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1-07-06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7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진규 위원님, 간사에 이윤숙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예산안 편성과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정일우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정일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일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4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일괄식 질문 답변을 지양하고 많은 지자체와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답변자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 다음 회기부터 도입하자는데 양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고화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시범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악취를 비롯한 환경피해가 위험수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립지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철저 단속 및 행정조치, 해안조정위원회에 서구청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중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청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장님 혹시 보고하셨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우 부의장도 잘 아다시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부지에 폐자원 에너지타운이라든지 바이오에너지타운, 자연적 에너지타운, 환경문화단지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천 15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14가지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되었으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및 서구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 명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에너지화사업, RDF전용보일러 시설설치사업,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기 이렇게 협의된 사안 중에서 열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은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든지 하수스러지자원화시설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시험가동 중에 결함이 노출되어 보수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까지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지 내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악취 등 오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은, 질문 취지에 맞도록 대답을 해주셔야지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신상발언을 말씀드렸었고 3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고를 해주셨나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세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해안매립지조성위원회는 매립지 조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 위원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시맑은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제1부시장과 참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까지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위원 4명이 출석해서 개회하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립지소재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구가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정일우 부의장이 신상발언 한 사항은 6월 임시회에서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회기 중에 서구의회로 추진경과를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답변을 좀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시험 문제에 맞도록 답을 해야 답안이 제대로 채점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고 했냐 안 했냐 3월 달까지 했냐 안했냐를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년성

전년성구청장

3월 임시회 때 했던 것이 6월 임시회 회기 중에 서구의회로 분명히 회송돼서 받아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3월말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했냐 안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냐 안했냐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년성

전년성구청장

6월말에 했다는 거예요.
일우

정일우의원

3월말에 하실 것을 6월말에 하셨다고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일우

정일우의원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정질문이나 신상발언을 해서 충분한 시간여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나 신상발언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상황이나 답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서 업무보고에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정 질문한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수시로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일우

정일우의원

이렇게 매립지 관련 환경피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악취를 내뿜는 하수침전물을 화학적 처리를 통해 고체로 만드는 즉 거기에 복토제 약 10만 톤이 무단 방치되어 있다는 지난 7월 1일 TV로드 인천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 침출수는 서해바다로 흘러들고 있고요. 경인아라뱃길 및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슬러지를 자원화 한다는 미명하에 300억원을 들여 지은 슬러지 재처리시설에서 악취의 주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이 사항은 아마 신문 보도도 된 사항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09년 7월 준공한 처리시설로 사업비가 370억원이 투입됐고 1일 처리용량이 1,00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기등 핵심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10만 톤이 야적돼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시설보안을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중간복토제로 사용하고 있고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슬러지 보관부터 실내에서 처리해서 암모니아 농도측정 결과 70ppm 이하로 기준 이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4시간 가동으로 야간 발생 슬러지 또한 실내에 보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복토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복토제는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일정량 쌓이고 그 다음에 복토제를 사용하는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재처리시설에서 나온 복토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아마 이건 중간복토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러니까 그 복토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겠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어떻든 암모니아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70ppm 이하로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야적돼있는 10만 톤이 복토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청장님 현장에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이건 전량 다 처리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 당시 갔을 때는 있었을는지 몰라도 지금 전량 다 처리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7월 1일자에도 현장에 10만 톤이 있었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 처리가 됐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민주당 연석회의 자리에서 인천시 현안사항 건의를 보면 2016년 말 매립기간을 종료하되 5년 단위 갱신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특별법관련 방침을 밝혔는데요. 2016년까지 끝내야할 매립지를 인천시는 5년 단위 갱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영구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 대책은 무엇입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저는 이미 1주년 기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매립지 기간은 2016년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게 구청장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매립 면적이 남아있다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않고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매립량이 많이 오다가 쓰레기종량제, 자원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매립장까지 한 80%이상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2044년까지 무려 28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우리 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매립된 토지도 생태공원으로 만들든지 관광명소화해서 우리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구도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다고 하면 2016년 매립지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해주셨나요? 지난 2월달,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이외에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찾고 있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지난달 인천의 군수.구청장 회의 시장 함께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2016년까지 서구에서는 단호히 종료하겠다 그러니 차후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대체매립지 찾아달라고 말씀 하셨냐 안 하셨냐를 질문 드렸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예를 든다면 2016년 종료를 하면 인천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자동적으로 갈 겁니다. 물론 그 얘기 했습니다. 대체매립지 구하라고. 그래야 서울도 구한다고.
일우

