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용균
신용균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호천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기자
이기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자 위원입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한성희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계속되는 심의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신용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용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먼저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간사로 추천해 주신 한성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177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해 나갈수 있도록보필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신용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실과단소원별로 심사를 하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단소원별로 심사를 마친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6월 3일 부터 6월 22일까지 20일동안 최영일 의원, 양영수 전 의원, 김용기 전 기획감사실장, 유광희 전 동계농협장 이렇게 네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로부터 2011년 6월 29일자로 제출되어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김선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2011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제도는 의회가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의 수단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한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히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감독,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각 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의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됨으로써 차기연도 이후에 있어서의 연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한 지출은 유효하며 이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문제된 예산 집행과 예산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의 미집행 사유 또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128건의 이월사업예산, 새농촌육성기금에서 시기가 도래 했지만 미 회수된 채권의 회수대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산총액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 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도 있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의 집행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 대비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계상액의 적정여부와 지출 결정후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심사방향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최영일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세입결산 분야 그리고 세출결산 분야로는 기획재정실(읍면), 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결산은 각 실과단소원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결산수지 총괄 5쪽입니다. 2008년대비 2009년에는 전체 세입세출 차인잔액이 평균 16.5%가 늘어났는데 2009년대비 2010년도에는 그것들이 10.1%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이라해서 국고 보조금사업,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페이지 2010 총수입 지출액 증명을 보면 전년대비 총괄에서도 똑같이 줄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는 2009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 2010년도에는 12.2% 더 늘어났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전체 총 예산의 규모는 10%가 줄었는데 재정자립도는 늘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산 규모는 축소되었는데 재정자립도는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올라 가는 겁니다. 통계의 허구성인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결코 지방재정의 어떤 건전성에 지표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입니다. 이게 자체 수입입니다. 파란것이 이것은 지방세 수입이라던가, 등등 우리 세외수입이라던가 그러는데 자체수입이 늘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줄어서 상대성으로 우리 자립도가 높아졌다 그 말 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 재정자립도는 보조금은 놔두고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켜서 높아져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바로 미터로 잴수 있는 방법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허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소득을 발생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느냐? 보조금을 줄여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느냐? 바로 미터가 불분명 하더라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지방재정은 표현하는 방법이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교부세 같은 것 순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지적으로 총 예산 편성에 몇 %로 차지하냐? 재정자주도는 62%정도 됩니다. 도시 같은 경우 거의 100%가 넘거든요. 군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그 만큼 재정자주도는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은 재정자주도라는 지표를 보시면은 그것이 그래도 정확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일반적으로 따질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따지지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데 기획재정실에서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런식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자꾸 줄으니까 우리의 자체 차인 잔액이 2008년에는 918억 2009년도에는 726억 2010년도에는 60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세외수입이 굉장히 줄을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위원님께서 정말 깊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1년에 25억 정도 계상을 하는데 올해는 한 6억정도 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정기예탁을 하는데 평잔이라고 평균잔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900억 되었거든요? 위에서부터 돈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내려주다 보니까 평잔이 60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6억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추경예산 심의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각 사회단체나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것 자금을 줄때 저희들이 일시에 주고 이자발생에 대해서 회수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자금을 교부하면서 그 자금을 정기예탁을 시켜라 당신들이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하면서 이자를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건지는 돈이 1억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기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설명대로 라면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은 계속 줄고 있고 예산의 소요는 계속 늘잖아요? 거기에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산 수요가 늘어 나는게 주로 복지, 농업쪽 수요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단계이고 군민들은 또 어느 단체든 복지나 농업쪽에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게 군정 재정을 악화시킨다던가 파탄이 올 정도의 요구 같은 것 과감히 조정을 하고 건전재정을 풀고 가는게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하신 이번의 사례 같은게 잘못하면 쉽게 올수도 있습니다. 건전재정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인천에 상당히 여러구가 월급을 못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순창군이 230개 지자체중에서 꼴등에서 15번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절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소득증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는 공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공기업은 무조건 행정에서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그런 매너리즘이 팽배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순창군에는 장류라는 아주 좋은 소득 인프라가 있는데 기업의 마인드로 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순창군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실태조사 하실 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창군이 경영쪽에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영쪽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말씀드린데로 공기업에도 경영팀이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열정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가예산 따다가 짓는 것은 열정만 있으면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는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을 공무원들한테 발의 하기는 특히 경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경영팀 같은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군수께서 오시면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쪽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순창군의 장래 사활을 건 예거든요. 