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환경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피부로 느끼는 청정영동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먼저 석면슬레이트철거비용 지원입니다. 2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 시범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3월 21일 한국 환경공단 충북지사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가구는 지붕을 철거를 하였고 14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종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측정기를 1대 구입했습니다. 3회 55대의 운행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 한 바 있습니다.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6월 3일날 환경의 날 행사와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10월중에는 추진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군민행사 추진입니다. 3월 26일날 지구촌불끄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6월 3일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1종의 안내리플렛을 제작하였고 감고을 소식지와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439가구가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감가구에 대해서 12월중에 영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입니다. 2회에 걸쳐서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9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일제점검 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 노후·파손된 간이화장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집중관리하고 7월∼9월까지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한 악취방지 대책 추진에 있어서 악취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포집검사를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포집결과 초과된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민원 빈발지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배출사업장 조성입니다. 30개소의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개 업체에 대해서 민간실무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35개소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집중감시 했습니다. 10월중에서는 감고을 환경감시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33농가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하였고 18농가는 상반기 중에 완료했습니다. 포기자 9가구가 발생됐는데 추가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농가당 500만 원 이내 인명 피해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시에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1개반 3명의 야생동물 보호원을 통하여 밀렵 및 밀거래행위 감시반을 운영하여 3종의 32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입니다. 22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했고 5월 27일에는 자율구제단 대표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10월 31일까지 4개월간 25명으로 구성된 자율구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렵 및 밀거래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65건에 대한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1억 9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1회에 걸쳐서 Clean 감고을거리만들기, 내집 앞 청소의 날을 운영한 바 있고 6개소에 대해서 상습투기지역 CCTV 설치대상 지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개소에 대해서 불법투기 예방 안내입간판을 설치하였고 재활용품 보관분리용기 70개, 생활폐기물 보관함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것은 7월중에 설치토록하고 Clean 감고을거리만들기 내집 앞 청소의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7∼8월중에 6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입니다. 상반기 중에 329톤을 수거하여 3200만 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토록하고 부족이 예산되는 45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8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지도·점검은 11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0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 했습니다. 따라서 지도·점검 결과 1개의 업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1개소하고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여열회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기자재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5월중에 기자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원순환센터 내에 전력 사용량의 80%를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일 20톤의 소각을 실시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555톤을 분리해서 9900만 원의 세 외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과 다목적경기장은 620여명이 이용한 바 있고, 4월부터는 에너지 전략 적임의 일환으로 야간사용을 금지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환경교육장 운영입니다. 6회에 191명의 주민 및 학생들이 시설 견학을 한 바 있고 2개 기관에서 견학을 온 바 있습니다. 환경교육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리와 비탄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포장사업 140m와 블록 360m의 사업을 6월중에 계약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여 기금조성 총액은 24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관련 설명회를 2회 실시한 바 있고 사업희망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있어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운영은 상반기에 10건의 수질오염총량을 검토 협의해 줘서 사용량은 BOD기준 6.4kg, T-P기준 0.336kg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량은 BOD기준으로 424.97kg과 T-P기준 55.124kg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정 관리하여서 우리군 지역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청호상류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지원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일 7명의 인부를 사역하여 하천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5톤 정도 수거했고 본 사업은 수변구역내로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주민들의 관심이 되어있는 상황으로서 5월중에 의원간담회 및 규제영향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실시했습니다. 본회기 내에 의결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입니다. 산업현황, 축산현황 등 수질오염원 조사 및 시스템을 입력한 바 있습니다. 청정 계곡수 보존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회에 대해서 계곡수명예감시원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계곡수 청결활동 및 현수막 계첨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72개소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돼서 1개 시설은 검찰에 송치했고 1개 시설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는 1회에 걸쳐서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52세대에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가구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층망 사업입니다. 1개소 즉 영동읍 산이리에 지하수 착정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입니다. 435건의 자진신고를 받아서 양성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는 4월 중에 조사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는 7809공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금강수계 수질관리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건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했고 10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상반기 중에 완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 변경이 되지 않아서 보조결정을 하지 못한 2건에 대해서는 보조결정을 추진을 하고 12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심천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기금으로 10억 원을 받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면복지회관건립추진의원회를 구성하였고 대상필지 소유자와 토지매각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후 토지보상과 건축설계, 공사감리용역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수계수변구역관리입니다. 2회에 걸쳐서 수변구역 수질오염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6회에 걸쳐서 수변구역 하천감시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하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있어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중 9개소에 대해서 배수설비 및 시운전을 시행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처리장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용게시공고 및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과 5월 중에 1차 사업으로 9.1km을 준설하였고 2차 사업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3km를 발주해 놨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발생된 하수도준설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영동읍 일원에 19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차 사업으로 사업추진 및 집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3차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4차 사업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금년도 준공되는 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전에 우기시 취약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수를 완료했고 준공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점검을 6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준공시설에 대한 사용게시공고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운영관리 변경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은 공정율 70%로 반응조 및 슬라브 시공과 섬유여과기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황간 공공하수처리장은 공정율 95%로 구조물 건축시공이 완료됐고 섬유여과기 제작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5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 점검하였고 1회 5개 업체에 대해서 오수·분뇨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1페이지에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지금 철거 한 여섯 가구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냥 지붕개량을 하는……

