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입니다. 예, 자활근로 사업추진 9개 사업단, 생활안정 방범 CCTV 카메라 교체 2개소, 장애인 복지증진 1,196명 등 예, 9개 분야에 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노인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7,705명, 경로당 지원 331개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10명, 노인복지시설 지원 6개소 등 12개 분야에 57억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쪽입니다. 여성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예,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 여성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보육시설 운영 5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은 제4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4개 분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 사업 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기능습득 지원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 민간위탁 사업에는 9개 사업단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과 읍면에서 실시하는 2개 사업단에 50명이 참여하여 복지도우미와 환경정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자활센터장의 공석과 자활센터 내 직원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사업,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375번지에 설치 중인 사업으로 현재 충혼탑 이설과 기념탑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95% 공정으로 7월 20일까지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의사항으로는 유공자 기념공원에 맞는 조경식재가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 이 사항을 좀 추경이랄지,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준승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올해 4월에 생가복원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박준승선생 독립운동사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박준승선생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에 맞는 생가복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가 증가되어 국가예산 2억5천이 되겠습니다.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상태로 9월에서 10월 초순경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결과 통보되는 대로 용역을 마쳐가지고 바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사회단체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대상자는 764명이며, 임실군 보훈수당 대상자는 440명으로 월 3만원씩 분기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까지 7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한영태열사 및 박준승선생 추모제례행사, 현충일 행사를 지원하였고, 연중 13개 보훈·사회단체를 관리하여 9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소충제례행사,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272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장애인의 36.5%인 1,196명에게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비로 4억8천6백만 원의 지급하였고, 또한 장애인시설 로뎀하우스에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1천만 원, 장애인관련 3개 단체에 1억5천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입소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법정급여로써 수급자는 1,232가구 2,160명으로 군민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8천2백만 원으로 생계, 주거, 장제, 해산급여와 위기가정 긴급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6월까지 1,817명에게 23억5천5백만 원를 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정부양곡 지원 458명과 긴급 복지지원 15명에게 2천1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307가구 2,280명으로 총사업비는 5억1천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280명에게 2억2천3백만 원의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등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보장구를 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엄정 관리로 기금의 안정화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복지수요자는 국민기초수급자 2,160명, 기초노령 연금자 7,707명, 장애인연금수당 1,196명, 영유아 507명, 차상위 계층 596명, 총 12,1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 수급자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출산 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임실군의 노인인구는 현재 8,852명으로 군민의 29%이며,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1,300명, 독거노인은 2,355명으로 노인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88% 정도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노령 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돌봄서비스 및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고, 식사배달과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요양시설 6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14개소 등 총 2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8천7백만 원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의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과 시설의 기능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에,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관내에는 경로당 331개소에 8,852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개소당 2백여만 원을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해충방지를 위한 정수기 운영비 지원, 건강증진기구 및 난방시설 설치지원, 경로당 소독사업 등 1억7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에 8억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177명의 회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15세대 34명으로 사업비는 8천5백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5개 분야에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216세대로 사업비는 3억5천3백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60명과 다문화 정착지원금 지원 15세대 등 5개 분야에 1억6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주여성 전통혼례식 등 5개 분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다문화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현재 10개소로 보육아동 536명, 보육으로 지원예산은 26억3천만 원입니다. 2011년 상반기동안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으로 502명의 아동들에게 6억4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운영 서비스 질 개선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운영실태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요보호 아동 29세대 등 결식 및 학기중·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대상 예정자는 1,139명으로 총 사업비는 8억6백만 원입니다. 상반기동안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1억6천8백만 원, 요보호아동 51명 4천2백만 원, 결식우려가 있는 1,133명 아동들의 급식지원으로 1억7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불우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는 2,464명으로 사업비는 4억7천9백만 원입니다. 상반기 청소년 문화축제와 방학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440여명의 청소년 참여를 일궈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 6천6백만 원을 지원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에게 공공프로그램 및 공개 천체 관측회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련활동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1년 하반기 주민생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저기 저 보면, 제가 양 물어볼 것이 많은데, 인제 잘 모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우선 15페이지 보면요, 그 저출산 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412명에 3억2천1백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또 똑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413명에 3억천9백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그 1인당 그 말하자면 뭐야 일당일까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왜? ○

근게 그 하는 지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일자리 사업이. 인자 교통안전 뭐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2십2만 원 정도 지금, 월 2십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차이가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것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왜냐면, 3억2천백만 원을 412명으로 주면 7십7만9천백2십6원이거든요. 근데 3억천9백만 원을 414명에게 주면 7십7만5백3십1원이거든요. 그서 그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일당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

일당 차이는 아마 없을 것인데, 인자 그 자세한 것은요, 그 조그만 금액까지는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차액이 있어서, ○

예, 예, 알았습니다.

왜? 똑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차이가 나는가 그게 좀, ○

알았습니다. 제가 인자 개별적으로,

예, 예, 모르고요. ○

예, 예.

그 다음 저 노인복지 시설 지원에 보면, 복지용구 2개소라고 있는데, 복지용구가 뭐예요? 저, 16페이지요. 노인 장기용약 기관 14개소 해갖고 방문요양, 목욕 12개소, 복지용구 2개소, 근데 복지용구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

이것은, 복지용구, 시설 지금 복지 그 노인네들 그 기계 그 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에, 복지용구가 뭐여, 한 번 갖가봐,

지금 침구매트 같은 것 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것 용구를 그 대여해 주는 업체가 지금 두 간 데가 임실에 지금 두 간 데가 있어 가지고, 관촌에 하나 있고, 관촌에 두 간데 있던가? 관촌에 지금 두 간 데가 그 용구, 근게 파는데, 팔기도 하고,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노인시설에 쓸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어, 매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고 또 사회복지 시설 공익요원 지원 해가지고요, 6명에 천5백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공익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어, 이 사람들한테 뭐 그 인건비 지급해요? ○

그 교통비랄지, 식비랄지 공익요원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요? ○

예.