정일우의원

수도권매립지 관련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 관련입니다. LNG복합발전시설 대체증설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에 있는 현재 9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 1,2호기를 폐쇄하고 오는 2015년까지 1,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포스코파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1,2호기 주요 설비가 1972년과 97년에 만들어져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설노화로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높은데다 에너지효율이 낮아 새 설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0일 LNG 복합발전소 1,2호기 대체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발표 등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를 강행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한 포스코파워가 대체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신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파워가 발전1,2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한 시점은 1972년 2월입니다. 이미 40년이 지난 거죠.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설비인 900메가와트 급에서 1,200메가와트 급으로 300메가와트 늘어난 용량의 설비를 건설하는 것일 뿐인데 7,8호기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1,2호기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 서구지역은 반경 5킬로미터 내에 5개의 화력발전소와 수도권매립지, 서부산업단지 등 유해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청라지역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혹시 피해 사례를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정일우 의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43만 구민의 건강,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파워 LNG발전소 증설허가는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전원개발사업자인 포스코파워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하면…….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피해가 어떤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해달라는 겁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은 아시는 것처럼 발전소 터빈 동력원인 청정가스 연료의 연소에 의해 일산화질소가 1차로 발생됩니다. 이것이 대기 중에 방출되면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화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은 주로 이산화질소이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호흡기질환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되어 있는 50ppm 기준보다는 40%가 낮은 30ppm 정도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발전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인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70ppm 정도인데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은 50ppm 정도니까 기준치보다 약 40% 낮게 발생되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계로 발전기를 대체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의 설명입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 말씀은 포스코파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소산화물은 77ppm이 배출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측정기기를 우리도 갖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앞으로 바람직하다, 준비해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질소산화물은 연간 포스코파워에서 2,25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 농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산화탄소가 3,580톤 이 양은 인천시가 지금 발전소에서 나오는 8,781톤 중에 75%가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174톤에 불과한데 서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설이 완료되면 2015년에는 온배수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101,988입방미터로.
일우

정일우의원

그 수치는 현재 14,650이 시간당 배출량입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약 7배가 증가가 되죠?
년성

전년성구청장

예.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양이 세어도나 인근 해양에 환경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이 온수배출은 가급적이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저도 지금 세어도를 개발하면서 자연친환경적인 개발로 가는 컨셉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도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농촌체험, 어촌체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어도가 물이 빠지는 간조 시에 갯벌탐사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만 세어도까지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한번 분석 해보겠고 또 이 온배수 문제는 겨울에 눈 제설하는데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래요. 그리고 발전소 증설 당위성으로 포스코파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한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포스코파워 뭐라고요?
일우

정일우의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이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이 어떤 영향이 있나 말씀드린 겁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 포스코파워 발전설비를 보면 1,2호기를 대체해서 공사비가 약 8,5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별지원사업비를 증설이 될 때 우리가 받는데 총 계산해보면 12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서구뿐 아니라 중동구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으로 보면 약 65%로 82억 정도가 포스코파워가 증설함으로써 내놓을 돈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서구 전체 구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포스코파워에서 말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청장님 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어차피 증설되면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다면 세금 납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세금 납부입니다. 당연히 발전소가 증설되면 서구에 세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세금납부를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이것은 특별지원…….
일우

정일우의원

포스코파워를 배려하는 말씀이지 청장님의 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정일우 의원께서 포스코파워를 구청장이 대변한다고 보면 안 되죠. 서구민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고 어떻든 특별지원사업비로 그런 지원금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진정으로 서구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포스코파워는 현재 시설 만으로라도 지금 석남체육공원 혹시 신석체육공원 포스코파워에서 지은 것 아시죠?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일우

