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2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3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제4항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47호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인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부의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에대하여2010년도세출예산예비비에서지출한예산을「지방재정법」제129조제2항에의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2010년1월4일과3월9일,3월10일,3월22일각각발생한폭설피해및3월26일발생한천안함희생자분향소설치,4월8일(강화),4월19일(김포),4월21일(충주)지역에서구제역이발생함에따른가축방역추진과6월6일우박피해,9월2일태풍곤파스피해와9월21일,9월22일발생한집중호우피해,11월29일(안동)지역을시작으로발생한구제역피해에따른지원등에예비비를지출한사항으로당초지출결정액이14건에25억2,547만2,000원이었으나지출액이7억642만4,000원,이월액이15억3,671만6,000원으로지출결정액보다2억8,233만2,000원이감소한22억4,314만원이승인요구액입니다. 따라서순수한양평군예비비지출액은22억4,314만원으로이를「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승인요청한바,세입ㆍ세출예산예비비승인의건은타당한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예비비는당초예산일반회계대비100분의1이상이죠?

예.

그게맞춰져서잘지켜지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번에총올라온13건중에서혹시라도2회나3회추경에반영되어야될사업이예비비로지출된내역은있습니까,혹시?

이14건중에서말씀하시는겁니까?

예.

그런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적시그판단그야말로지출원인행위시점이정확하다이거죠?

예.

천안함희생자분향소설치같은경우는정부차원에서어떤지시사항이내려온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6쪽에태풍곤파스피해지원금인데지원결정액을어떻게상정을합니까?

태풍곤파스가재난과에서각읍ㆍ면을대상으로조사가되지않습니까?그럼조사된걸가지고우리한테올라오면은일단설계를합니다.일단얼마가되는지,설계보다도얼마가되는지파악이됩니다,돈이.그것이총파악된게1억5,550만원이판단이되어가지고이걸우리가쓰겠다고이렇게결정했는데나중에경기도에서돈이별도로내려온겁니다,이게.그러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요구한게2,709만원만요구하게되는겁니다.국ㆍ도비가내려오기때문에이만큼만요구한겁니다.

그러면총우리가작년에예비비를지출결정액은25억2,547만2,000원을했는데그다음에총국ㆍ도비재난예비비쓴것에서국ㆍ도비내려온게얼마나됩니까?지원받은게.

그것은확인을제가총괄확인을지금못했거든요.일단다쓰고서플러스,마이너스해보니까2억8,233만2,000원이이게지금현재오히려이득이되어있는겁니다.국ㆍ도비가국비가4억8,646만3,000원이내려왔고지방비가18억3,805만4,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얼마입니까?

총국비,도비합해서더해봐야되는데지금이게안나와있거든요.총,

제가드리는말씀은지출결정액이25억2,547만2,000원인데국ㆍ도비가얼마지원이됐고우리군비로얼마이렇게해야되는지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 계산기있으니까한번계산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윤기용입니다. 재난에대해서국비,도비가쓰이게되는데우선저희가재난이나면예비비로우선사용하게됩니다.예비비로사용하게되고국ㆍ도비요청을해서나중에국ㆍ도비를받게되고군비만승인요구를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비율보면은지원복구일경우국비가77%,지방비가,도비가8%,시ㆍ군비가15%고자체복구일경우국비가38%,도비가4%,시ㆍ군비가54%입니다. 지금김덕수위원님말씀하신전체예산은분야별로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합쳐져야만전체금액이나올수있겠습니다.

그럼대략작년에지출결정액이25억2,547만2,000원인데이게다지출이된거예요,그러면?

지출은다안되고요,이월된부분도있습니다.작년도에,

그러면지금승인요구액이지출액하고이월액합해서지출결정액은25억2,547만2,000원이지마는작년도에지출하고이월액합해서22억4,314만원을이것만지출하는거죠?

예,작년하고올해까지합해서이것만승인을요구한사항입니다.

그러면22억4,314만원중에국ㆍ도비지원이얼마정도예요?몇%예요?

승인이건그전에군비가되겠고요,

이건군비예요?

예,국ㆍ도비들어온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뺀겁니다.그러니까승인되는것은군비만승인요구를한겁니다.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태풍났을때는예비비로먼저선지급을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선지급을하고나중에국ㆍ도비지원을받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선지급한게얼마예요?

선지급한게지출결정한금액이선지급한금액이되겠고,

그러면국ㆍ도비지원이얼마예요,그럼?

거기서지출결정액에서승인요구액을뺀금액이국ㆍ도비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국ㆍ도비는승인요구를안하고요,군비만승인요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은아는데요,작년에예비비를총쓴게지금지출한게지출결정액이25억인데지금승인은22억으로한단말이에요.그러면실질적으로예비비를22억을지금쓰는것아니에요.그렇죠?22억4,314만,

전체금액은25억을쓴거죠.그중에군비가22억이되겠고나머지는국ㆍ도비가되는거죠.

그러면지금국ㆍ도비는지금차액만국ㆍ도비란말이에요?

그렇죠.

몇억이안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그렇게된겁니다.

아까말씀하셨듯이국ㆍ도비요율이있다면서요?

그게피해별로,사안별로금액이틀리거든요.지금아까말씀드린것은태풍곤파스피해때내려온비율이고요,그비율이전체가차이가좀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태풍곤파스피해재난지원금이당초에는지출결정액이이게1억5,500인데승인요구액은2,700만원인데나머지는국ㆍ도비지원이되는거예요?

예,국ㆍ도비지원이되겠습니다.그렇습니다.

그러면지출결정액25억,지출결정액된것은다집행을한사항이라이거죠?그렇죠?

그것은저희것도포함되어있고다른과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

아니어차피지출결정을해서집행을했고나머지차액만지금승인을하는거아니에요,이것을.군비를.

그렇죠.군비,

나머지는국ㆍ도비지원받은거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25억2,547만2,000원이다집행이된거예요?

집행됐다고보는거죠.

정확하게얘기를해줘야되는데요.자료가너무허술한것같아요.지출결정액이이게그대로다집행이됐는지안됐는지지금모르잖아요. 그래서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은지출결정액을정할때각피해상황을종합집계를하잖아요.실장님!집계를하잖아요.집계를해서지출결정액을정하는데이지출결정액을정해놓고다집행을안할수가있다는얘기죠.차액이남을수가있다는얘기예요.그럴수있잖아요.그걸모르시잖아요,지금.차액이남았는지안남았는지.

아니국ㆍ도비가내려오면줄어도맞는데사업이완료가다아직안,

제가드리는말씀은지출결정액은피해액을종합해서결정을하는것아니에요.국ㆍ도비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예비비로지출을하고나머지국ㆍ도비지원받으면수입으로입금시킨것아니에요.

예,승인요구를하는거죠,나머지.

군비예비비지출한것만승인요구를하는것아닙니까?맞잖아요.

그차액을승인요구,

그런데지출결정액중에100%다지출을안할수도있다는얘기죠.그차액이있는가를물어보는거예요.

글쎄이것은각실과소별로담당과장님들이제일잘알거든요.이게지금이게완전히끝이나고,

아니실장님이보고할때는다산정을해서지출결정액이이렇게됐는데집행이안된것은얼마고군비나국ㆍ도비는얼마고이렇게상세하게얘기를해주셔야지.

아니총괄만제가보고드렸기때문에그런데요,만약에한가지사업을예를들어놓고보면은작년에이걸지출결정을해놓고이월이됐지않습니까?이게.작년공사를다못하니까.그래서올해가보면은그내용을알수가있는겁니다,이게.

지금상반기집행을해서다나왔을텐데요.

그래서지출결정액을다시한번총괄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지금지출결정액이25억2,547만2,000원이고승인요구액이22억4,314만원인데지금집행잔액이1억3,546만2,000원으로나와있습니다,이게요.지금현재보니까.

그러니까총,

어디어디남았는지저도이것지금,

사업은끝났죠?사업이끝나고잔액이남은거죠?

예.

얼마남았다고요?

집행잔액이1억3,596만2,000원,

그게어느부분에서잔액이남은거예요?

글쎄이걸제가지금저도온지사실얼마안됐지않습니까?그래서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예?

어느부분에서남았는지.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예,김덕수위원님.

