없습니까? 군청에서 보는 견해는?

특별한 민원제기는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일환으로 영산강 역사 전통 뱃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타산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군 입장에서는 영산강주변 문화역사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사 조성 전통 뱃길도 중요한데 지금 4대강 사업일환으로 해서 국도비 꼭 필요한 숙원사업들이 많이 줄어든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일반 군민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특히 보면 총사업비 52억중 국비 26억 지방비 26억인데 도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전라남도도 F1관련 경비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체부에 전액 국비를 달라 건의 해놨고 또 부군수님께서 회의때 가셔서 건의를 할 계획이고 지금 각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영산강 사업은 타 자치단체와 같이 유기적인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건 전라남도입니다. 의지가 없는거 아니예요?

우리 전남지역의 영산강유역 7개 시군은 같이 뜻을 함께하고 전액 국비로 해달라 이런식으로 해달라 하고 있고 저도 50%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군수님께 보고한바 있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율 상환 조정을 지금 연락이 안 왔지요?

예.

현 정권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만일에 현정권이 바꿔진다면 이런 사업이 유명무실될수가 있어요. 많은 사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우리가 예산의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2억을 세워야 됩니까?

예, 다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의 어떤 의지입니다. 이것마저 안해놓고 국비 전액을 달라하면 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실시설계 및 설계용역은 해놓고 국비를 전액으로 해 달라 하고 있는 그런 각 시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업은 역사와 문화체험 좋은사업이예요. 옛날 과거에 전통 뱃길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단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비지원은 상향조정을 해서 노력을 하신다는데 아무리 F1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큰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군비를 26억이나 50대50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와 연결한 그런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임덕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의선사탄생문화재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초의선사탄생문화재 올해 헌다식했지요?

예, 했습니다.

헌화문화재 계속 개최하려고 생각하세요?

헌다제는 어차피 다도성지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러모으고 하려면 헌다제는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악회나 이런거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요. 사실은 금년에 헌다제할 때 예산이 얼마들었죠?

예산이 1,000만원 들었습니다.

1,000만원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악회나 이런 것 보다도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예산 삭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노력을 안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 개최하려면 그 지역에서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문화재 개최하고 사실은 우리가 군비도 1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거기 사업도하고 국비까지 하면 한 200억 투자했는데 그리고 운영비면에서 매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보니까 어디 문화제도 아니고 하나의 어떻게보면 제를 모시는 그런 것 밖에 안되거든요. 지역에다 이만한 시설해놓고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까요?

죄송합니다. 헌다제는 헌다제로서 가치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비를 확보를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이 있었더라면 의원님들이 해주시기로 확답을 하셨는데 추경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안으로 차를 대접하는 찻상제 그런식으로라도 마련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헌다제 하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다선 초의선사를 기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헌다제 자체가 문화적인 유산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기에.

그런데 문화제 유산치고는 군에서 출연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헌다제를 하는데 축제하는데는 돈이 안들어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만한 돈이들고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가 되면 지역의 이익이나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당초 차밭을 조성해서 차를 생산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차밭보니까 몇 호도 재배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용운스님인가요 거기 있지요. 거기 지역 차를 파는게 아니라 외지에서 가져다 판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초의선사탄생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밭에서 하고 일부는 해남이나 저쪽에서 가져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밭을 조성해서 지역의 소득창출을 할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면 농가들이 고령화 된데에다 차를 생산해서 소득이 안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다른 지역은 소득이 맞어서 하는데…….

대규모로 하는데는 기계로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육성해가지고 사실은 그런걸 해야되는데 그리고 헌다제를 하면 삼향읍 주민이라도 참여하는 헌다제가 되어야 하는데 용운스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꺼예요. 거기.

저희들도 행사를 치러보면서 항상 개선해야 할 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산중에 거문고같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돈만 많이 들이지 무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깍아버리면 문화제 안하면 되고 주민이 소득없으면 차밭재배 안하고 그럼 시설은 군비 100억들이고 국비 200억들여서 매년 수억씩 들여서 운영을 뭣하러 하냐 이말이예요. 뭘좀 군민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려고 해야되는데 그냥 시기에 따라서 가는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돼요. 그리고 오승우 미술관에 대해서 한 말씀 다른의원님들 말씀드렸는데 당초 오승우미술관 조례 제정해 주라할 때 과장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관장은 운영비를 적게 들여서 과장님이 할란다 이건 거짓말 한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술관이 운영 자체가 어려운지를 몰랐어요. 개관식을 하면서 옆에 따라다니며 전시장을 만드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과장님이 진짜 할거냐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또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예, 알았아요. 관장이 임명되었는데 누가 관장한지도 모르고 그 뒤로 한번도 안가봤는데 사실은 이게 과장님이 한다 했는데 관장 임명한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원 속이는 식이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고시를 하고 그래서 또 관장이 원래 계획에는 그렇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린건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안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요?

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강변개발사업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야고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858명이 왔다갔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식 불어나고 있고 갯벌센터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그쪽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사실 화가나는 것은 오승우미술관 조례제정할때 과장님께서 관장을 분명히 하냐고 하니까 그래서 관장을 임명한지도 알지도 모르고 누가 한지도 모르는데 한번 가보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업무처리 하시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르라 고생많습니다 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련대축제가 몇해했어요.

14회 했고 이번에 15회입니다.

그럼 백련축제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백련지 개발구역안에 부지를 더 사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정도 더 사면 됩니까?

계속 사야되면 12억 정도가 남아있고요. 금년 추경에 3억 얼마 정도 지금 연차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11억이란돈을 내년에 3억 그 다음에 3억, 3억 축제를 안하고 앞으로 문화마당을 하는데 앞으로 더 가야 그 행사때마다…….

금년에도 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른 말씀 마시고 개발계획안에 부지를 얼마 11억정도만 가지면 다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당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얼마요?

행사경비가 7,000만원 있고요 시설정비 쪽에 3,000만원 또 품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품바 보존회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3,000만원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백련대축제는 전국에서 우리 문화관광부 10대 안에 들고 우수축제로 상금도 받았고 사실은 몇번 본의원이 역설했었습니다. 본축제는 하절기에 이뤄지도 또 덥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의원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무너져서 안타깝습니다. 금년에도 문화마당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문화마당이 되면 물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의원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크게 특별히 먹거리 장터도 없을 뿐더러 일로나 몽탄으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품바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내년부터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품바유산으로 남길려면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정은 분명히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일단 일로품바가 전통적인 계승자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조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품바나 분청도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나갈까 그 대안을 연구중에 있고요. 다음에 품바는 목포대 교수가 학술적인 연구용역이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활동하던 고수가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어떻든간에 문화유산으로 남기면 무안에 상동 들노래하고 그 다음에 품바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해야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음성 품바축제 같은 경우도 물론 저작권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서도 다른 품바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타 시군에 뺏기는 그러 사례가 되면 안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쨋든간에 문화한마당 준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으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참 의구심을 갖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