정일우의원

그것을 자유롭게 개방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 밤에 문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사 이전을 포스코파워가 한다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본사는 포스코파워 발전소 내에 본사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과연 서구로 이사 올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서구에 이사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게끔 하려고 하면 청라지역이나 인근 아파트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포스코파워에서 직원들에 대한 무상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정 서구에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포스코파워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건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를 세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라뱃길이 만들어짐으로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서 아라뱃길이 레저스포츠 관광문화기능으로 갈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예를 들어 이사 올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서구민들이 같이 노력해줘야 됩니다. 정일우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 직원은 물론이고 본사가 오면 당연히 일부분은 따라올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구가 지금 아다시피 공항철도가 개통되고 앞으로 내년 말이면 KTX가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수도권 인식들이 서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서구에 가야 되겠구나,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 매니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남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친구까지 서구로 이사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역할을 9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서구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예.
일우

정일우의원

혹시 지난번에 서구의회에서 포스코파워 현장방문시에 포스코파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3월에는 제대로 안됐고 4월에는 공청회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건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입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어떻든 설명회…….
일우

정일우의원

주민공청회를 열수 있도록 지난번 포스코파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제가 봐서는 주민공청회는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도 유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빨라집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주민들은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청라지역 주민들이 주민공청회를 열어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스코파워에서 발전증설에 대한 허가가 서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실건가요 안내주실건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 건축허가 개념은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시설을 만든 게 건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만 받게 돼 있죠.
일우

정일우의원

건축허가서가 서구청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서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파워 1,2,호기 대신 5,6호기를 신설하는……. 이게 지금 광역단체의 기초단체라는게 권한이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광역단체 시 예를 들어 경기도의 안산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달라서 미미한 점이 많은데 이 포스코파워의 착공도면은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는데 그건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 그렇게 소신 없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부서장이 하실 말씀이고요. 우리 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 반려를 할 것인지 허가를 할 내줄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전력수급계획, 지식경제부 얘기 이런 얘기 빼시고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러니까 허가권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구청장 권한이 아니면 서구청으로 어떻게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건축허가서는 예를 들어 5,6호기를 짓겠다고 하면 5,6호기 구조물을 만드는 허가가 건축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식경제부가 동의하고 허가를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따름입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럼 허가를 내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건 어쩔 수 없죠.
일우

정일우의원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된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발전소의 수많은 환경피해나 이런 걸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구에는 5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청라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제가 발전소 문제는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발전소 신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이 서구 얘기도 있다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없어지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서구에 어려분이 생각하는 대로 님비시설이 발전소 5개를 포함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전 문제를 우리가 한번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40% 정도가 원자력발전소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쓰나미 지진을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물러서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물러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부기간산업인 전기 문제를 지금 시설되어있는 것을 옛날 40년 전 낡은 시설이 환경저해시설이고 그래서 새로운 친환경시설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전략적인 사업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나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여름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집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만 당장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 에어컨 안틀면 못살고 전기 한 시간이라도 나가면 엘리베이터 안타고 어떻게 50층, 25층까지 올라갑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전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도 고민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께서 국가에 대한 정책까지 고민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데요. 서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의 발전소가 있고 악취의 주범 수도권매립지 그 다음에 서부산업단지공단 이런 인근에 모든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수없이 받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하면 특히 지난 선거기간동안 공약사항으로 보령화력발전소 서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스코파워가 신설하려고 하는 발전소를 승낙을 하시겠다? 국가장기수급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기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이미 청라지역에는 10만 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 왜 발전소가 또 들어오는 것을 청장님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원자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전기사용기준은 약25% 정도 됩니다. 40%는 아니고요. 대신 신재생에너지나 인간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발전시설을 계속 늘려갈 필요는 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서구에는 더 이상 발전소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지금 우리가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서구에 들어오는 것은 저도 원천적으로 차단입니다.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지금 있는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가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이고 우리구가 비록 발전소 증설여부에 대한 승인 권한이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평가서 자료에서 대기 질이라든지 해양환경, 체감환경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타당성 및 자료보완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포스코파워에서 자료를 주민들한테 배포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부서 의견을 잠깐 볼까요? 부서 의견은 세어도나 이런 주변 지역의 어업권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증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있는 발전소입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있는 발전소는 1,2호기를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1,2호기를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던지 해야 되는데 300메가와트가 더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신설이에요. 마찬가지로 보령화력발전소 오는 사항도 중부발전 1,2호기 대체시설입니다. 이런 사항을 기존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말씀이세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것 정일우 부의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파워 1,2호가 4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이고 어차피 450와트씩 900와트 아닙니까? 그런데 5,6호기로 바꾸면서 600와트짜리 2기를 만드니까 300와트 증설된 것은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서에서 반대하고 하는데 청장님만 허가를 내주시겠다고 하면 청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정일우 의원님, 전년성 구청장님 질문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9분

