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생활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을 받은 조용제입니다. 항상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의 소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보다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의하게될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문화체육회관의 2010 회계연도 결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249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809억으로서 이중 653억을 집행하고 117억을 이월하여 3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대로 우리 복지에 계시다가 저희 운영위원회에 오신걸 정말 환영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같이 해서 많은 서로 협력해서 잘 우리가 운영위원회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고 일정에 따라서 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행정관리과 과장님께서도 현재 집안에 좀 우환이 있어서 현재 출타중이고 또 문체회관의 관장께서도 현재 조금 건강상이 좋지 못해서 현재 병가를 냈는 그런 상태이니까 직제순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서 조금 이렇게 바껴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보고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730만원 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가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일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지난번에는 아마 한 400만원정도 될 건데.

480만원 남았었습니다. 작년에.

48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가 놓은 이유는 연도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2회로 해놨는 것이 연도중간에 어떤 단체가 추가로 달라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결정해 줄 수 있는기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해가 위원회에서 승인되면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런데 지난해에는 다행히 떼를 쓰면서 들어오는 단체가 좀 없어 가지고 추가로 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했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 480만원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하고 이래 합쳐서.

작년에 저기 심의할 때 480만원이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남겨진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같은 것도 730만원이면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맨 이 금액도 집행잔액은 아니고 혹시나 사회단체에서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혹시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남겨놓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보조를 더 신청한다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인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몇 백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놔놓습니다. 혹시 중간에 어떤 단체가 진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봉사활동을 할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기 100% 다 결정을 해 주고 나면은 또 추경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조금 비축으로 예를 들어서 남가놨다가 중간에 그런 단체 사유가 들어오면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주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쪼매 남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지는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도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그 뭐고 이기 금년도에는 지금 한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계획에.

금년에는 아마 한 200정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4억에서 여유분을 남가나...... 정도 남가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 그래 이기 공고절차라든지 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래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단체가 있다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줍니다. 이것을 완전히 100% 다 주고 나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0만원 여유가 있다 말이지요?

예.

그리고 이것 실장 조금전에 사업을 내룻고 난 후에 이기 지금 동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부서별로 가는데 그 사업을 내라놓고 뭐 소유자 승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 카는데 앞으로는 사업부서에 나중에 올라올적에 사업승낙부터 먼저 받아라 캐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뭐 본 위원 지역에 주로 우리 농촌지역이라 놓으이끼네 이런 사례가 많은데 처음에 다 자기들 건의해 놔놓고 막상 자기 토지가 좀 들어갈라 카면 아까워해요. 요즘은 아까워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려고 해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던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기획실에서 이런 것 할 적에는 사전 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라 캐요. 그러면 이런 착오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할 적에 이런 것은 우리 또 하나의 거울을 삼아서 사전에 모든 소유자 승낙을 받아 오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서류 보고 내라준다. 이러면은 뒤에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 참고로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일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각 동별로 저희들이 인제 일제 뭐 한 2,000만원 내외정도 사업을 올릴라 그러면은 20개 동에서 전동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승낙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아니요.

위원님들이 우선 제일 반발이 첫 번째로 심합니다.

아니 승낙을 어차피 예산을 줘도 지금 승낙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잔액이 남잖아요?

예.

실제로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은 3,000만원 남아서 안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돈은 4억 가지고 각 동에 2,000만원 주는데 물론 2,000만원 가지고 또 못하는 동네도 있고 또 다문 또 몇 백만원 가지고도 또 필요한 동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필히 우리가 이번에 이런 3,600만원 카는 것 우리 집행잔액을 남가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올라올 적에 토지승낙을 받아가 올라 온너라. 안 그러면 못 내룬다. 왜? 집행잔액이 남잖아. 못 쓰는 돈이 이래 가지고 딴것도 아니고 말이야 소규모편익사업에 남는다 카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업에 좀 문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공문을 내라서 저희들은 승인을 승낙을 해주더라도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늦어도 승낙서 징구가 안되면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래 내면은 주로 동에 뭐 유지되는 분이나 의원님들 오시면 자! 우리 사업 추진하는 동안에 지금은 안되지만 이 조금 있으면 이기 승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딜레이 하다 보니까 그기 연말까지 가뿌는 겁니다. 결국은 연말까지 가고 사업도 못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10월말까지 승낙은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더라도 그때까지 승낙이 안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돌리는 걸로 이렇게.

