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제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류미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주민불편 예방 행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서 도로개설, 인도정비공사, 하수도준설,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은 물론 남동문화생태 누리길과 호구포 친환경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소관 분야별 모든 업무에 남동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과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앞선 행정,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보고서 259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은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111억100만원과 특별회계 4900만원을 포함 총 1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 현황은 시 관리도로 도로폭은 25m 초과 도시계획도로를 포함 총연장 523㎞중 개설도로연장은 454㎞이며, 개설률은 86.9%입니다. 260쪽 기타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82쪽까지 2011년도 주요추진업무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63쪽부터 270쪽까지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2011년도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10건으로 이월사업은 4건, 신규사업은 6건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64쪽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321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금년 4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보상대상 27건중 미보상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용재결 심의 결과에 따라 공탁을 완료 후 금년 11월안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65쪽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6억원중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300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금년 4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보상대상 46건중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13건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용재결 심의결과에 따라 공탁 완료후 금년 11월안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66쪽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8억6천만원 예산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550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금년 4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보상대상 56건중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8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수용재결 심의결과에 따라 공탁완료후 금년 11월안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입 도로폭 15m 연장 327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작년 10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6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267쪽 수현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7억9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201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기 확보된 4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족사업비 17억5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11월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502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기 확보된 8천만원 예산으로 금년 3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현행 도로 선형이 불합리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중으로 용역을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부족사업비 27억2천만원에 대해 2012년 본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347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기 확보된 8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족사업비 27억2천만원은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고잔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146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로 기 확보된 2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족사업비 16억8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림동 457번지 일원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 기존 도로폭은 9m를 12m로, 연장 350m 구간에 대해 인도설치 등 확포장 하는 도로공사로 금년 2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오는 8월부터 공사에 착수 연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70쪽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 해소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투입 빗물펌프장 1개소 신설과 기존 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공사로 기 확보된 3천만원 예산으로 금년 2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GIS상 하수관망도와 기존 하수관로 현황 불일치로 정확한 하수관로 매설 현황 조사를 위해 현재 일시 용역 중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부족사업비 14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9월에 공사에 착수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까지 도로 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구 도심 낙후지역 인도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등 총 6건으로 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비예산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구월3동 문화서로 인도정비공사, 만수4동 조동초교 일원 인도정비공사, 구월4동 구월말로 인도정비공사 등 총 3건의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간석사거리에서 만수주공사거리 인도정비공사는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4월 14일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현 공정율 75%로 8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차도 및 인도 상에 소규모 포장 파손 복구와 파손된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201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 사항으로 차량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등 도로점용시설에 대해 총 2,230건 29억24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으며 부과금액은 전년 대비 30.7%가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4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6.1%가 증가한 2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을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총 5건으로 사업비는 1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사업은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는 현 공정율 90%로 7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공사는 연간 단가 계약 공사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는 현 공정율 40%로 8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우기전 침수예상지역 하수관 준설 및 정비공사를 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노후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으로 예산액은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일원 하수도,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111-251번지 등 해빙기 위험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소래샛길외 2개소 침수해소 공사 등 2건은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불량 하수도 비굴착 보수공사와 관내일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3100만원이며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만수3택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구월3동 배수펌프장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 간석4동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준설 공사 등 3건은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침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입니다. 구 예산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관내 침수 예상구역 도로변의 집수받이 12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 공사에 착수하여 우기전에 6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까지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 및 친수공간 제공 사항입니다. 첫째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8600만원 예산을 투입 자연형 생태하천의 이용자들을 위한 산책로 주변의 제초작업 및 적치 쓰레기 수거, 하천시설물 보수, 기타 하천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승기천 일원 간이화장실내 시설물 보수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승기천 간이화장실 3개소 위생관리용역, 장수만수천 하상정비 및 준설공사, 승기천 및 장수천 하천시설 보수공사와 관목식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까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인 자전거를 무상 수리해주고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 수리해주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관내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604대의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부터 291쪽까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85쪽 소래철도교 보존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 노선으로서 용도가 폐기되어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던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가 우리 남동구 집행부와 구의원, 그리고 뜻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작년 8월 23일 국토해양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존치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긴급 투입 기초가 세굴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시흥시 쪽 교대 1개소와 교각 2개소에 대해 금년 4월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통행 재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흥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3자간에 협의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통행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해수공급시설 증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9월경에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준공에 따른 해수공급대상 신규 수용가 발생으로 계획공급량에 적합하게 증설하여 위생적인 해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6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종합어시장 준공에 따른 해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를 우선 선투자 공사를 시행하고 20년간 유지관리한후 하수도 관리청이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중 우리구는 남동공단 2단계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규모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네, 조오상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장마기간인데요 이번 비에 주변을 지역구를 돌아봤는데 크게 피해는 없더라구요, 작년에 비해서. 하여튼 이번에 고생들 건설과 직원 통틀어서 구청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았고요. 앞으로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어요. 집중폭우가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온다는데 작년 대비해서 보시면 현재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준설공사 감독은 어떻게 하죠? 보면은 주민들 보면은 준설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언제 하고 가는지. 직접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 걸 갖고 비디오 판독만 하시는 건지, 어떻게 감독하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준설공사는 우기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침수 예상 지역들이 주로 있어요. 구월3동 펌프장이라든가 간석4동 간석역 일원이라든가 만수3택지라든가 이렇게 저지대나 물이 몰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존별로 설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실제 나가세요?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나가신다고요?

네, 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준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다 썩션을 하기 때문에 또 느끼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준설,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준설을 했는데 적당히 하지도 않고 했다고 보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많죠, 전에. 예전에.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것이 다 폐기물처리해서 폐기물 나중에 송장까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일나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게 없이 준설을,

직원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데 감독,

인원이 얼마 안되시니까 감독하기가 사실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요때 준설공사는 요 시기에 많이 하잖아요? 그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집수받이 공사 거의 다 완공되셨다고요?

네, 집수받이 작년에 금년초에 본예산으로 위원님께서 성립해주신 예산 1억원 가지고 관내 침수 주로 예상지역, 방금 설명드린 12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노면 배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월3동 펌프장에 보면 자동화 하고 작동표시 공사 그게 끝났나요?

네, 그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추진은 저희 과에서 안했고 재난방재과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완료가 되고 현장을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공사가 다 완전히 끝난거고요?

네.

제안을 하나 할게요. 보도블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물론 공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면은 전에 한 보도블록들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맨질맨질한 재질들이 많거든요. 재질도 그렇고 구배도 가면은 좁은 길에 똑바로 해야 되는데 구배가 경사지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도라는 게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우산 쓰고 지나갈 때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도로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너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런 재질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마찰력 BF지수라고 그러는데 마찰이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갔을 때 미끄럼 저항계수가 큰 걸로 최근에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사업 시행한 조동초등학교라든가 문화서로라든가 구월말로는 전부 그런 재질로 시행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주로 고급 재질로 쓰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마찰 저항이 큰 재질로 해서 인도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인도정비공사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보도블록은 2년입니다.

2년이에요?

네, 네.

2년안에는 침하되거나 어떤 경우라도 다 하자로 들어가는 거죠?

네, 주로 시공사에다가 하자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보수, 구에서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년안에는 전부다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번 깔면 몇 년 사용하죠?

현재 국토해양부 보도 지침이나 인천시 보도관리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보도를 교체를 못하게 돼 있는데 10년 이내는 고사하고 사실 남동구 관내가 한 450㎞정도 되는데 그 중에 통상 11m이상 도로 인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장이 한 250㎞ 왕복으로 하면 한 500㎞정도 되는데 15년은 고사하고 20년 된 것도 교체를 못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20m 초과도로는 원래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시가 재정 형편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을 통해서 응급 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지적해주시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장마기간 우기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소래철교에 대해서 다 내용은 아실 거고. 지금 과장님이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어떤 협의할 사항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어떤 차원을 지나서 정책이라든가 어떤 공유해서 시흥시랑 큰 틀에서 해결을 봐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정질의는 제가 별도로 해놨지만은 구청장이나 우리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공사 완공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저러다 그냥 노후돼서 말 거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다른 건 건설과장님이 다 말씀드렸고요, 조만간에 시흥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아직 그럼 한번도 만나질 않았다는 얘긴가요?

우린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흥시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계속. 최근에,

그건 알아요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하 노력은 하셨지만.

아니 청장님이 시흥시장님이랑 만나가지고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여직껏.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게 연결이 돼 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큰 그림을 정리해가지고 조만간에 이것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조그만 내용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진짜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뽑아준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은 참고하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 준설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시비입니까, 아니면은,

구비입니다, 구비.

전액 구비에요?

네, 요거는 사업이 시비나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고 남동구에서 인제 하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해수공급시설 증설공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뭐, 한화 측에서 이 사업비를 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전액 그냥 구비로 한 겁니까?

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정확히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가 1식이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하고 보안등 신설공사는 주로 연간 단가로 하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나 동 방문센터에서 긴급히 보안등을 달아달라 그러면은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풀예산으로 서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예를 들면 보안등을 설치하면 고장난 걸 고칠려면 다마를 가는 것도 있고 줄을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요구하시면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몇 개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100개를 세웠는데 90개 하게 되면 정산을 하는 거고 120개 하면 뭐,

몇 개 했다는 게 아니라 공정율은 40%인데 그럼 한,

일단 금액으로 따지죠, 통상적으로.

4억, 예를 들면 가로등이 4억이다 그러면 4억의 40% 정도를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하수도가 보니까 보고에 의하면 836㎞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준설과 관련돼서 지금 보면 4개소에 집중 공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4개소라는 게 만수3택지다라고 한다면 만수6동 지역이 저지대가 되는데 장소는 크게 뭉퉁그려서 한 곳이지만 그 안에 하수관로가 막힌 데를 다 준설하는 게 되겠죠. 연장을 표기를 자세히 안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로 인제 왜 그러냐면 만수3동 같은 데는 주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집수받이 준설이 많이 이뤄지겠죠. 관에는 대부분 퇴적토가 잘 안쌓이고 비가 오면 쓸려서 하부로 내려오니까 하부 쪽에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네 곳에 집중을 한다면 굳이 막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더라도 여기 보면 연간단가 계약 공사가 하나 있어요.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식으로 해서 3월 31일날 들어가 있는데 사업 내용에. 긴급하게 어디가 갑자기 막혔다, 예를 들면 용혜랑 위원님이 어디 가보니까 막혔더라 그러면 당장 그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 그 지역을 가서 바로 뚫어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수도가 막힌 줄을 알래면 물이 넘쳐야지만 아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와서 물이 막 고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가서야 아, 여기가 막혔다 급히 뚫어 주시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경험측상 주로 해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주로 하수관로가 토사라는 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더라도 관로라는 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양호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또 사유지로 들어간 것도 있고 미처 발견을 못한 곳도 있고 그런 지역들은 왕왕 발생되는데 그런 지역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알 수 뿐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추석때 간석3동에서 갑자기 어디죠,

꿈에마을입니다.

꿈에마을이 아니고,

우성아파트요.