농가주택개량 사업 대상자입니다.

그 건물에 지붕만 개량한 거지요?

새로 철거를 하고 집을 짓는 도시개발과에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그 사업대상자 중에서 철거대상건물이 슬레이트인분을 지원을 한 겁니다.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동당 293만 원에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보조금사업으로 완료가 되고 슬레이트 양이 많은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보니까 2중, 3중으로 해서 장수가 많아서 그것이 자부담을 일부 한 가구가 한 집이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을 14가구를 다시 해야 된다는데 새로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나 지원이 되지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시범사업인데요. 당초에 시범사업이 농가주택개량하고 공가 철거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일부 대상자가 있었는데 먼저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당초 대상자 있다가 먼저 본인이……

본인이 비용을.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14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가철거대상자를 지금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개량 하는데서 계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20동이 결정됐었는데 내년도 45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동을 요청해서 지금 주택개량하고 공가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국가에서 수용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여 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국비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축산단체 회원들이 와서 충분하게 이제 이해를 시켰지요?

설명을 공식적으로 두 차례 했고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개축문제라든가 건페율 문제 이런 거 였지요?

재축하고 개축에 관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분은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한다고 하면 보통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현재 저희들이 지형도면을 고시 용역을 주려고 하면 한 사업비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9월중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하고 이 용역발주를 했을 때 보통 사업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충분하게 축사농가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예를 들어 지난번과 같은 단전리 문제 지금 약목리에 양계장 문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편법을 써서 부지만 해놓고 축사 다 지어 놓고 이거 6개월 동안 봤을 때 조례 만드나마나 아닙니까?