뭐 다리하나를 더 놓고 어디 건물하나 더 짓는 것 보다 아주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인데 모든 군의 역량을 집결해서 그쪽에 총력을 다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소득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숙의를 해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 세입분야를 보면 지금 전년대비 2010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150%정도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약 3,700여만원 정도가 결손처분 되었는데 2010년도에 8,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지난 년도 수입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세입하고 세정팀이 기획재정실로 오면서 못받은돈 과감히 결손처분 하라고 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되고 결손처분 해도 5년동안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결손 처분이후에 5년 관리해도 관리기간 동안 징수해서 받은 사례는 없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2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300만원 정도 기억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언론에서나 주민들이 상당히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순창군의 재정 자립도가 14개 시군중에서 꼴등이네 꼴등에서 2번째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011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지요? 그 이유는 국비나 그런 예산들이 덜 와가지고 그렇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이 순수 군 세입만 가지고 우리군을 운영하면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전체예산 규모로 봐가지고 지금까지 평균 10%대입니다. 정성균위원님 질문때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허구성이 많다 의존자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중요한게 재정자주도인데 재정자주도가 60%정도 되는데 그쪽 부분 많이 올리는 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수 군세입만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100%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군 세입은 세외수입 제외하고 군세를 60억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외수입 빼고 순수 60억 가지고 군 재정 운영하면 재정자립도가 100%입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일반인들이나 허울 좋은 말로 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몇등이고 14개 시군에서 꼴등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의존재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존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허구성이 많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만 순창군에서 전년대비 지방세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징수율 따져가지고 14개 시군에서 순창군이 이번에 상하나 받으셨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상반기에 1위를 해서 4,5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개 시군에서 1등 하셨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권역별로 합니다. 전국 시단위하고 군단위로 나누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군 단위 권역에서 저희 순창군이 1위를 했다. 아무튼 세입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설령 결손처분을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시효가 지난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관리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 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단소원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 결산은 32쪽에서 40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28쪽에서 329쪽까지, 명시이월이 383쪽, 채권현재액이 485쪽에서 490쪽까지 채무결산이 493쪽에서 497쪽까지입니다. 먼저, 32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대비 집행잔액 발생이 전년하고 비교했을때 집행 잔액도 상당히 늘었거든요?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금액이 2009년도에 약 110억원 2010년도 결산 150억원 정도 되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50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본다라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 2008년도 까지는 못 봤지만 전년도와 비교해봤을때 집행 잔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70%정도 수준이고 잔액이 남은데 아마 대형사업 큰 사업쪽에 2~3년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 지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재정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총괄적으로 기획재정실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기획재정실에서 조기집행을 보고 계시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결산을 제쳐두고라도 2011년도에 최고로 조기집행이 안 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상하수도사업소, 복흥쪽에 상수도공사 집행이 상당이 더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6월달도 평가를 했지요? 대형사업장들은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에 어떤 직접도를 따라서 집행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불가피하게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사업 분야를 보면 굉장히 집행율이 저조하거든요. 예산 심사때나 감사때 수도 없이 어떤 분기별이나 날짜를 정해서 보조사업을 결정짓고 그 이후에 사업을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 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여러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지원사업이 모두 끝나야 하는 부분들이 안 된 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에도 조기집행관계도 차질이 있겠지만은 이후에 연말에 가서 나는 보조금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니까 올해 안에만 사업을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는 결국 반납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꾸지뽕에서도 4억여원 반납이 되었고 블루베리에서도 얼마나 반납이 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8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억원 정도 그게 다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이지요. 당초에 행정에서 무작정 예산을 세웠던게 아니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량의 수요조사를 해서 이정도면 충분할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 예산이 소진이 안되고 남아 있는 것이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외 여타 건들도 민간자본보조로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자 파악을 다시해서 보조금결정통지서를 했더라도 취소를 시키고 다시 필요한 농가를 재선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줄 수 있게끔 하시고 집행 잔액이 전년도 결산액이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물론 세출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 잔액이 최소한 2011년도 결산을 할때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좀 줄 수 있도록 예산운영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부분도 각별히 챙겨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31쪽에 국ㆍ도비 지역개발사업비 있지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사고이월사업비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사고이월사업은 보통 무슨 사업입니까? 사고이월사업은 앞으로 못한다는 것 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원인행위는 해 놓고 아직 지출이 안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켜서 지출이 되는 사업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월사업이지 사고이월 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용어가 그렇게 됩니다. 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한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원인행위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 다음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내년도에는...