우성, 우성. 거기 같은 경우 도로가 살짝 올라감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엄청나게 쓸려들어가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의문은 그겁니다. 과연 하수도가 제대로 토사가 없어서 오물이 없어서 바로 물이 쓸려 내려갔겠는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용 위원님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구청장님도 방문했지만 그쪽에 공공하수관로는 하수시설 기준에 맞도록 역구배가 안돼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돼 있고 집수받이도 원래 20m 간격에 0.5×0.4짜리 20m 간격으로 설치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 있습니다. 다만 비가 집중호우가 오고 또 그쪽 지역만 그랬는데 그 지역적인 도로의 특성상 약간 종단 구배가 우성아파트 쪽에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로를 또 그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도로라는 게 우리가 신설도로를 하게 되면 별도로 이어서 도로를 구배를 맞춰야 되겠지만 집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면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턱을 만든다든가 양수시설을 좀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에 의한다면 규격에 맞게 하수관로가 공사가 돼 있고 집수받이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규격에 맞게 돼 있어도 토사가 쌓여 있다면,

토사도 안 쌓여 있었습니다.

근테 토사가 안 쌓여 있다고 확인하는 거는 이미 물이 차 가지고 다 쓸려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금방 말씀드린대로 하수관이 역구배가 먹었다면 관저고 밑에 아무래도 토사가 채였겠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토사가 채였다면 그렇게 비가 와도 그건 뭐 순식간에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거는 토사가 채여 있는 거를 거짓말로 안 채였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전에 하수관로를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830㎞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러면 일상적으로 하수구가 제대로 토사가 쌓여있는지 안쌓여있는지는 확인을 지금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할래면 836㎞ 매년 CCTV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또 불필요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어느정도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기 대비를 한다. 위원님께서 830㎞ 매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행위가 되고 또,

용혜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성아파트 문제는 우리가 건축을 하면 원래 법에 대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배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도로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할 때는 꼭 기계시설을 써서 푸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거기는 자연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올해는 침수 안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도 봤는데 뭐냐면 물이 잔뜩 내려오다 보면은 물이 잔뜩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낮아가지고 주차장 출입구가 작년에 비오고 나서 지금 높였어요, 턱을. 그때는 그리로 흘러 들어갔어요, 많이. 그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아마 그거 높여놔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거가 좀 문제가 돼서 아마 작년에 침수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수관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년에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야 되고 돈이랑 인력이 문제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제 순번적으로 나머지는 몇 년에 한번씩 카메라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접수를 했는데요 주요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연단위로 예를 들면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면서 쭉 조사를 하신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건설과 담당 맞죠?

네,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육교와 관련된 사업은 중점사업이 아닌가요?

중점사업이라는 게,

보고할만한 사항이 아니냐고요.

중점 추진사항이라는 게 주로 예산을 위주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육교라는게 260페이지에 보면 남동구에 보도육교가 19개가 있어요. 19개가 있는데 요거는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파손이 일어난다든가 하면은 아까 도로유지관리에 풀예산이 있거든요. 그 돈을 쪼개서 보수를 한다든가 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안등이나 가로등 연간단가 계약공사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세계백화점 앞에 육교는 어디 관할이죠?

그거는 인제 행정구역이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경계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남구에서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남동구는 협의에 동의해주고. 아마 관리는 기부채납인 남구로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는 관할하지 않는,

그러니까 행정구역 관할이니까 당연히 인허가권이 있겠죠. 있는데 그걸 반씩 관리하면은 행정낭비도 심하고 민원이 불편해 하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한쪽 기관에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교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거는 재정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남구에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지금 육교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특히 아동지역, 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가 아이들이 통학을 하거나 할 때 겨울철 노면상에 안전문제 그리고 비바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런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것처럼 천정을 씌워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집행을 한다면 단가가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 최근에 육교 하나에 기본이 30억입니다. 거기다가 특수시설을 얹히게 되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새로 짓는 게 30억이란 얘기죠?

네.

지붕을 씌우는덴 어느정도,

그건 예측을 못했는데 그거는 덜렁 씌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풍화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 구조물은 인제 교량이나 육교나 바람의 영향을 다 검토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씌웠을 때 구조체가 견딜 수 있는가를 능력을 검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씌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비용은 구체적으로 산정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신경 쓰면 계속 기술은 발달하는 거니까 예전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볍고 가벼우면서도 제대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충분히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중, 그러니까 상재 하중에 의해서 못 견디는 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구조개선할 때 풍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거 초속 10m 이상으로 이런 정도를 견뎌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글쎄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 안하다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구조전문기술사가 하는데 지금 데드로드, 데드로드인 사중은 아까 얘기한대로 재질이 발달해서 가벼운 재질이 많이 나오는데 활화류 라이브로드는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라이브로드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혜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요 그 육교 필요한 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가능한지 가격이 어떤지 구조 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빨리 왔고 또 집중호우 현상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271페이지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업무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정비사업이 사실은 우기에는 하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우기에 장마철에 인도정비사업은 가급적 피하는 게 이치에 맞죠?

○, ×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비오는데 공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지금 6월부터는 거의 장마철인데 그래서 인제 상반기때 최대한 지금 인도정비공사는 다 올해 예산중에 다 끝내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관내에 지금 몇 군데 보도블록 교체공사 부분은 제가 둘러봤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만수동 간석동 구간 가장 큰 공사 구간인데 지금 80% 정도 공사진행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요즘 한 2주 가까이 계속 장마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과 예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인도 보도블록 폭이 몇 m입니까? 저희 지금 있는 게.

그거는 도로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대로변도 규정대로 안돼 있고 상당히 좁습니다.

3, 4m 범위내에서.

네, 그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과 예산이 187억에서 올해 본예산이 111억으로 한 76억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고. 그런데 1차 추경에 보면 다시 44억을 추가로 해서 155억대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증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도로공사 도로인도정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2010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4억5천 부분에서 올해 지금 14억으로 해서 3배 정도 지금 예산이 증가를 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느정도 기간 대비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달에 며칠 동안 제가 관내에 인도보도블록 실태조사를 좀 다녀봤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기사화 돼 있는 부분인데요, 새롭게 인도보도블록을 교체공사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그 대상이 안된 지역은 교체공사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렇다 그러면 교체공사가 아닌 수시 보수공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하자보수를 하는 비용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하자라고 한다면 통상 공사를 시행하고 2년간에 발생한 거를 하자라고 그러고 나머지 인제 유지관리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보고서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요걸 가지고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역, 이 돈을 가지고 주로 소규모 포장 파손이 일어난 부분의 보수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면 담방부락에 보도블록이 좀 시원치않더라 그러면 그런 거를 긴급하게 보수하는 요런 예산으로 쪼개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억을 가지고 지금 차도나 인도 보수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반기 때 인도보수공사 하는데 투입이 된 예산이 있나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 파손, 여기에 보면 소파라는 게 소규모파손을 줄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도로 파손은 즉각즉각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인도보도블록,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는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책은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건교부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인천시 관리지침에서 최소한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전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상이 뭐 10년 고사하고 15년, 20년 된 것도 교체를 못해요. 남동공단 가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그러면 그냥 놔둘 거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나마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도 작년 3억인데 5억으로 늘린 겁니다. 왜냐면 중요하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인도지역이나 차도 소규모 보수를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늘린 거고 이 중에서 현재 한 2억 정도는 인제 주로 포장파손 위주로 해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체결돼 있고 나머지 3억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역들, 아니면 경계석 교체가 필요한 지역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긴급히 보수라든지 그런 말씀에 대한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돼 있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어떤 사후관리 측면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보도 인도를 다녀보면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일부분에 대한 게 발생이 됐으면 우리 구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주관 부서에서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매번 눈으로 보시는 사항인데 그게 적절하게 대응을 지금 안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저희들이 한 2,500건 정도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또 담당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예산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근을 해도 미처 소화를 못하는데 시스템상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건설 담당이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는데 지금 시스템상 인력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인제 관할 지역구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처 못한 거는 부서장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매칭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예산중에 지금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용재원이 긴급한 사항에 쓰여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의 일상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기초중의 기초가 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마만큼 중요한데 매일같이 걸어다니는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이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상존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긴급 자원을 투입을 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그러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5일전인가 회의 때 과장님한테 주문 했는데 지금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선제적 대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근데 우리는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뒤에 인제 천천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걸리고. 그건데 저도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보도블록만이 아니고 도로파손 하는 거 가로수 훼손하는 거, 녹지대 훼손하는 거, 교통시설물 훼손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알고 구의원님들, 청장님, 기타 다른 분들이 알기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선제적으로 바로바로 이거를 고쳐주고 정비해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야, 그럼 우리가 순찰기동반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차량이나 인원을 좀 확보를 하고. 근데 문제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인원을 공무원을 늘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그냥 지금 수로원 몇 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공사비 지금 위원님 공사비 암만 투입해야 공사되는 건 뒷북이에요. 예산 세워서 발주해야지 설계해야지 뭐 하다 보면 벌써 이게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건데 하여튼 그거를 과장님하고 제가 고민하고 그걸 해결방안을 내봐라 인제 건설과에도 얘기 해놨으니까 조만간에 그거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그걸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면. 그래서 인제 타구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이거 선제적으로 뭐 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안이 나오면 돈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거 가지고 위원님하고 건설과장님 해봐야 계속 또 이거 다른 건 질의하시는데 또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 그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봉투 속에 있는 자료는 그럼 공개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업무하고 관계가 없지만 저희 구에 어떤 슬로건이나 또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지적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요, 어려운 상황인지는 압니다. 지금 특히 도시관리국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사회적인 어떠한 기조에 의해서 많이 축소됨으로서 옛날에 비해서 피부적으로 더 느끼는 것 같은 부분인데요,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조금만 합심해서 하면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잘 가꾸어서 안전하게 쓰자는 내용이거든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추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금방 이야기 하신 거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거 그때그때 오셔서 잘해 주시더라구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잘 살펴주시는데 이거는 하나의 건의 사항인데 우리 노인인력이나 이런 데서 동네 이렇게 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청소하고. 그런 분들한테 국장님, 이런 도로 파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보신 즉각 연락을 하면 이렇게 보수공사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간혹 인제 인도가 파손되거나 이럴 때 건설과에 저도 한번씩 말씀드리면 길어야 한 2, 3일안에 일이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구요. 좀더 노인인력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사항드린 겁니다. 그때그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준 위원님, 구순희 위원님 하고 같은건데 세가지 차원입니다. 선제적으로 빨리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보수 정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예산이 따를 것이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더욱더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진행중입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관, 통신 여러 가지 인제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한번 도로를 포장을 하고 나면은 3년 안에는 그걸 다시 뜯을 수 없죠?

네, 굴착을.

그럼 만약에 계속 도시가스에서 이거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포장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단을 하셔야 되나요?

