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심의의결 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직제개편이 있었으므로 현재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이 자료에 프로테이지가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그 자료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29-01 지난년도 수입 29%, 광역 15% 이것 광역은 100% 같고 229-01은 14.9% 같은데 징수율이.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징수결정액의 수납액을 그해서 총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프로테이지가 맞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책 그것 내용하고는 조금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징수율 같은 것 이런 것 주무계장님 징수율 같은 것 이런 것 확실하이 좀 적으십시오. 이런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다 카면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00%를 갖다가 15% 해놓고 14.9%를 29% 해놓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산 현액에서 실제 수납을 해 왔는데 이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징수결정액과 이것이 거의다 거의다 그대로 거의다 징수가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잘못 기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그 할 때 이것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 숫자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여기 예결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200% 수납됐다는데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가 200% 수납된 것 아닙니까? 혹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지 예산이 당초에는 이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실지 어떤 때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상황에 또 따라서 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대로 이게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실지 예산은 그래 잡았는데 그 사유 사건이 발생하다 보면 자꾸 징수결정액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특히 그린벨트문제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 과징금 이런데서 변화가 약간 생깁니다. 예산보다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없어졌으면 집행잔액은 어디다 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돈은 그대로 남아서 다른데 집행하고 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여기에 1,8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생긴 이유가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 아께 특별회계에서 3,680만6,886원은 이것은 2011년도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예, 이것은 3차 추경에 올려 놔놓고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3차 추경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은 국토해양부서 돈 내려왔는 것이 작년에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는데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내려왔는 돈을 추경에 편성시켜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과장님 201-01하고 02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이것 50%도 안 써지고 어떤 것은 뭐 11% 쓰고 말았는데 이것 과다책정 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잡혀가 좀더 할려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또 해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개발규제해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회의가 많이 안 열려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회의수당 이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그렇다치고 사무관리비가 이것 뭐 위원회 회의비도 그 포함 돼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 사무관리비는 지금 1,001만원을 했는데 485만원에서 515만원 이거 남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각종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회의가 잘 안 열렸기 때문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공운영비도 그쪽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 등 주민열람 통보 전자우편료가 예산이 111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게 예산집행이 11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1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실제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주민열람 통보라든가 전자우편료 이게 예산이 111만원 했는데 실제 그렇게 통보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157쪽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그만큼 넘어갔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우리 예산이 157쪽에 거기 인제 보수하고 그게 거 되어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여기 녹지, 공원 빠지는 바람에.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공원하고 녹지는 빠져 가지고 거게는 안전녹지과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있어서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3차 추경에 뭐 한 50만원 증 되었는건데 다부로 219만원이 남았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3차 추경 안 해도 되는 것 이것 뭐 할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 수당.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3차에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 수당 그것 했는 그것이 세목이 달라 가지고 그것 저걸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3차에서 증되었는게 아니고 3차에서 50여만원이 깎였는데 그래도 219만원이 남았어요. 너무 과다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이게 했는데 회의가 안 열리고 이래 되어 가지고 돈이 저희들 삭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심의위원회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개최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절감은 어떤 면에서는 세입이 남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안 쓰고 지금 절약하는 거잖아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절약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예산을 작게 잡아 가지고 거서 긴축해서 아껴 쓰면은 좋은데 과다책정해 놨다가 우리는 아껴 썼노라 카는 것은 좀 아니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업무를 하다 보면은 회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해가 좀 할라 했는데 그게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산을 이렇게 과다 예산을 잡다 보면은 진짜 필요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서에서 못 잡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1대비 안심로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좀 못한게 있네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좀 지출이 되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사무관리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행사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간판개선사업에서는 물품구입 등으로 해가 예산이 집행 좀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간판정비사업을 지금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9,500만원 들여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한 중순 되면 거의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육상대회를 