근데 천5백만 원 6명, 2백5십만 원이나 과다 지급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급한다면, 천5백만 원에 6명인게 그면 2백5십만 원썩 1인당 지급하더라고, 그서 내가 공익요원하면 국가에 그 말하자면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차량, 교통비나 이런 걸 또 2백5십만 원이나 지급한다고 하니까, ○

그건, 그건 하여튼 저희도 한 번 따져 봐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는 사항이 되겠고, 그건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래요. 제가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 인제, ○

지금 이것이 전부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5명, 하나는 제대해가지고 5명을 주고 있는데,

주고 있는게 5명이에요. ○

그 자세한 사항은 어디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게 왜냐면, 공익요원이라 하면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아니 인자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지침에 병무청에서 딱 어떻게 주라,

아, 나와서, ○

전부 저희들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인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공익요원에서는 식비는 얼마 하루에, 교통비는 얼마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는, 그것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 18페이지 보면, 예,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활동 지원 해가지고 여성문화 체험교실 운영이거든요. 그게 2개 반이라고 했는데 뭐뭔가 모르것네요. 여성문화 체험교실 운영, ○

지금 그 저희들이 그 도, 도화지? 그 도자기 굽는 그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고리 같은 걸 만드는 그 있습니다. 2개 반을 운영을 했어요, 상반기에. 그 도화지에서 그 40명 정도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방 퀼트, 퀼트 뭐 가방같은 것을 만들고, 도화지에서 도자기 만들고 해가지고 한 80명 정도 운영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예, 그 저저, 그리고 저 1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 해갖고 총 예산이 3억5천3백만 원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

예, 예.

그 다음에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하고 그 예산 이 사업비를 다 합쳐보면 총액이 2억천8백만 원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왜이렇게 많이 나는가? ○

근게 다문화 정착 지원금은,

예. ○

뭐 온 사람 다 주는게 아니고, 그 대상이 된 사람만,

아니 근게 추진실적은 이미 지급했던 것이고, 추지계획은, ○

예.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면 예산이 이 정도 서있으면 그 추진계획에 맞춰 갖고 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은 이미 지급 된 것이고, 추진계획은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많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차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5천3백만 원에서 2억천8백만 원이니까 약 한 1억 이상 지금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추진계획이 앞으로 추진실적 한 것 하고, 추진계획 차액을 최대한 이 사람들한테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인제 그거야 계획이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것지만 글도 계획은 딱 맞춰 놔야지, ○

근게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정착지원금 15세대에 2천6백만 원을 줬고,

저기 그 아니, 추진실적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

예.

7천만 원, 4천만 원, 2천6백만 원, 2천3백만 원, 6백만 원을 사업비로 지급, ○

아, 저저 다문화 가족 지원해 준거요?

예, 이것 해줬고, ○

예, 예.

이것 총 예산이 3억5천3백만 원 지금 서 있잖아요. ○

예, 예.

19페이지, ○

예.

그 다음 추진계획을 보면요, 지금 2천3백만 원, 천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 천5백만 원, 이것 다 합치면 2억천8백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

예.

저 예상 그 사업비는 3억5천3백만 원인데, 그면 1억 이상의, ○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뭐 수요판단이 지금 정확히, 다문화 가족 수요판단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예산 서있는 그,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22:21)

수요예측이 1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계획에 문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22페이지 마지막으로 거기도 보면 그래요, 예산액이 8억6백만 원인데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파헤쳐보면 7억9천7백만 원이거든요, 약 9백만 원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예산액하고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보면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

그런데, 예산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꼭 사업을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사부(?23:14)예산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사람들 이동이 시군간 이동, 국가간 이동, 나라 이동이 많기 때문에 예산 수요판단은 저희들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10월 달 정도 가서 다시 전국적으로 예산판단을 또 해요. 시군간에 말하자면 편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도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도 말하자면 저희들이 10명 수용할 때가 중간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5명 수용할 때와 또 예산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을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최소한 추진실적에다 총 예산, 지금 이미 서 있는 예산에서 추진실적을 빼고 하반기 계획은 최대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12월 정산할 때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상반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 계획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달에 정산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변동이 있다보니까 그 차액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계획 업무보고, 계획을 하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하것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추진실적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최대한 맞추도록 계획을 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인자 하반기 계획을 그런 것은 조금은,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미처 뭐 예산에 백원이 서있으면 백원에 딱 맞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인자 하시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인자 모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더 한 번 더 검토 노력을,

그러죠. 근게 12월 달에 정산할 때는 변동이 생기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지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에 그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

예,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 질문이 아니고, ○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예.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 교육부분, 인자 예산부분을 보게 되면, 항공모함한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 넓은 의미로써 다문화가족에 그 소속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

예, 예.

예, 예. 인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만 하지 마시고, ○

예, 예.

그쪽 문화도, ○

상대쪽,

예, 예. 좀 그 작은 소책자로 해서 저희,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실거주민들이 저쪽의 문화를 이해했을 때 그들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인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예.