일단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굴착 제한기간도 있고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행정관청하고 달라서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3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야만 그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림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게 뒷받침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를 또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가스 측에도 그런 부분을 굴착을 못하니까 너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서도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수익과 관계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수익만 바라볼 수 있는, 경제지원과랑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물론 수익성도 좋지만은 메인 관로는 일단 주관로는 묻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인입선은 추후에 그 사람들 협의돼서 늦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인관은 묻어놔야 나중에 협의가 되더라도 되잖아요. 그중에 인제 주민들이 돈을 일부 부담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일부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포장을 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기다릴 수 없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선 일부일지언정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랑 최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우기전에 묻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가스가 전혀 앞으로도 못 들어갈 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들어가야 될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를 해서 메인관을 묻어놓고 미리 도로개설할 때.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자 물론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해서 이중적인 작업이 안되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이세요. 계속 거기가 사실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구에서 일단 선시공을 해놓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이신데 하여튼 국장님 요건 책임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인관로를 묻어놓을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주호 경관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휴먼중심의 도시,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의 가치실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 조성의 해로 2011년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상시정비체계 구축, 건축공사 현장 체질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고품격 공동주택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고서 29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건축허가팀, 건축물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7억1600만원으로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타 보고서 29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서 전략과제로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홍보활동과 위법건축물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순찰, 단속을 강화해 상반기동안 위법건축물 78건을 단속, 이중 시정완료 22개소, 이행강제금 12건에 1256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44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전산표기와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해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6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를 위하여 구월농산물시장 사거리부터 정문까지 친환경 인도조성 및 벽면 경관 형성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월농산물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7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1억원으로 만수북초등학교 옹벽경관 개선사업이 8월중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남동구 논현동 논현포대 근린공원에 다문화별 다양한 테마쉼터조성을 추진해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다문화 만남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특별교부세와 구비 각각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수천변의 쾌적한 경관조성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을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10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만 실시해온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위반정도가 큰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와 함께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한 결과 불법고정광고물은 총 220건, 불법유동광고물은 57,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4건을 고발하고 2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함께 좋은간판 전시회 등을 통해 광고에 대한 의식전환은 물론 올바른 광고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31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체질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축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작성, 공사장 가설울타리 20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 건축물과의 조화와 미관 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95건을 사전 검토를 하여 휴먼도시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 남동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고품격 건축 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 실태 및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감리 및 시공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사고에 사전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합동 공조체제 구축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해 재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한 남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322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고품격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부대복리시설 정비보조금을 총 31개 단지에 5억원을 지원해 다함께 잘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향상된 주거생활을 위해 관내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7쪽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우리 건축과에서는 경기 침체, 택지개발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365일 정비체계를 구축, 불법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4시까지 야간은 주1회 이상 1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간단간단하게 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건축과 모든 사업이 전부다 구비죠? 거의 다 100%.

네, 올해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그런 건가요?

네.

보면 경관조성 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구월농산물길이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것이 다 구비 100%인데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경관사업이라든지 광고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등에 시비 50%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시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구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시비 안 받아도.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구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암만 재정이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지만 시비 하나도 지원 안받고 구비로 이런 사업을 다 한다면 그만큼 일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은 그냥 그대로 하고 시비는 줄어들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건가요? 그만큼 재원은 된단 얘기죠?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러면 올해는 10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만 한 3건 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전액 구비로 하고요. 올해 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문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특별교부세 50% 그 다음에 구비 50%로 사업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면 많은 사업도 줄어들겠네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축소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국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런 반면에 주민복지쪽 주민복지과, 전략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는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을 받고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다 보니까 건설과 실질적으로 남동구는 맨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나 짓고 수익은 창출해서 시에다 갖다 주면서 우리가 남동구가 혜택을 받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애가지고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차피 과장님 선에선 아니지만 이거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 여기 구에서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거 찾을 거는 남동구를 위해서 찾을 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건 거의 남동구에 집중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서창이라든가 보금자리, 한화, 논현. 그 수익은 거의 시로 가는 것 같애요. 그러면서 여기 시비 지원 하나 없이 다 구비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2동 보면은 힐스테이트하고 롯데캐슬 아파트 있죠?

네.

거기 보면 재건축 당시에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점용료를. 이 점용료가 얼마나 되죠? 부과하는 게.

도로점용료 관계는 저희 건축과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건설과 업무로서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합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설과 업무 사항입니다.

오버브릿지 이거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란 얘기에요?

오버브릿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점용료,

통행료, 육교. 육교는 거기서 하잖아요? 점용료 그러면 건축과에서 매기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건설과.

건설과에서 해요? 이거 놓쳐버렸네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건설과 소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하죠, 그거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남동문화예술회관을 준공 당시에 보면은 그때 과장님께서 남동구에서 사업승인 사용전검사를 내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전검사를 내줬죠. 그 관리감독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관리감독을 어디서 했죠? 우리가 시설을 받을 거잖아요.

관리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물론 거기 감리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내줄 때는 건축과에서 내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관리감독을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가 봐서.

그렇게 정의를 하신다고 그러면요, 관리감독은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문화예술과는 기술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까지 준공을 하기 이전까지 주관하고 추진한 부서는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는 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전에는 이게 공공시설팀에서 관리를 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자고 그러면요 2010년 12월에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인수받기 위해서. 사전점검을 했는데 그때에 건축의 총괄적인 점검은 어차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관리는 재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은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총괄적인 점검을 했고요, 건축과에서는 공연장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무과 공공시설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자, 공공시설팀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짓듯이 구에서 돈으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자기네가 하는 거지 그 건물에 대해선 자기가 상관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같은 구청내에서 서로 밀었어요, 다. 관리감독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공공시설팀에서 재무과, 거기 인제 건축직이 있잖아요. 그쪽에선 돈으로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공사 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이지 이런 건물하는 건 관리감독을 안한답니다. 그럼 누가 관리했어요? 자, 지금 거기서 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알지도 못해요. 관리 한번 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어요, 공공시설팀에 제가 알기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큰 230억, 땅까지 29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받으면서 남동구에서 지금 관리감독한 사람이 누구에요? 감리한테만 맡겼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건축공사라든가 무슨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수행실태를 조사하잖아요? 이게 무슨 구에서 할 일이에요. 나가서 관리감독 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없으시죠?

저희 공무원은 현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공공시설팀에서 당연히 없을 게 왜냐면 공공시설팀에서 그걸 하는지 알고 여기선 안했단 얘기에요. 실제 공공시설팀에선 자기네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큰 금액을 하면서 누가 책임, 우리가 받을 우리가 살 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조그만 몇 천만원짜리 빌라를 하나 짓더라도 내 집이면 가서 몇 번 나가볼 거 아닙니까? 구에서 누구도 나가서 이걸 관리감독 한 사람이 없어요, 감리한테만 맡기고. 거기 안 나가셨잖아요,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나간지 아시잖아요? 공공시설팀에서 안 나갔어요. 자, 누가 관리감독 했어요? 얘기좀 해보시죠.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애초에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성격상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아까 얘기하셨고 그래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재무과 공공시설팀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다, 우리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기는 아니라니까.

그거에 대한 신축 계획이라든지 면적 계획이라든지 남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적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다 아는 얘기에요.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별로 상관을 안했어요. 그냥 나중에 지어주면 받는 거란 얘기에요. 결국은 사용전검사를 해준 거는 건축과잖아요, 그렇죠? 최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최종승인권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승인권자가 어느정도 관리를 했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 짓는 데 나가 보셨어요? 당연히 안나가 보셨겠죠, 왜냐면 공공시설팀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나갈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자기네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나갔어. 자,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용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승인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대행을 하는 사람이 건축사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보고서가 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의견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인제 사용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법집행이 물론 법으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법에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 지어갖고 자기네들이 준공 승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해줘갖고 우리가 사용할 건물인데 어떻게 나가보지도 않고 감리자의 말만 믿고 사용전검사를 내주냔 얘기죠. 사용전검사도 보면 그 시공회사가 감리회사를 수의계약으로 준 업체에요. 그럼 다 한통속인데 그 사람들이 승인해준 걸 갖고 나가보지도 않고 사용전검사를 내줬다, 승인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사항이 사용승인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 1월 12일날 내줬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한테 사용승인 접수가 된 건 2010년 12월 27일인가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점검 나간 게 사용승인 접수되기 이전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날짜, 시간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지금 보면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다, 공공시설팀 소관이다. 공공시설팀 아니라는 게 확인됐고, 그럼 결론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내줬으면은 중복되는 얘기겠지만은 그냥 승인 내주고 당신네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인수받아서 우리가 살 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가보지도 않고 감리자의 말만 믿고 그냥 승인을 해줬어요. 제가 그 감리의견서를 보니까 어떤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외관이 돌로 됐는지 뭔지 감리의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감리의견이 다 빠졌어요. 감리의견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관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일부러 뺐는지 누락을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언급조차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못 느끼시나보죠. 그냥 무조건 우리는 문화예술과가 담당이고 거기서 쓸 거고 공공시설팀에서 하는 거니까 건축과는 난 그냥 감리보고만 보고 승인해줬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안하시면은 구에서는 지금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땅값 포함해서 290억짜리 건물을 우리 살집을 받으면서 책임을 지고 나가보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제가 인제 저희 구청에서 업무분장 사항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됐고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세요, 과장님. 지금 업무 분장 하니까 나는 결론만 말씀을,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누가 하든 뭐하든 결국은 기술직은 건축직이잖아요, 최종 승인을 내주신 분은. 똑같은 중복된 얘기니까 감리의견서가 맞으니까 내줬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전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가 건축 인허가입니다, 다른 팀도 많지만은. 근데 저희 건축과에서 공사시설물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 감독을 하라고 누군가가 건축과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감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업무분장 건축과의 업무분장 사항이 그렇게 돼 있다는 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만 할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참 답답함을 느끼는게 감독을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안했다. 내가 살 집이고 우리가 인수받을 건물인데 남한테만 맡겨놓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만. 그리고 법에 관리감독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텐데 관리감독을 그러니까 그 건물을 받으면서 아무도 나가본 사람이 없단 얘기에요. 구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기술 전문 부서에서 처음서부터 책임을 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인제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거기서 할 계획으로 해서 총괄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는 총괄부서에서 기술부서를 지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못된 것 같고. 이렇게 진행돼 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게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인수 받기 전까지는 많이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겠고요, 지금이라도 아직 사용승인을 냈지만 인수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데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전문직 기술 여기 다 능력있고 유능하신 기술직들이 계시잖아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인수인계 전에 현황파악을 좀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된 건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2010년도 예산이 43억이었고 올해 2011년도 본예산이 지금 17억으로 26억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은. 삭감의 개념보다는 적게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을 또 31억으로 한 14억 정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2억이 적게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지금 만수북초등학교 옹벽 경관조성사업 150m에 1억 투입이 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고요, 7월달에 완료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재질이 지금 뭡니까? 이게 블랙하고 화이트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만수북초등학교 옹벽은 노후된 옹벽에 벽화조성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요 마감재료는 지금 설계용역을 통해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목재,

목재입니까? 이게.

목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PVC 계통하고 목재하고,

네, 압축물.

네, 혼합이 된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7월달이면 완료가 됩니까?

요게 지금 7월 4일날 요게 업무보고서하고 조금 다르게요 그 동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착공을 해가지고요 8월 2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안 보이기 때문에 7월달에 준공이 되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309페이지 2번 사항,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에 구비 3억을 지금 투입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본예산때 잡혀 있었던 건가요, 추경사업입니까?

요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어느정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내용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추경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검토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천변 어디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장수천을 쭉 가다보면 누리길을 쭉 가다보면요 대공원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로 통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 하부로 통하는 길 옆에 벽면이,

지하도처럼 비슷하게 생긴 데.