그 사항은 13일날 조례특위도 있고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장소가……

단전리 문제는 완전히 포기가 되는 겁니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그 사업이 포기됐다 진행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지금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입식이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지금 보면 6개월은 너무 길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군민들이나 축산농가들 피해를 안 보지 엄한사람들 다 들어와서 이러면 조례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조례제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사업추진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보고 순서는 당초 농정과였으나 농정과장님이 와인 워크숍 참석 관계로 농정과의 순서는 내일로 미루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째는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 및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의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외 8개 사업으로 187ha계획의 156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바이오순환조림으로 소나무, 상수리 용기묘 30ha를 추가 식재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1년 숲가꾸기사업은 추진 중으로 영동읍 산익리 산53-2번지 외 252필지 1100ha를 설계를 해서 현재 600ha를 추진하였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영동읍 가리 산4번지 외 108필지 344.07ha를 설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지가꾸기사업을 계속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은 2명 운영계획에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주체 육성의 산림특산물 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해외 우수임산물 생산농가 방문 생산기술 및 정보수집으로 산림특산물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9일∼7월 2일까지 중국 서안을 16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전문임업인을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곶감건조시설 1식과 감선별기 1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감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의 곶감축제는 12월중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5일 추진의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곶감축제 추진단체로 영동군감생산자연합회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12월중 개최해서 영동곶감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둘째는 산림재해방지 및 친환경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불방지의 산불방지대책기간은 봄철의 2월 1일∼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이 11월 1일∼12월 15일 까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책본부 12개소를 설치운영 하였고 산불감시시스템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제구역을 설정 운영하였고 특별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제일 건조한 3월 15일∼4월 20일 까지 설정 운영 하였습니다. 향후 11윌 1일∼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감시원 운영은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봄철 산불대책추진기간 중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9명 읍·면 산불감시원 56명, 등 11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산불시설 및 장비는 무인감시카메라 외 2종이고 산불장비는 산불진화 및 지휘차량 외 3종이며 예방 홍보물은 입간판 외 3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비 확보로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장비 3대와 무전기 9대를 구입하였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 61대를 운영하였으며 산림청헬기 전진배치를 위하여 헬기장을 1개소 조성을 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의 산림보호활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보호담당 읍·면을 지정하고 산림보호단속계획을 수립 산림의 환경·생태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순찰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림보호단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의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및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1km는 추진 중이고 댐준설 3개소는 여름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댐에 쌓인 토사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방사업 조기완료와 사후관리 및 2012년 사방사업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의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적극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도신설 외 2종 18.78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는 관내 75km의 임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관리원 5명을 선발 6월 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전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외 5종 531ha 방제계획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인력으로 7명을 운영하여 317ha 방제를 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산림병해충 지속 예찰과 적기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산물건조시설에 대해 마을회 등에 지원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통하여 에너지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편의시설용 2대와 일반주택용 30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된 펠릿보일러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 창출 및 수집된 산물은 칩, 펠릿원료, 톱밥조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0명을 모집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월 1일부터 30명을 운영을 해서 원목 436m³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속 산물을 수집하고 톱밥도 생산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셋째는 산림휴양 명소화 및 친환경 임산물 생산입니다. 산림휴양문화진흥의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숙박시설이 14동 31실, 연수시설이 1동 2실, 주차창, 다목적광장, 자연학습전시실, 전망대, 치유숲길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청소용역은 영동크린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5월말 기준 이용인원은 8695명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하였고 수입금액은 2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여름철 성수기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보완 운영관리로 이용객이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산촌마을 자연수련원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 444번지 폐교로 숙박동, 소강당, 대강당, 식당 사무실 등이 있으며 조동산촌마을운영의원회 임대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련원 보완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1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성수기 조동산촌마을운영의원회에 임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빙벽장 시설운영입니다. 