그래서 좀, ○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1년도 축산치즈과의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축산사업 역점추진사항으로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역거점 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하였고, 유휴지 풀사료 996ha 재배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가축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구제역 방역초소를 9개소 운영하여 관내에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1십9만7천여 두를 실시하였고, 소의 탄저병 기종저 외 12종의 예방의약품을 구입 공급하였으며,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혈검사도 696농가 2천8십여 두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치즈산업 기반구축 여건조성을 위하여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 2011년도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선정되었으며, 임실치즈 브랜드 제품 및 체험관광 홍보를 위하여 직행버스 등에 광고를 하고 있고, 목장형 유가공공장 자동포장 설비로 2군데를 지원하였으며, 제8회 부산국제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임실치즈유가공공장도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치즈 등을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치즈체험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는 지난 4월에 치즈테마파크를 개장하였으며, 치즈테마파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치즈테마파크 내에 화단조성 계절꽃 식재 조형물 설치 등도 완료하여 볼거리 등을 제공하였으며, 임실통합봄축제인 치즈자랑도 개최하여 젖소품평회, 치즈자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축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한우 2만7백2십4두 등 2백4십8만3천여 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종에 6억9천3백7십만 원으로 보조가 3억3천, 자부담이 3억5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보정 잠금장치 500개 등 13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가축사육기반 확충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11월말까지는 집행을 완료하여 적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으로 각종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풀사료 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9개소 등 11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풀사료제조 운반비등 8종으로 46억1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풀사료 연결체 장비 9조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풀사료사업 완료 및 사업비를 8월까지는 집행 완료하겠으며,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사료용 옥수수 장비 등도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 집행하여 국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 향상과 축산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가축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한우 유전자관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8천4백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젖소 유전자관리사업 등 7종의 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을 12월까지는 완료하고 집행할 계획이며,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영 합리화로 농가의 수익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라 한우품질 고급화 등 소비자 중심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사업과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4십6억원으로 군비와 축협, 농가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 번식우입식 이차보전사업, 브랜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는 3종 7억8천5백 원이 되겠으며,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은 10대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선급금으로 2억5천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스키드로다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한우의 품질 균형성, 위생안전성, 한우고급육 생산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지연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곤충 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장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1010-17번지 일대로 썰매장 부근으로 금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국비 6천만 원, 지방비 6천만 원, 자부담 8천만 원으로 곤충사육장 및 교육장, 교육장비 구입 등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입니다. 사업진행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하여 곤충체험 및 학습시설 조성으로 곤충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치즈체험과 연계를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구제역 방역입니다. 우리군의 우제류 사육현황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 등 1,704호에서 1십만8천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122건이 발생하였으나 다행이도 우리군은 물론 전라북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의 소독장비는 방제차량 3대와 고압분무기 24대가 있으며, 방역초소용 소독설비 10조가 비치되어 있고, 공동방제단도 읍면별 2개단 총 24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초소를 9개소 운영하였으며, 1십9만7천여 두의 우제류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상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소독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7월중에 모든 소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단 한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농가로 한우 2농가, 양계 1농가이며,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한 개 법인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기준은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삼계한우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축사신축사업이며,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 축사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와 순환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액비발효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8백여만 원으로 보조 5억5천, 자부담 4억5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분뇨처리시설 등 7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 오염방지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자연 순환농법을 확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등 4개 분야에 낙농, 유가공 분야 기술교육 등 총 12개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특예산 10억, 도비 5억5천, 자부담 4억5천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생산유통 및 가공 기반구축, 체험관광 활성화 등이며, 사업대상으로는 임실군 유가공업체, 치즈음식문화연구회, 치즈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실치즈 브랜드 제품 및 체험관광 홍보에 직행버스 25대 등 실시하고 있으며, 임실고등학교 치즈선진국 체험캠프지원, 목장형 유가공공장 자동포장 설비지원 및 기능성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15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임실치즈테마파크 개장운영입니다. 2011년 2월말에 준공되었으며,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이며, 주 사업내용은 치즈테마파크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까지 치즈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주체 선정관련 설명회 등을 마치고, 금년 1월에 재단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월 23일 준공을 하고, 2월 28일 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의회의결 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원장 및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4월 30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금후에,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험관 및 식당, 특산물판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집기 등의 구입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홍보탑도 10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장식후 체험관이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체험관 등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치즈팜 투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금성리와 성수면 도인리이고, 총사업비는 2백십3억원으로 국비 90억, 광특 12억, 도비 27억, 군비 8십2억원, 자담이 2억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임실읍 치즈거리 조성, 테마파크 주변화단 등 경관조성사업, 테마파크주변 축사 등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 최초 치즈발생지 복원 및 주변경관사업, 임실역사 변경 및 주변경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치즈팜투어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및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매입비 미확보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19쪽 치즈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로 총 사업비는 1백7억9천여만 원으로 8십1억3천만 원은 기 투자 되었으며, 2011년도 사업비는 2십6억6천여만 원으로 광특 1십3억, 군비 1십3억이며,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포토존시설, 관광콘텐츠 시설 등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치즈케슬 체험관, 초지조성 자수공원 등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는 완료하여 10월중에 착공하여 2012년 11월중에 완료하여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치즈벨리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위치는 치즈테마파크 내로 총 사업비 2억5천8백5십만 원으로 태영광발전설비 30KW와 자전거보관소 6KW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치즈테마파크 내 공모사업확정 전통목공예 체험장이 됨에 따라 위치 변경이 필요하여 위치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7월이나 8월 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치즈테마파크 경관 및 화단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임실읍 금성리와 임실치즈테마 파크 주변으로 사업비는 1억2천9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즈테마파크 내 화단조성, 계절꽃 식재, 토피어리 설치, 치즈마을 앞 주변 초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테마파크 내 계절꽃 식재를 하였으며, 테마파크 내 조형물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단 3개소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즈마을 앞 주변에 잡목제거 및 초지조성으로 치즈마을 및 테마파크 주변정비로 관광객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임실치즈의 고부가가치 명품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며, 총 20억3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게 되며, 임실군과 재단법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라온엠엔프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네트워크 구축사업, 제품개발사업, 마케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기능성 치즈를 개발하고, 관내 유가공업체에 대해서 마케팅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큰 기능성 임실치즈를 개발 명품화하고, 치즈 및 유제품의 다양화와 신규시장 개척으로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된 사업도 방금 설명한 것같이 좀 시원시원 하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치즈테마파크에 대해서 아까 저 과장님 설명이 여러 분야에서 계셨었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했었고, 현장방문 조치결과 때도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막대한 사업비 27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7년 동안의 어떤 상고 끝에 인자 치즈밸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개장식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최근에 도 감사 결과가 예, 군에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렇게 좀 다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겠고롬 어떤 행정절차상 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 또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한 것같이 좀 시원시원 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치즈테마파크가 정상 운영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감사지적 사항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치즈테마파크 문제점은 그 감사지적에 나와 있듯이 저희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테마파크하고 저희 군과 위탁계약 하기 전에 이미 그 저희 군에서는 그 테마파크 법인에서는 그 재수탁 체험관하고, 그 유가공공장을 위탁을, 위탁공모 절차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일단 권한 없는 자의 행정으로 이렇게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그, 어제 그 윗분들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어차피 엎어진 짐에 시작한다고, 다시 한번 그 체험관 및 유가공공장에 내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컨설팅 내지는 용역을 의뢰를 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또 그 저희가 직접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다시 법인에서 재위탁하는 방법 등을 비교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

예.