네, 컴컴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때 위원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지금 했다고요, 공사를?

아니아니 지저분해서 거기 한다고 오히려 예산 세워주신다고 다들 그러셔서 올린 거예요.

아니 거기에,

거기 방음벽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전 기에 5기때 보면은 이렇게 바가지 모양 표주박 모양으로 해서 불빛을 막 벽에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 지하공간에, 네.

네, 네.

그거말고 바깥에.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는 지금 방음벽이라고 돼 있으니까.

방음벽입니다. 방음벽하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돼 있잖아요, 지저분하다고, 거기에요. 위치 사진하고 별도로,

거기에 지금 경관사업에서 인제 표주박 불빛 그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지적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방음벽이란 내용이죠, 경관조성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아니 방음벽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가는 지하에 표주박 이런 거는 그때 사실 문화예술단체에다 보조금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안하고 인제 직접 우리가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방음벽을 하는 게 아니라 방음벽을 캄프라치 하는 거죠. 그게 뵈기 싫으니까.

근데 거기에 꼭 그렇게 3억씩 들여서, 나중에 따질 문제니까요 오늘 그만 하시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에어간판, 에어탑 일명,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물론 나머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에어탑이라는 신종 광고물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모바일 판매점이 개업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초대형으로 해서 인도를 점유한 거의 개선문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밤낮으로 음악까지 때려대면서 그러는데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낮에는 좀 불법행위가 소홀하고요, 주로 인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크게 설치해놓고 호객행위 비슷하게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용역반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요,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요.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1주일에 한번, 그쪽 지역에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느 벽면에 붙어있거나 어떤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물론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에어탑의 어떤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들어가더라도 처리를 하시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남동구 내에 중심 상업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고요. 앞으로 차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하시라는 내용이죠, 그 팀을 만드시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311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자료가 똑같이 지금 에어간판에 대한 자료인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요 수치는요,

186, 152, 172 같은 내용가지고.

311페이지에서 다번에 정비실적에 나와 있는 57,233건 총계, 57,233건이 우리 유동광고물 정비용역회사가 정비한 327페이지 유동광고물정비 실적 총계 46,589건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비한 것도 있는데요 그 정비한 게 311페이지 57,000건에서 327페이지 46,000건을 빼면은 그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1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152에 대한 수치는 뭡니까? 그건 야간에만 단속한 수치라는 겁니까? 야간 및 공휴일에만 거둬들인게 152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30개만 주간에 거둬들였다는 겁니까?

요거는 저기 정비실적은요 2011년 5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항목으로는 같은 수치가 계상이 돼야 되는 거아닙니까?

2번은요 야간 및 공휴일 단속건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길거리에 나와있는 전체적인 수량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광고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아이템이나 상호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전화번호가 아주 자세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전화번호고. 그 전화번호로 단속 좀 하시죠, 행정처분 좀. 지금 길거리에 승차장 전부다 도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벽에는 다 광고를 불법으로 했는데 그 불법광고물의 성격이 몇 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 유해 어떤 업소에 대한 광고물은 아주 선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다 전화번호 있잖아요, 주소 있고. 그걸로 좀 행정처분 좀 강화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고발장이라든지 진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히 상대방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 상대방을 부르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니다라는 분한테 정확한 저기를 제시를 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요 대부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 내 광고물을 내가 아닌 제3자가 대행해서 해준단 말입니까?

자기 번호가 예를 들어서 자기 번호가 잃어버려가지고 바꿨다 바꾼 지 얼마 안됐다 그래가지고 다른 번호를 제시를 한다든지,

상점 일반 전화로 많이 돼 있어요, 핸드폰 전화보다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여기 보면 3번 사항인데 도시 미관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 구축 그렇게 주 전략과제로 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에 대해 추가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길 특화거리조성 공사가 지금 됐나요?

네, 거진 끝나갑니다. 전기공사가 7월 6일날 마감인데요,

여기 책자에는 6월 27일날 준공이라고 나왔는데.

책자하고 그동안에 약간 차질이 생겨가지고요, 건축공사는,

공기가 6월 27일까지였어요, 공기가?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연체네?

연체는 아니고요, 그 공사 전기공사에 한해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중이라고요?

네.

아까도 남동구가 지금 남동구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가 지금 옛날에 시에서 받아갖고 내려오던 거를 구에서 받죠?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도시계획세가 목적세 아닌가요? 목적세죠. 목적세면은 남동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설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구비로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사가 많이 줄었어요, 건설 부분에 투자되는 게. 그러면 이 목적세는 지금 받은 게 도시관리국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공사가. 이게 어디다 쓰여지나요?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구 전체로 내려오니까 일반 세비잖아요.

아니 목적세니까 여기다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다 써도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복지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써도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

물론 걷을 때는 그래서 그렇지만 세입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구청에, 같이 다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세면은 그 목적에 대해 사용해야 되는 돈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세로 걷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갖다가 지금 구 전체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다 사용을 안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죠. 그거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그거보다 많다 그러면 그 이외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예산 놓고설랑 여러 가지 지출 사업 놓고 편성을 하니까요, 연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42억이에요, 건축과 예산이. 근데 올해는 17억인가 그렇죠? 거의 뭐 30% 수준밖에 안되는 수준 같은데. 줄어든게 옛날에는 이런 게 시비가 지원이 되고 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공사를 했는데 목적세가 도시계획세가 구 전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실제 쓰여질 데 안 쓰여지고 다른 데다 쓰여진단 얘기죠. 막말로 물론 복지도 좋아요, 복지도 좋지만 여기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남동구를 좀 항상 발전시킨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데다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은 확 빠져버리고 실제로 써야 될 데는 빠지고 확실하지는 않은 거겠지만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라든가 복지 뭐 이런 쪽에만 치중을 한단 얘기에요. 우리가 뭐 복지만 갖고 사나요? 건설도 해야 되죠. 도로도 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획실이라든가 어디 국장이라든가 협의를 하셔서라도 국장회의라도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더 끌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분야별로 다 담당하시는, 우리 같은 경우 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은 전체적인 걸 다 보고 판단할텐데,

물론 국장님도 말하시기가 곤란해 질 수 있지만 아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하나 공사한다, 뭐 할래도 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10년 주기로 갈아야 되는데 2, 30년 된 것도 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비용이 없다는 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 쓰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밥만 먹고 사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로도 걷고 다른 것도 누려야 될, 주변 인프라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구청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도로 구정질의를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 안되고 그거를 요 회의 끝나서라도요 좀 국장님, 알아보셔갖고 이게 법으로 어떤 목적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세는. 목적이면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이 비용이 어디다 쓰여지는 지는 알아야겠거든요. 부서가 틀리겠지만은 우리가 도시계획세가 얼마가 들어오는지요, 연간. 그리고 이 비용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인데요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 첫 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304페이지.

위법건축물은요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져 있는 데서 옆에 발코니 같은 거 위법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위법을 한 거예요?

그런 유형별로는요 발코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빌라에 인제 발코니 같은 거가 지붕을 덮음으로서 일조권 위반되고 사선 위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테고요. 아니면 무단 증축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유형별로는 많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내서 짓잖아요?

네.

허가를 내서 짓고 감리를 설계사무실에서 하죠?

네.

그 다음에 준공은 구청에서 내주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건축이 올라가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은 그런 데에서 지금 발코니 같은 거 불법으로 한 거 헐어내라고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인제 법에 맞는다고 그러면 추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추인받기 이전에 증축, 지붕을 덮음으로서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이니까 증축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근데 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시면 안되는 사항이니까 하지말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건축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하면서 불법으로 하면서 설계사무실에서 감리까지 내주고 준공을 낼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준공을 그냥 구청에서 내주고 있어요?

본 건물하고 증축하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건물은 발코니를 뺄 때에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발코니를 만들어가지고 빌라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허물으라고 그런 거 조치도 내린 적 없어요?

본 건물은 본 건물 사용승인 날 때는요 법에 맞아가지고 사용승인 난 사항이고요, 요기에 쓰여 있는 위법건축물은 그 외 다른 시설, 그러니까 맨 위층에 발코니에 지붕을 덮어가지고 사선 위반이 된 사항이라든지,

옥탑 같은 거.

일조권 위반이 된 사항, 돼 가지고 인제 불법건축물이 되는 사항, 위법건축물이 되는 사항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몇 건 몇 건 해가지고 시정, 주의 이런 게 다 있길래. 근데 구월1동 그쪽으로는 고발 조치해 놓은 것도 있죠. 완공된 건물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죠?

남동구 관내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각동별로 다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감리낼 때도 불법으로 했으면 아예 처음서부터 물라 그러고 했어야지.

처음에는요 처음에 사용승인 낼 때에는 법에 맞게끔 사용승인 됐고요, 건물을 쓰시는 분들이 주인이 다 건물을 쓰잖아요, 쓰면서 내가 음식점을 한다 주인이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를 짓거나 아니면 내가 인제 빌라에 사는데 빌라가 좁아가지고 좀 이렇게 빌라도 창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상에. 그러면 창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가리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건물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불법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사전 예방을 했어야 되는건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밖에 나가서 보면. 그죠?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측에서 우리 구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있죠?

행위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네?

행위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허가.

행위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허가 사항인가요?

네, 행위허가는 허가 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이 아니고?

신고랑 비슷한데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허가라든지 그런 걸 안 쓰고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허가라는 말을 씁니다.

허가라는 거는 저거잖아요.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는 해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해두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고. 행위허가라는 것은 인제 신고랑은 틀리게 허가를 우리 구에서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 건축법에 의한 신고 요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주택법에서는 애초부터 허가라는 말이 없고 사업승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허가가 곧 사업승인이고요 그 사업승인 된 데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을 맡잖아요, 사용승인을 맡고 나서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법적인 동의 유무를 충족을 시킨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의 면적 증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실 내부에서의 발코니라든지 그런 쪽 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건축법에 의한 신고로 쓰지 않고요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몇 차례 민원을 봤고 담당자와 통화도 해봤는데 어제도 광고와 관련된 분야였는데요. 전단지 광고를 하는 거 관려해서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사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분양 카다로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아니요, 아파트에 보면 다양한 음식점들을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맺고 그래서 그 광고업에서 독점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모르시나요?

그게 인제 홍보를 하는 사항이죠?

아파트에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이 독점 계약을 맺기 때문에,

네.

광고업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게시판에다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정식으로 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거는 행위허가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 담당직원 설명함 )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입주자대표들이,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래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요거는 행위허가나 행위신고가 아니고요. 아파트 운영, 운영 관련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용역업자라든지 말씀하신 전단지 아니면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를 지침으로 정해놨고요. 어느정도 금액 이하일 때에는 그게 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그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관계법령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정식적인 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나누게 되는 것을 그런 절차를 뒀다면 실제로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접수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측에서 업자선정이라든지 운영은 거기서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명백하게 하자가 드러났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발견을 못하고 지난 뒤에 발견을 했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서류만 바꿔가지고 오면 서류심사로만 하고 그것으로서 인제 끝나 버리는,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남동구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아파트 별로 세부적인 사항, 어디는 엘리베이터, 어디는 전단지 어디는 공사관련한 업자, 어디는 용역업자 이렇게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기, 저희 주택팀 직원이 총 3명인데요 그 3명이 본연의 일을 함과 동시에 그거까지 관내에 일어나는 아파트의 모든 계약 관계까지 하기는 조금 저기 무리가 있는 관계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공문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냐? 그런 권한이 없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담당자 분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금액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임의로 서류를 조작을 한다든가 하는 게 다른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명백한데 그런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만원이 기준인데 190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이건 수의입니다. 근데 보통의 통상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계약을 할 때는 190이 아니라 1900만원 정도면 이해를 한다, 납득이 된다 이제 보통. 그런 상황인데 서류는 19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럼 차라리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던가, 우리가 관이. 위에서 아까 국토해양부라고 그랬나요?

