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군정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는 장병훈 회장님, 유재성 회장님, 유석종 회장님, 손선소 회장님 군정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생거진천 발전을 위해서 늘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있어 균형있는 견제와 책임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진천군의회! 군민의 삶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6대 의회에 등원하여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20년이란 중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어려운 성장기를 지났습니다.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후한 기풍과 안정된 의회상을 보여주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진천군민을 생각하는 것이 진천당이라면 진천당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진천군민의 사랑과 격려 속에 신망 받는 의원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진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박, 오이 등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했으며, 앞으로도 있을 장마나 태풍과 같은 천재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준 구제역입니까? 축산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방역에 좀 더 철저히 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았던 상반기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만 오고 우리군은 안 오겠지, 우리군은 비켜 가겠지 하는 간절한 기도도 우리에게 구제역이라는 아픔만 주고 지금도 그 아픔 속에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민 및 공직자 모두 합심하여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축산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또한 충북도지사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군민들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군민 내분을 부추겼습니다. 군민과 도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을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처 주시지 말고 희망찬 설계를 먼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평저수지나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반대다 하였습니다. 4대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행정가나 정치가 모두 생각 많이 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취소할 때 우리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셔야 합니다.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취소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어 한시적인 특별법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PMF 지구(저수지 1천만톤 이상 되는 담수량을 말합니다)로 선정된 초평저수지를 가배수로 개설과 수변테크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진천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4대강 반대한다 하여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반대를 매스컴을 통하여 한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초평저수지의 수위 조절용 가배수로 기본조사를 의뢰하는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으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군예산이 안들어도 될 것을 제정이 열악한 우리군에게 부당케 하는 사업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중년기에 접어든 진천군의회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자꾸 들으며 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의 백년대계는 진천군 공직자 군의원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 또한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면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고 느낀 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현명하신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과 정범구 국회의원간 정책협의회 결과 국비 확보현황과 진천군 건의사항 중 예산확보 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인구 3만을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진천읍이 2만 6천에서 2만 8천으로 10여년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인구 3만을 넘으면 아마 5만까지 가는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같이 10여년 이상을 2만 6천에서 2만 8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3만만 넘는다고 하면 아마 5년 내지 10년 안에 5만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가화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읍에서는 지금 벌써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추진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밝혀져 있어가지고 벌써 거기에 투기세력들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될 시점에서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빨리 공개가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까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시 건설에서 진천읍의 역할은 너무너무 큽니다. 인구 5만을 지나서 8만이 되어야만이 진천시를 건설하는데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천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초등학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상산초등학교는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고요. 바로 붙어 있는 삼수초등학교, 충청북도에서도, 전국에서도 지자체 중에 붙어 있는 두 학교는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또 인구 5만이 넘었을 때 초등학교가 상산, 삼수를 분리해야 될지 아니면 시가화 예정지구 있는데 학교를 신설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구상하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읍이 인구 3만이 되기 위해서 진천읍에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주여건상 주택문제가 진천읍에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현대오토넷이 진천에 오면서 이천에서 이쪽으로 현대오토넷이 이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천에서 출퇴근 하는 버스가 45인승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창에서는 6대, 청주에서는 2대 이렇게 되면 이 인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1인당 1세대로 가정을 했을 때 차가 지금 13대라고 하면 인구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450에 13대를 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여건 문제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사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군에 소비활동, 생산활동이 그만큼 위축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진천읍의 상권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오토넷 그분들을 진천에 거주를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택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오토넷 같은 현대모비스 같은 거대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했을 때는 정주여건까지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진천군의 진천시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적 과오는 미리미리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군정에 계신 분들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미선나무 자생지에 대한 원산지 되살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4호입니다. 또 우리 초평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었는데 보호지역으로, 지금은 괴산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괴산이죠?

미선나무로요?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니까 우리도 지정해 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최초의 발견지이고 최대 군락지가 진천 문백면 구곡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는 구곡리 산1-1번지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다른 산하고 맞바꾸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 구곡리 산1-1번지를 우리 군유지하고 바꾸어서 군유지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산지 교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충사를 한번 다녀오니까 산책길에 옆에다가 미선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향이 좋아서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미선나무더라고요. 진천군에서 가로수를 돈 들여서 심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 대신 미선나무를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어떨지 또 그 향이 은은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진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미선나무가 가로수 대형으로 심어졌을 때 개나리처럼 군락을 이루면서 보기도 좋고 향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다리 가면 미선나무 볼 수 있고 또 향에 취할 수 있고 이것보다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도로를 지나면서도 미선나무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 복원에 대한 진천군의 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원서원은 지자체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다 복원이 되었는데 진천군만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한산이씨, 강릉김씨, 고성이씨 3개 문중에서 일부에 토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빨리 복원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라는 학생들의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원에 중점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시간은 거의 없어서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요지가 생거진천의 노래 “진천아가씨” 보급과 향후 우리군의 노래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질문서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진천아가씨” 노래 청취) 예, 과장님, 우리 실과소장님,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이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울산아가씨나 동백아가씨나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진천에 구구절절하게 가사 넣어서 조미미씨가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한시 했고 요즈음에 와서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많은 진천아가씨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핸드폰 컬러링에 우리 공직자부터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정에서도 이 노래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진천을 빛낼 수 있는, 노래로 알려지는 것은 거의 영원히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천을 알리는데 진천아가씨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노래는 처음으로 제가 노래로 군정질문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우리군의 정책으로, 아니면 한번 받아들여 주십사 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조미미씨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 분한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찾아가지고 이것을 보급시킬 수 있고 우리 진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또 산림축산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