실장님,재난이있을경우에예비비지출을해서빨리재난복구를하는것은굉장히좋은사업이고제가이해를합니다.이해를하는데재난의또사각지대도있잖아요.아까잠깐정회시간에말씀을드렸는데농민들이논두렁같은데높은높이가있는논이렇게논두렁같은게떨어져나갔을때는사실개인이복구하기가쉽지가않아요.그런데장비가들어와야되는데장비를하루종일써서될일도아니고그런조금조그마한게군데군데막있고개인별로많기때문에양평읍을예를들으면포크레인을1대를하루동원을해서한열집것을열사람것을논을보수를해주고이렇게하는것을제가봤어요. 그래서이런것을우리가재난에대비해서예산편성을할수가있으면재난안전과에해서집중호우같은것이런것에대비해서그런예산도어느정도는편성을해서읍ㆍ면별로이렇게조사가정확히되어서예비비로쓸수없는그런사각지역에재난을커버를해줬으면그래서정책적으로그것도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위원님,지금도솔직히읍ㆍ면장하시는분들이있고그다음에읍ㆍ면에준설할수있는,포크레인쓸수있는준설비같은것도있습니다.그런데그게다쓰고떨어질적에문제가되는데아무튼이것은슬기롭게해서대처를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재난안전과에서이렇게상시이렇게매년예산을편성을해서대비를하고또재난시에우리예비비로쓸수없는부분을농민들을위해서긴급하게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매월이장협의회열리죠?그때우리복구단가라든가지원율,지원지수,피해물량,재난지수이런기준점들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이어떤재난시에는어떻게지원이되고있다든가이장님들한테알려드리세요. 그래야만이주민들답변아까말한대로논둑떨어졌는데해주냐안해주냐이런문제가없을것같고또하나지급절차가있지않습니까?피해발생을하면신고하고피해확인을나가고또재난지원금을갖다가아까말한대로지원복구계획을세우고이런과정들도이장님들,반장님들한테설명을드리면아,이런부분들은적어도요즘들어서예를든다면태풍이어느정도온다면예보가됩니다.그러면예를들자면축대나옹벽이라든가아까논물트기라든가이런것들은개별사안이에요,개별.거기까지전부다군에서나서서예비비를지출한다든가아까읍·면장판공비를갖다가특별자금을지원한다든가이런부분들의문제가아까김덕수위원님말씀도이해를충분히해요.총괄적으로대책에대한부분들은. 그래서그런부분들은주민들한테재난관련해서절차라든가지원근거들을알려드리면주민들이자기잘못들은자기가스스로치유를하고다만군에서아까하수관거가막혔다든가어떤물이역류됐다든가이런경우는군에서특별조치를바로취해야되지요. 예비비총괄해서어쨌든예비비부분은예측가능성에대한부분과집행용도에대한확실한검토를해서예비비를갖다가지출하는데철저를기해주시고,또하나지출원인행위시점에대한명확한부분들,우리가추경예산이1년에두번내지세번세워지는데그시점,추경예산으로전환할수있는것은바로추경예산으로전환을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8호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변경안은2011년6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13개기금으로운용하고있으며,당초2010년말조성액은196억6,206만5,000원으로2011년도운용계획에따라,수입이25억8,532만9,000원,지출이31억8,960만9,000원으로2011년말기금의총조성액이190억5,778만5,000원규모로운용코자2010년12월20일의회의의결절차를거쳤으며,2011년4월8일제정된「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금년도에신설된부대이전사업기금을추가하여운용코자하는변경계획으로,신규조성규모는50억6,000만원으로,수입예산으로부대이전사업예납금50억5,000만원,이자수입1,000만원을계상하였고,지출예산은기금고유목적사업비로50억5,000만원,예치금1,000만원으로운영코자하는것입니다. 2011년기금운용계획의총규모는신설된군부대이전기금을포함하여총14개의기금으로수익이76억4,532만9,000원,지출이82억3,960만9,000원으로,2011년말조성액190억5,778만5,000원보다1,000만원이증액된190억6,778만5,000원으로기금을변경운용하려는계획으로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기금을관리ㆍ운용하고,기금운용의공공성과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기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되고집행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에기금운용변경안을낸것은부대지원사업관련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부대이전총계획이10년정도잡혀있습니까?

이내용에대해서는담당과장이정확히알기때문에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같이배석하세요. 지금총괄마무리사업까지한10년정도계상하고계십니까?

총사업기간말입니까?

예.

우리가기부사업은2015년까지다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토지보상비같은경우도한120억,130억들어가지요?

지금전체총괄사업비는1,050억인데요.

1,050억이요?

예,1,050억중에서공사비가740억,보상비가120억,기타200억해가지고1,050억으로잡혀있습니다.

토지보상비만120억정도나오는데1차로지금50억만지금한다는거지요?

예,올가을까지이심의가끝나면평가라든가이런물권조사해서평가하고연말까지우리가보상금이집행할계획을해가지고연말까지올해만집행할계획만넣었습니다.

부대이전부대비로5,000만원정도책정했는데분할측량,감정평가하기까지는너무예산이적게책정된것아닙니까?

부대비같은것은측량수수료라든가물권조사에투입되는비용들,기타비용으로잡아놓은겁니다.

지금우리통합기금과별도로특수목적사업기금을갖다가새로편입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군부대일반회계로할수가없으니까?

예.

향후에예를든다면이부대이전이지금까지는순조롭게일정상잘되고있습니다만여러가지주민들예를든다면이전지에대한주민들반발이라든가또군부대어떤여건변화라든가또지가상승이라든가이런경제적인변화로이사업기간이상당히연장될수도있는가능성은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것은지금사업과정에서대두될문제사안이고요.저희들이현재는전체적으로수정된계획으로잡아있고만약그러한요인들이발생된다면사업시행자하고별도의협의라든가이런것을해서사업기간을조정이필요할때는필요하게끔조정해야됩니다.

지금관련조례가「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게한시적인10년정도책정됐습니까,조례로?

이사업의목적으로된조례이기때문에사업이마무리된다면폐지될수있고또이것말고도추가지역에양수리부대이전계획이라든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그러한사업들이계속존속하는한은조례도...

기간이못박혀있다는것은아니지요?

예,그런것은없습니다.

전반적인50억출연에대한어떤부분들은관계기관과협약을다마무리한상태입니까?

지금전체적인사업시행자하고협약서는그동안1개월에거쳐서집중적으로토의를했습니다.그리고우리고문변호사자문도받고오늘양업체하고우리하고날인을하고군인공제회로협약서가,군인공제회날인하면모든게다끝납니다.

그럼양평배전컨소시엄이라는것이군인공제회입니까?

군인공제회에서자금은집중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하고,그회사의명칭은양평배전컨소시엄이고요?

예,컨소시엄으로들어왔습니다.

이번에양수리관련이전도같이여기에포함되는것입니까?

그것은아닙니다.

그건별도로추진하고있는거지요?

예.

또혹시라도개군에있는이전사업도지금현재검토되고있습니까?개군우리군유지활용한군부대이전,주민민원사항들.

개군것은안하고있습니다.

아직검토안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군부대이전사업의총예산사업비가1,050억이고이중에공사비가740억,보상금이120억,그다음에또어떻게된다고그랬지요?

기타,기타가약한...

기타는뭐뭐입니까?

우리가하면서물권조사에들어가는공무원들의활동비,그다음에분할측량수수료,기타이런행정행위에필요한예산들입니다.

그럼민간업자가하는것은뭘하는거예요?

민간업자가들어와서하는것은부대기부대부지에대한평지작업,국방부에서요구했던시설들의건립이런공사들을대행하게됩니다.

아니,어차피민간자본에의해서기부대양여방식으로이사업을하면우리양평군예산이투자될게아니고어쨌든민간업자돈으로땅을사고자기네들건물지어서보전을시키고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이사업시행자는우리군수입니다.우리군수님이해야되는사업인데우리가재정으로부담할수없는재정적인여건때문에민간투자자를끌어들여서우리가대행일을시키는겁니다.

대행을하는데우리군비가왜들어가냐고요?

군비는안들어갑니다.

기금이토지보상비로들어가잖아요,지금사는데?