네.

거기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편법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조정해주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 상식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저희한테 조정권한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요, 중간에 조정권한보다 계약을 맺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죠.

통보가 오니까는 나중에서 이의제기를 할 때에 나중에서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아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인력관계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냐면 이미 업무가 많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 나갈 수는 없다고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요. 다만 민원이 제기된단 말씀입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가 딱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만큼은 힘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어떤 법원이라든가 이쪽으로 넘기는 문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까지는 우리가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서류심사 보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내용증명을 하든 본인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법원에다 뭘 고소를 하든 그건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는데 법원에 소송에 관한 권한은 당사자간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조정한다고 개입을 할 수 없는 경우하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월농수산물길 6월 27일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완료 됐습니까?

네, 건축 부분은, ( 질의했다는 위원 있음 )

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매번 느끼는 사안인데 일정 이상의 금액이나 관심이 있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료를 조감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실에 좀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공유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 사진 자체가 공사전 사진을 여기다 기재해놓은 거죠?

네, 그 자료 저희가 요 책을 만들기전에 자료제출할 때까지는 공사가 들어간 게 없이,

어느정도 완료가 되면 개별적으로 물론 관심이 있어서 가야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수시로 위원장실에서 모이니까 이런 자료들은 좀 갖다 주시는 게, 시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범양아파트 이 부분도 저 오기전에 거론이 되셨나요? 지금 192회 남동구의회 정례회의시에 이거를 협의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323페이지. 다 거론하셨고 저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할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다음 주에 심의하실 때요,

다음 주에 심의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심의할 때 범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시는 겁니다.

건축심의요? 건축심의를 말씀하십니까? 사회도시 전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여쭙겠다고 한 부분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의견 저거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잡혀 있습니까?

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춘곤 도시계획TF팀장입니다. 박경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상주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는 주거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신시가지 조성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333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53억4600만원과 특별회계 75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2010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구역은 총 19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4개 구역이며 총예산 532억99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개소이며 총면적은 2,840,827㎡입니다. 논현2지구택지개발사업과 서창2지구와 구월지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99,600여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6쪽까지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주택재개발구역 추진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된 구역은 간석2구역을 비롯하여 총 12개 구역으로 그중 사업시행인가완료 1개 구역과 사업시행인가 준비 7개 구역이며 나머지 4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대토단지 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6월 28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간석성락아파트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등 서류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 재정사업으로 용역중인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은 6월 27일 그동안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정비사업 구조개선계획에 맞추어 주원3거리, 성현, 만부 등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역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7월중 인천시에 대상지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향촌구역은 1블록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간석구역은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중이며 대우재구역은 약 80% 공정률로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향촌구역은 금년 12월까지 주진입도로를 완료할 것이며, 간석구역은 구월공동주택 공급계획승인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수서창지구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림지구는 소로2-1호선, 소로3-6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금년 3월과 4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343쪽 하반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잔여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광로3-6호선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44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중지된 공사를 지난 4월 18일 재개하여 6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345쪽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2500만원이며 지난 1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농로보수공사, 농지 배수로 정비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33건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그 외 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소래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수립 추진 보고 사항입니다. 소래포구 배후지의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에 약 220,000㎡ 규모로서 200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4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5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겸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350쪽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소래구역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며 2011년 5월 도시활력증진사업비로 358억4300만원을 인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어찌됐든 도시관리과에서 남동구 전역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도 입안을 하는 거죠? 중장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면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 수반을 하고 또 거기가 개발이 됐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어떤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스라든지 전기, 그 다음에 통신설비.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매번 똑같은 길을 파고 또 메꾸고 그래서 그거를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냥 돈 들여서 맨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저나 공무원들도 선진지역을 많이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프랑스나 영국 그런 쪽에 가면 도시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장 기초인 하수, 그런 관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설비를 해놓는 어떤 부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참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건축심의에 들어가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업무의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또 표현들을 하십니다. 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도심 개발할 당시에는 그런 한꺼번에 같이 공급시설을 매설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연수구나 한화지구나 논현 택지 같은 경우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 됐는데요 공동구를 설치하면서 각 시설마다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가능한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업비상 서로서로 시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면은 있으나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는 한꺼번에 분기마다 도로굴착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같이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들어가는 매설되는 각 공급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도 또 전기 통신 그런게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감으로서 신도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구도심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보고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는 부분이고 인천시도 지금 구도심 개발 건이 굉장히 많이 수립이 돼 있다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축소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회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도시가 변화가 돼야 됩니까?

지금 광범위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설비 관련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네, 지금 도시의 어떤 계획상 그러면은 인구의 유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도시로 신도시로 전부. 그럼 기존에 지금 구도심은 어떤 공공시설 체육,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 그런 식으로 지금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재정이나 민원이나 어떤 그런 사항들 때문에 거의 지금 골칫덩어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괴리된 형태의 도심이 지금 되는데 균형적인 발전을 하시겠다는 게 궁극적으로 도시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천시에서도요 지금 신도시 개발하면서 남은 이익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그런 걸 가지고 구도심 쪽에 투자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에 투입을 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요.

그럼 남동구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최근에 왔는데요 꼭 재개발 도시를 개발하면서 구도심을 개발하면서 꼭 재개발 사업을 고충 아파트만 꼭 짓지말고 순수한 저층의 밀도가 적은 그런 도시개발도 현재 인천시 주거환경전시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것도.

지방자치 구의 어떤 권한상 자율권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도시가 자꾸 커지는 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에서 남동구가 가장 사실은 녹지율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 세대가 아닌 차후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좀 보존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관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진척이 된 거는 없죠?

이번에 상인천초등학교 부분만,

상인천초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구청 앞에서 데모도 여러번 했더라구요. 이유가 뭐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났죠?

비대위측에서 요구한 게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하고 재개발사업을 취소하라 그런 얘긴데요.

승인은 일단 내준 거고요.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네, 나갔고. 그랬는데?

관리처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된 거죠?

네.

구에서 다시 그걸 취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죠?

아니죠, 그건.

또 하나 우신구역은 지금 거기도 정비구역 지정이 됐죠?

네.

그래갖고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들어왔나요? 그게.

아직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천에 주택재개발이 많은데 아직까지 특별히 더 진행된 사항은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회도 여러번 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LH공사 가서도 집회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지금 현재 2010년 12월달에 주택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보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나가서?

네, 근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인제 오늘도 인천도시개발공사 앞에서 구월보금자리 수용거부 촉구대회를 지금 한 200명이 데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감정평가액이 약 150만원 정도 적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인상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평당 감정가액이 110만원 나왔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시세는 약 250만원이고 대지는 감정평가액이 400만원인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시세는 시중에 도는 금액은 750만원이라고.

사실 이게 110만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이 한 25%에서 35% 까지가요. 옛날에는 법이 사실은 여기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땅을 파는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강제수용 명령을 내려서 가져가면서 거기다 또 세금까지 25%, 35% 가져간다는 건 좀 안 맞거든. 옛날엔 세금을 안 물린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안 물렸었어요.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세금을 물리니까 데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변에 보면 럭비 경기장은 얼마에 보상이 나갔죠?

그것도 그 정도 수준에 나갔을 겁니다.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습니까?

네, 구월보금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볼 때도 그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사실 더 나은 자리죠, 위치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자리에다가 근래에 럭비경기장을 보상비보다 한참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모가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요. 거기다가 세금도 25%에서 35% 뗘가고. 이건 완전 그 사람들 말로는 공산당이에요, 빨갱이에요. 애초에 잡힌 게 보상액이 6500억 잡혔는데 지금 깎고 깎고 해서 한 2500억으로 그냥 보상을 해버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6500 잡아놨다가. 이 돈을 갖다가 남아서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짓는데 보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서민 돈 저기 해가지고 아시안게임만 치르면 다는 아닌 것 같으고요. 아시안게임이 언제 열리죠?

2014년 10월인가요.

그럼 얼마나 남았죠, 현재?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보상하고 철거하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7, 8개월 걸리지 않겠어요?

글쎄요 그게 국가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 공탁 걸어가지고,

아무리 빨라도 공탁도 80%이상 동의를 했을 때 그때 대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80% 안되면 수용이 안되면은 절대 공기가 없단 얘기에요. 선수촌 아파트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시안게임은 물 건너, 그건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 분들 얘기를 보면은 현재 지금 그땅 500평을 갖고 있는 주민이 하나 있어요. 500평을 갖고 있는데 그걸 팔으면은 30평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근교에 50평도 못 사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요. 그 사람들로서 당연히 목숨걸죠. 이런 거 우리 구 남동구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냥 구에서는 우리 일 아니니까 손만 놓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거 저기 잖아요? 부구청장님이,

토지보상협의회,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장이잖아요?

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변을 안한다고 지금 난리에요. 꼭 부구청장만 나설 게 아니라 구청장도 막말로 LH공사라든가 시에 가서 한번 따져봤냔 얘기에요, 이거를. 그 분들을 대변해서 한번 따져봤냔 얘기에요. 아니 과장님 그 땅이 지금 500평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거 팔아서 주변에 그 근교에 50평도 못 사요, 30평 아파트도 못 사 500평 팔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구에서 그냥 손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이 토지보상협의회를 다시한번 열어달라, 한 달에 두 번씩 요구를 했어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인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월 한 번만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협의회를 거치지 말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측 사람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과 대략 만나서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에도 공문을 우리가 협의회 측에 보냈어요. 아마 이번달에 아마,

공문 하나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답답한 게 자, 거기 감정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 하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기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고요,

기준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이건 뭐 여기서 떠들어서 얼마나 반영이, 지금 나갔으니까 반영이 불가능하겠지만은. 거기 근처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거래된 게 없어요. 거래된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다 잡았냐면 2년전에 경매로 나온 물건의 금액을 갖고 기준을 잡았어요. 자, 경매라는 거는 100만원 짜리가 몇 번 유찰되면은 20%, 30%씩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 금액이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구에서 부구청장님이 여기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구청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동구 구민 일이니까. 그러면 막말로 같이 LH공사 가서 한번 송 시장도 있고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도 있잖아요. 만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따져봤냔 얘기죠. 공문 하나 띡 보내가지고 자, 이거 뭐 협의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밖에 더 했어요, 지금?