성희
한성희위원
올해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못하면 쉽게 말해서 회수하는 것이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떤 사업이 사고이월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안 되었고 추경에 편성이 된다던가 사업기간이 시급하고 한 것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387쪽에 각 부서별로 내력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38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권현재액 485쪽에서 4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무결산 493쪽에서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하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정확히 2010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010년도 결산이후에 전체 우리 순창군의 빚이 얼마인가? 결산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2010년까지 결산서에 32억이 채무이고 기술센터 그쪽에 12억, 지방채 받아서 13억 45억이 현재 저희 채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말은 32억 8,200만원정도 갚아야할 빚이고 2011년도에 기술센터 신축관계로 13억정도 빚을 더 얻어고 그래서 순창군이 2011년도까지 합하면 총 갚아야 할 금액은 45억원 정도 순창군이 빚이 많아가지고 대형사업장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순창군이 곧 부도가 날것이다. 항간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복식부기에서 재무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보다는 많긴 많은데 거기서 추가로 되는 것들이 무기근로자들 퇴직금까지 다 채무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채무를 얻어서 사용한 돈은 어떤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채무를 사용한 돈은 10원도 없고 다만, 동계복지회관, 풍산면, 의회청사, 기술센터청사 공공건물을 짓는데 사용한 돈이지요? 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순창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45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채무를 말씀하실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율이 평균 30%정도 됩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30%정도 순창군은 5%정도 되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순창군이 채무액이 예산 2,200억원 잡고 한 60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말씀 드린데로 45억원 정도 되어서 채무액 건전성은 정말 전라북도에서 3번째입니다. 빚없기로 군민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자산은 얼마입니까? 1조가 넘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재무 건전성을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저희도 전국 평균을 맞추자 돈이 없어서 어려울때 예산계장님한테 우리가 빚을 얻을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120억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럴때 얻어가지고 전국 평균을 맞추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빚내는 것 자꾸 버릇들면 습관되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 세출결산이 248쪽에서 30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실 소관과 읍면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에 책을 만드실때는 조금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창군 자산이 1조원이라고 하셨는데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 합쳐져서 그렇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한번 책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36페이지 하단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급해야할 원인이 없어서 남은 것 인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소송을 수행하다가 승소를 했을때 30만원씩을 줍니다. 승소 수당으로 그 돈을 남겨놓았다가 승소할 때 줄려고 했는데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잔액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결과이네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승소를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받아야 좋으니까 잔액이 적을수록 ...
용균
신용균위원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39쪽 예비비 항상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41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비비 편성은 법적으로 일반회계 1%로만 편성을 하면 됩니다. 22억 정도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 돈을 예비비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들 편성 자체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예산 심의때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실장님 신용균 위원께서 고정자산에 대한 자료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40쪽에서 57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29쪽, 331쪽에서 332쪽까지 인재육성기금이 435쪽에서 436쪽까지와 4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42쪽을 보면 복식부기회계 운영이라고 있지요? 복식부기를 하면 우리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 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순창군 전체를 그런 양식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복식부기 회계 제도 개념을 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재무보고서 책자가 드렸어야 하는데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복식부기를 한다고 해 놓고 예산서 같은 경우 단식부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해서 그런것들이 선행되면 우리 순창군의 재무나 재산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실제 어느 부분에서 손해가 나고 어느 부분에서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복식부기를 1,4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신경을 써서 위원들이 순창군 재산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창군에 2010년도에 공무원이 525명 정식 직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간제 근로자라던가 무기근로자는 빠진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분들은 정규 공무원이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25명에는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럼 그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약 125명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원이 525명일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이 570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45명 정도~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재는 62명이 결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2명이면 인건비 총량제라고 하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총액인건비라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총액인건비요. 정식직원 62명 부족하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 125명 봉급을 결원 부분으로 주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을때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62명이 다 채워져 있으면 무기 계약직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승인 받을때 2가지 조건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하나는 정원외로 받고요. 총액인건비제로 2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승인받은 몇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약 90%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10% 정도 여유가 있네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결원이 있기 때문에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채워질 것 아닙니까? 차면은 그때는 못 채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인건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 지어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인건비 지급 흐름을 봐서 맞출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때에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의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요즘 기안책임까지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무기 계약직이나 직원이 계속 더 장류사업소 메주공장, 미생물연구소, 장류공장, 절임류공장 건강장수과 같은데 소요는 계속 발생하는데 임금총액의 90%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호봉수 올라가고 그런것들이 커버된다고 했을때 이렇게 소요되는 인원은 나중에 어떻게 충당해야 됩니까?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사업들을 위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인건비총액제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래서 영어로 아웃소싱이라고 하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일정부분 계속 넓혀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웃소싱이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조건 공장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급 산출은 인구비례로 되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면적, 종합적인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을 구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서...