아닙니다.그건우리가받아가지고,아,그건전체적인우리예산상의운용,그러니까특별히예산을일반예산을편성을할수없고통합기금에넣어서우리조례에따라서별도로집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50억이보상비77필지사는데들어가잖아요?용문면하고옥천면에있는것에.

예.

29만7,470㎡를사는데들어가는데50억이,나중에회수가되는거잖아요?회수가안돼요?

주는겁니다,토지소유자들한테.

아,우리군비가들어가는것이아니고...

사업시행자가우리한테...

사업시행자가우리한테돈을넣어서우리가보상을준다이거지요?군비가들어가는것이아니고?

예,그렇습니다.

1,050억은다받는겁니다,우리가.

그걸물어보는거예요.

우리군비는전혀안들어갑니다.

그리고어쨌든간에우리군에서는10원한푼들이지않고기부대양여방식으로어쨌든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군부대옮기는것은.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48호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변경동의안은2011년6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동의안은군부대이전사업추진에따른토지취득을위하여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제4차변경동의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조제1항제6호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에따른총사업비는1,050억원으로,공사비740억원보상비120억원기타190억원으로계획하고있으며,2011년도의기금운용계획에의하면,목적사업비가50억5,000만원,군부대이전보상비에50억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에대한토지취득은총77필지에29만7,470제곱미터로,매입예정금액은2010년도공시지가기준42억352만원으로,감정평가에따라증가될것으로예상되며,이사업에대해서는1단계토지보상이2012년12월까지로계획되어있으며,2015년3월까지부대이전사업완료,2015년부터2017년까지이전부지개발사업을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본사업이계획대로차질없이추진되어우리군의도시개발에따른지역균형발전에이바지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50억예산중에서신복리와광탄리에대한토지취득을할계획이지요?

예.

그게잠정적으로42억원정도가예산이필요한거고요?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2010년도공시지가기준해서42억인데요.그금액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곱하기3정도한금액으로추정했습니다.

그럼향후예산이더올라갈수있다는것아닙니까?

약간의증감은있을수있겠습니다.평가결과에따라서요.

아까하고같이연관되는얘기인데계획과추진과정의문제점에대한그부분을비전정책과가충분히협의를해야할것같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어차피사업추진하는업체에서는우리향후경제적인변화,그야말로개발차액이있어야만이,돈이남아야만이거기다아파트를설립해서차액을빼든지,아니면저밀도타운하우스를짓던지,아니면공공무슨시설을이전을한다든지,뭐그런어떤전반적인계획이있어야이것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것이연장이될여러가지우려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뭐경제사정은잘알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이토지매입이완료된다음에또아까계획연도,2015년부터2017년까지이전부지개발사업을갖다가할계획에있는데이런부분들이향후연장되거나,지지부진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서지역주민들의여러가지민원이라든가우려사항을나을수있습니다. 그래서이런토지매입과정에서도그런것을총괄적으로총괄로드맵을작성해서주민들한테도설명도드리고이전부지에대한민원도최소화하고아마그런계획들이추진되고있습니까?같이협의되고있습니까? 전반적인토지매입과정서부터부대이전또향후개발계획까지다지금현재논의되고...

현재동의안이제출된상태니까동의해주시면그다음추진단계에서긴밀히협의해가지고원활히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게너무말이앞서가면,제가우려하는것은그렇습니다.군부대이전된다고지금주민들은다알고있고정말말이너무앞서갑니다.이제추진이고,이제시작입니다. 이게향후제개인적으로는아까5년이될지,10년이될지,또10년에서더연장될지도모르는겁니다.상황변화라는것이그야말로정부에서시책사업으로하는보금자리주택문제,신도시개발문제,또양평역세권개발계획문제,이런부분들이다여러가지로우리가예측못한오차때문에여러가지로지금연장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도한번꼼꼼히한번챙겨주시기를당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부의장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부분을최소화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관련부서와유관부서와또한번협약을,협의를하는차원에서당부말씀드리는것은지평탄약부대이전을했지요?

예.

탄약부대한번가보세요.가보면거기가정말이루말할수없는여러가지쓰레기들이폐기물들이외부에서와서버려놓고가고또흉물스럽게막사들은이루말할수없이흉물스럽습니다. 화장실뿐만아니라각종오물,쓰레기그관리문제도차제에한번양평군에서중요과제입니다.시내중심지에있지않습니까?그게공원화든지평에대한전반적인도시화개발계획에많은유익한부지가될겁니다. 그부분은이미부대이전이끝난만큼우리가활용,양도·양수만한다면충분히활용할수있으리라고보고,두번째양평읍공흥리에우리주공아파트2차부지하사관아파트철거자리있지요?양평공흥2리에가시면하사관아파트우리주공2차아파트들어온다는부지가있습니다.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우리군으로지금그게관리권이넘어오지않은상태입니다.공흥1리주민들은거기에다가마을회관을설치해달라.거기도마찬가지로지금군부대에서관리가소홀하다보니까민간인들이컨테이너를갖다가설치해서무슨개인시설로사용한다든가또심지어는개인주차장으로한다든가아주지저분하기가,빨리그것도군부대와협약을거쳐서양평군으로그부지소유권문제를갖다이전해서이미아파트문제는결렬된만큼다른공공주차장을만든다든가또공공공원을만든다든가어떤계획을수립하는그것도아마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군수님결심받아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님자리해주시죠.

비전정책과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체부지를사는데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기부를할때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야죠?

없습니다.

그것은안받아요?

예.

아니우리가땅을샀잖아요.그러면양평군소유가되잖아요.그렇죠?양평군이름으로땅을사는것아니에요.그러면군부대로주면은매각하고똑같은것아닙니까?기부가.그러면공유재산관리계획을안받아요?

그것은안받습니다.

왜안받아요?양평군재산이넘어가는데.

지금군부대국방부에줘야될물권을오늘지금다심의하는겁니다.기존부대부지있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한꺼번에하는거예요,지금?

아닙니다.

땅매입하고기부하는것까지다심의받는거예요,오늘?

그렇습니다.지금오늘하는것은군부대가이전할부지있지않습니까?그부지에토지매입하는것,

거기에대한동의를받는거고,

동의받는거고,

그다음에?

그것을다,

기부를할때어떻게해야돼요?

다주고나면은지금군부대를우리가받지않습니까?

아니제말씀들어보세요.지금땅을사는것아니에요,양평군이름으로일단은.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땅을사는것에대해동의를받는것아니에요.그러면땅을다사면은군부대에기부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럴때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아야될것아니에요.

앞으로별도로의회받아가지고,

당연히받아야죠,예를들어서.양평군이름으로땅을,

예,그렇습니다.

넘겨주는건데안받으면안되잖아요.

절차를밟겠습니다.

그걸물어보는거고그다음에지금예산120억을들여서땅을다샀어요.그러면향후추진계획에보면은몇년도까지부대를다건설한겁니까?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3월달까지이전사업완료가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이전부지가아니고대체부지아니에요.대체부지사업착수잖아요.착수하고완료잖아요.이게잘못됐네.그다음에다군부대를지어주고나서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토지와건물을넘겨주고,양평군에서군부대로넘겨주고그다음에기존에군부대땅을우리가받아야될것아니에요?

받습니다.

그러면받는것은어떤절차를통해서받아요?

그것은국방부에서우리군수님으로명의만바꾸면되니까명의를바꾸면서우리군수님한테넘어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어차피취득아니에요,일단은.재산이오니까.

그것은,

재산이오니까취득개념아니에요,일단은.그것도받아야될거예요.

그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도받고나중에민간사업자한테그걸넘겨줄때도받아가지고넘겨줘야될거예요.

행정적인기관에이동되었기때문에저희들은지금까지는그것은,

그러니까취득이라는개념은꼭돈을주고취득하는게아니고재산이니까아마받아야될거예요.받고또민간업자한테넘겨줄때도받아야되고,

그절차는검토해보겠습니다.

아마그런절차부분에있어서명확하게해주시고,지금현재지금과장님이추진한입장에서계획에차질은없어요?