영동빙벽장 및 곶감장터 조성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토록하고 등반신고자에게는 영동사랑 상품권을 구입토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1년은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으로 빙벽장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향후 2012년 빙벽등반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빙벽장 및 편의시설 점검과 12월중 빙벽을 조기결빙 하여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의 임산물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로 농림사업과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곶감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 사업 추진계획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의원회에서 사업자 결정을 심의하여 농림사업 외 2종의 보조금 교부결정은 4월 6일 곶감생산 기계장비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은 6월 20일에 하여 전체공정 약 60% 정도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의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2932본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2011년 양묘보급계획은 우량묘목을 선발해서 도로변, 마을공한지, 공원주변 등을 식재하고 수분수용 감나무 묘목 양묘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분수용 감나무 양묘를 위해서 영동읍 화신리 군유림 감나무 재배단지 내에 고욤 종자를 파종해서 5000본 정도를 접목용 대목으로 양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우량한 감나무 양묘 감나무를 굴치보급하고 제초, 병해충 방제 등 비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동곶감CF 홍보사업입니다. 영동곶감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을 활용해서 연말연시와 설 명절에 KBS, SBS, MBC, YTN등 공중파방송을 통하여 홍보 계획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설명절인 1월 16일∼24일까지 한국언론재단의 광고대행으로 공중파 4개 방송사에서 73회 광고방송을 송출 하였습니다. 향후 영동곶감축제 행사를 전후하여 영동곶감CF를 공중파를 방송광고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은 365필지 7486ha 군유림경영 및 보호단속과 유실수단지 사후관리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유실수단지로 호두나무단지 3ha, 감나무단지 3ha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로쇠 수액채취는 3명에게 8ha에서 8190리터를 채취토록 매각을 하였습니다. 향후 유실수재배단지 비배관리와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재배현황은 9개 산양삼 작목반과 수익분배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부터 43ha의 묘삼 54만 7000본 식재와 종자 63.5㎏을 파종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양삼 재배지 울타리 설치사업을 당곡 산양삼 작목반 외 6개소에서 PVC코팅철망 9024m의 방제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고 배수 및 제초관리와 들쥐 등 피해방지,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양삼 재배지 전문가를 초빙 현장 기술교육과 2008∼2009년 파종묘삼을 이식하고 종자를 채취 파종하여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넷째는 쾌감, 공감하는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활력있는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의 용두·이수공원 명소화, 활력화 추진입니다. 사업지는 영동읍 매천리 용두1공원과 용두2공원 읍사무소 옆의 이수공원으로 추진 21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용두공원의 야외공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7월부터 9월중 5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7월 공연은 7월 8일 저녁에는 김도향이 22일 저녁에는 동물원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매 공연마다 우리 지역의 향토예술팀이 출연하여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공원 음악분수 운영은 6월 1일부터 매일 20시, 21시 2회 운영하는데 9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두공원 물탱크 교체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시설 및 이용객 증가로 15t을 50t으로 탱크용량을 증설 교체하였습니다. 초화류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상설공연을 통한 공원 활성화 및 공연문화 정착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읍청루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의 사업지는 영동읍에서부터 읍청루 용두공원 간으로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5월 20일 완료하여 가로등 10개 설치와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주변조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도시숲 관리는 영동읍 부용리 잔디광장 외 6개소로 추진실적은 금성산, 무량산 등 등산로 주변정리 5km와 상징의 숲 등 도시숲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주변정리를 실시하고 녹지관리원 2명을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권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및 관리는 황간면 남성리 황간중학교 내에 학교숲조성 1개소와 학교숲코디네이터 1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숲 조성공사는 6월 14일 완료하였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은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의 향토 가로수 조성사업은 감나무 가로수를 국·지방도변에 800본을 식재하는 것과 기존가로수 2만 660본을 사후관리하여 풍요로운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감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도변 감나무가로수 식재사업은 영동무주 간 19번 국도인 학산면에 4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수 관리로 가뭄대비 물주머니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원도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군도변 감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양강면 미봉초에서부터 양강농협 간에 기존에 플라타나스를 제거하고 317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가로수를 지속관리하고 조형전지 대상 및 대상가로수를 조사해서 전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영동읍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가지 생활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가로화분 꽃묘식재와 도민체전 대비 꽃묘 식재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계절에 맞는 가로화분 교체로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테마있는 향토노원 관리는 향토노원 11개소와 기존 향토노원 63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향토노원은 읍면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토공원화사업 관리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 산림문화 서비스 증진의 등산로 및 산림문화 시설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황간면 우매리 산56-1번지 백화산 등산로 3km를 정비할 계획으로 방향표지판, 해설판, 정자설치와 편백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명목유산의 자원화는 보호수 8종 67본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은 황간면 우천리 외 3개소의 느티나무 외 1종 8본에 대한 외과수술,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우량수목을 발굴 신규지정하고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라 꽃 무궁화 분화 육성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은 우수대목 다섯 본을 확보 총 3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21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에 출품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민주지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휴양림 구역내로 면적은 61ha입니다. 투자계획은 국비·도비·군비 등 기 투자액을 포함 2014년까지 32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여 5월 18일 충청북도 지사에게 치유의숲 조성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6월 3일 지방재정투융자 및 공사계약 심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치유센터 2층 2동 104평을 신축 준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 읍면에 56명의 산불감시원이 있지요?