그러면 지금 다시 그면 여기서 지금 수탁자가 재위탁 수탁자들이 결정이 된 상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공공장은 치즈농협, ○

예.

치즈농협, 그러고 치즈테마파크는 또 어떤 법인에 이렇게 재수탁이 됐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 갖고 했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

물론 제가 인자 그 안에 감사 끝나고 날부터 그 좀 접촉을 해가지고요.

예. ○

물론 저희가 그 뭐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를 해서 그 당연 무효라고 하니까 좀 이해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도,

근게 그쪽에서, ○

이해를 시켰습니다.

수탁자들이 어떤 동의를 안 해주고, 이해를 안 해준다면 사실 문제점이, ○

그런다면 그분들께 인자 뭐 저희한테 그 행정의 실패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갈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하여간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그동안,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임실군에 신활력 사업을 위해서 참 많은 희망을 걸고 하는 사업이 아무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답보상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웅변 적으로 이렇게 해결 할라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 치즈파크 투어랜드 조성사업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약 215억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금 저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인자 앞으로 투융자 심사도 받고, 예, 저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인제 임실군에서 인제 새로 재원을 임실군 인제 투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치즈테마파크 운영비, 관리운영비 그 부분이 있고, 과학연구소도 있을 것이고,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도 인제 1년이면 얼마씩 상당히 어떤 금액들이 또 나가야 하고, 거기에 또 저 생산자 연합회에다가 고추 킬로그람당 얼마씩 또 지원해 주는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큰 문제는 지금 제2농공단지 지금 할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 200억 정도가 예,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 요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치즈팜랜드 82억을 또 인제 우리 군비로 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재정적인, 상당히 압박요인이 생길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아니고 당부 말씀인데 이 군비 확보를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 많은 앞으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임실군으로서는 상당히 짊어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든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메모 좀 하세요. 일문일답이 아니라 제가 간단히 해서 질문하고 총괄적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7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사업비가 많이 남네요, 집행하고. ○

예.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에 사용할 계획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가축개량 사업에 8페이지 보면,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1식 해가지고 어, 근데 보조금 결정은 31명 천3백2십6두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고, 어, 그 페이지 그 1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네요, 집행하고 나서. 여기도 보면 상당한 많은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만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예산이 좀 모지라드라고요, 또 보면. 이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보면 총예산에 좀 모지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확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 네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그 조사료 그 의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의향조사를 했을 때 면적이 저희가 지금 이 계획보다 상당히 저희가 지금 996ha인데 작년에 조사할 때는 저희가 지금 1,200ha 정도 조사가 되었어요, 심는다고. 근데 저희가 실지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비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남으면, 이것 도비도 있죠? ○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반납해야 하는가요? ○

반납해야죠.

도비는, ○

예,

지금 그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

제가 거기까지는 바로 지금,

되도록이면 도비 반납 않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또 저 8페이지 젖소 그 산유능력 검정사업, 그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

예.

이게 뭔 내용인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아, 젖소 그, 솔직히 저도 아직 이 축산치즈과 업무에 대해서 용어 자체도 저는 아직 좀 생소한 업무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그 모르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은 저희가 그 작년도 이월사업을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있어서 좀 남는 돈이 있고요. 또 주로 사업내용은 그 수정란 그 이식에 필요한 젖소 그 정액구입비 예산입니다. 그 정액, 그 정액구입 등록, 그 다음에 검정료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1식이면 양이 뭐 딱 뭐 그램이나 리터나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

그렇게 나오기는 힘든 갑더라고요. 개량화 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갑더라고요, 이것은요. 또 이것이 저희가 뭐 가령 뭐 젖소 정액을 뭐 몇 그람 채취하고 그럴 수는, 그렇게 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아니 근게, ○

그렇게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 1식, 여기도 돈이 솔찮이 남더만, 지금 현재. 여기도 근게 여기도 보면 1식 이렇게 놓으니까 돈이 남는지, 모지라는지를 모르잖아, ○

저희가 하반기도 계속,

아이 인자 하기는 하는데, ○

할 계획입니다.

근게 1식하면, 제 말은 아니면 몇 두, 뭐 몇 리터, 몇 그람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 남은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1식으로만 해놓으면 애매모호 해가지고요. ○

저희가 인자 그 정액구입하고,

예. ○

그 다음에 젖소 등록이 있잖아요, 또요.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료 등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요. ○

예.

그서 숫자는 31명에 1,326두. ○

현재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는데, ○

예, 예.

앞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하것다,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음, 13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네요. 13페이지요, 남죠? ○

13페이지요?

예. 축산분뇨 시설, ○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금 그동안 축산농가들하고도, 축협하고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인자 내년부터 어차피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서 저희도 인자 그 공동 자원화사업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 지금 농림식품부에 지금 의뢰를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금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에 그 지정 농식품 선도클러스트 사업 그 총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데, 예산 부족액은 저희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

예.

그면 이따가 그면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부족분이 있거든요. ○

예.

내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자 의원입니다. 그 가축 사육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지금 6쪽요. 6쪽하고, 7쪽인데, 지금 현재 한우가 굉장히 그 문제가 지금 사육하는데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젯밤에. ○

예, 예.

예, 그래서 그 앞으로 한우 그 수급을 어떻게 임실군에서는 조정할 것인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아까 그 사업비가 남고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조사료를 생산할 그 희망자를 했는데, 지금 면적이 좁아졌다는 거죠? ○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기근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료 값이 더 많이 오르면 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더 많은 힘이 들거니까 이런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그 부분을 좀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건가, 저기 가을이라도 지금 그 사업비가 남는 조사료 부분을 그냥 희망자만 받을 게 아니라, 정말로 독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그렇게, 가을에 저기 뭐 그 수당그라스, 지금은 뭘 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초지를 많이 조성하잖아요. ○

예.