제가지금업무를보고있지마는큰문제는없는걸로지금,지금실시설계가지금들어가있기때문에아까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지역의주민들이라든가이런것을실시설계단계에서충분하게저희들이설명을하고보고사항이라든가주민들이요구하는기반시설이런것도실시설계단계에서여론수렴을해서충분히담으려고그럽니다.그래서현재행정절차는정상적으로나가고있습니다.차질없이.

이사업은굉장히대단위사업이기때문에과장님이사업을하시면서문제가될것도예측을해들어가야돼요.그래서미리미리대비를하셔야지잘못하면은지금오차가1%면은나중에몇년뒤에는20%오차가날수가있어요.그러니까공사를철저하게미리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상ㆍ하수도기반시설에대한관련실과의토론도거치고어느정도지금의견,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기부하고양여하는그런과정에서의회절차상의하자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49호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인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ㆍ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0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4,653억137만802원이며,세입결산액은4,697억7,849만6,801원이고,세출결산액은4,045억8,461만5,476원,그차인잔액은651억9,388만1,325원으로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내역은명시이월이379억5,353만2,820원,사고이월이30억4,049만3,680원,계속비이월이64억3,522만2,030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24억8,454만5,985원,군비집행잔액이108억296만811원,초과세수는44억7,712만5,999원으로순세계잉여금은152억8,008만6,810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을중심으로살펴보면,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군의재정규모는4,653억원으로2009년도5,747억원보다19.04%감소된1,904억원이감액되었고,세입규모는4,697억원으로2009년도5,773억원보다18.64%감소된1,076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비율은2009년0.18%에서2010년0.86%로증가된것은적극적이고과감한결손처분에따른것으로징수결정에신중을기하고결손액의축소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습니다. 초과세수는예산현액대실제수납액의차이로2008년44억9,000만원,2009년26억8,500만원,2010년44억7,712만원으로변화된것은세입예산편성의정확성을높일수있도록각종통계자료등의면밀한분석을통하여더욱정밀한세입추계가필요하다할것입니다. 반면,순세계잉여금은152억원으로2009년도160억원보다5%가감소된8억원이감액된것으로이는적극적인재정집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결과로보입니다. 또한총세입결산을보면미수납액이183억400만원으로2009년도181억3,800만원보다0.9%인1억6,600만원이증가하여전년도5.6%보다증가율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2010년지방세세목별미수납액을보면,총미수납액은89억5,357만9,000원으로,지속적인체납액징수활동에도불구하고,2009년도총미수납액71억7,684만9,000원보다17억7,673만원이증가하여앞으로미수납액을줄이기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불용액이105억5,800만원으로2009년도보다108억5,300만원이감소되었고,이월액또한2009년374억원에서374억1,200만원으로0.03%인1,200만원이증가된것은짜임새있는계획과집행노력의결과로보여집니다. 세출예산전용액은8건에9,482만8,000원으로향후예산편성시신중한검토가필요하고이체예산은220건에550억5,718만6,000원으로조직개편으로인한업무이관에따른사항입니다. 그밖에예비비지출결정액은수해복구사업비외16건에25억2,547만원으로수해복구와폭설등재해피해응급복구사업,구제역발생에따른응급방역등에7억642만3,000원을집행하고,15억3,671만5,000원을이월하여2억8,233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국ㆍ도비보조금지원에따른군비부담을불용처리한것입니다. 종합하여보면,이월사업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여해당연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하였다고봅니다. 다음기금,채권ㆍ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0년도말현재액은196억9,495만원으로2009년도말225억4,398만2,000원보다28억4,903만2,000원이감소하였으나,이것은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하게하고통합관리기금에서는우리군의시급한사회간접시설투자에사용한것으로발생한사항입니다. 채권보유액은2010년도말현재액92억3,677만4,000원으로2009년도말90억880만5,000원보다2억2,796만9,000원이증가되었으며,채무액은2010년도말현재액410억9,700만원으로,2009년도말442억1,906만4,000원보다31억2,206만4,000원이감소하였으며,감소요인은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으로앞으로도지속적인채무액감소대책이요구됩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세입5건,세출8건으로총13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주민생활안정기금미상환액회수및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대책강구,수수료및이자수입수납업무처리소홀,도로점용사용료미수납액정리부적정등에대한권고사항으로미상환자의재산상태및상환능력조사등특단의관리와납부독려,지방세등의미수납액감소를위한다각적인징수활동전개,세외수입총괄부서의지도·감독강화등예산관리에철저를기해줄것을권고하는의견이며,세출분야는매년되풀이되는이월액발생의최소화와농업발전기금융자금에대한대책강구의견이있었습니다. 결산검사수범사례는도로명주소사업추진,자주재원확충을위한세원발굴사업,역세권과연계한시장활성화인프라구축,도시이미지개선을위한간판정비사업,친환경농업특구위상제고등5건의수범사례를발굴하였으며,이에대한발전적인추진과함께향후군민을위한시책사업발굴에도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끝으로우리군의2010년도재정규모는4,697억원으로자체수입은1,402억원이고,군민1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44만원이며,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은3,153억원입니다. 한편,우리군의재정자립도는2006년16.9%에서매년증가하여왔으나,2010년에는20.5%로아직도재정자립도는낮고,재정규모상나타난의존재원비율이높은수준으로중앙선복선전철이용문역까지운행되고,중부내륙고속도로의차질없는추진과대단위아파트건설등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민선5기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구현을위해친환경생태도시인프라구축등건강하고살기좋은복지기반조성에많은예산이투자될전망으로세입증가보다는세출증가가빠른속도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결산검사결과를통해장래의재정계획수립과예산편성에있어사업목적이나효과를달성하기위한면밀한결산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미상환액회수등에대한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92년부터발생한융자총회수액이5억4,400만원인데미상환액이3억1,400만원으로서58%의미상환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에대한회수조치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상환능력이있는재산이있는자에대해서는체납고지서및매월20일날체납통지서를보내서본인에게체납액이있다는것을주지시키고상습체납자및보증인에대한재산에대해서압류절차를일정계고를통해서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상환을실시하겠고사실상영세민이기때문에상환능력이없는사람이있고일부사망한사람이있습니다.이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를부쳐서감면조치를해서체납액이일소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미상환액중에원금과연체이자가거의같은수준인데실질상으로물론갚지는못했습니다만배보다배꼽이더크다고지금이런여러가지사실상갚을능력이없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사망자같은경우는혹시가족상속승계여부를확인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분들이융자를받아가지고상환하는자금으로쓰기보다는생계수단목적으로사용을했습니다. 그래서보증인이있는데보증인이5,000원이상의재산세만내면보증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려운사람끼리서로연대보증을같이섰어요. 그래서사실상지금채무능력이변제능력이거의없는사람들이대부분입니다.하여간없는사람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심의위원회를부쳐서감액조치를하고요,상환능력이있는분들은최대한에상환할수있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그기금목적대로지금미상환액이50%가넘는58%에이르고있는데해결할수없다면과감한어떤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손처분감면조치할수밖에없잖아요.그렇지요?

오히려우리가생계비를지원해줘야되는그런여건에있는분들이대부분입니다.

의회에어떤절차를거치지않고자체감면조치가능하시지요?

지금저소득생활안정융자조례12조에보면감면조치가있는데또동법시행규칙에도있습니다. 그런데전혀상환능력이없을경우에한하도록되어있는하여간좀현실여건을봐서이법을적용해서최대한감액조치해서상환능력이있는사람은상환을받고안되는사람은이번에체납액을아주정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결산검사지적사항말고어차피나오셨으니까한가지만다른것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16억9,000정도가되는데요.제가이내용을쭉보니까다사업예산들이에요. 특히주민복지과는주민복리를위해서예산집행을하는건데다른타부서에비해서16억9,000정도예산집행잔액이있어서이런것은좀참고를하셔서왜잔액이이렇게되는지좀면밀하게분석좀하셔서당초사업목적대로좀적극적으로사업을하셔서예산집행잔액이전년도에비해서확줄어들수있도록사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회계결산서2010년도49쪽에보면16억정도의사업집행잔액이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예산은대부분국·도비의보조에의한사회보장적성격의사업입니다. 따라서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에장애인이나각종시설의각종운영비,인건비지원이되는데분기별로산정을해가지고주거든요.그래서나중에차인잔액이남은겁니다.따라서사업비가남아서반납을하거나어떤우리가지출할비용을지출을안하고반납한것이아니고현행법상에대상자가아니기때문에지급이안된부분입니다.하여간어쨌든국비라할지라도집행잔액이감소될수있도록도와보건복지부와협의해서대상자가없을때는금액을적게받도록그렇게조정을하겠습니다.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복지과는주민들복리하고긴밀한관계가있기때문에여기내용을보면취약계층이라든가또아까말씀드린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또긴급구호라든가이런쪽의예산이많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실무자들이신경을쓰시면좀더집행잔액이안남고좀더주민복지를위해서더적극적으로사업을해달라는얘기입니다.