예.

매년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뽑을 때 유경험자 모집공고 요강에 보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읍면에서 뽑을 때 유경험자 우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좀 문제가 된다는 읍면에 항의를 몇 번 들었는데 결국은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전유물로 생각하고, 물론 경험자가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하고 또 오랜 경험자들이 읍면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모집요강에서 꼭 우대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관련 지침을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공사는 완료됐는데 57등을 설치하였고 유지보수 실적은 278건을 완료했고 가로등 및 지하차도 104개소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통합관리 제어시스템 구축은 추진 중으로 관급자제구입 요청을 하였습니다. 행사장 축제용 전기 제어함 설치도 추진 중으로 축제부서와 위치를 협의 중에 있어 지금 협의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질서유지반 편성을 8명을 2개 반을 편성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고 도로불법점유물계도홍보물 제작을 1000매를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등 총 291건에 1억 300만 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금년에 19건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는 1회를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사항은 4개소에 대해서 육상골재 2개소 선별·파쇄 2개소로 했는데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는 양산 원당리 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지마을 버스노선 확대 사업으로 공약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2009년 7월서부터는 추풍령하고 상촌면에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차량 구입을 6월 30일에 한 대 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 달에 운행노선을 검토해 가지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은 총 4400만 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5억 9180만 원을 2/4 분기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신호등 안전점검 129개소,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129개소를 지급하였으며 전기안전시설 신호제어기 보수는 3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시가지 차선도색은 6,105㎡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간이승강장 10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총 60곳으로 지금 대상지를 확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은 705건을 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주·정차 CCTV 설치를 부용리 하나로마트 앞에 8월까지 설치를 하나를 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학산공영 주차장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착공을 한 상태고요 동정리마을 주차장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 확대사업으로 영동읍 계산리 65-1 외 2필지 역 앞에 그 농협 건물입니다. 총 784평인데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총사업비는 21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1월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수립하고 사업집행은 3월서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8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포괄사업은 13건이 완료됐고 공사중 24건 설계중 29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은 18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마을쉼터 사업은 쉼터조성은 12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마을 재포장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5건에 4.4km 추진하는 내용으로 고당-심천간은 85% 유점-남전간은 70% 주곡- 임계간도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고당-하고당 간은 공사착공 봉현도로도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건에 6.58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곡-서재 간은 공사를 완료했고 삼정도로 확·포장공사는 착공이 되었으며, 미전도로 확포장과 가동-두룽 간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하고 있습니다. 상가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환경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총 3건에 7.73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오정도로에 대해서는 교량공을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영동초등학교와 대건유치원 앞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4건으로 분류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7지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은 21.3km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하였고 도로보상 관리는 19건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재포장사업은 6km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신기교가설사업은 지금 토공 및 교량 기초 하부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교량 정밀점검용역은 죽청교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교량 유지보수 공사로 추진하는 단용교 및 초강교에 대해서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가곡권역 사업은 총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2억 5100만 원을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마당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착공하였으며 강선대목교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추진은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의를 4월 15일 날 완료했습니다. 면소재지 상촌·학산·심천면 3개소에 100억씩 권역사업으로는 범화권역에 약 52억 정도가 지금 계획을 추진해서 지금 9월 달에 신규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황간·추풍령·심천면에 사업은 용지보상은 5개소를 추진 중에 5개소고 완료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착공이 4개소, 착공준비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은 10건은 준공했고 공사 중인 1건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4개 지구 2.5km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남양수장 개보수 사업은 양수장 40마력 1개소와 송수관로 1.03km 6월달에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한석지구 전원마을 사업은 49세대 우매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40세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매지구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선형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단지조성은 65%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건축허가는 우매지구에 대해서 완료해서 지금 건축을 일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총89 세대 중 83세대를 분양을 해서 93% 정도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KTX 초고속열차 영동역 정차사업은 새마을호 증편 운행을 2회에서 6회로 증액 증편을 시켰으며, 문제점으로는 KTX 신 국철 정식운행으로 구 국철 운행계획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신 국철 여건상 영동역 정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추풍령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18.78km에 2096억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내용으로 1공구는 34%, 2공구는 43%,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1공구는 50%, 2공구는 5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1.66km를 하는 사업으로 394억 60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이것도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현공정은 15% 연말까지는 29%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동-옥천간 고속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7.067km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113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84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행은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4%, 