성균
정성균위원
군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봉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요약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총액인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비례했을때 어느쪽이 많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인건비로 따지면 당연히 정규직이 많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사람수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능직도 정규 공무원입니다. 기능직이 많이 정수장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전부다 공무원이고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정규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어떤 직원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이야 잘 주었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분류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채용을 해서 쓰면 되지요? 그러면 순창군 정원이 570명이지요? 570명에서 몇 명이 결원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62명이 결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충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 시험 본 사람이 7월 22일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년차별로 충원계획 수립을 해서 시험요구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에 각 1명씩은 다 결원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재정실하고 행정과는 모르겠지만 그 여타 부서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알시겠지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좀 전에 정성균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기간제나 무기근로자가 되었든 다 기안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라고 답변 하셨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무기계약직도 청원경찰이 있고 도로보수원이 있고 미화원이 있고 행정근로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직으로 맡길수 있는 사람은 기안을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도 하고 일정한 부분의 업무도 맡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사무적인 일은 맡길수는 없고 사무직일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간제로 들어 와서 2년 있으면 무기근로자가 되지요? 순창군은 그렇게 해주고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무기근로계약자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근로계약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간이 없으니까 그럼 당초에 무기계약자로 기간제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2년이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자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평가절차를 거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도 행안부의 승인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해당될 경우에 단계별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2년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자리가 있어야...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하시기가 그래서 그렇지 계장님이나 7급, 8급 이러한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은 합니다. 저희 순창군에 비정규직이 한 130명 정도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25명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5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TO로 따집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TO가 130명이고요. 1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이 어떤 무기계약 정원에서 무기계약자가 정원이 되면 이후에는 전부다 평생직장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무기계약자로 되면 당초에 이분들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어느날 갑자기 책상하나 갖다 놓고 근무해 그럽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근무 인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늘릴때는 그만한 사유를 가지고 지휘계통 보고를 받아서 인원을 충원하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선발은 부서별로 기준에 맞는 인력을 충원하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게 맞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게 현실이고 지금 인력은 많은데 인력운영은 제대로 안 된다.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하소연 하시는 과장님도 실제로 계세요. 물론 과장님은 원칙을 가지고 그 수치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항간에 들리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나 계장님들이나 또 노골적으로 과를 운영하는데 과장님으로 불평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 총액 인건비제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과장님이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과장님이 선발을 하던 윗선에서 누구하나 가면 책상하나 갔다 놔라 자리하나 만들어 주던간에 이후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왜 절차가 있어서 투명성은 둘째치고라도 그 분이 이후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을때에는 정말로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순창군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자격자들이 있다 정말 어영부영하고 나는 누구 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과에 있을거예요. 오히려 정규직이 비정규직 눈치보고 일하는 그런 과가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인력운영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좋지만은 과장님빽으로 들어왔던 군수빽으로 들어왔던 사람을 선발할때에는 분명히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뽑혀서 그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었을때에는 분명히 순창군 업무를 수행해야할 사람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인력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 최영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면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재 33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3명이지요. 그중에 행정계는 몇 명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9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9명이지요. 일개 면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보통 10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0명이지요. 몇 개면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에서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따지면 3개면정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이나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니까 왈가왈부 할 이야기는 없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이 전반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순창군이 농촌도시잖습니까? 행정을 위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적에 행정과가 행정계가 옛날 90년대 중반대만 해도 2명이 근무했습니다.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니 2명은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90년대 중반대에는 2명이 근무했어요. 그런데 지금 9명이면 일개 면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면장까지 포함해서 그 인원들이 업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데 오히려 농업분야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토목이나 설계 못해 가지고 밤잠을 안자고 하고 그러는데 행정계에서 과연 무슨일을 하느냐면 이유는 있겠지요? 정말 공무원들이 행정계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일은 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제가 2002년에 행정계장으로 근무할 때 11명이었습니다. 2명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고견도 맞습니다. 행정계는 행정계 나름대로 또한 할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동향관리나 인사관리, 행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부로 표현이 안돼요.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민
임예민위원
지역동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각 읍ㆍ면에 부면장이 동향파악 다 해서 다 올리잖아요? 행정에서 무슨 동향관리를 합니까? 이게 정치권 관련 선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변칙적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장단 한명이 담당, 평통 한명이 담당 이런식으로 담당하다보면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인력낭비라고 보거든요. 누구보다 행정계하고 저는 각별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 도시에서 농업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임예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꼭 행정계에서 일선에 있는 이장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장단 복리업무 추진등도 있고요. 여러가지 상해 보험등을 넣어주어야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보좌 업무등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장들은 면장이 일선에서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리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복지 차원등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장 300명되는데 담당 직원이 꼭 필요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복지업무를 담당할려면 직원 한명은 그 업무를...