그런 금후 계획에 좀 계획할 수 있는 없는지 한번 말씀, 어떻게 지금 과장은, ○

인자 저도 그,

농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

제가 먼저 설명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금 김명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한우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 말은 600kg 한우 시가가 지금 약 5백3십3만 원 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는 지금 3백9십2만 원으로 지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은 물론 인자 저희가 우리 전라, 우리 전국적으로 소사육 적정 두수가 약 2백5십만 두, 2백9십만 두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육을 있는 걸로 파악을 농림수산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 구제역 그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소가 약 한 3백2십만 두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사육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더 군다나 또 암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이 한우가는 좀 더 하락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다고 축산농가들한테 인자 암소를 많이 좀 없애야 되는데, 저희가 농가들한테, 한우농가들한테 그 암소를 잡으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인자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일개 군에서 소값 하락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이상 그 소 입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부터래도 우리 임실군 농민들이래도 이게 한번 하락이 되면 한 3년, 옛날에는 6년 상승이 되면, 6년 하락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3년 정도를 보거든요, 하락을. ○

예.

그러니까 우리 임실군 농민들이래도 피해를 안 보도록 적정 숫자를 조정하고, 그런 때를 피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축산치즈과에서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래도 잘 계획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고 아까 그 또 두 번째 질문 그 조사료생산 문제에서는 저희도 이 조사료, 저희가 지금 풀사료 경영체가 지금 인자 축협하고, 임실치즈조합하고 있는데, 9개 조합이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데 상당히, 저희도 하여간 뭐 그 조사료 생산하는데 뭐 오차드그라스, 뭐 그댐이 또 총체보리, 그댐이 지금 현재 옥수수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인자 이 경종농가들하고, 이 경종농가들이 특히 임실은 또 모를 빨리 심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 모심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잘 임대를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농가도 좀 설득을 하고, 저희가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농업특화발전단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 가을에 심는 그 내년도 총체보리나 또 그 조사료가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적극 시책을 더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저기 교육을 지금 임실군에서 많이 있잖아요, 농민들. ○

예.