향후계획은 33%,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전 배포된 책자에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고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선진화된 재난관리 및 사전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종합 재난대응체제 구축으로 선진화된 Non-Stop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배수펌프장도 4월 25일날 수전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장비 보강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들여서 모니터 9대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유관기관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난대응 안전현장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4일날 오후 2시에 난계국악당에서 657명이 모여서 지진대비 훈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1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재난 재해 경보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스템 철저한 사전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5회에 걸쳐 87개소를 모두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상황관제시스템 활용 방법의 지속적 교육입니다. 저희 직원을 상대로 해서 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인명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낙석 위험표지판과 재난안전선을 제작 배부하는 등 자율방재단 훈련급식비도 지급을 하며 자율방재단 재설장비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문화 의식함양이 되겠습니다. 1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6회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예방활동을 위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수점검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69가구를 104만 7000천 원을 지급해서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별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13-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놀이 취약안전점검 21개소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설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특법대상 1.2종 시설물 안전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13-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적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서송원에 30억을 투자했습니다. 조사측량 및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고 작년 9월에 착공하여 5월 20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나머지 2차분도 집행이 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3-8 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봉천 생태조성 삼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 실시하는 공사로 삼봉천 위주로 정비가 됩니다. 사업비는 당초 27억에서 18억이 더 증원되어 45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입니다. 2012년 이후에 3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고 입찰이 돼서 지금 낙찰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13-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지방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월에 착공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해서 4월 달에 발주 5월 30일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하천 오야천 외 2개 지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이고 1월에 보상발주 현 공정 50% 이상 상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군비 6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모두 6월 10일날 완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비 2억 8500만 원으로 유정천 외 7개 지구에 대해서 6월 10일자로 모두 완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을 재배정해서 한 사업으로 6500만 원 남겼습니다. 장마 후에 또 시행할 계획임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13-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호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탄리 일원에 2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0%에 달합니다. 재해위험지구 한석지구 정비사업 2차분입니다. 3억 50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6일 착공 현 공정 50%입니다. 9월에 완공 되겠습니다. 13-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계획입니다. 6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와 재해위험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1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산동 일원에 모두 상반기 6월 7일날 완공하였습니다. 13-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태세 확립 및 역량강화로 민방위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을 3월 21일∼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인원이 710명인데 646명이 응소해서 응소율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은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소집 훈련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날 07시에 실시했으며 1463명이 응소했습니다. 응소율 84%로 비교육자는 10월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3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민방위 재난대비 훈련을 6월 30일날 용화면 여의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완벽한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7개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등 민방위 대피시설 56개소를 점검을 하고 민방위 장비 6종에 3432개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및 재해경보시설 점검·관리도 6회에 걸쳐 완벽하게 시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3-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중점관리 자원관리와 인력동원 자원조사 전수조사 등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도 절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을지연습이 8월 16일∼19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임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13-17쪽 고향의 강 사업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455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기 용역이 착공되어 2014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450억 원인데 15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00억 원인데 국토해양부에 출장하여 내년도 100억 원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말에 업무협의 등 환경육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2010년 초에 본격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9쪽 현안사업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2개면 3개 지구에 107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엔 85%고 금년 12월까지는 모두 완공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강상류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 282억 27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호안 축제 및 호안에 6685m 배수문 4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총 공정률이 93. 5%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 재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4대강 사업 하는데 옥계리 장동 1구, 날근이 장동 2구 해 가지고 세월교 2개를 놓는다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때 장동리에서 옥계리 구간만큼은 소형차 조그만 거라도 들어가게끔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다리를 사람만 다니게끔 2개를 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탄방교입니다. 정확히 탄방교인데 폭이 3m이기 때문에 차량 포터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민원인들은 지금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 그래서요.