이어서 문천환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원

우선 구정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치아 수술로 인해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43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환경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간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중심도시, 첨단입체복합도시를 모토로 시작한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정동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구도심재생의 희망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업에 대해 여간 실망이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대부분 사문화되었고 여타사업들은 요원한 상황이며 주민들의 주거상황에 있어서는 마치 미니쓰레기매립장을 보는 듯 철거현장의 실태와 그 관리는 아직 이주하지 못한 주민이나 주변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또한 일간지를 통하여 수차례 보도되었듯이 철거 과정에서 석면 처리의 부실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을 보았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는 무관심한 사업시행자 및 감독자의 태도는 오히려 현 상황을 조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가정오거리 주변은 루원씨티 개발사업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바로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철거현장을 비롯한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는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한 대책 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된다면 루원씨티가 건설되기 전에 각종 환경오염으로 서구는 몸살을 겪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루원씨티 사업지구 내 각종 환경오염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감시 하에 적정한 환경오염수치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동 루원씨티 개발사업과 시청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월 13일 경인고속도로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속 위원님과 함께 인천시의 이일해 도시계획국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천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북부의 발전과 인천시의 대표적 사업의 일환인 루원씨티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지구내 인천시청 유치 문제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인천시청에서 이지송 LH 사장은 루원씨티로 시청을 이전하여 줄 것을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루원씨티 개발사업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서구의 관문인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 다시 말해서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IC에서 가좌IC구간을 지중화하고 지상을 일반도로화하는 사업을 포기하므로써 루원씨티개발사업이 어렵게 된 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천시청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인천시청 서구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6년 8월 21일에는 인천시에 시청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시청 유치가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구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구청장님이 나서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만약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를 포기하고 추가적인 앵커시설 없이 루원씨티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LH에서는 약 1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사업계약조건상 그 절반인 6천 5백억 원을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며 인천시 부채는 순식간에 그만큼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을 루원씨티로 이전하면 이는 가정오거리가 인천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며 서구는 물론 계양, 부평, 청라, 영종을 축으로 인천발전의 축이 이동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걱정하고 있는 부채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천시 부채는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된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4조 1천 5백억 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시청 이전은 루원씨티 사업의 성공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인천시의 부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북부의 발전과 인천시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원씨티 개발사업지구 내에 인천시청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43만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주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서구 주민 앞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 관내 국공유지 점유지 문제점, 세외수입 체납정리 현상과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구 관내 국공유지 현황은 약 540필지 약 100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변상금, 체납정리 추진상황을 보면 6월 23일 현재 징수율 53.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약 40건, 7천 8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체납정리가 아주 조그만한 징수는 되는데 큰 액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고액체납자 2건만 거론할까 합니다. 첫째는 경인여고, 재단은 신우학원입니다. 72년도 설립하였으며 건물 일부 및 운동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체납액은 현재 2억 9천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자산공사로 이관된 2006년 7월 25일 현재 한 1억 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교의 재단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석남동 115-3번지 석남동 영은교회의 문제입니다. 국유지 1,361.5평방미터 중 687.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입니다. 소유자는 재정경제부이고 관리청은 우리 구에서 맡았습니다. 체납기간은 97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체납액은 3억 1천 9백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5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대지로 주차장 용지변경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하루빨리 영은교회측과 합의하여 주차장 및 녹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국유지 점유실태를 구청에서는 대처 방안이 미흡한 건지 전청장님들이 잘못한 것인지 10년씩, 20년씩 체납정리를 하지 못해서 세외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어 추후에는 이런 장기간 고액체납자 정리문제 해결방안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도심권 주차장 해소방안과 학교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도심권의 주차문제로 주민의 갈등과 화재시 차량 진입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강남시장 주차장 증축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7면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공사비가 13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 1층 40대, 2층 43대 총 8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적용으로 건축물 1층만 적용을 한다 이러한 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주차의 심각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또 석남제5호주차장, 석남체육공원, 동사무소 옆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는 주차면수가 95면입니다. 공사비 29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 적용됩니다. 1층에 88대, 2층에 90대 정도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50억 내지 100억 정도 됩니다. 또 서부교육청에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주차부지의 많은 어려움과 건축비 상승으로 심각한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학교교육관련 예산지원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95억 3천 2백억을 서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원, 자립형공립학교 지원 5천만 원, 서구가림영어교육센터 지원 7천 5백만 원, 거점형영어교육센터 설치 운영 2억원, 우수고육성지원 1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1천만 원 정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65억 9천 4백 원입니다.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구예산을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은 우리 서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에 석남1,2,3동, 신현원창동만 7개교가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530면 또 중학교 5개교에 주차면수가 200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2개교에 105면이 있습니다. 합쳐서 약 900면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 50%, 30%만 해도 주차장의 막대한 예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지도 얻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또 동사무소나 야간순찰대 이런데 효율적인 서로가 협조를 해서 또 주차장 개방학교에는 우리 구에서 교육예산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육에 큰 힘이 될 겁니다. 학교 발전에도 노력이 되고 아마 구청장님의 철학과도 일치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해 저지대 상습침수 역류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입니다. 