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상연 위원입니다. 제21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8억 7,635만 5천원이며 2010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8건에 5억 5,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 편성 및 지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구정 연휴기간 2월 9일부터 2월 15일중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발생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입된 민간제설장비 및 트렉터 임차 비용으로 1억 9,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005년도에 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중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청구된 재해 보상금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재해보상금 비용으로 8,2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10년 3월 9일부터 10일 기간중 내린 대설로 인해서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10년 5월 22일, 23일 기간중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발생한 현내면 초도2리 해안도로 지반 유실 및 옹벽 전도 등 기반시설 피해에 대해서 여름철 해변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응급복구가 필요해서 이에 대한 응급복구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010년 5월 22일 발생된 강풍으로 인해 파손된 간성향교 동쪽에 있는 협문 복구를 위해서 강원도에 문화재 응급복구 요청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전 도비 보조금에 의한 군비 부담금 지원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2010년 5월 23일부터 5일간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해초, 나뭇잎 및 일반 쓰레기가 해안가로 유입되어 고성청정 해변 미관저해와 연안환경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여름해변 개장전에 해변정리를 위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해변 정비 비용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2005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중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청구된 재해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서 유가족에게 재해보상금을 기지급하였으나 유가족 재해보상금 추가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고성군 추가지급 의무가 발생 추가 보상금 및 지연 이자 비용으로 1,108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구제역이 관내 유입 가능성이 농후해 관내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된 구제역 차단 특별방역대책 긴급 소요 비용으로 1억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65호로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폭설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와 대설피해에 따른 지원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안시설물피해 응급복구 및 해안쓰레기 제거, 강풍으로 인한 간성향교 응급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의 복구비, 민방위 비상소집 응소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에 소요된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간성향교 동협문 파손 응급복구와 해변유입 쓰레기 제거 및 응급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향교뿐만 아니라 오봉리에 있는 마을도 그 다음에 삼포리에 있는 문화재도 그 외 다른 곳에도 많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봄철이나 겨울철에 바람이 쎄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문화재에 항상 이러한 파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 보수 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매년 별도로 책정해 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기법상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상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용을 안하면 결국은 잔액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있어도 집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후변화라던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임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비는 안 세워져 있나요?