이 앞전에도 두 번인가 열었어요, 토지보상 협의회를. 근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왜 타 기관의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냐면 A라는 사업 시행자와 B라는 보상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청 부구청장을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붙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부구청장님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분들이 얘기하고 데모하는 거를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사실 가면은 데모 해라 이거는 아니지만은 거기 주변에 나온 관 사람도 그래요 솔직히. 관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도 이건 자기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분들도요. 사실 2년전에 경매된 경매로 나온 물건을 갖다 기준으로 잡아갖고 감정평가라는 게 기준이 없단 얘기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래된 근거가 없어서 그걸로 한다. 막말로 과장님 땅이 거기 500평 있었는데 이렇게 해봐요. 사실 거기라면 시청이 있고 바로 근교에 요지잖아요, 터미널, 농산물시장, 백화점 다 있는 인천의 요지중에 요지인데 70만원서부터 시작해서 주택 350만원까지 해요. 자, 그러면 100만원 기준잡자 이거에요. 100만원에서 하면 세금 35% 빼면 65만원이에요. 그러면 65만원 갖고 지금 과장님, 저기 충청도 어디도 1천만원씩 500만원씩 가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 부구청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어떤 행위를 문서 하나로 보낼 것이 아니라 다같이 우리 막말로 같이 방문이라도 구청장님 직접 모시고 가서 방문해서 남동구민의 그런 아픈 의견을 대신 해줘야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시안게임이 지금 3년 남았는데 자, 아파트를 건설할래면 보통 공기가 32개월을 잡아요. 그러면 최소 공기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2년 남겨놓고 안 지을 수 없어서 시작해서 짓는다, 결국은 부실공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테크노처럼 무너지는 부실공사 되는 거 아니겠어요? LH공사 말로는 특수공법을 써서 2년안에 짓겠다고 하는데 특수공법이라는 게 어떤 충분한 양생기간을 안 거치고 레미콘 강도 높여갖고 1주일 양생시킬 거 3일 양생시키고 간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특수공법이냐고? 그럼 결국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물 새는 남동문화예술회관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국장님이 잘 들으셔가지고 남동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림2, 3지구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이게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추진이 다른가요, 일 추진이 다른 건가요?

네, 여긴 그린벨트 지역안에,

그린벨트지역 안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도로개설하고 다른 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는 다른 데는 인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결정된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운연동 산88-3이 뭐로 돼 있죠? 공부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거기 가보셨죠?

네.

적재된 용기 치우고 청소과에서 치운 거, 적재했던 용기가 거기 가니까 많던데 어떻게 할 것이죠?

그것도 현장에서 그때 제가 지시를 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못하게끔 그 용기도 아예 파쇄조치하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남동구가 그린벨트가 지금 인천에서 몇 번째로 넓죠? 제일 넓은가요, 두 번째인가요?

전체 남동구 면적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가 GB면적이고요, 남동구는 43%, 부평구는 21%, 계양구는 약 55%인데 여기는 계양산 위주로 한 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데니까 이건 그렇다치고요, 서구는 약 13.7%입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약 43% 정도 되는데 이게 산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 산재돼 있단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 구역을 관리를 하는데 현재 단속반 2명이 지금 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쪽에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결할래면 인원을 보강하던지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경에 아마 건의할 예정입니다.

운연동 음식물쓰레기 사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래면은 미연에 방지할래면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미리미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8일날 구정질의가 있죠? 저희가.

네.

그거 끝나고 구청장님하고 구의장님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구청 간부공무원 전부하고 한번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 저 음식물쓰레기 버린 데요?

네.

거기 다 나가보셨을텐데.

아니 실상을 전부다 한번 같이 가서 봐야 이게 뭐 해결이 되지 이게 한 개 과나 두 개 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위원장님도 걱정하시지만 지금 청장님이 그거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우리 하고 합동으로다 지금 그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쓰레기통 갖다 놓은 데 밑에 이 사람이 밭을 또 얻어갖고 또 진행중이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조치를 할라고 지금 법적인 행사적인 물리적인 거를 다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뿌리 뽑을려고. 이번에 상습자 그 사람 상습범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고 계속 안되면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한번,

이게 신고해봐야 벌금 200만원 물고 마는데,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그 사람 뿌리 뽑을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청장님 여기 갔다 오셨어요?

아니 갔다오시고 더 잘알아요. 청장님 관심 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거는 해결 해줘야지 암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신경 좀 많이 써서 그렇게 해주고 국장님, 그린벨트팀 같은 경우는 인원 좀 보강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해주세요, 방지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소래구역 지구변경 하는 거 그게 작년에 저희가 등원했을 때 잠깐 거론이 됐고 오늘 다시 데이터를 보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어느 시점까지 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대회의실에서 도시건축위원회가 열렸고요, 또 거기서 소위원회가 또 만들어져가지고 소위원회에서 4인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또 소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합의된 결과 7월말경에 도시건축위원회를 대회의실에서 다시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이 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최용민 팀장입니다. 4월 12일자 시 녹지조경과에서 발령받은 윤혜경 공원팀장입니다. 생태숲 한성구 팀장입니다. 조경팀 이우순 팀장은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김영미 생태숲 팀장은 자유경제구역청 도시관리과로 전출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도로불법 점용 상인 및 도로불법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심속 생활권 명품공원 녹지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 생태숲 조성, 친환경적인 녹색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전략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기본현황입니다. 가로정비팀, 공원팀, 생태숲팀, 조경팀 4개팀에 19명 정원에 현원이 20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6억4700,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이 99억7200,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9억4700, 행정운영경비가 1억3200, 11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6100만원, 시비가 18억800만원, 구비가 9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등 136개소에 9,543,000㎡가 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167개소에 522,000㎡가 되겠습니다. 산림은 국유림, 민유림 14㎢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는 가로수 녹지대와 마을쉼터, 일반 광장, 생울타리 등 수종 20곳에 본수는 3,4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과제의 첫 번째 도로불법점용 상인 및 도로불법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점 및 적치물 단속으로 행복도시 남동구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추진 및 관리 감독과 중점 관리 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단속 강화, 노점 노상 적치행위 안하기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실적이 7,579건으로 노점상이 5,748건, 노상적치물이 1,832건, 계고장 발부가 410건 등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54건에 4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홍보 및 계도실적으로 노점 전수조사를 3월중에 263개소에 하였고, 자진정비계도 캠페인 실시를 6월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 소식지 등 홍보문안 게재를 남동사람들, 남동마당에 2회씩 홍보를 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 합동단속과 제11회 소래포구축제 기간 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 노점이용 안하기 등 홍보를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하반기에도 노점이 늘어나지 않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 녹지 조성 사항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도시 창출,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과 유지 관리로 행복한 도시 실현을 하는데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공원 및 녹지조성과 효율적인 체계적인 공원녹지 유지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남동공단 친환경 녹지확대 조성으로 남동공단과 논현지구에 있는 인접지역에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억5천만원 들여서 해송과 연산홍 등 꽃잔디 등 초화류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수1녹지 만수4동 33번지 일원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6월 3일까지 맥문동 등 초화류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하촌공원외 5개소에 4월부터 5월 19일까지 2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신규 설치와 모래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항입니다. 금년에 당초 2009년부터 11년까지 114억7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작년까지 토지보상 등을 일부를 완료하고 금년에 30억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도 보상비가 추가확보가 필요하고 공사사업비가 필요하나 시나 구의 예산 정책상 추경에 세울려고 그랬으나 불가피하게 차후에 다음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공원내 모래 소독 및 모래 포설공사를 구월근린공원외 76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 공사를 샛골공원외 7개소에 1억 예산을 들여서 교체와 지중선로 인입 및 매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도색공사를 논현2택지 등 공원내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1억 예산으로 노후시설물 정자 등 벤치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와 여섯 번째 공원녹지 청결유지, 일곱 번째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생태숲 조성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생태숲 보호 및 산행문화 선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산불방지 대책 및 산불 취약지역에 체계적 관리와 등산로 생태탐방로 및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 산림 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과 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산불방지 대책에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기 산불방지대책 기간 동안 사소하게 3건에 97㎡에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방지에 주력을 다해서 남동구 녹지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숲가꾸기 사업, 등산문화 증진사업, 주안산 연결다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주안산 연결다리는 3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마는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장마로 인해서 골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돼서 주안산 다리가 완벽한 시민이 찾는 다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산림 병충해 방제, 산림보호, 주안산 연결다리 설치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적 녹색생태공원 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공간 조성으로 건전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중점 추진 사항은 효율적인 체계적인 녹지관리와 시청앞 미래광장 조경, 웰빙 도시녹화사업추진,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녹화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가로수 전지 사항입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버즘나무 등 2종 611주에 대해서 가로전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섬 정비 사항입니다. 간석동 간석 홈플러스외 간석5거리, 남촌동 입구, 9공수 입구에 교통섬을 1억 예산을 들여서 배롱나무 등 20종과 산수조경 등 9종, 특수 블록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간석동 향나무쉼터 정비사항으로 1억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노후된 향나무 쉼터를 목련 등 13종과 앉음벽 등 7종, 특수블럭포장을 실시해서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사항으로 가로수가 고사된 고사목에 대해서 5월초에 또 5월말까지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도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와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 가로변 화분 초화류 관리와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 수목 및 조경시설물 수시정비 하고 꽃길 조성을 완료하여 남동구가 쾌적한 도시녹화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문화생태 누리길 조성 사항입니다. 현 협소한 도로폭 확충과 보차분리기능의 도로로 개선하고 주민 편익시설 확충 및 기존 도로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이동경로 및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안내 및 홍보시설물을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대공원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8㎞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5㎞ 구간에 7억3천 예산을 들여서 아스콘 포장, 데크로드, 자연토길을 조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 14년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주변 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남동구 주민이 쾌적한 누리길을 걷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호구포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가로수 정책 추진과 도시녹색 네트워크 축을 넘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도시민의 여가 및 체육 및 휴양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호구포길서부터 큰방죽사거리까지 3㎞에 대해서 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단조성 및 인도정비,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벚꽃이 만개한 관계로 사업이 지연됐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지금 식재한 구간이 일부 고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폭염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변을 이룩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고요, 2011년도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공원과 전직원은 구민이 쾌적한 도심속 녹지에서 더욱 윤택하고 안정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인데요, 노점상 소래포구 거기 공판장 앞에 횡단보도 나가보셨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거기 항상 노점상이 쫙 깔려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가 먼저번에 4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그 도로가 저쪽 한화지구에서 도로개설이 아직 지연돼 있어가지고 중앙에도 주차를 많이 해놓고 옆에도 주차를 해서 단속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교통과하고도 해서 도로가 완성이 돼서 통행을 하거나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쪽이랑 해결이 된다 그래도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네,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차후에 도로개설이 된 이후에 집중으로 단속해서 최대한으로 일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거기 밖에도 주차를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근데 차들이 와 가지고 다 거기서 장사를 해. 계란장사, 떡볶이 장사.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시장에 갈 때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둘러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농수산물도 계란 판매를 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토스트 파는 분하고 해서 있는데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상주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와서 하고 이래가지고 중점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소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는 거 한번도 못 본 것 같애 나는. 그거 관리하는 거 한번도 못 본 것 같애.

먼저번에도 과태료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4억 들여서 용역한 사람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용역도 하고 우리 가로정비팀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 4억이라는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애, 노점상에 저기 하는 거 봐서는. 그게 올 말까지 진짜 그게 해결이 안된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리고 모래내시장 안에 삼거리에 가면 할머니 왜 야채장사 있죠?