상습적 저지대 또 제가 살고 있는 석남1동과 신현동, 가좌1동 주변에 석남1동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석남1동 성민병원 주위 은성, 충일, 석남빌라의 지하에 침수역류현상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구청의 미온적인 대책과 이번 폭우로 인해 25가구가 역류현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좌동도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구청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가구당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용은 약 3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충분한 구청의 지원과 안전한 대책으로 다시는 침수가 안 되고 역류가 안 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많은 피해를 낳았고 국가 예산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또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근본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구정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요지 내용에 보면 검단지역에 대한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서구 전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이미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해서 ○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국가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산 및 입양 축하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축하금보다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남동구와 부평구처럼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고 검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또 산업현장에 인원이 인력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와 비슷한 조건인 남동구의 경우 민선 5기 들어 지난 1년간 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이 건전한 경쟁구도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때 우리구의 보육환경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구의 어린이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이전에는 권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는데 전년성 구청장님 재임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2만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전년성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검암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근린공원은 검암동 산30번지 일원 296,396평방미터 면적에 산책로, 국궁장, 야생초화원, 배드민턴장, 녹지 등 2005년 시작하여 2013년에 완공 목표입니다. 그러나 진행되어야할 공원 조성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궁장 조성은 지난해에 기공식까지 진행된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국궁장은 임시로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내에 서무정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서구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남시설녹지사업 15억여 원이 재원부족으로 계속 밀리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석남시설녹지를 비롯한 공원조성사업,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비롯한 서민복지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주민숙원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타군구에서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우리 서구의회에서 100% 수용해 주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 취임 1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좋은 말씀입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하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뒤로 미루고 퍼주기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공식까지 한 검암근린공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검암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 온 구민들이 범법자로 위법건축물을 소유하여 전과자가 되고 재산에 불이익을 당하면 누가 서구에 와서 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암지구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아 이사 온 입주자들입니다. 건축업자와 허가청인 구청의 합작품으로 단독주택지 다락방을 주택으로 위법 개조하여 선량한 입주민이 위법자가 되고 단독주택지에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 교회 등을 시설하여 범법자가 되는 등 행정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위법자를 양성해놓은 다음 이런 위법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30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 공고를 했습니다. 입안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용지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1층을 상향 조정하여 위법 시공된 다락층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시공된 교회 등을 구제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에 일반음식점, 종교집회장 300평방미터 미만을 허용하겠다는 공고 내용입니다. 또한 서곶로변 단독주택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입안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과도한 행정규제로 범법자를 양산시켜 행정 권력을 행사하여 전과자가 되게 하고 또다시 본 위법사항을 적법하게 해주겠다고 일관성 없는 입안공고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업자들의 몇몇 민원 요구에 의해 기존 근린생활용지를 변경하여 특혜를 주겠다는 입안을 하는 등 이와 같은 행정을 남용 행사하는 자치단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행위가 합법적 절차라는 명목 아래 위법자들을 봐주기 위해 행정을 시행해야 합니까? 구민들이 법이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다가 법을 고쳐 적법하게 해달라면 반복적으로 법을 고쳐주는, 또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지키면서 불이익을 감수할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업자들의 몇몇 요구에 의해 단독주택용지를 상가용지로 변경 입안한 건에 대하여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접 선수촌 아파트 건립 불가 등으로 검암지구 근린생활용지가 개발되지 않고 다세대주택만 건립되어 생활편익시설이 없는 현 상태에서 단독주택용지에 2008년 5월 14일 근린생활용지에만 허용했던 근린생활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허용한 후 또다시 교회와 음식점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용지를 증가시킨다면 행정청의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근린생활용지를 고가로 매입하여 현재 교회, 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을 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 동시설의 난립 등으로 손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보상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식이라면 위법자를 구제하고 소수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변경이 아니라 현재 다세대주택만 건립된 상태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고 균형 있는 개발과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할지요. 또한 검암1,2지구 사이 서곶로 지상 도시철도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환경 저해 및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방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계획 및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천환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먼저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루원시티 개발사업지구 내 환경오염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전광판 설치는 대기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인천시에서 연차적인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서구에는 연희·석남·검단 등 3개 권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큰 지역은 먼지농도 측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 공사현장 주변에 환경오염전광판을 설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원시티 사업 완료시에 전광판을 꼭 설치하도록 의뢰하겠습니다. 환경오염전광판 설치와는 별도로 루원시티 공사장내 환경오염측정을 위하여 1·2·3공구에 각 공구별로 2개소씩 총 6개소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하여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동 482-4번지 LH보상사업소 옥상에 먼지농도측정기 1개소와 각 공구별 공사차량 출입구에 환경감시용 CCTV 3개소가 설치되어 구청 환경보전과내 환경종합상황실로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중이며 전송상황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엄격한 비산먼지 관리로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천환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의 일방적 포기에 대한 입장과 루원시티 내 인천시청 유치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 인천시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막대한 사업비 조달문제와 유지관리비 과다로 인해 지하차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금년 1월 당초 합의대로 지하차도 건설을 통한 간선화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직선화사업 관련 경인고속도로 연결허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현재 공사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및 금년 10월 개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서북부 광역 교통망이 완료될 경우 항만 물동량 처리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인천시에서 이관 받아 간선화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광역도로망이 조기에 구축되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루원시티 내 인천시청 유치에 대한 우리구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앵커시설의 유치 등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43만 구민의 뜻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사 유치에 대하여는 지리적으로나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천의 중심지로서 시청사 