이거 분명합니까? 3m?

예, 3m에요. 제가 3m면 충분히 다닐 걸로 보고 설계 보면 중간에 둥그렇게 만들어서 강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차량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2개다 3m 입니까?

예, 3m.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쾌적하고 특색있는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영동군 브랜드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행과제 1-1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의 브랜드화 사업은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을 활용하여 레인보우영동 홍보영상을 7월부터 표출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지역상품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동읍 주곡리에 4차년도 사업으로 포도전시장 및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곡리 4차년도 사업이 내실있는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모색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종합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와인산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친화산업 거점 구축 및 산업화 촉진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화장품 공장 생산라인 가동으로 자생력강화 및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센터 내 유휴 장비와 공간을 활용하여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입니다. 경영컨설팅 및 산업 디자인 지원과 임상시험 분석지원 산업재산권 등 출원 취득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균형발전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1단계 사업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1-2,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 일원에 국비 70억 포함 100억 원의 사업비로 연결도로와 주차장 가로환경정비 중앙소광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8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주민 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현재는 종행교 간사 인근에 군 계획도로개설 및 중앙소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각 마을단위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4개 마을에 대하여 평가를 통하여 사업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양강면·유점리 등 5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입니다.도시지역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군·계획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행과제 2-1, 군 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등 7개소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 자전거 거치대 설치입니다. 영동군 일원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거치대 18개소를 2월 28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입니다. 영동읍·용산면·황간면·추풍령면 등 도시지역 일원에 인도 및 군 계획 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더웰 2차아파트 앞 외 7개소에 대한 자전거도로와 인도보수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4, 시가지 재포장입니다. 감고을아파트-설계리, 어미실 삼거리 사이에 도로 등 3개소를 재포장 완료하였으며 영신중학교 앞에서 법원 앞까지 4번 국도는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도민체전 전에 재포장을 완료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3, 관광·휴양 및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고 종합교육시설 설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행과제 3-1,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입니다. 매천·산익리 일원에 약 1,790,835㎡에 과일과학관과 과일체험농장 과일유통센터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늘머니과일랜드 토지 매입 및 분묘 보상과 17필지에 대해서 미등기·행불 등 늘머니지구내 미 취득용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늘머니지구내 미 취득용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7월 중으로 신청하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 협상추진 등 민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3-2,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지원입니다. 양강면 양정리·가동리 일원에 1,097,080㎡ 현재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전사업지원으로 영외아파트 주변지역에 환경정비사업과 종행교 면회소 내에 영동군 홍보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공정률은 현재 약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고 11월까지 11월 11일 예정으로 육군종행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보관 설치와 주변지역 영외아파트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을 9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이전사업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나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3-3, 레인보우영동 테마연수원 조성입니다. 양강면 구강리 구강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교육시설과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테마연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숙박동 신축공사는 60%, 교육동 리모델링 공사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동 강의실 재축과 관리동 리모델링을 9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건축행정에 원활한 추진과 농촌 환경을 개선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농촌주택개량이 5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한성리와 우매리 전원마을이 추가되어 총 물량은 112동이며, 농촌 빈집정비는 10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2동과 빈집정비 5동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7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4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정비함으로서 군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사전방지를 통해서 건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행과제 5-1, 영동읍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읍 중앙동 로터리에 삼천리 자전거에서부터 제방 감고을 생고기 식당 사이에 노후불량 간판 5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중에 추진의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 25일 추진의원회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5-2 현수막 게시대 및 마을게시판 설치입니다. 영동·용산·학산·등 3개소에 현수막 게시대는 4월 달에 용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는 마을게시판을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4-16페이지, 중앙 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영동읍 로타리, 오포대 주변 일대에 광특과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7억 원의 사업비로 휴식공간과 만남의 공간, 전주 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사업 설명회를 5회 개최하고 6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 계약을 완료하여 청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BAT 조경에서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바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동정리-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정리에서 영동역 진입시 우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부선 철도로 양분화된 도심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도로 폭 15m, 연장 302m, 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원이며, 2014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민권익의원회를 방문하여 국비확보 협의를 4회에 걸쳐 하였으며, 지난 3월 25일 충청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24일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23명에 대하여 편입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오는 12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사추진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입니다. 사업량은 통로BOX 19m, 도로확장 83m 로 총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0억 우리 군에서 10억 원 총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6일 보상 결정을 하고 현재 6명에 대해서 보상은 완료하고 미완료된 예산야식 1명에 대해서 보상을 7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추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4페이지 나오는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에서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한번 나가보셨을 텐데요. 그 간판 중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광고물법이 좀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가지고요 일부에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범거리사업은 용산면과 추풍령면에 이어서 영동읍에 우리 삼천리 자전거에서 감고을 생고기식당 사이를 시범거리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위법적인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불법간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보된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수혜자가 많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마을마다 많이 설치를 했는데 면마다 이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게 있는가요? 그 언제까지 달으라고 군에서 허가내주면서 허가 내줄 때 허가비용……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까?