성희
한성희위원
이장한테 복지를 얼마나 해줍니까? 어디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기자
이기자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관련 질문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계에서 그렇게 직원이 많아서 필요없이 이장이나 무슨 담당 해가지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축산계를 이야기 했지만 우리 기획재정실장님은 다음에 인사가 있을 경우 적시 적소에 넣어가지고 필요치 않는 부서는 없애고 무슨 이장담당이 있고 무슨 단체나 복지를 위해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3,7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400만원 집행이 남아 있거든요. 43쪽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작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들 선거이전에 갈수가 없어서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0명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다 바쁘다 보니까 20명정도 가고 20명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희
한성희위원
포상금이예요. 어디 여행간 것이 아니라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장기근속공무원은 포상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여행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 포상금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장기근속자들을 무조건 포상금으로 여행을 보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과목에다 포상금을 세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행을 보낼려고 포상금 쪽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산 과목이 포상금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과목에 어떻게 포상금은 무엇을 잘해가지고 포상금을 주어야지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서 포상금에 이런저런 내용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있는것이지 포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과목에 이런 장기근속공무원은 산업시찰 같은 것은 이 과목에다 세우라고 해서 예산을 그쪽에다 세운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인가 잘되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 장기근속자에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과목에서 애당초 세울때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이라고 세워두어야지 포상금 쪽으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여비 있듯이 포상금쪽에다 예산과목이 포상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내 문화자본적 보조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과목 이름이 포상금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과목이 포상금이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포상금으로 해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2,280만원 무슨 행사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장님들 체육행사 경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장님들 체육행사 경비가 2,280 만원이라는 것이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큰 것은 그렇고 2가지가 더 있는데 내용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을 2,280만원 세워 가지고 경비가 2,280만원 다 사용을 해서 어떻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는가 싶어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없는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 잔액이 없는 건 결산 추경으로...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님 여기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합니다. 보건직들을 제외한 각 실과 읍면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보건진료소장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읍면에 보면 부락에 진료소장님 그분들하고 실과에는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 있지요?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럼 몇 분이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22명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각 읍면에는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읍면에는 없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채용하실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관장이 서류심사 해 가지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별정직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특정 목적외에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렇지요. 현재 국가직 별정직들도 일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공무원이지만 정규직과 별정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소요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하실 일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투자를 잘 해서 해주면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쪽 보면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에서 15억정도 예산이 되어 4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그 내용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53쪽 보면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느분한테 지원해 줍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바로 밑에 출연금이 있는데 어디에다 출연하는 것 입니까? 섬진강 그쪽에...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글로벌해외체험 예산집행은 도에서 합니다. 순창군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서울대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는거요? 주민자치대학을...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민자치 운영이요.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울대하고 강사진들을 보면 올해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년보다 강사진들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는 떨어진다고 생각은 한번도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강사진 섭외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어차피 돈 사용하는 것 순창계시는 분들이 의식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같이 하는 것 제일 낙후된 게 선거라고 보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강사진들을 1년에 2~3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강사진들을 포진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실려고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특정의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찾기가 참 어렵드라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없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좋은분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강사진도 필요하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분들도 한두분정도 넣어 놓아야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구나! 꼭 후반기에는 두분정도는 그런 강사님들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추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산이체 329쪽과 331쪽에서 3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재육성기금 435쪽에서 436쪽까지와 46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도 보조금 받지요? 예산에 보조금이 섞인 예산이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00여만원 정도 되지요? 행정과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있지요. 인력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보조금 많이 오지요? 340여만원 정도 오는데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조사한지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계속 국가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올해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기간제보수에서 340만원정도에 기간제보수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전년도 결산해서 그러면 보수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당초에 몇 명 운영해서 몇일간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줄때에는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국고가 50%가 보조가 됩니다. 지방도 50% 집행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금을 줄때에는 인력운영을 1명을 하던 2명을 하던 인력운영은 하면서 그 사람이 1명 운영을 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0%국비를 주고 50%지방비를 보태어서 주는데 보수가 160여만원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인력운영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관계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기간제라는 것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3년 동안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바뀌면 그때부터 무기계약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업무는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업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사람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리 기간이 차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을 남겨서까지 해주어야할 절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에 총예산이 1,400여만원 되지요? 보조금 50대 50이면 16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 군비도 이렇게 남아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당연히 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돈을 남겨가면서 까지 바뀌어야 하는 절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데로 기간제는 신분보장이 안되고...