이전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 지역간의 갈등을 비롯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이 장기간 표류됨으로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더 가중될 우려가 높아지는 문제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서구의 이미지와 각종 국·시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점을 살려 행정 효율성 강화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제2 행정타운 등 핵심시설의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주민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기관 온라인 센터나 종합편성 방송국 등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큰 시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천환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경인여고, 영은교회 등에 대한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여고 체납액은 학교 운동장내 국유지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장기간 무단점유 사용한 변상금으로 체납금액은 2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구에서는 그 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수차례 납부독려 및 실무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그동안 학교 측의 재정 열악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2004년도와 2006년도에 학교토지를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검토하였으나 사립학교법상 강제처분이 어려운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학교 내 국유지와 학교재단 토지 교환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 학교 측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동 515-3번지 국유지 687 제곱미터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은교회에서 무단점유·사용하여 3억 1천 9백만 원의 변상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인 영은교회 철거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에 교회 측에 교회건물 자진철거를 촉구하였고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에는 대표자의 예금 통장을 압류하는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회 재정으로 변상금 강제징수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교회 측에서는 종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건물 보상과 이전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재원마련 및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도심에 산재한 많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열악한 구도심의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무단점유 예방과 장기체납자 처분강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남동, 신현원창동 등 구도심권 주차난이 심각한 바 초·중·고 학교 주차장 개방 활용 및 국유지인 영은교회에 대한 공영주차장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남동과 신현원창동 일대의 주차수급비는 76퍼센트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이나 석남2동지역의 금호어울림아파트, 경남아파트 등과 신현원창동 지역의 이편한세상 등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수급비는 40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의 주차수급율은 70.4% 정도 제가 구청장 취임하기 직전 64%에서 상당히 상회했습니다만 이 상회 부분은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의 주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구도심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건설,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사업, 민간 유휴주차장의 개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남동 및 신현원창동 일대에 초·중·고등학교가 14개소나 있으나 요즘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주차장개방사업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게도 한곳도 개방하여 이용하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주차장 개방 현황을 보면 우리 학교가 총 71개가 있습니다만 5개교 222면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남.신현.원창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석남완충녹지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10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석남동 515-3번지 영은교회는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차면수 35면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우선 주차장을 만들고 부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의 협상이 어려울 시 우선 교회 옆 공지에 약 6면의 주차면을 먼저 조성하고 교회와 협의되는 대로 나머지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와 민간에 대한 주차장개방사업 지원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해 저지대 상습 침수 역류 현상에 대한 민원에 대해 우리 구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과거와 달리 우리 서구 지역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가좌4동과 석남1동 등을 비롯한 구내 저지대 지하층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특히 피해가 많은 점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남1동의 저지대 침수피해에 대하여 우리 구는 동주민센터의 양수기 보강 및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역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도 역류방지시설을 49개소에 대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역류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상습침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렬 의원께서 구정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해결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기 내에 동단위로 1공공보육시설 설치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 어린이집 9개소와 법인 어린이집 등 총 12개소의 공공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보면 검단지역 2개소, 검암경서 지역 1개소, 신현원창 지역 2개소, 석남 지역 3개소, 가좌 지역 1개소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라동에는 올해 안에 지하1층, 지상2층규모의 구립 청라국제 어린이집을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연희동에 종합 보육프라자를 신축하여 그 건물 내에 직장 보육 시설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검단동 2개소, 연희동 1개소, 청라동 2개소, 가정동 1개소, 가좌동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께서 구정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검암근린공원 조성이 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검암근린공원은 검암지구내 급증하는 인구유입과 주변에 부족한 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근린공원입니다. 검암근린공원은 검암동 533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원으로 1966년 8월 31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296,400백평방미터입니다. 검암근린공원은 조성 면적이 다소 넓어 일시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원 확보가 어려운 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국궁장을 조성코자 2010년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2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 금년까지 총10필지 중 8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2필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금년 내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검암근린공원 주요 조성 사업 내용은 국궁장, 사대, 주차장, 쉼터조성 등으로 1단계 국궁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30억원이며 금년도 인천시 1회 추경에 시비 15억원을 기 요청한 상태로 해당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의는 물론 적기에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와 매칭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암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우선 국궁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 중 시비 부담 금액인 15억원 확보를 위해 시와 수시 협의토록 하겠으며 금년 추경에 사업비가 미 반영될 경우 2012년도 예산에 국궁장 조성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업무 협의는 물론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등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금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서곶로변 보행자 도로 2개소를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건폐율, 용적률, 층수 및 건축물 용도 등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관련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입안 중에 있으므로 공람 기간 중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현주 의원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도시철도2호선 구간 내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천교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처리시설인 신호체계 개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불편을 해소토록 할 것이며 또한 금년 10월 개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내 시천교가 완료되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서북부지역의 남북교통은 그동안 정말 혼잡하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라뱃길 개통과 더불어서 환경교와 시천교는 완료가 되고 백석교는 미비한 점이 좀 남습니다만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해서 백석교 문제도 빨리 완공돼서 남북교통의 혼잡을 피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주 의원께서 구정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원