그런데 농사를 짓는 쌀농사를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 그 수지를 좀 따져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의 사고를 바꿔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기본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 운동을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4천7백여만 원을 판매하였고, 설 명절맞이 장보기 실시 1회, 전통시장이용 및 지역경제살기리 캠페인 4회를 실시룰 하였습니다. 둘째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12년 오수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장 등 추가공사비 7억5천만 원을 광특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천연도시가스 보급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산도시가스에 도시가스제조시설 사업비로 보조금 10억원을 교부결정 하고, 조기집행 일환으로 기성금 8억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넷째로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자 9개소를 확정하여 저소득층 207가구에 가스시설개선사업과 25가구에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치즈클러스터 사업비 2억5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을 보급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임실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금년도 2월 14일 일진제강 기공식을 시작으로 임실공장에서 근무할 신규인원 77명을 채용하여 현재 연수 중에 있으며, 2012년 4월 준공시 300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수도권기업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으로 총142억 원 중 113억6천만 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작년 12월 신규농공단지로 선정되어 현재 임실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시행하여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을 9개 업체에 1천5백만 원 지원하였으며, 2월과 4월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에 6억7백만 원을 투입하여 191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고, 운수업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20억9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일곱째,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2명에게 1억4천5백만 원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13명에게 3천5백만 원, 임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5명에게 홈패션 및 전통의상 제작 쇼핑몰 구축에 따른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에너지자립 및 농수산물 가공판매를 위한 마을 기업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째,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우리군 신평농공단지내 사조씨엔에프 주식회사에 청년실업자 5명을 채용하여 1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장을 넘기셔서 5쪽, 2011년도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9억9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1차로 주차장 조성과 시장내 화장실을 신축하고, 2차로 비가림시설 교체사업과 상인회 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간에 추진실적은 예, 작년까지 주차장 조성과 시장 내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비가림시설 교체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을 착공, 9월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7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추가조성과 시장상인회 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 8쪽이 되겠습니다. 관촌시장 현대화사업 추가공사입니다. 관촌 신시장이 작년 7월에 개장을 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상실한 구시장을 철거하고, 낙수방지 시설 설치 등 신시장에 필요한 추가 시설을 보충하는 공사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중 구시장 철거 및 신시장 추가공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시장 철거와 관련하여 거주자 4가구 중에서 3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보상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시장 철거에 따른 이주보상 대상 1가구에 대해서 보상관련 및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올 말까지 신시장 추가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쪽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4년간에 걸쳐가지고 광특 2억, 도비 2천4백만 원, 군비 5억6천 등 총 7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문화복합시설 건립, 게이트형 조형물 설치, 할머니 노점공간 설치 운영 등 문화행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해인 금년은 임실, 오수, 관촌 전통시장 상인회에 총 2천만 원의 전통시장 문화행사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농악공연 및 문화공연을 열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공연실시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전통시장에 활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쪽 지역소상공인 보호정책입니다. 지역소상공인 보호정책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상공인에 대한 법률지원 안내 및 명절 전후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행사 실시로 지역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설 명절 전후 온누리 상품권 판매 캠페인 4회와 2011년도 상반기 중 4천7백4십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을 통한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추석 전후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 운동과 군 직원 및 유관기관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11쪽 천연가스 보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도시가스 공급기지가 3월 24일 착공해서 7월 일진제강에 공급을 하여 시험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더욱 저렴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통한 군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6월 10일 도시가스 공급기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조금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차로 신우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금년도 계획되어 있고, 상아, 삼강, 아도아파트는 2차로 계획되어 있으나, 군산도시가스와 협의해 금년 안으로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12쪽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및 일반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녹색임실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7가구, 지열 2가구 등 총 9가구가 그린홈 100만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10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성수면 도인리에 위치한 치즈밸리에 사업비 2억5천8백만 원 36kw 규모의 태양열발전 설비가 10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일진제강과 협약에 의거 임실농공단지 인접 부지에 사업비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10만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예,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예, 작년 12월 신규 농공단지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부분 용역 및 제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 농공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4년까지 농공단지를 완공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 신평농공단지 내에 사업비는 광특사업이며, 4억4백만 원을 투입해서 농공단지 내 진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금년 1월에 용역을 발주 완료하여 현재 농공단지 기반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농공단지 주변 환경 및 기업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공장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농공단지에 18개 업체, 신평이 8개, 개별입지가 67개이며, 총 예, 93개 업체에 1,33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보면 식품업체가 44개, 4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및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를 개최하였고, 9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1천5백만 원을 기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 연 3개 업체를 발굴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선도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및 생산 물품 우선 구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6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4천7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6천6백만 원, 적자노선 버스재정지원금으로 2억3천만 원, 택시 71대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모범운전자 제복지원 등 1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으로 9억8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8천만 원, 택시 71대에 카드단말기와 미터기 등 1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1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촌 터미널의 화장실 등이 노후 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17쪽 벽지노선손실보상을 위한 실차조사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예, 저희 군의 그 벽지노선은 84개에 111개 구간에 대해서 버스운송원가를 통한 총비용 및 노선별 비용 산정과 탑승조사와 노선별 수입을 조사하고,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사사업으로 1천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중에 교통량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결과를 도출하겠으며, 결과물은 2012년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버스재정 지원 근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실차조사는 직원들이 직접 차량에 승차하여 조사를 실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과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4억1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 표지판, 횡단보도 조명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9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임실읍 정월마을 등 3개소에 3천6백만 원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갈매기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9천1백만 원, 기림초등학교 외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에 5천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3천만 원,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오수시장 앞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9쪽 어린이 보호개선,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성폭력과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1억9천2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1천4백만 원 등 총사업비 3억6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림초등학교 등 3개교에 1억1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CCTV 13대를 설치하였으며, 기림초등학교 외 3개교에 고원식 교차로,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시설 등 6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판독기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7천7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잔여분을 설치하기 위하여 4천5백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2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신청 기간을 정해서 4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천1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 대상자 자격은 18세에서 60세 군내 거주자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는 농작물관리 및, 농작물관리 등 6개 사업장에 13명을 고용하여 3천5백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신청자의 재산조회 및 사업장 배치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환경정비사업, 고추시험연구소 농작물 관리사업 등 3단계 사업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친환경 목조건축 기술인 양성입니다. 임실군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 공고하여 한국목조 건축학교에 위탁교육을 금년 12월까지 8명을 대상으로 군비 1천8백만 원, 자부담 2백만 원 등 총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한옥시공 과정에 4명이 수료하여 사업비는 9백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 사업 통해서 일정 인원이 배출되면 친환경 목조건축 사업단을 구성하여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모정건립 등 목조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1억5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지원,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등 23개 사업장에서 102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1억4천5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원 사업 등에 1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만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소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 기업에게는 1인당 8십만 원씩 해서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신평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조씨엔에프 주식회사에서 5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월 4백만 원씩 1천1백2십만 원을 지급하였고, 12월까지 3천2백8십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4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자립 기반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실군에서 공모 신청하여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임실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홈패션 및 전통의상 제작 판매사업으로 레인보우 뷰티크 매장에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장비구입 등을 금년 7월까지, 예,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총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사업대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임실군과 약정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입니다. 임실군 사회적기업은 임실노인복지센터와 영산식품 2개소이며,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4천8백5십만 원을 투입해서 영산식품에 1천1백만 원 사업비로 홈쇼핑 구축 및 마케팅 홍보사업과 3천7백5십만 원의 사업비로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모델 발굴 연구용역으로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로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쇼핑 구축 및 예, 마케팅 홍보사업을 금년까지 완료하고, 예,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모델 발굴 용역을 8월에 발주해서 금년, 아니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중금마을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산물 가공판매, 녹색에너지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마을기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기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본 사업이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18쪽, 음, 18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인자 8월 중에 예, 용역계약을 해서 10월 달에 이렇게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자 교통량 조사를 명확하니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인자 옛날에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탑승을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 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 교통량 조사에 참여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대상노선이 지금 84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계공무원만 한 두 명 이렇게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참여해가지고는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교통량 조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4개 노선에 111개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인원은 한정 되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샘플로 해가지고 예, 구간구간 별로 하여튼 정확하게 이렇게 그 용역조사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타서 얼마, 몇 명이 타고, 또 수입은 얼마로 올리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인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적자노선, 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연 지금 순수군비로 나간 것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가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요, 운수사업으로.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가 제대로 돼야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될 수가 있고, 이것 지금 제대로 그대로 용역회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니까,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 해 만큼은 제대로 진짜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뭐 수도 한계가 있고, 공무원들이 뭐 다 이렇게 할 수, 노선도 많고 그러는데 제대로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어, 학교나 이런 데하고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구석구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 이렇게 예, 돼지, 어물쩡하게 그냥 용역기관에, 거기 용역기관이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가, ○

이것은 지금 용역기관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

임의로 선정이 아니니까 해마다 보니까 그 전북, ○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 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이것 근례를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운수회사에서 그 회사 용역회사에 로비만 하면 이 손실보상금, 그냥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현 체계로 보면. 그래서 올 해 만큼은 인자 저희도 많이 지적을 했고, 과장님도 관계 공무원들을 이렇게 탑승시켜서 제대로 파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해 만큼은 진짜 제대로 어떤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어떤 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도 협조도 해가지고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인력이라도 보충해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 돼지,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냥 대충 숫자 맞춰가지고 하는 식 밖에는 안 돼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각 시군별로 그 손실보상금을 쭉 따져보니까 순창보다도 저희가 적더라고요, 그 금액이, 지원해 준 것이.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뭐 그 금년도 이 이상은 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만 지금 임순여객에서는 매일 와서 지금 저 보조금을 더달라 지금 저, 우리가 제일 적으니까, 그렇게 졸라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인자 그 회사 임순여객 사정이고, 어, 사실 제가 인자 반대적인 생각으로 임순여객 같으면 제가 그 정도 1년에 저 기업운영하면서 그정도 보조금 받으면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인자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올 해만큼은 진짜 이것 명확하니, 아니 더 줄 명분이 있으면 더 줘야지요. ○

예, 잘알겠습니다.