영일
최영일위원
기간제를 무기근로계약자가 국가에서 보조금주면서 하는 기간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인력운영을 기간제로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조사하는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돈은 남겨가면서 왜 무기근로계약자가 기간제 업무를 보느냐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사람 이름을 거명해도 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제강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사용했습니다. 무기계약TO가 비어서 그쪽으로 쉽게 말해서 신분상만 옮겨주고 그 빈자리를 다른 기간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다는 내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쉬는 시간에 말고 결산심사장입니다.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국가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하라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운영을 하라고 보조금을 750만원 군비 합쳐 1,400여만원 정도되는데 이것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무기계약이 가능하다고 무기근로계약자로 해놓고 그사람이 다른 업무를 본다면 몰라도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보조금을 남겨가면서 까지.. 제가 말한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산을 남긴 부분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긴 부분도 잘못이지만 무기근로계약자가 그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요? 무기근로계약자를 우리 인건비로 주면서 그 일을 보게 하느냐고요? 엄연히 보조금을 내려와서 군비보태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서상원이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름 거명하지 마시고 그때 기간제 근로자가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도 잘못되어 있지요? 왜 무기근로자우리 인건비로 주는 것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남겨서까지 그 업무를 보게 하냐구요? 다른 업무를 보게끔 하고 국가보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다른 TO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어야지 왜 우리 인건비를 주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인건비를 줍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인건비 계속 내려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는 내려오는데 돈은 남겼잖아요? 돈을 남겨서 까지 우리 돈을 주고 사용하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인건비는 계속해서 1,400만원 내려오는데 신분상 변동만 옮기면서 연말에 신분상 이동으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속 보시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왕에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를 줄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해년마다 1,4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지요? 기간제보수로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인력 운영하라고 예산을 국비주고 군비 주는데 그것으로 운영을 해야지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인건비에서 나가고 그 업무는 따로 보면 안 되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결국 사람만 바뀌어서 사용하고 우리예산에서 사용하는 돈은 여기에서 집행하고 무기 계약직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쉬는 시간에 이야기 하시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부분은 누구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세한 부분은 이야기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의 속개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보호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지역경제과
11시 4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은 57쪽에서 71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16쪽에서 317쪽까지와 334쪽에서 336쪽까지, 계속비 집행이 347쪽에서 348쪽까지, 명시이월이 383쪽, 사고이월이 38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37쪽에서 438쪽까지와 466쪽, 투자진흥기금이 439쪽에서 440쪽까지와 4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58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보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전년도에 3,100만원을 이월해서 이월예산액에 4억 7,633만 7,000원인데 예산으로 1,100만원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부속서류를 찾아보니까 나는 이월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순세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역을 보면 잔액이 집행 잔액에서 1,126여만원 중에서 국비가 880만원, 도비 182만원, 반납을 1,000여만원 넘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비는 63만원 밖에 안 남겼어요? 1,000만원씩 국ㆍ도비를 남겨서 하면 이것은 예산 집행이나 사업이 잘못되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보조라고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집행잔액 1,1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면 우리 군비를 남겨서 반납하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국비나 도비를 1,000만원씩이나 남겨서 반납을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집행 잔액이 1,126여만원 중에는 이 금액속에는 국ㆍ도ㆍ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국비가 880만원, 도비 182만원 군비가 63만여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은 당초 예산 편입할때국ㆍ도ㆍ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지 우리 군비는 다 사용하고 국ㆍ도비만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런 국ㆍ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그걸 100% 소진을 해서 순창에 무슨 사업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면은 사업을 무엇인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 국ㆍ도비를 남겨 가면서 반납한 것을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를 내려주고 시군에 그런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는 금액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도비만 전액 소진해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반납자체가 저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다보면 2010년도 상반기에 이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11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꽃길조성사업, 도로변 풀베기사업 이런 것을 지시했는데 일부면에서 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남겨가지고 최종정산과정에서 우리 군에 반납 조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시간상 도저히 추가로 집행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정산을 짓다보니까 이런 반납사례가 되었거든요. 금년도만큼은 읍면에 재배정을 안하고 군에서 전액 소진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오 사례는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예산을 1차 추경에 219만 4천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때 당초 이 예산을 할때부터 1차 추경에 바로 해놓고 219만 4천원 감액을 해놓고 추경에서 건들어 놓고 나머지 가지고도 이렇게 했으면 예산집행에 좀 누수가 있던가 감독이 소홀했다. 앞으로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일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4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순창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품권이 2가지가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순창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순창군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총 발행 금액의 3%의 금액은 한 장 더라는 복권식으로 총 발행 금액의 3%씩을 매년 계상이 되도록 해서 제가 그 금액을 만원 단위로 해주도록 당초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7억원어치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판매목적으로 그에 따른 3% 금액을 약 2,400만원 한장 더라는 복권식으로 당첨이 되면 그 수수료를 농협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을 농협측에서 2010년도 10~12월 4/4분기분을 당년도 12월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해 청구를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당년도에 청구 못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출 원인 자체가 2,400만원이라는 돈이 수수료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발행 했을때 3%로 범위내에서는 한 장 더라는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400만원정도 3%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2010년도에 7억원어치 발행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7억원어치 발행 예정으로 1/4분기, 2/4분기까지 발행을 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고뇌가 있어서 다음 군수님이 오신다면 보고를 해서 이 제도를 폐지 해야 할 것인가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0년도에 7억원어치 발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발행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1/4분기, 2/4분기는 발행을 했고...