그것은 당연히 돌려야 돼 당연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 뭐 사업 소유자 승낙 안해준데는 할말이 없어요. 그것은 동에서도 소유자 승낙 못받아 못 하는 것은 그 주민들 이야기 다 한다니까요. 그러고 자기들이 해결해 오라 칸다고. 동에서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실장님 그지요? 참고로 지역에 소규모 사업하는데 정말 몇 백만원 가지고도 필요할 때는 못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게 10월말까지를 기한을 줘 가지고 안되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뭐 다른 일정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카는데 11월, 12월 따져 보면은 겨울에 추워서 또 못하는 거고 연말에 가뜩이나 자꾸 인도브로꾸 골목 해놓으면은 돈 쓸 때 없구나 이카는데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은 골목해 줘도 캅니다. 그런기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제 지역구에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사유지가 많아서 승낙을 받아 가보면은 참 어떨 때는 전부다 백의 백사람 전부다 보상을 원합니다. 자기 사유지 앞에 되는 것은 무조건 보상을 원해요. 한 사람도 “예” 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이나 아니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 건설과에 있는 부서에서 그 10월말까지 하는 기한을 주지 마시고 안되는 것은 10월말까지 노력해도 아니라 1년 내도록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을 아니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집행해서 그 시간을 짧게 잡아야 되지. 10월말까지라 카면은 그래 11월, 12월달도 추워서 동절기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 보기에 12월 말쯤 돼 가지고 공사를 막 부랴부랴 하면은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 예산에 대구시 전체에 주민들은 골목 파디비고 하면은 또 저거 예산낭비 하는구나, 돈 쓸데없구나 이캅니다. 그래 억보소리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월말까지로 하지 말고 좀 기한을 단축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딱 줘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되니까 그 사업을 다른데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뭐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이미 저희들은 2월달에 결정했지만은 아직까지 사업종결보고가 건설과에서 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인제 종결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2차 결정을 아마 8, 9월 되면은 또 합니다. 2차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기 결국은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월 카는 것은 1차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가지고 다시 결정해주면은 이기 한 10월정도까지 8, 9월경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면은 한 2개월 정도 주더라도 한 9, 10월정도까지는 줘야지 자기들이 승낙서 여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고 무작정 지금처럼 우리 승낙 받아하겠다 카더라도 기다리지는 않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좀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쭉 설명하다가 금방 넘어가서 80쪽에 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제도 201-02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일반 우편 아까 6,000 몇 건이 등기우편 6,000 몇 건이고 일반우편 만8,000 몇 건 정도 된다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531만원이면 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수도 있고 많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우편료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상당히 큰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혀 여기 보내는 상대편쪽에서 예측이 안되는 건가요? 왜냐 하면 등기료도 2,600건이 더 나갈 수 있고 그냥 일반우편에도 만1,000건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금액인데 2만1,000이나 더 나갈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보통 우편 보내는 것은 우리가 가구수라든지 그런게 보통 동구에 인원은 정해지는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건가.

우편요금이 일반적으로 과에서 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 우리가 지금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어떤 보상이라든가, 또 행정처분이라든가 이게 등기로 많이 가는 이런 업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조금 많이 남았고 또 사실 저희들이 반송료도 지금 돌아오는게 본인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측을 어느 정도 해가 잡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등기라 카는 것은 좀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집행잔액이 그 5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는 결과입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좀 적게 남아가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우편료라든지 등기는 요 무게로 하지만 그래도 거의 금액 자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맞추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다른 것은 530이면 얼마 안될 수도 있는데 우편료에 대해서는 53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예측 좀 해 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세입결산에 아까 300만원이 미수납으로 해나 가지고 이제 결손처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그 광고하고 못 받은 그 업체하고 같은 덴가요?

작년이 아니고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300만원 광고료 100만원씩 해가 세달 해 가지고.

맞습니다.

부도처리 되었는 그 업체 선화주택이라고 그 업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차량압류하고 여러 가지 재산쪽에 한다 그러셨는데 결정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보죠?

예, 지금 지방세도 그 무재산으로 지금 다 나타나고 해서 아마 이거는 아마 더 이상 저희들이 전화도 해보고 다 확인을 했고 또 살고 있는 주소지에 건물에 대해 가지고 건축물 등기 다 떼 보는데 본인명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가 보통 보면 5년 되어야지 결손처리가 가능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보고 받을 때는 미수납액이 제로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5년이면 시효소멸입니다.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더 이상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결손처분은 재산이 나지 않을 때 저기 인자.

그러면 내년에는 미수납액이 또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로가 돼......

아니죠. 올해 결손처분하면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년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홍보전산과가 개편되고 난 뒤에 바로 오셨죠?

예, 바로 왔습니다.

이제 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예,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그 통신과가 일이 상당히 예외로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하루빨리 업무파악 많이 좀 해 주시고 또 다음 우리 이것도 다른 업무를 받을 때 더 소상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내용을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세무과 오신지가 얼마 됐어요?

정확하게 석달하고 한 열흘정도 되었습니다.

한 100일 됐네요?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그렇습니까? 세무과 범위는 굉장히 범위가 크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해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을텐데 여하튼 빨리 좀 업무파악을 다 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세무관리에 철두철미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