하여간최대한우리지급할수있는것은많이수혜가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대책강구와수수료및이자수입수납업무처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26쪽입니다.저희과는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대책강구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미수납현황은저희군의총징수할결정액이지방세,세외수입합쳐서1,201억5,184만2,000원중에서수납액이55억9,194만7,000원이고미수납액이145억5,989만5,000원으로이중에는12.1%그러니까징수결정액대비해서12.1%가해당이되며,지방세61.5%,세외수입38.5%가미수납액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미수납액에대한체납사유별로는거소불명이1.9%,무재산이11.9%,고질적체납이거의2/3가넘어서74.2%,소송계류중인것이10.1%,기타가1.9%이렇게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여러가지체납액징수를위한노력을강구하고있고,특히나금년도에민간추심경력자2명을채용을해서지난달현재약2억7,000만원을징수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군이100억징수를목표로해서추진했는데지금현재약70억을징수함으로써세수증대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그리고100억징수의목표는달성은물론이지만지난해저희군이도평가에서체납액정리에최우수상을수상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이부분은자주재정력확충이라는커다란목표도중요하지만세무공무원이당연히해야되는그러한업무로알고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쪽입니다. 두번째로수수료및이자수입수납업무처리소홀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징수결정액,총수납액,과오납반환액,수납액이19억1,559만1,000원이고,99.9%에해당이됩니다. 그리고이번결산검사에서지적받은것은165만5,000원즉0.1%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이165만5,000원에대한것은저희가이미조치를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증지판매수입액이13만원,그래서이부분은잘못된부과이기때문에부과취소를6월23일날하였고,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대해서는62만4,000원입니다.그래서이것은납부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의료사업서종보건지소건인데이게8만8,000원이것이잘못부과된사항이기때문에부과취소하였고,또한이자수입역시이미납부됐거나이래서81만3,000원에대해서납부된부분에대해서는부과취소했습니다. 이부분은앞서서제가보고드렸습니다만수수료및이자수입은당연히체납액이발생되어서는안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이런업무처리에다소미흡한점이있었는데총괄부서로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도·감독을해서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에특단의노력을하시는것을어쨌든위로,격려의말씀드립니다. 지금거소불명,무재산의경우에소멸시효기간이5년인가요?

예.

지금소멸시효기간이도래한경우결손처분조치를갖다가한경우가좀많이있습니까?

예,무척많습니다. 이것은이번다음주에시작되는업무보고때자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2건에대해서답변을일괄적으로드릴까요?

그러시지요.

소멸시효부분은그렇습니다. 사실무재산이됐든,뭐가됐든이부분에대해서소멸시효를할수있는부분은5년이지만,법상의기간입니다.그렇지만거기에어떤독촉이라든지이런소멸시효중단사유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소멸시효를법에서정한것을최대한존중을하지만중간에어떤재산확인이나또급여확인이나이런사항을통해서납세로이어질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추후에한번행정사무감사때참고하겠지만우리가통상적으로고액체납자라고말하는고질적체납자,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상당수있습니까?

많습니다.

그건추후에자료한번,정기적으로고액체납자일정기준이상해서공고도하지요?

그렇습니다.공개공고를하고있습니다.3,000만원이상자는.

경기도최초로민간추심경력자들의활동이지금상당히활발하지요?

예,저희경기도군단위에서는최초이고,저희는군내에31개시·군이경기도에는있는데그중에서16번째입니다. 시단위는이미채용을하도록되어있었고,군단위에서는저희가,군이래봐야4개뿐이안되지만채용을한것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것말고도제가업무보고때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압류하는시스템을도입을한다든지어떤정보인프라사업은저희군이뒤지지않습니다.그것을저희가전번에도제가보고를드릴적에세무행정선진화방안에대해서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 따라서이부분은당연히공직자가해야되는일이기때문에저희가계속적으로노력할것입니다.

지금민간추심경력자들이지금한5억정도걷었습니까?

목표를금년도에저희가설정하기를목표설정을했습니다.4억을1인당,금년도첫해이기때문에도입된첫해이기때문에2억,2억해서4억을했는데지금현재63%약3억정도징수를했습니다. 그래서목표를7월이후에는조금상향을해서조정을할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혹시우리공무원들독촉거의매월지방세에대한징수대책,또공무원들독촉,격려사항이나오던데우리행정동우회라든가전직공무원들을활용한어떤24시간기동반이라든가이런것을운영할계획은혹시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저희선진화방안중에서다각도로검토를했습니다.지난번에아마부의장님한테제가저희워크숍했던리포트를드린적이있었는데다각도로검토는했는데이체납세라는것이현실적인문제가있습니다. 그것이뭐냐하면징수에는공직자가해야되는그런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또민간인이했을때오는부작용이큽니다. 그래저희가여러가지다각적인검토는하지만현실적인법상의문제,또그리고이징수라는것이세무공무원의징수권에해당이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런부분이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전직공무원을동원해서한다는것보다는마을단위의이장님이라든지이런통해서홍보,계도이쪽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지금행정착오나이중납부,우리지방세입과오납부분이연간10억정도됩니까?

예,그구체적인금액은제가별도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만작년도에약8억5,000됐거든요. 그런데과오납이생기는이유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최소화시킬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착오부과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어쨌든세원발굴이사실양평골프장이나몇군데신규사업이추진이되고있습니다만여러가지재정여건상우리가신규발굴이사실상여러가지어려움이아마있을겁니다. 특히지방세및세외수입미수납에대한징수대책은특별대책,종합대책여러가지말을써가면서우리가물론애를쓰고계십니다만어쨌든과감한행정조치,또저는과감한결손처분도표현을합니다.어쨌든이런것을전반적으로너무도잘아시니까한번애쓰시는만큼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도로점용사용료미수납액정리부적정과양평군공영유료주차장위탁운영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미수납액정리부적정과양평군공영유료주차장위탁운영개선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도로점용미수납액6,351만3,000원의징수대책이미흡한점과결손처분액947만원중납부의무자가사망해서결손처분한704만원은도로사용승계자로재부과하여야하는데재부과하지않고지금까지있었기때문에소급부과조치를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이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체납액징수대책으로는현재까지의미수납에대해서체납액징수반을별도구성해서현재전화안내나현장방문을통해서체납액을징수토록하고있으며,앞으로더강화토록하겠습니다. 또주소지불명으로인한체납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는현재거주지를정확히현장확인해서고지토록하며,각종인·허가신청시에는체납액여부를확인해서체납액이있을시에는체납완료후인·허가를해서체납액을징수토록하겠습니다. 또한사망으로인한도로사용승계자소급부과관련해서는사망으로인한결손처분건4건에대해서는현재소유자에게도로점용허가권을승계토록안내문을발송을했습니다.바로허가권이승계되도록해서재부과토록하겠으며,앞으로허가권자가사망시에는승계절차안내를통해서체납및결손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장기미사용도로,주택같은경우에는보상을하고있지요,지금?

다시한번만...

장기우리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예를든다면집이들어가있다고하면어쨌든선보상을해서매입을하고있지않습니까?전반적으로.

저희건설교통과에서는도시계획도로보상은하지않고일반법정도로에대해서는공사를시행한후에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미불용지나또일명체불용지라고그러는데미불용지에대해서는예산편성을해서별도보상을하고있습니다.