봉주
정봉주위원
2010년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7억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7억원을 하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자 금리변동은 수시로 되기 때문에 계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3%인 2,400만원 이자를 주어가면서 발행해야 되나 사실은 순창사랑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는 분이 90%는 공무원들이 다 하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상품권을 만드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제조과정에서 년간 비용은 약400~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상품권은 어디에서 제조를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국내에서 만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수수료는 400~500만원 들어 갑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작비용은 400~500정도 들어갑니다. 2,400이라는 돈은 한 장 더라는 상품권 구입한 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해서 3,000만원이 소진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상품권 자체가 순창내에서만 돌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경제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있다. 그런 이미지...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의 묘가 조금 제 생각에 조금 뒷 떨어지는 것 같고 생각하는 어떤 차원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차기 군수님이 당선되어 오신다면 대책보고를 드려서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는 그 문제는 거론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64쪽 산업진흥 고도화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상황이 쌍암 농공단지 관련된 건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64쪽 예, 쌍암농공단지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앞으로 남은 것 29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진행중이여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린다면 2010년도에 29억원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농공단지 발주를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맞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농어촌공사에 기관대행공사비로써 저희가 그쪽에 위탁처리를 할려고 결산추경에 예산부기를 좀 바꾸었습니다. 해서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월된 금액이었고 그래서 결산 추경에 이월된 예산이였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공기관대행 사업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집행 잔액으로 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에서 지금 암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암은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 입니까?다시 재차 매각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암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견치 못한 암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사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정식 문건 접수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이미 가서 진단판단 하고 암 쇄석량이 나오는 데로 그것을 계산해서 만약 그대로 방치해서 그 밑에 쇄석을 그대로 깔 것이 아니고 판매 목적으로 설계팀에게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이미 거기서 나오는 발파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발파석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경천 같은데 사용하고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쌍암농공단지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에서 쌍암농공단지 발주이전에 진입도로 개설 했어요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당시에 거기에서 나온 암반을 한쪽에 모아 놓았었는데 그 돌을 사용한 것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그 돌은 모아논 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업도중에 나온 돌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작업중에 나온 돌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돌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문제이고 여기에서 돌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 산 지형상 밑에는 거의다 암이 받쳐져 있더라고요. 그걸 판매를 해서 어떻게 다시 대체 수입으로 잡아서 활용을 한다던가 그런쪽으로 가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단 한푼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상에서 지역경제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그것을 연락을 해서 그랬는지 아님 그분들이 해서 그랬는지 신청을 받아 주셨어요? 몇 군데는 연락을 안 한데도 있고 다행인데 왜 연락을 한데 있고 안 한데가 있습니까? 아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도 실무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자체과에서도 물론 계획을 짜고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되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협의 되기를 추경에는 인건비식에 계산을 추가로 해주는 방침이 세워졌다 해서 실무담당이 인건비가 모자라는 사회단체에 사전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연락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고 기타 단체는 인건비가 필요없는 단체는 연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회단체와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다 받고 예산부서와의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현재 요구중에 있다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행정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좀 본 위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이 쉽게 풀리자면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취지가 맞을 겁니다. 그러는데 마치 인건비성으로만 결부를 시키더라고요. 행정계장하고도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인건비성이 나가는데만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행정과 같은 경우는 단 한건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장한테 이야기를 여쭙는 것은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10군데나 되는데 지난번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최영일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분명히 말미에 단서 조항으로 붙여서 낭독을 했었을 겁니다. 그것 아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왜 안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른 과보다는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여기 역력히 표시가 나는데 다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부터 행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구는 100%다 하고 누구는 100% 안하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듣고 계실거예요. 제가 예산 세울때 다시 한번 거론 하겠지만 조금전에 농공단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돌아가게 하십시오? 지금 순창농공단지 관련해서 말들도 많고 그러는지 알고 계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이체 316쪽에서 317쪽까지와 334쪽과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집행 347쪽에서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38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 38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437쪽에서 438쪽까지와 46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투자진흥기금 439쪽에서 440쪽까지와 4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71쪽에서 85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26쪽에서 328쪽까지와 344쪽 계속비집행이 349쪽에서 350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79쪽, 명시이월이 383쪽에서 384쪽까지, 사고이월이 387쪽, 계속비 이월이 389쪽에 있습니다. 먼저, 71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이체 326쪽에서 328쪽까지와 34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집행 349쪽에서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 37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383쪽에서 3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 38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 38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6쪽을 보시면 보조금잔액 303만원이 남아 있어요. 남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다음은,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민원과장 윤영길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85쪽에서 93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30쪽에서 331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79쪽, 명시이월이 384쪽, 사고이월이 38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501쪽에서 503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507쪽에서 511쪽까지입니다. 먼저, 85쪽에서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민원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루는게 어떻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지요? 총예산이 6억 8,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6%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끝내라는 거였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먼저 한 측에서 많은 착오를 해서 자꾸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한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늦게 한 덕분에 실무자들이 힘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16% 대행은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네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촌빈집 사업 있지요? 잔액이 61% 9,1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에 너무나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빈집정비가 100만원 밖에 안되 가지고 스레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빈집정비대상자인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스레트 처리 비용이 안되니까 기피를 많이 했어요? 2009년도에도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2010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150동을 배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대상자를 찾을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시골에 스레트 처리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왠만한 까데기 같은 것은 부셔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려요? 이 법 자체가 우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스레트 처리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다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현재 궁극적인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동에 224만원씩 금년에 저희 군에서 25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5동에 224만원씩 금년에만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렇지요. 