환경오염전광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전광판은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비산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지구 내 전광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청라 진입도로 및 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면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추측일 뿐 정확한 대안은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고속도로 지중화 및 간선화를 포기하므로써 루원씨티 사업의 차질은 물론이고 빌라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그에 대한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지역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지중화 및 간선화를 하고 시청이 루원씨티로 오면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효과만도 약 1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일 구청장 취임1주년 기념식사에서도 인천시 교육청을 서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는 너무나 약합니다. 루원씨티 사업의 성공과 서구 발전은 물론 인천발전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반드시 인천시청이 서구로 와야 합니다. 교육청만 거론한 것은 어려운 시청 유치보다 교육청 이전이 쉬워서입니까? 루원씨티 사업의 중요성과 시청 유치를 너무 가볍게 보는 안이한 생각으로 그 정도의 말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암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30억 공사입니다. 시비 15억, 구비 15억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예산을 다른데 쓰지 마시고 기공식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먼저 시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방 서곶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시천교가 완료되면 교통이 완화될 것이다. 물론 완화되겠죠. 그 방법은 대책은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안내표지판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대책이 해소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미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1년 5월 3일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장한테 구청의 의견을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층 상향 요구에 대한 것,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상향 요구한 내용입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 계획 기반시설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질문 안한 것이니까 안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음식점 허용 및 용적률 변경을 200% 이하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타 용도 지역 및 기 개발 토지와의 형평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허용, 타당하다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이게 주민들의 몇몇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몇몇 요구사항에 저희 구가 이렇게 흔들려야 됩니까? 이런 행정은 다시는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검암지구는 도시가 80%이상 형성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입안이 지금 무슨 소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지어졌는데 용적률을 높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 지어졌는데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그분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법사항 건에 대해서 강제이행부담금 및 벌금 등에 대해 소급하여서 면제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조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년성