주민이어떤단체든,주민들이도로를점용한상태에서어떤목적에서든수익을발생을하고,또당연히사용료를내는것은당연합니다. 그런데이게30%까지미수납이방치되고있다는것은징수에,체납액징수에문제점이많다고봅니다. 어쨌든철저히좀징수에아까말씀하신대로빠른시간내에전액다징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에공영주차장까지같이,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영유료주차장위탁운영개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설명을듣고,보고를받고질의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관계관께서는양평군공영유료주차장위탁운영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공영유료주차장위탁운영개선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공영유료주차장을다섯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다섯곳마다주차장별주차요금이조례에서정한요금과상이하게징수되고있으며,주차장별1면당연간계약금액이3만2,400원에서부터25만6,900만원까지편차가심하게운영되고있음이지적됐습니다. 하여튼여기에대해서저희들은다시한번앞으로는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는현재주차장위탁운영산정은주차장인근지공시지가를근거로해서위탁사용료를산정하고있습니다. 다른시ㆍ군도다통일하게그렇게사용을하고있는데이것이약간의문제점이있다고저희들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또주차장위탁운영기간이1년으로해서1년마다했기때문에2011년도12월까지위탁기간이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주차장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원가계산을해서합리적인공영유료주차장이위탁이되도록원가계산을해가지고도로점용료와같이토지지가로해서위탁료를사용을하지않고우리위탁근거에의해서3년간위탁으로해서공개경쟁입찰로해가지고앞으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이에따라서지금주차장조례에따라서주차요금이달라지고제대로받지를못하고있습니다.또주차장별마다요금이다다른데이것도이번에주차장올말까지전체조례를개정해가지고다섯군데가다통일이될수있도록조정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다섯군데중에서한군데만입찰을하고있잖아요.

지금자유총연맹에서운영하는한군데만저희가입찰로했습니다.

전체다입찰계획은없으세요?

내년부터는검토를하겠습니다.

다섯군데다요?

예,지금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위탁사용료도재산정을해서여러가지로검토를해서입찰로검토를하겠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에보면주차요금을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란다고그랬는데그런생각을안가지고계세요,요금제를?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가지금실지청년회의소에서하는주차관리하는곳이지금저희조례와같이받고있고나머지는더절감해서받고있습니다.여러가지로주차장위탁을할때지역경제사정이나이용자편의로해서위탁수요기관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정했는데이것은내년부터는조례를현실에맞게끔해가지고공동으로다통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공영주차장을,유료주차장을이용안하는것보면은대부분주민들이말씀하시는게서비스질이저하됐다고그러거든요,서비스.서비스라고하면은여성운전자라든가노약자라든가이런분들이차를주차를할경우에굉장히어려움이많거든요. 그런데그러한뒤에서봐준다든가보조운전을해준다든가이런부분이전혀없기때문에사실꺼려하거든요. 그래서넓은데가서아무데나가서대고이러한부분이있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입찰을할때도이런서비스부문문제까지검토해서권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5개주차장에대해서위탁을할때수의가4건,그다음에공개입찰이1건인데계약은언제하시죠,시점이?계약시점이?1월1일날하는거예요?

연초에.

연초에하는거고요?지금그러면5건모두에대해서입찰계약금이수의계약금이1억700인데다들어와있어요?

예,다들어왔습니다. 지금한번에다못받아서요,분할납부를하고있습니다.

지금그러면미수납액은2010년기준해서하나도없습니까?

일부있습니다.

얼마나,

작년,그것은죄송합니다마는제가미수납액을현재파악을못했습니다.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어느단체에서하는거죠?

자유총연맹에서지금납부를다못했습니다.

얼마정도되는데요?

작년도입찰을처음했는데요,입찰을해서역전앞에공영주차장을운영을하고있는데입찰을하다보니까입찰가가높아져가지고,

그러면계약금을안내면입찰이안되는것아니에요?계약금을안냈는데어떻게계약이돼요?

이것은그러니까저희가아까말씀드린게,

계약하는방식이분할납부조건으로되어있어요?

이것은입찰을할때위탁을할때지금다른사항같이위탁을한사항이아니고입찰을하면서입찰금액을납부를하고입찰을한게아니고입찰금액을선정한금액을써낸걸가지고계약을한다음에운영하면서수입을가지고납부를하게끔했습니다.

그러면1년회계기간말까지계속분할납부도가능하다?

그래서이제까지분할납부는안했었습니다.안했었는데그런게없었는데여기서다작년에못했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분할납부로해서결심을받아가지고분할납부통보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이단체도마찬가지예요.자유총연맹도4,111만원을써낸것아니에요?그러면그게그사람들도나름대로어느정도원가분석이라든가주차장을운영을해서남는수익금인건비빼고나름대로의수익금이4,110만원이넘는다고판단이되어서나름대로그금액을써가지고입찰을했으면자기네가써낸입찰금액에대해서는납부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거기서작년운영하면수입이안나오는데안나와도납부를하겠다고해서분할납부를요구를한겁니다.수입은들어온것은다되지를않으니까어떻게든지분할납부를하겠다해서분할납부를저희가받아서분할납부토록통지를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청년회의소라든가양평군지방행정동우회,상가번영회이런데는다미수납액이전혀없어요?

예,지금다들어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어차피그게수의계약이아니고경쟁입찰로다가된부분에대해서는위탁받은업체에서,수탁받은업체에서계약금을다납입할수있도록독려를하시고그다음에조례도개정을하신다고그랬는데짜임새있게그렇게일관성있는조례가개정이될수있도록빨리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용문,양수리공영주차장문제의핵심은추가로더많이건설을해야됩니다.지금교통난,주차난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또양평역앞에38층이또입주가시작되면관계부서에서는충분하다고하는데거기내에건물내에주상복합상가들이들어오면은그유동성을아마커버하기힘들겁니다.그렇지않아도현재양평역주차할곳이없습니다.가서보시면알겠지만차가들어갔다가다시나오고지금주차장우리공영유료주차장도지금전반적으로지금우리군계약금액이높다낮다여러가지또지난번에감면조치도해드렸죠,일부단체에. 그런부분들이감면에또감면,또납부도못한다이정도지금과연엄살인지아니면정말실질적으로이용을안해서그런지몰라도오히려공영주차장은빌때가있습니다.반면에주변은꽉이면도로에는주차할틈도없을때도있고전반적인그런부분들을첫째는종합대책을한번용역을줘서라도한번수립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들이거의다제가전에도한번지적했습니다만여기시내한번가보십시오.건축물부설지하주차장이든옥외,옥내주차장이든과연한군데라도제대로개방된데가있는가. 심지어는어느집은자기차딱2대,한대대놓고는문잠근집이있고이앞에극장도봐보십시오.완전전면폐쇄하고,약간몇층된다는건물들은아예,공공연립주택도마찬가지고요.그것만개방해도아마지금현재우리가군에서공영유료주차장아마주차댓수그정도될겁니다. 그래서주민들협조를끌어내고또관리단속도공문도띄우고또자꾸계도도하시고그래야지또하나금강아파트쪽앞에주차장도지금아마제대로활용도가떨어지고있습니다.중장비가있다든가심지어는모래를갖다가몽땅쌓아놔서이번에빗물에다유실된다든가또갈산공원정상도나름대로주차들이아마여러가지차들이활용이있어요.물론그공원내에과연그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느냐여부는따져봐야겠지만그런부분들도인근에의병기념사업회인가요?그런데다가위탁을줘서관리토록하는것도또나름대로어떤하나의방안이될수있고지금군청주차장주차료수입은세외수입으로바로들어옵니까?

그것은저희하고별도로지금,

다른과에서합니까?

예.