도에서도 18동 읍면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43동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3동 더 큰 문제는 낡은 우사나 돈사 같은 경우 거기에는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거기는 224만원으로 어림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사실 거기는 대상자가 되지 않고요. 왜냐면 주택아니면 대상이 안됩니다. 현재 법으로는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면 군비밖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환경위생과와 연구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결산을 다루기 때문에 깊게 질의하지 않고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법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발의를 해서라도 진짜 공해는 규모가 큰 축사들이거든요. 제가 의원의 년도가 짧아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연구를 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88쪽 청사환경개선 및 정비에 돈이 좀 남아 있지요?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청사관리를 계속 하시지요? 소나무 식재도 이런것도 계속하실 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이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새로 오실 군수님과 같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민원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은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89쪽에 묻고만 넘어가지만 무언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질의일겁니다. 차량유지관리에서 1억 4,000만원이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작년 예산때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안됩니까? 잘하고 있는데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유심히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밤중에라도 확인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하여튼 이것은 세출결산이라서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감사때 혹시라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93쪽에서 115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84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409쪽에서 413쪽까지, 장학기금이 441쪽에서 442쪽까지와 468족에서 469쪽까지, 자활기금이 443쪽에서 444쪽까지와 470쪽에서 471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이 445쪽에서 446쪽까지와 472쪽, 청소년육성기금이 447쪽에서 448쪽까지 입니다. 먼저, 93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똑같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다 국비위임사무를 하는데 보면 사회복지쪽에서 1억 2,400만원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보편적으로 보면 보훈쪽이나 그런쪽은 빼고 사회복지쪽에 생활보장추진이나 취약계층지원이나 그런쪽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발굴을 해서라도 주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발굴할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들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다가 보면 못 찾는 부분도 있을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1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할려고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때 설명도 한번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깐 크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그 과가 사실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풀가동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다른것도 아닌 국비보조금 같은 것은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사람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결산에는 이런 수치가 훨씬 더 약해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102쪽입니다.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에서 2억 1,000만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주로 여성복지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복지도 한부모가족이라던지 다른계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요. 사실 여성복지라고 해도 여자혼자 아이를 키운다던지 전부해서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부모를 돕고 있잖습니까? 그럼 어려운 환자들 같은경우 부모가 누워계신다던가 그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에 있을때 고생하고 하면 그런데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쪽 부분에서는 노부모를 모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효자라던가 표창등의 이런 부분들로 건강장수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저희과에 별도로 부모님을 모신다던지 노부모를 모신다던지 여성분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형편성에 어긋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젊은 나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기몸도 가누지 못할정도인데 그 노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처지 그런분들에게는 무언가 사회적으로 조금 보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 3,800만원이 남고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유일하게 집행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2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 가정에 아이를 돌보고 맡기고 하라고 했어도 이런 부분 잘 안맡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아 줄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자
이기자위원장
자부담 비율은 몇 %로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당 분야별로 저소득층, 일반가정하고 일반가정은 5천원인데 다 내어야 하고 수급자는 그냥 해주고 차상위는 1천원이고 이렇게 1천원, 4천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기자
이기자위원장
수혜자가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무원들 힘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나 여성단체들 지금 여성단체 인원이 1,500~2,000명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7월 7일 여성주간 행사가 향토관에서 열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때도 홍보용지 하나 프린트 하는 것 문제 아니잖아요? 해당이 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표시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알리시면 이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쓸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2,000여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당장에 내일 하는 행사에도 한번 해 보십시오?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 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일 홍보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심 좋은 과장님!, 아저씨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여기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겼냐? 새로운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과장님 좋은 머리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할 방안은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과가 많이 퍼 주고 하는 과라 칭찬은 좀 많이 받아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세금 받는 곳이 혼이 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세금 받는곳 보다 많이 더 혼이 납니다. 저희들 분배하는 과정에서 잘 하려 법대로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적에는 분배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 같은 경우에도 집은 안좋은데 지원해주는 자식들이 있어서 그 집은 지원을 안 해주어도 되고 집은 멀쩡한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이 되니까 저렇게 집도 좋은 집은 지원을 해주고 집이 이렇게 안좋은데도 지원을 안 해준다. 저도 읍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과는 법으로 묶여져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주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만 사는 가정, 할머니하고 조손가정이라던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혜를 못 받는 선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읍장을 해보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럼 명분이 없으면 모기 잡는 거라도 조그만 한 것 하나라도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런걸 한번 착안을 해서 빠져 나갈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산화된 뒤로 처음으로 619명인가 중지 또는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지해야 할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부분 조금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44가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살려주어서 어려운 사람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예민
임예민위원
예, 거기도 해 주시고 아이들만 있고 조손가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남기지 마세요?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발언하신 임예민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조손가정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류상제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분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은 그 실태를 알잖아요? 자식 있고 멀쩡해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다거나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파산하거나 도망 다니는 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후보증을 해서라도 구제하는 방안으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130억여원 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는 10%정도 되었습니다. 12억정도 그런데 2010년도 결산을 보니까 12억 8여만원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 3억 6,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조절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수급자 특히 수급자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배정을 할때 어림 수치를 잡아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수급조절을 해서 자기들이 중간에 많이 줄여줍니다. 우리가 도저히 거기에 수요를 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정도 비용이면 되겠다. 거기에다 금년도에는 될 수 있는데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차이나는 부분은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이 된다던지 해서 처음에 배정했던 부분들을 다음 예산 세울때 위에서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다. 저희들도 필요로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면 추경에 세워주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아, 그래요. 저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결산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월등하니 남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어서 집행잔액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것이 아니고만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