네, 충북상회는 아침에 나갈 때 하고 올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없이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중점으로 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아주 유별나게 야채도 다른 사람들은 일정하게 딱 해서 줄을 맞춰서 내놓는데 그 집 만큼은 툭 삐져 나와갖고,

그 삼거리더라구요,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리고 물이 흥건해갖고 맨날 항상 그렇게 돼 있고. 한 가운데다 또 차려놨고.

거기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벌금도 때렸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은 없다 보니까 수시로 우리가 계도하고 즉시 강제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수시로 매번 돌 때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만 해서 될 게 아닌데.

그래서 먼저번에 물건 한번 또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게 야채다 보니까 야채 요새 뭐 배추값이나 이런 게 싸게 되다 보니까 찾으러도 안 가져가요. 갖고 와도 또 골치 썩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갖다 어디다 버리기도 그렇고 썩기 전까진 못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놓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는 꼭 까치발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 주변사람들이 저것 좀 쫓아달라고 엄청 해요, 아주.

네, 거기 관할도 의원님도 다른 분도 말씀을 또 하시더라구요.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과로다 새로 오셔갖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빨리 해결이 야채 아니라 뭐래도 다 뺏어다가 버릴망정 진짜 거기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애, 모래내시장 그 안에는.

수시로 우리가 물건을 임치해갖고 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번 11년도에는 그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등산문화 증진사업에서 만수동 2-2 일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만수3동에서 약수터로 올라가는 그 길을 목재로 해서 시설을 하고 그 안쪽에 올라가는 데는 석축으로 해서 쌓았습니다, 올해. 간석3동 쪽에서 등산로 개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저께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비가 와서 혹시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랬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민원이 좀 예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쭉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중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향촌지구 뒤쪽에 보면 상수도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배수장인가요, 거기가?

네.

거기를 통해서 향촌지구 뿐만이 아니라 만수2동, 3동 지역의 주민들이 만월산을 등산할 수 있는 통로를 그쪽에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이 좀 중첩되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곳에 통행로를 만드는 문제보다는 상수도사업소를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안정적으로 등산로를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얘기를 해서 기꺼이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은 해줄 용의가 있는데 구에서 사업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체육시설도 필요하면은 거기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주에도 생태숲팀장하고 그쪽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향촌지구 하면서 옹벽을 쌓고 석축으로 저수지 쪽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분들이나 올라가서 올라다니기가 조금 좀 사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대지 식으로 돼 있어서 산 등산로로 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U자형으로 수로도 만들어놓고 계곡이 좀 난감합니다. 먼저 번에 향촌지구 일부 오셨더라구요, 오셨는데 거기를 건너 다니고 하기가 조그만한 저수 탱크거든요. 큰 여기 장수 정수장처럼 큰 데도 아니고 조그만한 데거든요. 그 둘레도 옆에 주변이 파져가지고 내려오기도 난감하더라구요, 생태숲팀장하고 먼저 주에 거기로 내려왔습니다, 직접 올라가갖고. 그런 문제가 먼저번에 전화도 오고 한 두 분 정도 방문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설령 해줘도 계단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옹벽이나 이런 걸 쌓아줘야 되는 문제도 있겠더라구요. 다음에 위원님하고 현장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촌지구 위쪽에 올라가면 배수지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돌계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을 통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인제 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에서 통로를 확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거기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충분히 등산로로 활용을 할 수가 충분히 있고 거기가 특별히 비탈이 져 있거나 그런 곳이 없는 곳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 위에서부터 먼저 주에 생태숲팀장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석축 쌓는 데로도 내려와 보고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 배수지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끝나시고 한번 저하고 생태숲팀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해보시죠.

그럼 우리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좀 주관하셔서 필요하면 다른 여타의,

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랑도 연결하셔서라도 추진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산길 연결다리는 현재 진행중이라는 거죠?

양쪽에 철골조를 해놨는데 요새 비가 자주오다 보니까 철골조의 세멘을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 작업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장마.

전혀 진척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끝나면은 바로 상판을 제작을 해서 갖다 얹고 9월 9일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 보고를 하시게 되면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면 전략과제라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세 가지였는데 보통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맨 1번으로 놓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를 하다 보면 계 직제 순으로 업무를 하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부서 순으로 요렇게요?

부서 순으로 하고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현안사항이나 특수시책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하셔야 될 내용이 보면은 도시공원과가 하는 가장 주된 업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불법점용 상인 이런 단속이 가장 주된 업무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직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건축과나 건설과도 그렇고 행정업무가 회계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선임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순으로 비중을 떠나서 그걸 지켜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부 우리 구청에 시에 보고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를 떠나서 전략과제 중요한 거 대여섯 가지만 보고하니까 과 상관없이 하는데 과 단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봉산에 우리 혹시 등산가 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제도 현장 나갔습니다. 비가 와 갖고 약수터로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 간벌을 한 건가요? 나무를 엄청 많이,

올해 상반기에 간벌을 일부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죽은 나무까지도 다 잘라 버리고.

우리가 한 것도 있고 토지주가 인제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에서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애요.

등산로 쪽만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좋은 소나무들 다 잘라버린 것 같애요. 너무 횡하니.

그래서 간벌을 해야 또 양지식물 같은 것,

자기 산이라고 함부로 소나무 같은 거 손을 못 대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잘랐잖아요?

죽은 나무나 현찮은 나무,

죽은 나무를 자른 건 이해를 하는데 죽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를 많이 잘랐어요. 이거는 아무리 자기 산이라도 소나무 같은 거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재는 없어요?

승인을 받고,

벌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한 10개 승인 받고 100개 자른 거 아니에요?

일부가 소나무라도 작년에 같은 경우 곤파스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그거 곤파스 태풍을 핑계로 이번에 너무 자른 것 같더라구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남의 산이고 우리가 관에서 다 잘라서 또 거꾸로 얘기해서 나무를 이전해놓던지 적재할 때가 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온 길에도 거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덕에 오면 흙길이 많죠, 거기가.

네, 있습니다.

흙길에 다른 데 같으면 폐타이어 바닥재 같은 걸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언덕진 곳에는. 거긴 그게 없죠?

거기는 등산로 계단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쪽에 해양생태공원 쪽에 올라가는 데만 돼 있습니다.

일부 흙길 같은 데가 있어요, 언덕이. 그런 데는 좀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바닥재를 깔면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검토해서요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재나 이런 걸로, 왜냐면 일부 산에 작년에 곤파스 넘어간 걸로 일부 간석3동 같은 데도 했는데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나무가 우리가 코팅재를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가면 또 썩습니다. 썩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제품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작은구월 사거리, 큰방죽 사거리 조성하셨죠? 가로수길.

네.

그게 나무식재를 몇 월달에 해야지 맞는 거죠?

적어도 4월달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공 몇 월달에 하셨죠?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한참 올해는 여름이 일찍 와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날씨가. 나무 식재하는데 보면 식재 하고 나면 뒤에 가서는 말라서 부서져요. 나무도 벚나무나 자산홍, 화과목 50,000여주 이상을 심으면서 그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꼭 그때 해야 될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나무 가로수 하는 건 좋지만은 시기가 아닐 때 심으면 그게 다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심고 나면 다 뒤에서 말라서 부스러져요. 그리고 나무 진짜 종류도 내가 몇 번 나가봤는데 감독하시는 분은 없어요, 관에서는. 자체에서만 감독을 하지. 몇 번을 갔어도 구에서 나가서 감독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게 무슨 젓가락 이상 가느다란 거에다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부서져버려요 그냥. 한쪽에서 뒤로 가면은. 그게 살겠냐고요, 얼마나 살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면 시기를 놓쳤으면은 가을에 또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한 여름 뜨거울 때 하셨어요? 그것좀 답변해 보시죠.

그게 인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6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였잖아요.

용역을 또 하고 용역기간이 또 있고 인제,

제 말은 그거 다 아는데.

3억 이상은 시에 관련 과에 심의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됐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연된 거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연 됐으면은 어떤 사유로든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은 가을에 하면 되잖아요? 중단했다가. 시기가 아닐 때 심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나무가 많이 고사돼서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우리도 가로수,

참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긴급을 빨리 해야 되는 공사냐, 무슨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열어져서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랬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 그렇게 좀 몇 개월 있다 해도 문제 없는 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간이 또 한달 이상 지체가 되고 또 인제 시의 심사를 받아서 보완하다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은 용역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느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그랬으면은 이거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나무를 심는 거는 어떤 시기 계절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을에 하시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조정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하면서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이게. 제대로 살겠냐고. 그거 다 죽으면 다 다시 물론 하자보수를 하겠지만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맨날 파헤치고 맨날 다 뽑아 버리고. 그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거 속된 말로 돈 남아서 뭐 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거는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니면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둘레길 하고 누리길이라는 게 차이점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누리길은 우리 말로 온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둘레길은요?

둘레길 같은 경우는 남원이나 지리산이라든자기 산을 둘레해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인제 시흥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옛날 신라시대때 그때 삼국시대때 늠내길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지역마다 다 길 이름을 바꿔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수천변 공사 잘 하셨죠?

일부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일하다 보면 문제 있는 건 이해합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그 길은 시에서 둘레길을 할라고 예산이 잡혀서 잡혔던 사항이에요, 그 길은요. 코스도 지금 시에서 잡은 둘레길하고 구에서 지금 누리길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한 거 하고 완전히 같은 코스란 말이에요. 똑같은 코스에 시에서 예산을 잡혀서 할라고 시행을 할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인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할라고 한건데 구에서 협의도 없이 막말로 이런 걸 할라면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셔야죠?

네, 해야 됩니다.

협의도 안하고 하셨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추진을 해서,

안 하셨기 때문에 하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 하천관리 민원을,

물관리과라든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하고 하셨단 얘기에요.

했는데 하천으로 너무 나가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 동호인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시에서 할 일인데 구에서 한 일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치적 쌓기로 인해서 구예산을 낭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건교부 건설해양부에서,

자, 누가 먼저 하냐. 똑같이 계획이 잡힌 일을 내 공약 사항이니까 내가 빨리 이걸 해서 내가 한 걸로 해야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들여서 한 거란 얘기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치적쌓기 낭비죠. 그거 한 거 자체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때 예산이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이 사업이 똑같은 코스의 둘레길 사업이 계획이 잡혔어요. 먼저 선행이 됐단 얘기죠. 근데 내 공약 사항이니까 내가 구에서 먼저 해야 내가 했다고 선전을 해야 되니까 구비를 들여서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구민들이 알면 진짜 까무러칠 일이죠.

아니 5억1100만원은 건교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지만 그건 아시죠? 시에서 이 공사를 할라고 했던 거는, 거기.

네, 전체적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셨죠?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기다려서 하면 우리 구비는 그거 한 길에 부족한 부분을 구비를 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했으면 되는데 그 자체 전체 공사를 구에서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예산을 국비가 5억1천이고요, 우리가 지금 투입한 게 2억1900을 투입 했습니다.