그것도왜그러냐하면월례조회할때보면아침에일찍공무원들이다일찍출근하다보면민원인들은들어오지를못해가지고원성이높습니다.여러가지로.어쨌든주차장문제를유관부서,관련부서끼리협의를해서라도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운영개선그문제도여러가지문제아까송요찬위원님이지적한만큼나름대로지금가격을전체공개입찰을전환해도아마입찰이안될경우도있을겁니다.왜?지금인건비가어르신들게감당을해서아마어르신들이열악한조건에서도경비를적고그러다보니까서비스가질이낮아지고또주민들의식들이돈을내고주차하려는의식이없습니다.그래서그런전반적인문제점을점검해서종합대책을한번용역을줘서라도한번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거기에따른원가계산용역을하반기에실시해가지고내년도에는공영유료주차장위탁운영할때에위탁비를산정해서위탁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금지적하신금강아파트하천주차장이나일반건축물부설주차장이나모든주차장이나잘활용이되어야되는데아직미흡한것같습니다. 일부전체적으로보면은주차장도부족하지마는또주차질서의식도많이결여되어있는것같습니다.하여튼이모든것을저희들이홍보를하고잘정비를해서조금이라도주차에소홀함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이월사업비발생최소화대책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이월사업비발생최소화대책강구는지적사항이일반회계이월액은전년도와별차이가없으나명시이월은42%가증가된299억4,070만5,000원으로서또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은오히려감소가됐습니다. 그다음에기타특별회계이월액은사고이월이나계속비이월은감소가되어서문제가없습니다만명시이월은774억5,057만원이증가가됐습니다.따라서이월액발생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람이라고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이월액주요원인분석은먼저일반회계명시이월이증가가됐는데왜증가가됐느냐하면작년도12월에내시에따라서전액명시이월이됐습니다.총7건에58억296만원인데저희소관은양동한센정착촌생활개선비가5억원,또구제역방역및예방사업이2억,양평읍도시계획도로중2-3로가5억,또폐철도활용강변자전거도로조성길이35억8,000만원,또곡수천수해예방이10억,나머지기타호우피해재난기금이1,960만원과336만원이이게12월달에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부득이명시이월이됐고또수해복구사업비추경편성예산에따라서명시이월이발생합니다.수해복구예산사업비가73억5,052만7,000원이이게수해복구때문에이게이월이된거고,그다음에사업시기가미도래가되어가지고이월된게91억22만6,000원이되겠습니다.또하천재해예방사업3회추경예산추가확보및편입토지협의지연으로이월된것이56억9,342만원이되겠습니다.또작년도12월에내시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인해서명시된게12억750만원입니다.주민복지과에복지정책우수기관으로되어가지고보조금지원이2,750만원또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에10억원,또전통사찰보수정비가1억8,000만원이12월달에내시됐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게명시이월됐습니다. 그다음에특별회계에서도이월액이많이증가가됐는데이사유는국ㆍ도비보조사업추경내시및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액이발생됐습니다.내용으로보면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규칙이10억원이추가편성됐고또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이28억8,500만원이추가편성되었으며,또작년12월달에내시에따른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14억100만원이됐고그래서이렇게많이12월달또아니면수해복구기금으로이렇게늦게내려왔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게명시이월이됐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명시이월이적게끔됐으면좋은데이번에명시이월사업이부득이하게이렇게12월달에돈이내시가됐기때문에이렇게명시이월되었다는것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해마다지적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작년에는’09년대비이월사업비가한43%가감소가됐었습니다.그리고또올해는명시이월같은게오히려43%가감소됐는데올해는그에반면에42%가또증가됐습니다. 방금많은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서잘들었습니다.그런데이게개선권고사항중에각종종합대책을특단의대책을세워라하는데아무리세워도나올수밖에없는게참이월사업비인데그걸줄일수있는특단의대책이라는게바로클로징텐이죠?

예,클로징텐은실시하고있습니다.

매달점검을하고?10월까지어쨌든마무리하고11월,12월은넘기지않으려고그러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올라갔습니다.어쨌든특히올해같은경우는조기집행비상대책반도운영해서전국적으로1위도하고또중점관리대상추진보고회도수시로갖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전반적인교체평가라든가과거에그런것했지않습니까?읍·면교체평가라든가,특별점검이라든가명시이월,사고이월이런것을줄이려고.그런기존에했던여러방법들을종합적인대책으로승화시켜서이월사업비는어쨌든줄이는데노력을해야됩니다. 당부말씀으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농기계임대료징수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농기계임대료징수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료체납자29명을저희가관리해오면서16명에대해서는징수를완료했고,13명에대해서미징수한상태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으로는무재산및사망자로되어있는6건에대해서결손처분등체납정리를철저히하라는권고사항을받았습니다. 이에대한저희조치계획은채권미확보자6명에대해서우선세무과에다시한번재산조회를의뢰를해서그의뢰된경우를가지고다시한번저희가최종적으로고문변호사의자문의뢰를받은다음에결손처리절차를갖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에저희가6명에대해서현장에나가서접촉한결과로는현재무재산자중에일부소득이있는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분납을통해서내겠다는사람도있고그래서앞으로조금더신중하게결손처분은검토하면서최대한받아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까지미수납자가재산상에세무과에아직까지실태파악이라든가조사를해보지않으셨습니까?

이사항은먼저조사를해서무재산으로나온상태인데요.최근에동향을저희가1차지적을받은뒤로는두차례를더농가들을일단은면담을했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서...

읍·면장들이실정을잘알겁니다.

예.

읍·면회의때특히여기총건수에서지평면장이협조를잘해주시면잘끝날것같습니다.지평면이8건인데.어쨌든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보조금집행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보조금집행부적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보조금교부결정및자금교부통보서에의하면구조치료사업완료후사업전·중·후사진기록을유지하여보조사업완료및정산보고서를제출토록하고소요된비용을지급토록되어있음에도2010년3월치료비전액300만원을조기집행하였으며,완료정산보고서에구조치료등관련사진한장없이치료내역서만첨부제출,첨부하여제출기간이2개월이지난2011년3월28일제출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을기대하기어렵다는사항에대해서개선권고한사항이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을위한위탁협약서의체결후에는관련근거서류를유지제출토록하고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사업의효율성을제고토록적정한예산을집행토록하기바란다는개선권고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조치하였습니다. 2011년2월7일유일동물병원과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계약을체결하고구조치료비는분기별로증빙서류를첨부하여청구하면실적에따라소요경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예산액이100만원으로2011년1/4분기지급액은20만원을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받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조기집행의폐해지요,이런게?그렇지요?

저희가관리를철저히못한면이...

올해100만원이라고요?

올해는예산이100만원인데요,저희가올해부터는작년도에조금그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분기별로해가지고증빙서류를첨부하면그증빙서에따라서해가지고1/4분기때2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을하시더라도물론또가려서하셨어야되는데무조건하다가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이된거거든요.참이게어디나갈까봐창피하네,이런문제들은보면.앞으로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좀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야생동물관련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광견병이라든가여러가지수의사,관내수의사가몇분이나계시지요?

글쎄요,그건저희가저희소관이아니라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유관부서와전반적으로애로사항들이상당히많아요.구제역뿐만아니라개예방접종한번하면아마1,000원씩지급할겁니다. 개1,000원받으려고개몰다가물리기라도하면참,그런데거기에딸리는서류는예를들면일곱,여덟가지쓰는여러가지문제점들애로사항들이있으니까한번조만간에그런유관부서합동간담회같은것을가져서애로사항도좀청취를하시고또이것도그렇지않습니까?조기집행을하다가보니까건당8만원정도지급이됐는데어떤특정어떤부분에한곳에몰아줄것이아니라읍·면에서가장빠른읍·면수의사들한테이렇게면사무소와서로페이징시스템,위기관리시스템을구축하면지정하면신속하게조치할수도있고또방사,폐사이런부분들은아마관내관련협회가있을겁니다.예를들면여기양평조류보호협회도있고야생동물협회도있고.또뿐만아니라적어도상식을가지고있어야돼요. 양평관내용문산에보호,특용꼬리치레도롱뇽이라든가능구렁이라든가지금원앙이라든가이런것은보호종들이란말입니다. 보호종은어떻게해서어떻게처리를해야되고또일반동물고라니라든가다람쥐라든가이런것은어떻게해야되고이런어쨌든매뉴얼이있으니까그런매뉴얼들을잘활용을하셔야될겁니다. 어쨌든그런것을한번종합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농업발전기금운용소홀과농가도우미지원사업추진미흡,유기동물보호관리예산집행부적정부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36쪽농업발전기금운용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양평지방공사총40억원을융자하였으나상환이자9억7,974만4,000원조차회수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농업발전기금운용을소홀히하였다고지적하셨습니다. 행감때도저희가보고드렸습니다만저희가올해상환도래한9억6,500에대하여상환했으며,이자1,930만원도같이상환하였습니다. 지금앞으로지방공사가금년말로흑자가예상되고있습니다. 6월말까지도저희가3억6,000정도흑자가발생이되는데저희가하여튼흑자가발생되는대로우선농업발전기금부터상환토록하겠습니다. 37쪽이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추진미흡입니다. 문제점은2010년도군관내출생아가593명이나여성농업인을한3%를감안했을때한20여명이되는데사실4명만이사업이나갔습니다.그래서극히미흡하다고하였습니다. 사실상문제점은저희가제일문제가도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지침을고칠수는없습니다.그런데도의회에서도지금이게문제점으로되어가지고지금도의회에서도이걸지침을개정하려고합니다. 왜그러냐하면사실상배우자나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지원에서제외가됩니다. 왜냐하면산모로서는그래도배우자나직계존비속형제가사실산후처리를해주는것이가장바람직한데그래서지원에서배제가되기때문에이런문제점이됩니다. 하여튼담당부서와긴밀한협조를해서이문제가해결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38쪽유기동물보호관리예산집행부적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유기동물에대해서는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업무위탁을해서처리를하고있는데요.사실가축전염병이라든가동물들이적절한환경에서생활하고보호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유기동물보호관리예산을세워서집행하는데요.사실저희가문제점으로는서류대장이라든가제출서류만보고예산을집행을해서적정하지못하였고,그다음에권고사항으로서는1인이협약하여포획처리하고있어서2,3인과협약처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권고를하셨습니다. 그래서사실저희가서류가들어오면현장에가서보호소에가서그걸확인하고이러고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권고사항에보시면2,3인이협약처리할수있는,1인을협약해서저희가지침상으로는보호소는1개소만두게되어있습니다,양평군에. 보호소는1개소가있지만수의사들이계속포획은지역별로하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큰문제점이없다고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예산집행하는데서는더욱철저한관리·감독을해서예산이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융자된,지방공사융자된금액중에서상환이자를추정을결산검사위원님들이하신것같은데그이율이2%로만하실건가요?