예, 더 줄 명분이 있으면 더 줘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 해가지고 줄 수 있겠고롬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김한기 의원입니다. 그 14쪽에 보시면, 제2농공단지 조성있죠? 과장님, 인자 2013년도 인자 순조롭게 말하자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10월 달에 분양공고를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 지금 이 분양공고를 내서 일진이 아닌 다른 기업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

분양공고는 아니고, 예, 작년도 5월 19일날 이미 그 일진하고, 협약체결이 되야 있습니다.

아, 농공단지, ○

예, 예, 10만평에 대해서.

제2농공단지 10만평에 대해서, ○

예.

인자 과장님 저는 정말로 뭐 제가 임실군 의원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기업이 들어와서 뭐 임실군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농공단지법 상 말하자면 인자 이 한 기업이 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법상, ○

사실 농공단지 그 취지는요, 예, 농공단지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 있는데,

현재 법상 그렇죠? ○

예.

예, 예. ○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오수농공단지나 다른 그 농공단지를 보면 국가에서 조금 실패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오수를 보더래도 지금 보면 들락꿍 달락꿍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자 저는, ○

그래서 저희는,

예. ○

이렇게 농공단지, 금년부터는 작년 12월 말일부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국비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공단지 개념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법은 현재 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예,

말하자면 인자 그냥 묵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 들여도 되까요? 인자 법을 그쪽에서, ○

묵인보다도 저희는,

현재 그 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예, 그, 그저 국토해양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인자, 근게 알고도 묵인한다는 쪽이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죠? ○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인자 일진에서 10만평을 요구를 하는데, 10만평이 실질적인 땅을 요구를 한 거죠? 그면 10만평을 개발하면 말하자면 몇 평이나 말하자면 확보가 가능합니까? ○

예, 1개 군에서 30만평까지는 그 농공단지를 설치하도록 되야 있어요.

아니 제 말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

예.

제2농공단지를 그죠? ○

그러니까요.

임실에다 하잖아요. ○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5만평 정도, 아니 그저 10만평을 조성했을 때,

예. ○

17만평 정도 됩니다. 그면 13만평이 아직은 남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디 예, 국가에서, 정부에서 금년도부터는 그 농공단지 그 지원을 그 중단을 하고, 특화단지라는 그런 그 단지를 그 조성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신개발 지역으로 임실에서 지금 몇 군데나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임실군에, ○

신개발지요?