전년성구청장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문천환 의원께서 보충 질의 한 환경오염전광판은 철거 때보다는 저는 도시 규모가 만들어져갈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연희동, 석남동, 검단지역이 있는데 검단4동에도 한군데 더 만들 예정이고 청라지구에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외곽,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경인고속도로가 청라로 직선화가 되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천항 부근에서 청라를 통해 검단 지역으로 갈수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 물류의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교통량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통이 원활해 질 때 나는 얼마든지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와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우리가 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청 이전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하겠습니까? 안상수 시장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인천 시청을 예를 들어 서구로 오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청와대를 인천으로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 어떻게 해석들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을 옮겨오든 교육청을 옮겨오든 앵카시설은 필요합니다. 나는 공론화해서 수면 위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무슨 기관을 유치해올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서 시청 이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현주 의원께서 어차피 매칭 사업은 우리 서구도 어렵지만 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 이것 꼭 확보할겁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확보해서 국궁장 만드는 데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북부 남북교통완화 문제인데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천교와 환경보가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면 물론 백석교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 간부들하고 깊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남북교통은 근본적으로 이 다리가 아라뱃길 개통과 더불어서 세 개만 정상적으로 되면 많이 해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단지구 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죠? 이 지중화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얼마나 갈등구조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정무부시장이 직접 와서 그쪽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서곶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건폐율도 50%에서 60%로 늘리고 용적률도 150%짜리를 200%로 늘리고 200%짜리는 250%로 늘리는 겁니다. 물론 신축할 사람들은 더 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층수를 1개 층씩 올릴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분명히 지역 주민한테 플러스가 된다,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2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민생현안 관련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