일부 예산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그런 계획된 예산들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변 유입 쓰레기 제거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 고장에는 피서철이 되게 되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어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너울성 파도가 자주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름장마철에는 항포구에 낙엽이라던가 해초라던가 이런 것들이 매년 항포구내지는 해변가에 퇴적이 되어서 관광객 유치하고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자주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어촌 인근 지역에 상당히 쌓여서 악취, 파리로 인해서 위생에 문제가 대두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예산도 매년 편성해 놔야 되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사안이 늘 저희들 해변 지역에 행정구역 면적이라던지 또 늘 일어나는 빈도수라던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기본장비대라도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수시로 발생될때마다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의 본래 목적은 뭐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기본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한한 예비비 용도에 맞겠금 지출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고성군의회 홍봉선 대표검사위원님과 고성군청 전직 과장님이신 이철균, 윤택규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치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 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640억 5,829만 5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2,384억 9,653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55억 6,175만 6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663억 1,767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2,230억 6,837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32억 4,929만 9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78억 7,910만 1천원, 사고이월 58억 7,443만 8천원, 계속비이월 71억 8,94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803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9,82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453억 9,109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2,208억 1,002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45억 8,107만 1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476억 1,082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2,115억 3,957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60억 7,124만 4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62억 399만 8천원, 사고이월 58억 7,443만 8천원, 계속비이월 44억 6,496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914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87억 4,87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은 186억 6,719만 9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76억 8,651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9억 8,068만 5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87억 685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15억 2,88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1억 7,805만 5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6억 7,510만 3천원, 계속비이월 27억 2,44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888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4,95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3,684억 4,802만 3천원, 총 부채 304억 8,680만 5천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379억 6,121만 8천원입니다. 제정운영상 총 수익은 2,057억 8,456만 1천원, 총 비용은 1,554억 5,995만 7천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503억 2,460만 4천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 드렸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봉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검사기간 중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차 방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결산 현황, 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그리고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실태 분석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6쪽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7쪽에서 14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과 끝으로 총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고성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2,640억 5,829만 5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663억 1,767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30억 6,837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32억 4,929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액 178억 7,910만 1천원, 사고이월액 58억 7,443만 8천원, 계속비이월액 71억 8,943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803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9,829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결산 대비 2010년도 결산규모는 이월금 감소로 인하여 예산현액 7.1%, 세입액 8%, 세출액 9.6%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도 각 17.2%, 27.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40억 5,829만 5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2,384억 9,653만 9천원과 2009년 이월액 255억 6,175만 6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9년 대비 7.1%인 202억 7,939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보다 75억 4,723만원이 늘어난 2,716억 552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8%, 징수결정액의 98%인 2,663억 1,767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2억 8,784만 9천원으로 이중 6억 1,279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46억 7,505만 2천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초과세입은 22억 5,938만 1천원으로 2009년에 비하여 29억 3,90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202억 7,939만 3천원 감소하였으나 2009년 대비 이월금이 290억 1,941만 7천원 감소하여 이월금을 제외한 예산증가액은 87억 4,002만 4천원이며, 세입감소액 232억 1,844만 6천원에도 이월금 감소액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전년대비 세입증가액은 58억 97만 1천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세입액을 대비하면 0.8%인 22억 5,9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분석하면 지방교부세가 예산액에 비하여 17억 7천만원, 재정보증금이 4억 600만원으로 대부분 의존수입액에 대한 증가분인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관리에 있어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 하였고,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수납 및 결산에 있어 착오없이 결산 되었으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도 적절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이자수입의 감소 등 재정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바, 체납액 징수 및 국·도비의 계속적인 증액과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5%, 세입결산액의 83.7%인 2,230억 6,837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09억 8,991만 8천원으로 이중 309억 4,297만 4천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고, 100억 4,694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9.5%인 235억 6,936만 6천원의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이월금 감소액 290억 1,941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지출액은 54억 5,005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0억 9,124만 5천원 감소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00억 4,694만 4천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예산과다 편성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월액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53억 8,1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는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2 ％인 6억 704만 3천원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예비비 지출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12건 4억 9,203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결과입니다. 차인잔액은 432억 4,929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 178억 7,910만 1천원, 사고이월 58억 7,443만 8천원, 계속비이월 71억 8,94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803만 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4억 9,829만 1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세입 분야에 7건, 세출분야에 6건이었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재정자립도 향상과 세수증대 확충방안 등 세입관련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된 예산낭비 사례 및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세무조사 효율성 제고로 탈루세원 방지 철저, 법인업체 체납액 종합적인 관리방안 강구, 미수납 이월액 징수대책 강구, 소송비용체납자 징수대책 강구, 도로점용료 체납징수대책 강구, 고성군 기금관리 철저, 상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 검사보고서 작성소홀,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의 최소화, 공사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강구, 예산집행 소홀로 과다한 국도비반환금 발생, 사고이월사업의 구분 철저, 계속비사업의 예산확보 철저, 용역완료 후 사업미발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 지양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현황 및 시정권고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대북관광사업과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발병은 지역의 관광소득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주민의 담세능력저하로 체납액 증가 우려가 예상되나 체납액 일소노력으로 2010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46억 7,50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8% 감소율을 보였으며, 지방세의 징수율은 87%, 세외수입 징수율은 95%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주요활동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상시 기동반 연중운영, 압류물건의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추진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의 강화, 체납가구별 지속적인 납부안내로 지역주민의 성실한 납부의식 함양 등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휘부의 남다른 관심으로 매분기 징수실적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징수불가능한 체납은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도모하는 등 체납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재원확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기적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 법인업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를 통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나 소송비용 체납, 자동차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에 있어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640억 5,829만 5천원 중 집행액은 2,230억 6,837만 7천원으로 총 예산현액의 84.4%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9억 4,297만 4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1%의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9,829만 1천원으로 지난해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미래 선진고성의 주축이 되어 줄 중추적 기반시설사업으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사업,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또한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쓸 보건소 신축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유휴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공사 설계용역시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과다한 국도비 반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요구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전용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사례, 무엇보다도 사업의 적정판단을 기하지 못하여 용역완료 후 예산부족·소송진행 등의 사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분위기 쇄신이 다소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와 정부의 감소정책에 따른 각종 세제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세입세출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은 고령화 추세가 지속 유지되는 지역인 바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재정관리에 있어서 예산편성시부터 결산까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분석과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힘찬 군정을 펼쳐나가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1년 6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6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663억 1,76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2,476억 1,082만 1천원, 특별회계가187억 685만 5천원으로 총괄 징수액은 예산액대비 111.7%, 예산현액 대비 100.9%, 징수 결정액 대비 98.1%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2,230억 6,83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15억 3,957만 7천원, 특별회계는 115억 2,88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3.5%, 예산현액 대비 84.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432억 4,929만 9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 9,8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232억 1,844만 6천원이 감소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0.9%가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35억 6,936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율은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53억 9,109만 6천원으로 2009년도 2,685억 3,662만 1천원에 비해 231억 4,552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2,520억 7,667만 9천원중 수납액은 2,480억 7,764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 44억 6,585만 8천원중 결손처분액 6억 1,279만 7천원을 제외한 38억 5,306만 1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45억 8,107만 1천원 등을 포함하여 총 600억 390만 2천원으로 24.2%이고, 의존수입은 1,876억 691만 9천원으로 75.8%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도의 67.6%보다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35억 2,211만원중 수납액은 86.6%인 117억 1,001만 7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85.2%보다 1.4%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09억 4,765만원이고 수납액은 94.8%인 482억 9,388만 5천원으로 전년도 96.3%보다 1.5% 감소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금액을 제외한 38억 5,306만 1천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보다 4억 4,502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115억 3,957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453억 9,109만 6천원 대비 86.2%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 2,115억 3,957만 7천원 중 인건비 323억 3,678만 4천원, 물건비 154억 5,001만 6천원, 이전경비 414억 468만원, 자본지출 1,176억 3,207만 6천원, 보전재원 14억 4,680만원, 내부거래 21억 5,078만 9천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1,8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73억 8,012만 1천원으로 2009년도 93억 9,480만 7천원보다 20억 1,46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매년 20%내지 30%가 감소하는 추세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145억 8,05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억 9,050만 4천원이며, 익년도 잉여금은 총 50억 9,004만 6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6억 9,047만원 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6억 5,579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99.5%인 145억 8,055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7,524만 9천원이 발생하여, 2009년도보다 5,058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4억 2,470만 7천원으로 2009년도의 8억 5,264만 7천원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억 7,251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8,550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15억 2,048만 9천원으로 수납율은 10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7,493만 5천원이고 수납액은 3,4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919만 5천원으로 수납율 저조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융자금회수 및 정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 6만 4천원에 수납액은 7억 388만 6천원으로 수납율은 101.0%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ㆍ도비 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료부담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억 109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억 591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0%인 17억 6,338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융자금 대출로 17억 9,9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출실적이 전혀 없어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 1억 380만 2천원에 징수결정액 1억 376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9,494만 4천원으로 인건비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432억 4,929만 9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309억 3,897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803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9,829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5건, 계속비이월 23건, 사고이월 29건으로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3분의1이 줄어 적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360억 7,124만 4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87억 4,87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128억 4,117만 6천원보다 40억 9,247만 6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바람직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9억 8,377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14억 2,234만 5천원으로 이중 전화보증금 채권이 1,141만 6천원, 학자금대여금이 14억 1,092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5억 6,142만 7천원으로 이중 국민주택융자금채권이 8억 7,243만 6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6억 8,899만 1천원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1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46억 4,640만원으로 일반회계 채무가 244억 7,24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1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채무발생액은 60억원이며 채무상환액은 44억 4,080만원으로 전년도말 230억 8,720만원보다 15억 5,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56억 363만 4천원으로 행정재산이 3,170억 536만원, 일반재산 785억 9,827만 4천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말 3,153억 5,425만 5천원보다 802억 4,93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누락재산 등록 및 신규취득, 평가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34억 3,9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142만 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금수입은 군비출연금 및 이자 등으로 6억 327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사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1,8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32만 3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6,752만 4천원 등 총 2억 1,184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품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보유물품은 246대 37억 4,327만 9천원으로 전년도 242대 36억 1,498만 2천원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 금고에서 보관중인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432억 4,930만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14억 3,674만 7천원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따른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있어서 금고의 검사는 2010년 12월 6일부터 14일중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결산검사 내용 및 결과 등은 2010년도 고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해당 부서는 물론 직원들이 숙지토록하여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11쪽에 지방교부세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970억 5,500만원이 되고 실제 수납액을 보면 988억 2,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리추경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목으로 해서 교부세가 더 내려온 건가요?