예, 신개발지구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개발지는 지금 저 오수하고, 그 임실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일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일진회장님이 다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자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 20만평 정도를 요구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인자 법적으로 해야겠죠, 인자.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모든 이 시대 흐름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일고 가셔서 그 어떤 그 차후에 발생되는 어떤 부분들을 미연에 말하자면 준비한다면 굉장히 참 원활하게 우리 뭐라고 할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임실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합법이 아니지만 저도 그냥 뭐 이런 부분에서는 참 드리고 싶은 말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일진 이 하나 회사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좀 노력을 하셔서 어, 차후에 이런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임실이 되겠고롬 미연에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을 비롯한, 비롯하여 항상 군민 복지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가하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업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처음 시행했던 통합봄축제인 “치즈자랑 의견이야기”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가을통합축제와 내년도부터 시행할 하나의 통합축제를 이끌어 내는 계기 마련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철도 관광상품 업무협약 체결로 관광임실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직원들의 노고 속에 봄불, 봄철 산불예방홍보 및 초동진화로 한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필봉 풍물문화산업 육성입니다. 필봉 풍물굿 발상지인 필봉마을을 원형보존하고, 전수교육관과 마을을 연계한 풍물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체험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필봉 풍물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4월 12일 계약 8월 31일한 납품토록 하였으며,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 및 2012년 광특예산을 신청하기 위하여 문체부를 방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동부권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치즈 팝투어 벨트사업과 연계하여 풍물굿 마을 조성과 함께 풍물거리조성, 풍물 다목적광장 조성 등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치즈팜투어 벨트사업은 총 228억중 저희 필봉문화, 문화, 풍물문화사업 육성사업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입니다. 조상 전래의 민속자료를 정리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에게 조상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민속체험박물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임실군 민속역사자료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안과 시행규칙안 제정을 심사 의뢰하여 다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유물수집 공고 및 접수, 민속체험박물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3월중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준공 목적으로 업무추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속체험박물관은 전시관 및 체험관을 2,00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억 중 광특 20억, 군비 3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박물관에 전시 또는 체험할 민속자료 유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물구입은 행정절차 이행에 준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임실군 향토문화축제 통합운영입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열렸던 5개의 축제를 금년도엔 봄과 가을축제로 나눠 개최하고, 2012년부터는 하나의 통합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축제통합운영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각축제 위원회 대표자간 합의문를 채택하여 서명, 금년 봄통합축제는 의견과 치즈를 통합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으며, 가을축제역시 소충사선 문화제와 고추, 산머루축제를 가을통합축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을통합축제를 마치고,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표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하나의 통합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간곡히 건의할 사항으로 2011년도 통합가을축제 예산액 3억2천만 원을 제2회 추경 시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10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및 전승활동지원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17개동 32,499㎡의 시설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재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5천만 원의 운영지원금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 동자에 대하여 3억4백만 원의 전승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전수교육관 관리상황 점검 및 수입지출 상황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받도록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부터 관리상황은 분기별 1회, 수입지출 상황보고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의 원형보존과 계승발전은 물론 우리고장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을 비롯 8개 단체로 문화학교운영, 임실향교 운영지원,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등 민간이전경비 지원계획에 의거 연간 2억9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원주관 임실문인협회 회원과 대한노인회 및 임실경찰서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으며, 문인협회에서는 임실문학시상식을, 오궁리 미술촌에서는 전국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왕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을 통한 우리군의 향토문화 창달과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공연 및 전시관람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은 물론,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주최로 금년 4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5만원권 문화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14건의 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나 카드사용은 27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문화 혜택보다는 먹고살기에 급급하여 카드발급 신청부터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13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이 6개, 도지정이 28개소 등 총 34개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비 8천만 원을 포함 총 4억5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이석용 생가 등 7개 문화재 주변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보존 지원으로 상이암 요사채개축, 해월암 칠성각개축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이석용 생가 주변정비 사업, 이웅재 고가 전기공사, 영천서원 보수 정비 등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통사찰 보존지원 등 조기발주하여 전통문화의 발전적 전승과 민족문화 창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의견문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15년까지 오수면 금암리 일원 2십만8천여㎡ 부지에 총267억원 예산계획으로 기반시설조성, 진입로개설, 교량 및 조경사업 등 1단계사업은 208억원을 들여서 지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간 2단계 사업으로 계속비 10억원의 예산과 본 사업비, 본예산 20억원의 예산으로 관리사무소 신축, 오수개 견사 및 훈련장시설, 애견판매장, 실내공연장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주민토론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용역 및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중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2단계 사업추진은 보류와 기 조성시설에 대한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으로 공사를 중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 결과에 대하여 오수의견관광지 추진 위원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한 추진방향을 결정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선대 연수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선대관광지 활성화사업이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선대 관광지를 재정비할, 재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용역비 4천2백만 원을 확보, 사선대관광지 활성화 설계공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대상 사업에서 채택되어 설계공모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 설계공모 용역 발주하여 그 결과 모뎀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임실군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 경관 및, 경관인 옥정호, 치즈밸리 테마파크, 덕치 천담, 구단계곡 등 관광명소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선정해서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임실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6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투어버스 운영업체를 백로관광과 계약 체결하여 지난 6월 12일 첫 번째로 단체관광객 70명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도관광 상품과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으로 수도권 단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광지도, 관광전자지도 기반의 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관광지에 대한 정보 및 길 안내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정보 및 관광전자지도 서비스를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24일 콘텐츠 구축사업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주식회사 아로정보기술에 용역을 주어 오는 8월에 우리군에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과 함께 우리군 관광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실시간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수민속장터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에 준공된 오수민속장터는 장옥8동과 화장실 1동, 초당 1동이 있으며, 그동안 미 분양된 3동에 대하여 금년 3월 임대함으로써 현재 100% 장옥임대 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실 보수공사와 장옥 내부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었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장옥지붕은 현재 초가이엉 잇기로 되어있는 것을 반영구 자재로 교체하여 중복적인 예산수요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 추경 및 본예산에 반영구 자재 교체사업비 8천여만 원 예산확보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풍부한 경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 조림사업비 4억9천7백만 원으로 일반조림 171ha와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조림 16ha 대하여 백합, 상수리, 편백, 소나무 등 경제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조림도 적정시기에 맞춰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을 시행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앞장서 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권 녹색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차 관촌 방수리 방동숲 일원에 2억6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녹색숲 및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가로숲 1.2km, 경관숲 9,100㎡를 조성하고, 잔디광장과 더불어 느티나무308본과 구절초 42,700본을 식재, 주민공유 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의 공정률로 8월 10일 준공예정이나 7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중앙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에 대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관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4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옥정호 장미도로 유지관리, 계절별 꽃식재 등 6개 사업을 시기에 맞춰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및 시가지 꽃박스에 대하여 팬지 24천 본과 메리골드, 폐튜니아 등 26천 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경관 유지관리로 관광임실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명절, 10월 각종 행사 및 축제대비에 맞춰서 국화 등 가을꽃을 식재하여 연중 가로경관유지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으로 시가지, 다리에 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리 난간에 꽃박스를 7백5십만 원을 들여서 회춘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 및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5차 지역산림 계획기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백8십9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사유림 3만8천여ha중 32%인 12,256ha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에 15억1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어린나무, 산물 등 숲가꾸기 1,050ha, 조림지풀베기 500ha, 덩굴제거 60ha 등 총 1,610ha에 대하여 지난 6월중 각각 발주하여 9월말까지 사업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도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금년 말에 내년도 사업을 설계를 하여 2012년 상반기 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덕치면 물우리와 천담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나무주사, 임업적방제, 예찰방제단 및 단속초소 운영 등 다각적인 방제대책을 범국가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억8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 최성기인 6월 이전에 나무주사와 완전방제사업 183ha와 재선충임업적방제 30ha를 완료하였으며, 감염 의심목 시료채취 감경의뢰 및 제거 577본과 고사목 제거 387본을 훈증 또는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불방지입니다. 각종 산림사업 실행으로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퇴적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여가를 즐기려는 산행객 등산을 찾는 입산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행적인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철저한 운영과 산불감시, 진화인력, 집중사역과 산불진화, 예방장비 확충 및 적극적인 산불예방홍보로 금년도에는 산불제로화를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50건에 454ha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소규모인 산불만이 발생하여 그 어느 해보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진화차 등 각종장비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산불감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가을철 산불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소득 생산지원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 있는 고소득 단기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과 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9천1백만 원을 표고재배사 외 5개 사업에 지원하여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적기에 출하하여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삼계면 학정권역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5억2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학정리 일원에 마을진입도로, 체험관 및 세미나실, 황토방 건축, 등산로 정비, 계곡정비 사업과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개발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학정권역의 사전설계 단계로 9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및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중 1차년도 사업을 발주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우리군 전체 임도시설은 37개소에 112.5km이며, 금년부터 5개년 간선임도계획으로 8개 로선에 14.5km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재운반, 산불방지, 산림부산문 재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에 상반기에도 6억8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임도신설 2.5km 3개소와 구조개량 1.5km 1개소, 임도보수 14km 1개소를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5~60%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내 사업을 완료하고, 임도 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임도변 잡목제거와 풀베기, 소규모 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여 임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연간 이용객수는 3~4천명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쾌적한 청정지역으로 국민의 보건,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금년에 7천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산막지붕보수 등을 실시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양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지역녹화사업단에 보면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삼계 학정마을에 그 담당마을 해가지고 군비, 국비해서 5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 공동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지원과 마을 경관조성, 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그 사업내용이 있어요. ○

예.

글고 인자 지금 그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도 인자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이나 지역소득 증대사업 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좀 협의가 유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

예.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