대비한 광고물 그것은 정비사업은 거의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3,300만원 남았는데 시설부대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부대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예산이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240만원 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지출도 240만원이 되어서 그것은 부대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 썼으니까 3,300만원 공사를 할려면은 시설부대비도 그 필요한만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인제 이 돈을 가지고 올해 간판정비 사업하는데 같이 엎쳐서 처리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같이 부대비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것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9년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10만원이 남았으면 부대비용도 뭐 한 만원이나 5,000원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대비용은 지금 다 쓰고 하나도 없고 공사비는 3,300만원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 공사할 동안에 쓰여질 부대비용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3,300만원이 이월 돼 가지고 금년사업에 예산집행하는데 거기 부대비가 있으니까 또 부대비를 같이 넘구기는 어렵고 이래서 그 예산은 지금 우리 2차 우리가 공사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집행하에 아주 막 쓰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국공유재산 점유 및 이용지도 단속에 있어서 과장님 3차에 이거 많이 삭감됐죠? 사무관리비가? 행정대집행비.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행정대집행 비용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실지 행정대집행 비용이 삭감되는 것은 하다 보면은 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도 지금 평화시장과 동구시장 그 다음에 방촌시장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마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행정대집행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너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행정대집행을 760여만원 할려고 계획했다가 45만원밖에 안 했다 카는 것은 일을 뭐 한 6-7%밖에 안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일을 집행을 할라 하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로 이게 행정대집행보다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지지부리한 그 남은 것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주로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집행 행정대집행 비용보다 집행하고 나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 왜 할기 하나도 없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앞에 설명 드렸듯이 이것이 법률이 폐지되고 해 가지고 이 돈이 이제 집행할 그게 이월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뀠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이야기하실 때 2009년도에 이게 폐지됐다 그랬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9년도에 폐지되었는기 왜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결국 어예냐면 2000 법률이 폐지됨으로서 그래도 그때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돈 받아야 될 잔금이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전에 집행되었는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놔두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는 향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잔액은 도로개설 보상비로 나중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로 지금 1,878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데는 공원 같은데 이런데 기반시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그런 것은 사용을 못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원하고는 이게 조금 차이가 남습니다, 예. 그런데 공원에 쓸수도 있는데 돈이 이제 워낙 공원에는 그 할라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공원에 집행하기가 조금 저거한데 뭐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하신데 신암공원에 그 좀 집행할게 좀 있어 가지고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그것 주민들이 벌써 한 두 번도 아니고 먼저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기 기반시설비를 남구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좀 이용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돈을 남가 가면서 그 캐봐야 그 돈 큰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카는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전녹지과에 공원계에.
해종
장해종위원
그 다 해봐야, 다 해봐야 1,0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1,800만원, 뭐 1,700만원, 1,800만원 남가 놓으면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안전녹지과에 공원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266페이지에 지역 및 도시 명시이월 되었는 사유가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266.
종하
신종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주민 그것은 지금 누리길 공사비 그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하고 7월달부터 해 가지고 8월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여기 징수율이 뭐 0.9%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측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신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해놓고 전부다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형편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또 불경기고 해서 아마 지때 지금 수납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금액이 과다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3차에서 150만원이 감되었는데 316만원이 남았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디 도시재정비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사무관리비에. 도시환경정비 201-01 그러고 200만원이 변경됐어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변경승인 났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 200만원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그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주들 한 4,000여명이 되고 안내발송문이 상당히 여러 번 나가게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경비를 200만원을 우편사용료로 그때 세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316만원 남았고 3차에서 150만원 감되었는 것까지 하면은 약 20%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242만원은 그 예산절감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장님 거기도 3차에서 114만원이 감됐어요. 그러이 지금 지출액보다 감되었는 내용까지 하면은 142만원 200% 책정했다가 200% 이상 책정했다가 100% 정도밖에 안썼는 거에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개발지구 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이런데 국유지 같은게 매각을 혹시 할 때를 대비해서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보통 뭐 두 필지, 세 필지씩 매년 책정을 해 놓습니다. 그게 책정을 해놨다가 매각하는 일이 없으면 그게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타부서에서 건축주택과로 넘어왔는 것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공시설계가 있는데요. 그 공공시설계는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전부다 타부서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