교부세가 일반 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지방교부세는 연초에 확정이 되고 자치단체별로,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주로 연말에 국회쪽에서 변동에 의해서 연말이 거의 다 돼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후에 특별한 목적으로 추가로 더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목적이냐구요. 일반 교부세일 경우에는 국회에 따라서 산정에 의해서 추가로 내려올텐데요. 특별교부세라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을거란 말이예요.

재해대책비 8억하고 부동산 교부세 2억이 되겠습니다.

10억하고 나머지 8억은 어떤 걸로 내려왔나요?

차액이 17억 되는데, 재해대책 연말 추가분이 8억이 내려왔구요.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쪽으로 추가분이 9억 7,059만원.

재해대책이면 어떤 쪽으로, 그냥 재해대책으로 뭉뚱그려서! 대설피해복구나 구제역과 관련해서 내려온게 있나요?

이건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겠구요.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보면은 보조금도 초과 세입이 생겼어요. 이 보조금이 초과세입이 생긴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보조금이 결산상에는 7,872만 5천원이구요. 실제 수납된 것을 보게 되면 7,868만 9천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연말이 돼 가지고 예를 든다면 건설방재과의 대설피해복구 포상금 105만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우수시군 상사업비 200만원,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재해보상금 지원 2,452만 9천원, 정보화마을 우수운영 평가시군 300만원, 농정과에 구제역 긴급방역 540만원 이러한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긴박하게 지출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 그 후에 보조금이 내려오다보니까 차액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거 했던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것과 특별교부세와는 중복되는게 없나요?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재해와 관련해서는 중복돼서 나간게 없구요?

