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성용
이성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위원님들간의 사전 협의로 금일 상정이 보류된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외한 총 1건의 조례 안을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만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만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만식
정만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병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4분
만식
정만식위원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3월 29일날 법률 제10471호로 제명이 바뀌면서 일부안이 법률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6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고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전유공 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전 유공자 수당중에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는 지급하고 있었는데 고엽제전우에 대해서는 월남전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이중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질의 회신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조례로서 일부개정해서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제 1조 목적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2조에 “자를, 자는, 자”이러한 문구를 “사람”으로 바꾸고, 3조에 사실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3조에 “지원대상자에는 기존에 65세 이상 자로 다만 ,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했었는데 “지원대상자는 신청인 현재 철원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이상의 참전 유공자로 한다.”로 바꾸면서 “다만 , 법률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3조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상습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하는 걸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4, 5조, 6조는 다 자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조례 제2015호로 시행되어 오던 조례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지원대상자 선정 시 거주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제외함으로써 보훈회원간의 형평성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이를 해소코자 참전유공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개정된 상위법률 제명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이고, 참전유공자 중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고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보여 지며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저희가 지금 대상이 되는 인원이 692명인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을 정했기 때문에 4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46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460?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43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436명…….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억2,000만원을 지금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근데…….
양수
이양수위원
얼마요? 2억2,000?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억2,200……. 금년도에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고엽제전우회 97명이 됩니다. 전체는 123명인데 65세가 아직 안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97명에서 2,3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약 5,100만원, 후년도에는 약5,500만원, 그래서 2015년에는 약5,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 실장님 우리 예산반영 되는거 추가로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그런 건 예산조치 현황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재원확보하고 예산추가 반영액이 라든가 이런 걸 조례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인데 지금 1년 이상 주소를 둔 것을 삭제한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1년이상 주소를 둔 것을 삭제한 것 하고 현재 개정한것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차이점을 두고자 한 게 아니고 우리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소만 두고 뭐 하는 사항을 가지고 1년 거주 뭐 이렇게 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빼고…….
양수
이양수위원
되려 그렇게 되는 꼴이 됐는데요.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실제로 우리가 그런 규제를 1년이상, 2년이상 두지 않고 우리군에만 거주해도 주는 걸로다가 완화를 해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넣은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 이제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1년이상 거주에 대한 개념을 없애면서 그 뭐야 지금까지 지원 받지 못하던 분들이 주소만 지금 65세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주소 개념은 특별하게 없거든요. 어떤 그 생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뭐 양심을 믿어야지요. 뭐 그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양심을 믿는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조례개정이 제한을 두다가 제한을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일거냐? 부정적일거냐? 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긍정적일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뭐 주소를 두지 않고서 아니 주민등록만 두고 다른데서 살면서 타먹는 그런 사례가 있겠냐 하는…….
양수
이양수위원
있겠냐가 아니라 현재보다 현재 조례의 여건보다 되려 있어질 소지는 크다는 거죠. 제한을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1년이상 주소를 두게 된 것을 제한 규정을 풀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함으로써…….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묶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주겠다는 뜻으로다 풀어놓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관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현재 중복지원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분들, 문제제기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실생활을 해오던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나이드신 분들은 이게 좀 소액이라도 혜택이 된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소지는 없겠냐 하는 우려가 생겨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의원님 생각은 그걸 그냥 그대로 살려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냥 1년이란 규정을 아무 의미 없이 풀어 놨느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규정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 관내에만 두면 되는 걸로다가 풀어 놓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다니까, 그럼 …….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사유를 물어본 것이 혹시 어떤 문제점 때문에 1년이상 거주를…….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어요. 그런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없었어요? 그냥 풀어 놓으신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 조례 20일 이후에 공포 시행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분명히 이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데 이번에 책정이 된 사람들은 기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 예산은 우리가 확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조례는 그러려면 저기 뭐야…….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례가 무조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게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렇죠. 그렇다면 조례 개정 시기를 달리해서 줘야지 그런식으로 판단해선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례는…….