2억이든 2억이 작습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 돈 하나 안 들였어도 했다니까요, 그거는. 그 길을 조성을 했어요, 계획에 다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는 걸 갖고 구비 들여서 한 거예요. 지금 2억이면 도로 하나 놔요. 그러면 자 개인이 내가 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한 거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치적 쌓기요, 이거 예산 낭비죠, 구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는 시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라도, 자 이런 일을 할래면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시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거 기다리면 되지 왜 구비를 들여서 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이건. 이런 걸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아무리 물론 자기를 PR을 해야 되고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공약 이전에 구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구민이 다 잡힌거를 구비를 낭비했다고 알면은 구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일 처리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낭비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있죠?

네, 구월2동에 있는.

네, 그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되죠? ( 과장, 자료 찾아 봄 )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간 한 3300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애요. 주말하고 공휴일이 한 422회 사용하고 평일에 74회를 사용합니다.

하루에 오후 파트하고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집중적으로 됐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설이 공원이죠?

네.

공원 안에다가 축구장을 하는 건 되나요?

축구장도 있습니다.

축구장이 다 차지하잖아요?

면적이 크니까,

거의 축구장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지만은 사실 축구장 옆에 조금 공원이 있는 거지 주가 축구장이 돼 버렸어요, 공원인데 그 시설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남동구민이 아닌 남동구민이 아니고요 일부 동호인들이 다 이용을 해요. 그것도 남동구민 사람이 아니고 저기 동구, 서구 다 와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득을 보고 활용해야 될 남동구민들은 실제 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미리 돈 내놨고 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건. 그래갖고 다 그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동구민이 쓸래면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흉물이죠, 보면은. 다 외벽에 공 날라간다고 철조망을 다 해놨잖아요. 흉물이죠, 정말 흉물입니다. 거기다 주말이면 그 지역에 외부에서 전부다 와서 차를 갖다 대요. 실제로 거기 지역에 있는 근처 주민들은 엄청난 민원이에요. 그럼 이걸 주민들한테 남동구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이용은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해셔야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구월체육공원이 축구장이 이 문제가 신설될 때부터 한 20여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장으로 고착화 돼 있고 또 인조잔디를 깔은 운동장이 학교나 이런 데가 남동구에는 대학교가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거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요 다른 데 활용해도 되요. 논현동 이번에 유휴지도 남았죠?

네.

그런 데다가 마련해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도심속에 공원, 그 좋은 땅에다가 일 특정인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남동구민은 이용을 못해요. 자, 거기다가 이번에도 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잔디구장을, 잔디구장한지 몇 년 됐을 거예요. 그거 하는데 한 4, 5억씩 들어가요. 그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동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 이걸 구민한테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공단하고 논현동에도 새로 신설이 돼 있으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 다 갖고 와요. 저 외곽으로 빼도 되요. 중심지에 차 댈 데도 없는 주택가에 다 대 놓고 그 사람들만 이용해요. 한 사람이 차 한대씩 갖고 와서 다 해요. 거기 난리나요, 주말이면.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사할라고 사용하면 축구 동호인들한테 빌려줘서 뭐 안된다 안된다. 실제 남동구민 행사 한번 못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민이 얘기하는 건 크게 미리 얘기 하시면 그 시간 대는 빼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남동구민한테 공원으로서 그 본연의 용도인 공원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시냐고.

네, 큰 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거기는 체육공원이죠?

네,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 아닙니다, 근린공원입니다.

하여튼 이게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죠, 인제는. 인제는 주민들한테.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10,000 세대, 2,000세대, 5,000 세대 막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엄청나게 구민이 늘었어요. 인제는 거기는 구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그 부분은.

기존에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이나 변화할래면 쉽지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주민의견도 좀 수렴하고 다각도로 여러 여론도 해서

주민들 의견 받아오면 됩니까?

그건 저희가 전반적인 거를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딱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축구하시는 동호회 분들하고 그것도 남동구 사람 몇 명 안되요, 다 보면 전부다 다른 데서 와요.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난리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다 파악을 해보고 저도 오늘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문제는 처음 제가 접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사항은 여기서 말로 하고 그냥 끝날 사항이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런 거야말로 용역을 준다면 저희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하실 건지 하셔갖고 연계해서 그 옆에 사실 게이트볼장도 너무 넓어요. 노인분들 몇 분 안되는데 너무 넓어, 사실. 그거 그냥 맨날 놀리고 있어요, 쓸 사람들 진짜 우리 구월 그쪽에 조그만 공원 하나 없는데 돌려줘야죠, 이제는요. 인제는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진짜 공원으로 만들어줘야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항에 대해서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세,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세 보면 2011년도 도시계획세가 274억원 정도가 징수 예정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그 대신 그동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7억,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87억에서 요거는 감액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저나 저래저나 우리 구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예산이. 근데 보면 유독 건설부분이라든가 건축부분에 이런 부분은 작년 대비 한 30% 밖에 안되요. 돈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이 안돼서 못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274억이라는 게 들어오면 도시계획세는 아까도 그랬지만 목적세에요, 목적세는 지방세법에 나오는데 특별하게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애요. 그래도 보면은 이 목적세 그 동안 시에서 받을 때는 이런 구비, 시비 지원을 받았어요 구군별로. 우리 도시계획세로 구로 넘어와서는 이 돈을 전부다 무상급식이니 복지쪽에서 그 쪽에다 거의 7, 80%가 치중이 되는 것 같애요. 자,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 밥 주고 복지만 다 하면은 남동구는 맨날 길 하나 못 내고 보도블록도 하나 못 깔잖아요.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으로서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자, 모든 걸 예산을 할 때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목소리를 내셔야죠. 국장님이 목소리 내셔가지고 남동구 지역발전, 남동구 도시계획국장이면은 남동구의 도시계획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은 다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 전부다 다른 데에다만 쓰고, 길 하나 못 내고 보도블록 하나 수리 못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책임있는 거 아니십니까? 이건 책임을 통감하셔가지고요, 추경 때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한쪽에만 치우쳐서 쓰여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노력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자리를 걸고서라도요 어느정도 예산편성 때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현황이 일부 변동이 있는 사유가 업무 이관에 따른 건지 제가 좀 확인이 안돼서요. 2010년도 예산이 10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년도 본예산이 130억,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원과로 넘어오면서 130억이 117억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린벨트사업 부분이 도시관리과로 2월 18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 차액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 예산중에 거의 80%가 자체 구비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2천만원 이상 짜리가 저희 구에서 71건중에 29건이 한 40% 정도가 도시공원과에서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기 때 많은 일을 하셨네요, 이 데이터상으로 보시면.

우리 고정적으로 관례적으로 수목관리나 이런 부분이나 우리 생태누리길, 이번에 명품 가로수길 기타 수시정비에 나무식재하고 아까 얘기하는 교통섬 기타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에서 1번, 3번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61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취합을 하셨죠? 7,579개라는 이 수치를 파악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 없이.

우리가 아까 보고한대로 2월달에 3월달에 일제 우리 부서별로 또 거기 인제 용역회사별로 노선별로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260개 내지 일부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분까지 한 360 정도 됩니다. 그걸 하고 이 분들이 매일 정비를 하는 실적을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일지의 데이터를 기록해서 월별 누계를 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사치에 맞다 이거죠?

네.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노점상이라 하면 어찌됐든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점에서 좌판을 해서 그런 행태의 어떤 부분이고요, 그거는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며칠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인도나 심지어는 차도에 까지 상품 등을 진열해놓은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중소 또는 어떤 규모에 따라선 대규모의 어떤 점포들이 수퍼마켓 아주 대형 수퍼마켓들 이런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어떠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고를 해야될 사항 같은데요. 어떻게 좀 처리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일부 서창동 같은 데 슈퍼가 한 대여섯개가 있는데 일부 인도를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조치를 하고 계속 그럴 경우 과태료 부과한다고 계도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지금 용역을 줬죠?

네.

그게 얼마정도 나가 있죠?

3억3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3개 권역으로 해서 1억100씩. 그 분들의 의지나 행정 처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 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광고물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도 하는데 우리 건축과나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도 수시로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갖다가 창고에다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창동 뿐만이 아닌데요,

일부 슈퍼나 이런 데는 계도를 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구월동 옛날 그 무슨 목욕탕 있죠, 지금 롯데 아파트인지 뭔지 거기에서 저쪽 간석동으로 넘어가는 그 코너에 어떤 경우까지 발견이 되냐면 자체적으로 화분을 큰 대형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인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자기 점포로 유도를 하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슈퍼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 코너에. 그래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점포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인도로서 제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4억을 또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라고 그러는데 청소비용이라는 게 뭐죠? 공원녹지 청소가.

우리 여기 소래로 같은 경우는 중앙 녹지가 있습니다. 일반 또 꽃 심은 데 관리용역에 녹지 인부임하고 시설녹지 관리비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관리공사에서 하는 비용하고 공원의 꽃 조성하고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공원중에 산림내 공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산림내의 공원은 생태숲팀에서 산불감시나 일부 공익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산림의 성격상 그 구성비를 보면 국유림하고 민유림이라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의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형태는 국유림 2.77㎢에 대한 관리만 말씀을 하십니까, 민유림도,

민유림 주변에도 산불방지나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불예방 진화 운영요원을 20명을 기 기간별로 쓰시죠? 산불기간 동안에.

네,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산불 어떤 감시만 하지말고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 담당 지역에 쓰레기가 있으면 좀 수거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배낭을 좀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등짐 펌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되가지고 옵니까?

그 등짐은 등짐에 물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사항이고 우리 생태숲팀장하고 제가 발령 받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산불방지를 하더라도 오늘은 비가 오고 내일은 안 오는데 어떤 경우는 오전이나 이럴 때 안올 때는 일부 산 임야에 인접지에 도시 근교에는 쓰레기나 휴지나 날리는 게 있는 사항은 수거를 해야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현실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림보호 개념으로 해서 지금 예산액은 안나와 있는데 산림보호 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 그래가지고 9명이거든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9명이나 되는 산림보호감시 공익요원이 있다하면 왜 우리 산림에 그렇게 무단투기 쓰레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산이 우리 남동구에 시군에 비하면 적은데요 또 9명 갖고도 한정된 인원 갖고 하니까 등산객들에 비하면은 적습니다. 적고 계도를 해도 완벽하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시요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집중 배치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외진 곳, 그런 투기가 되는 곳에는 근무를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드렸고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구석구석 모시고 다닐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좀 공익요원을 투입을 시켜서 근무시간 만큼이라도 투기되는 현상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4동에 물사랑정원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는데요 한동안 지금 정상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얼마전에 변압기가 낙뢰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됐습니다. 수리중에 있어가지고 바로 통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소과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산림내에 어떤 투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산불 요원이든 이런 감시요원을 그런 쪽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3동에 보시면 순복음교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에도 나왔으니까 그만 드리고요, 완충녹지를 어차피 도로를 넓히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번에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면은 하고,

그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녹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그럽니다.

용역을 하실 때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대화를 하셔가지고요 그 분들이 원하는 건 물론 100% 다해줄 수는 없겠죠. 최대한 그 길이 남동을 들어오는 사실 입구나 마찬가지에요, 타구에서. 너무 빈약하고 외지고 슬럼화 돼 있거든요. 거기를 요번 기회에 빠르면 내년초에는 그럼 가능하겠네요?

네, 예산도 본예산 세우고 해서 내년 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과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6:26 산회 16:26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하명국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