재원이 교부세 쪽으로 내려오고, 국고보조로 내려오고, 그렇게 재원별로 분리돼서 내려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관리 재산 품목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여기 결산서 어느 품목들이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빠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 CCTV가 빠져있고, 키폰 주장치가 빠져 있는데, 우리 구내방송 장치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이 안되나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우리 교환기가 어떤 방식입니까? 전자입니까, 수동식 방식입니까?

전자식입니다.

전자식이면 제가알기로 그것도 정수관리대상 물품으로 정해져서 관리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 다음에 구내 방송장치하고, 그것도 확인해 주셔서 다음연도에 이것을 결산을 할 때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물품들이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야 할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것은 믿고 승인을 해줄수 있는데 결산서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 이미 결산서는 제본이 다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이거 누락됐다고 해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하기에는 돈이 다 버려져야 할돈인데, 버리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것을 다시 기록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먼저 정수관계에 딱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품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락된 것은 누락된게 발견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3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3쪽부분만 인쇄를 두장 정도로 해서.

해서 제본되어 있는 것에 다 갈아 끼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승인을 제대로 해 주는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 주시구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교환기하고 구내방송장비가 관리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도 대상이라면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제본되어 있는 것 전체 해야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했던 일에 대한 것이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안을 보면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보게 되면 2009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됐어요. 얼마정도 감소됐냐면 0.9%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징수결정에서 과다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게 되면 징수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2011년도 올해 세입액에 대해서는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출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집행율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2.2%가 2009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게 되면 사후계획이라던가 여러 사업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회계년도에 수납과 집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도 하고 합니다만 워낙 많은 각 실과 많은 물량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당장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사업 사안별로 큰 사업이 있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감소부분이 나타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2009년도에 어떤 큰 사업이 있고 또 2010년도에는 어떤 그런 큰 사업이 반면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구요. 세입은 전반적으로 늘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줄은것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의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부분이야 당연히 해마다 교부세라던가 아니면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 늘어나지만 징수율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결산한 결과 증가가 된게 아니라 징수율이 감소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010년도에 예산절감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제도중에 하나가 계약심사제도이지 않습니까? 4억 이상을 강원도에서 심의를 하고 2억 이상은 고성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관련 계약심사와 관련돼서 절약된 액이 한 53억 돼요. 93건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취지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절감을 하고 다음연도에 보다 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절감된 예산액이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현실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말은 이월이 돼야 되는데 절감된 예산은 이월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일부 당해연도 사업에 다시 배정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간에 필요에 의해서 쓰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절감된 예산이 단순하게 뭉뚱그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 집행잔액이나 없게, 그렇게 불명확하게 쓸건쓰고 이월될 것은 이월이 돼야 될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세출 예산 집행잔액현황이 나와요. 그 현황중에 두 번째란에 예산절감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절감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은 절감해놓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절감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예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줄수 있는거지 않습니까, 부속서류가, 절감을 해서 다음연도로 요긴하게 쓰여서 이월을 했는지 정말 당해연도에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재투자를 했는지 알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치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A라는 목으로 예산을 100을 세웠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된액이 한 60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겨뒀다가 다음연도에 더 요긴하게 써야 하는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남은 40을 유사한 사업에 써 버린단 말입니다. 관행이잖아요 그게 민원들어오면 해결하는 거고 의원이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거고 또 부서장이 특별히 부탁하는 곳에 쓰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안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수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의회에 견제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 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집행잔액에 대한 흐름을 분명히 할수 있겠금 여기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구요. 제가 한말씀 올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회계연도 중에는 절감이 되는게 수치가 나옵니다. 53억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절감을 해서 그걸 어디 별도 통장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쓰다보니까 고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재원의 수요가 많다보니까 추경은 1, 2, 3회 추경을 하는데, 추경할때마다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 삭감해서 쓰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절감된 부분이 다시 재투자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 예산절감은 저희가 2010회계년도 최종결과에 의해서 절감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없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최종절감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건데.

계약심사에서 절감된게 53억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이 절감을 해서 그냥 넘어간게 아니고 회기중에 자꾸 사용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계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말도록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절감된 것은 쓰지말고 이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개인적으로 순수한 군비사업은 절감된 것은 그대로 아껴야 되겠구요. 보조사업은 감액이 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그 문제는 여기에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얘기할 근거가 없어졌단 말이예요. 근거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93건에 대한 돈이 어떻게 얼마만큼 절약이 됐는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서 흐름을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반드시 읽을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부분의 부분이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자리를 바꾸면 전보발령 받게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금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 한가지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0년도 당해연도에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