예.

연체이율은포함을안하고그냥....

저희가연체라는것은농협과도먼저행감때도보고드렸듯이저희가일단은2%내에서일단은상환하는것으로이렇게먼저말씀드린대로그렇게해서상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농발기금위원회가있잖아요?

예.

정기회와임시회가구분이되어서운영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도2011년도에도운영위원회를하셨나요?개최하셨나요?

예,개최를해서자금저희가융자도나가고있습니다.

지금거기위원중에서당연직위원말고나머지위촉직위원이누구누구시지요?죄송하지만.

글쎄요,제가그명단을제가저걸안가지고왔는데별도로그건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분들이위원회위원들이지적이여태껏없었어요?위원회를개최를하면서융자금상환이안된부분에대해서위원회위원들이뭐라고혹시회의내용에한내용이없습니까?

그런말씀을많이하시지요.사실상걱정도되고지금워낙적자가많이나다가보니까서로걱정,다같은마음이지요.그런데앞으로열심히노력해가지고흑자로돌아서니까,하여튼저희가농업발전기금을더좀얼른흑자나는대로갚아서필요한농민들이쓸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잠깐보고를받았습니다만지방공사가6월말누적손익이어바우트로3억6,500정도가손익이,이익이났는데연말까지계속적으로지방공사는특별하게관심을더가지시고잘운영하셔가지고농업발전기금부터상환이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발기금부분은정말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거론이됐었습니다.이목표가없으면갚기힘이듭니다.의지가없으면안되고,지금어쨌든흑자전환한것도거기참여하고한공직자들한테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리는데더분발하셔야됩니다.1년에20억씩흑자를내면2년안으로갚을수있지요.13억씩이면3년안에갚을수있지요.

아무래도운영자금이좀필요하겠지요.하여튼저희가금액은잘라서말씀을못드리지만하여튼적극적으로우선농발기금갚는데우선을하겠습니다.그건약속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양수리세미원에서못받은돈도바로바로처리...

예,지금계속받고있습니다.

외상값못받는것이참지지부진끌다가보면나중에떼어먹힙니다.어쨌든애쓰시는만큼박수쳐드리고더욱애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예,분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지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지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도시계획시설이시설결정일로부터10년이경과된대지에한해서,신청된대지에한해서보상을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지급해야될잔액이17억1,900만원가량있습니다. 금년에예산이3억5,000서서작년명시이월3,200해서금년에2필지에대해서일부보상을완료했습니다. 앞으로예산확보가문제인데예산확보가되는대로보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관련민원접수하셨죠?옥천소재지내.잘모르십니까?

아직접수된것은없습니다.

공사를전에정창훈선생님시절에하다가나머지지금공사가중단됐지않습니까?

아,도시계획도로요?

예,지금여기나온류장환선생님,고류금열선생다문제들이참문제는그렇습니다.도시계획도로가뚫리지않으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는데사유예를들자면예산미확보라든가연차적으로순서라든가이런부분들에장기미집행에대해서는읍ㆍ면사무소를통해서라도주민들한테충분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조기완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이진수입니다. 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에대한조기완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용문전철역에서부터용문산관광지까지총연장9㎞에대해서48억의사업비를들여서자전거도로를완성하는그런사업계획입니다. 현재까지28억을들여서5.8㎞를개설했고현재잔여구간이3.2㎞에사업비는25억원입니다. 이것에대한문제는지금사업비20억미확보하므로인해서자전거사업이완성되지못한것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 추후에관련사업비를확보해서공사가원활히마무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지역이다보니까계속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게되는데엊그제도비온다음날도먼저마룡삼거리에해놓은스텐바있죠?그것도사고나서한쪽으로치워놨더니또누가금방집어갔더라고요.그것도벌써유실이됐어요.벌써그것두번째인데이것본위원이보기에는아마전반적으로설계검토가다시이루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 계속적으로재투자되고벌써완공도안됐는데계속문제점이많이나타나고있거든요.그리고지금실질적으로이루어진구간에대해서도용문역앞에내려서서바로그쪽으로가지않고다사거리쪽으로나옵니다. 사실그런부분은아직완공이안되어서그쪽정리가안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겠지만예산은지금28억이들어갔는데28억원어치제가효과를못보고있는것같아요.그리고제가그도로를이용하는사람지난주에한번봤어요.여태그렇게다니면서자전거도로이용하면서딱양평군팀5명봤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물론자전거도로가전체가연결이안되어져있기때문에이용자들이불편을겪는것은사실입니다. 또기완성된자전거도로에대해서도불법주ㆍ정차를한다든지하는것때문에이용자들이불편을겪는것도역시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고요,다만이제이용자들도지역주민이고동시에거기서불법주ㆍ정차를하고있는사람들도주민들입니다. 따라서이제주민들이어떤성숙한주민의식이필요로할때가됐다라고하는말씀을드릴수있겠고요,이것과관련해서는우리관련부서로하여금주민들을더계도하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또미완성된잔여구간에대해서는조속히사업비를확보하므로인해서전체구간이완성되어서이용자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도로를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잔여구간덕촌리SK주유소앞에서신점리까지가아직안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서조현리로돌아가죠?

예,그렇습니다.

조현리로돌아갈때지난번에처음할때도공청회를했었거든요.조현리주민들이랑공청회를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조현리부분에맛골지나서절개지가있는데그부분을좀더절개를많이해야되거든요.교통사고가항상많이나는지역이기때문에그러한건의도들어왔던부분이고또지금겨울철에는특히더하고.

잔여구간에대해서여러가지대안도제시가되고문제점도나름대로가지고있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자전거도로는그냥자전거도로로봐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자전거도로를개설하면서도로확장적어도2차선규모의도로확장을요구한다든지하게되면사실은자전거도로본래의기능보다도로정비의기능이더커지기때문에그렇다라고얘기하면그건자전거도로가아니라오히려도로정비사업을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발생을합니다. 따라서저희가추진하고있는것은노견을이용한자전거도로를확보해서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자고하는목적이었기때문에그러한목적에충실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더드리겠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부분이자전거도로로인해서또노폭이좁아진다고그렇게얘기를하거든요.그러니까지금2차선확보가안된지역이거든요.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문중땅에그부분이,그래서문중에제가한번기부를하라고그랬어요.기부채납을하라고그랬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다시한번검토를해주셔가지고주민들이원활하게사용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ㆍ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5일개의되는제7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