현재 징수하는건 없습니다.

그냥 허가만 내주는 건가요? 거기다 달으라고……

광고물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인을 해 줄때요?

현수막 게시대는 무료로 그냥 허가만 해준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판들도 보면은 이제 그 너무 난립돼 있고 또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우리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지고 그 간판을 달 때 이렇게 무슨 뭐 수수료나 이런 것 받는 것 없습니까?

예, 저희들 간판 설치신고 할 때는 증지라든지 내서 수수료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일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쾌적한 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또 이거 양계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어차피 행정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양계장을 허가를 해주는건 해줘야 되는데 지난 번 양계장 단절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시끄러웠고 이번에 또 이거 금정리 건 말이죠.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인접마을하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주민들을 좀 설득을 시킨다든가 말 한마디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행정은 법규에 명시된 범위안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권이나 이런 게 저희도 많이 제한되고 또 저희들이 그 약목리는 직선거리 약 750m 정도 직선거리가 되고 상수도 사업소도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해 보니까 650m 거리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 사실상 현행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일부 양계장이나 아니면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허가를 불허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에 자율권은 많이 지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좀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요. 예, 잘 알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행정 쪽으로는 금정리가 돼있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약목리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면장도 모른다 이장도 모른다 이제 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난 거라든가 지금 막 대모를 한다, 집회를 한다, 모여서 진정서를 낸다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그래도 인접마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다들 모른다고 하고 설명회도 한 번도 안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시킨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주민들 잘 설득 시키시고 이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그 마을에 주민들 설득 시키라고 하세요.

예, 지난번에 민원이 되는 부분도 사업자를 저희들이 군으로 불러가지고 사업자가 주민들 최대한 설득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 해 가지고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대규모 축사라든지 이런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읍·면장님들한테 업무 연락을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도 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전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14-14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시고 또 추진의원을 구성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주민들이 거의 간판 바꿔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원칙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희망하는 사람 또 그 구역내에서 사업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안도 만들고 업자선정도 그 분들이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고시내용을 우리 군에 고시해 준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근데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 가로정비를 하면 좋지요.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진짜 쾌적한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도 그렇고 안 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특징을 나타내고 특색을 나타내면서 하는데 무슨 돈을 들여서 그걸 해 주느냐고 또 반대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지난번에 우리 시장 위에 씌우는 거 그거 할 때도 설명회 듣고 뭐 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도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할 때도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께 홍보하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정리 영동역 간 지하차도 설치 이거 하는데요. 감정에서 감정가격이 나왔지요?

예.

근데 거기 또 불만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영동읍에 다른 지역도 할 때 이제 물론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좀 적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이 감정원에서 감정할 때 우리 지역에 조금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저희들도 감정을 할 때는 미리 한번 감정사들이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거래되는 거래가격 이라든지 이거를 좀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나가서 최대한 토지주로서 또 건물주로서 하여간 의견을 제시하고 높이 받을 수 있게 감정가격을 높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도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는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단 도시개발과 것뿐이 아니고 다른 농지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걸로 인한 불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조금 이런 거 하실 때 주변에 있는 땅주인들한테 좀 연락을 좀 하시고 감정할 때 조금 의견을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