양수
이양수위원
처음에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판단해서 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예산회계법에 보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니 그걸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정의무경비로 밖에 판단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정의무경비로. 조례 제정해갖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라면 이 조례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기적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의무경비로 판단을 해줘야 하거든요. 법적의무경비로 판단해 갖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 했을 땐 그 신청한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다 혜택을 봐야지, 이 조례에 해당하는데 어느 분들은 그 대상이 되서 혜택을 보고, 어느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면 그것도 문제라고요. 또 여기 현 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애매한데 조례 5조 보면 지급방법 및 시기를 보면 이 신청한 날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돼있어요. 근데 지급 대상자 결정은 매년 1/4분기에 적격여부를 판단해 개인이나 관련단체에 통보하게 돼있다고, 근데 조례는“공포시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하셔서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제기가 됐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 조례 개정해서 혜택을 준다 하면 이런 조례의 여건을 융통성있게 좀 해석하셔서 이 조례공포 시행하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반영해서라도 해주셔야지 공포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다 적시하기 전에는 법정의무경비로 판단해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갖고 해놓질 않았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근데 모든 법이 적용할 때에 예산이 우선 확보 되어가지고 해야지만 조례를 딱 만드는 규정은 없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우선 그 양반들이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게 권유를 했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근데 동의는 했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뜻은 뭐냐면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체는 못준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주고, 그 조례 속에서 대상자는 다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준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차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시기가 안 맞으니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올리겠다, 그랬더니 굳이 저렇게 올려 달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 달라고하니까 그러면 우선 조례를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데 조례는 집행할 때 수당이란 규정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당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정된 자가 그 사람한테 먼저 타는 사람한테 혜택을 못 가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주다가 자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경우까지 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봐 미리 양해를 구했었고 물론 이양수 의원님 얘기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다가도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데 추경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일단은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 사람들을 다 못주는 경향이 생길까봐 좀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제정의 목적과 시행이 있거든요. 이시기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시행되는 순간부터 거기에 적용받는 대상자들은 지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 판단하셔서 이 대상자들이 마음이 급해갖고 민원 올릴 때 나중에 다오 이렇게 할지언정 조례가 개정이 되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조례의 목적과 조례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시행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이 시행되는 순간에서부터 해당되는 분들한테 적용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럼 예산부분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예산이 이 조례시행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부족하죠.
양수
이양수위원
연말까지 갔을때는 부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부족예산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예산이 부족한건 아니거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렇잖아요? 2억 2,000이라는 돈이 당장 부족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건 아니예요. 이후에 부족분이 생길뿐이지, 그 저기 부군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부칙에 집어놓고 아니면 소급적용 시킨다든지 뭐 어떤 여건을 갖추질 않기 전에는 이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아니, 부칙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시행되면 바로 적용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부칙조항에도 없다면 민원인 대상자들이 문제제기 하면 소급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조치로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부칙에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후에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부서가 좀 잘 협의하셔서 혹시라도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그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년 이상 이라든지 이전과 동시에 라든지 이런 문제는 타 자치단체간에 그 어떤 지원금이 다르다거나 이랬을 때에 이런 규정이 필요한거지, 지금 거의 이게 지금적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후자의 것이 전부 다 시군에 공통된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장
아, 글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철원군에는 조례가 있는데 양구군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양구군 사람들이 주소를 바꿔가지고 바로 탈 수 있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니깐 1년이라는 경과기간을 지금은 전체가 거의 다 있으니까 경과기간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개시군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동화
정동화위원장
글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그런 규정들이 있던 것이 전부 다 없어져서 사라졌고, 특별히 그 의미를 두지 않고 했었는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거소를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동화
정동화위원장
근데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체가 다 있다면 어딜 가 있거나 이중지급을 받진 않는 거니깐 그 대상자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근데 아직 안 되어 있는 6개 시군이…….
동화
정동화위원장
그러니까 6군데 지역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12군데 시군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걸 타기 위해서 뭐 주소를 옮기고 이러는 건…….
동화
정동화위원장
글쎄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경과기간은 필요 없는 거다, 개정은 맞게 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과기간 이라는 건 우리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줬을 때 경과기간이 필요한거지, 동일하게 다 어딜 가 있거나 주는데 왜 주소를 옮기고 하겠어요? 안 하지.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지금 3조 보면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했는데 신청일 현재라고 하니까 이제 양구라든가 화천에서 6월 1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수당을 타고, 또 철원군에 옮겨서 6월 달에 또 타고 하는, 그런 이중수당 지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담당자들이 확인을 잘 철저히 해주도록 전 주소지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는데…….
만식
정만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의 의결된 총1건의 조례 안은 7월 1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6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