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맛비로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개최되는 제150회 제1차 정례회는 본 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부된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의 건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제149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보류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11년 6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6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얼마 전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관련 자활참여자들 있죠? 영농사업단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계십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교통사고 난 게 뭐냐면 과로예요. 영농사업단 일이 굉장히 많답니다. 인력은 없는데 위탁을 욕심껏 받아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영농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녹초가 되다시피 하고 잠이 부족해서 그날도 교통사고 난 것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로 해서 보험에 의한 치료만 진행 중인 과정이거든요. 차는 폐차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대비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재 환자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생계대책이라도 세워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는 못하고 현재 상황만 가지고 봤을 때에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 없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요.

영농사업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형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단 소속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도 공동체를 포함해서 사건ㆍ사고에 대한 보험관계, 이를테면 사업단도 직장인데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파악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사업단을 하고 있는 일자리 형은 자활지역센터에서 사건ㆍ사고에 대한 보험관련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그런 부분, 사업단하고 공동체는 별도로 나간 거거든요. 사업단은 위탁을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하고 사업단에서 자립할 수 있으면 공동체로 내보내는데 공동체는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형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영농사업단뿐만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사고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통합조사 부분인데 지금 일제조사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돼 갑니까?

예, 6월 30일 현재 서류보완이 안 됐는데 구제를 해야 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거쳐야 할 사항이 258가구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단절시킨 것은 아니고 계속 주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미리 담당실무계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리 보고를 해 주셔서 전화가 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미리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효적절하게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부는 보니까 인우보증을 받아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제하실 분들은 구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탈락대상자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원도 많아지고 저도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직원분들께 귀찮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했어요. 이번 일제조사 기간동안에 대상자 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적인 절차, 요식행위를 갖춰서 담당직원들이 소신껏 책정할 수 있도록 그런 면죄부를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해 왔던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5,800세대 중에 3,500세대가 와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에게 얘기해서 다음주정도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만큼은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하고, 여타는 생활보장위원회도 소위원회가 있어서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구제해서 이번에도 258가구가 나타나 있는데 이분들을 중지 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대구지법에서도 부양의무제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는 사실도 있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더 발굴해서 신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량을 통합조사에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합조사팀에서 미리 그런 자료까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신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수급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갖고 책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부분인데 기능보강하고 개보수 관련인데 지난번에 제가 봉남 초처에 있는 노수제에 다녀왔습니다. 면사무소 복지담당 직원하고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경로당에서 2층을 조립식으로 해서 올려달라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었고 과장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책임을 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법적인 요건을 따져보니까 지진관련 구조변경이 불가능하고 2층으로 올릴 수 없다, 건축법에 의해서 2층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답변 차원에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가서 상담을 해 봤는데 새로 지은 경로당 외에 기존에 지어졌던 경로당이 있어요. 그 자체가 마루로 돼 있어서 전혀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 한 채가 놀고 있는 겁니다. 한옥으로 건물을 잘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개보수를 통해서 노인분들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일단 면사무소 복지담당이 보고를 하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도 와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꼭 확인을 하셔서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동국대학교 전 강종구 교수를 모시고 자활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몇 백 명이 온 인원은 아니지만 몇 십 명이 왔더라도 좋은 강의였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왔는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기관 시설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과 대화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지역시민들이나 욕구를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 기관에 존립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떤 오해에서 빚어졌던 간에 거기에 주어져 있는 시설을 일반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나 특수목적을 가진 분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행정에서 상당한 통제를 해 왔던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여부는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기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3개 사회복지관이 있고 자활센터가 있고 행정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한 적도 없고, 특히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0%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제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여부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는 특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사용을 의뢰해 왔을 때 일단 거부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이유는 혼나기 때문이에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감독부서로부터 혼나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가 원칙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절대 오해로 인해서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물론 지도감독의 책임이 주민복지과와 시에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기관시설에서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보호작업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곳에 마련된 보호작업장 외에 장애인단체 쪽에서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서 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싶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제가 사실은 몇 군데 컨설팅하시는 분들과 연결도 시켜드렸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면담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작업장 외에 전에 장애인들이 경찰서 옆, 화신공장 옆에 정호영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 작업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후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 말고 작업장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별도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송성용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이 분들을 벽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컨설팅을 연결도 해 드렸거든요.

장소나 여건,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지지부진한 상황은 있는 것 같은데요.

컨설팅 업체 쪽에 매칭을 해드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컨설팅 회사 쪽에서도 ‘굿 아이디어다, 이건 괜찮다, 되겠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듣고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라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비 세워줬죠?

예.

의회에 여성의원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여성분들한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서울에 교육 가 있으면서도 눈물겹게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용역비 꼭 세워 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전화를 주신 부분도 높이 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고 해서 행사비나 이런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라도 세워서 시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농업발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표한 부분 중에 여성친화도시건설, 여성친화적 접근이 되어야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익산에서 하니까, 타시군에서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감성적 접근입니다. 이사를 오고 가고 하는 것 중에 저는 99%가 남자의 의지보다는 여성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분들이 반대를 하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저도 서울에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나보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와라, 집도 비어있는 집도 많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 집 아파트 팔아서 여기 오면 얼마큼 활용할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남자들은 다 오고 싶답니다.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 오려고 해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ㆍ교육ㆍ문화ㆍ도시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거든요. 모든 복지조건이 다 여성ㆍ감성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성친화 관련 용역비도 세워드렸으니까 김제시 변화를 주도하는데 이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김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발굴할 수 있도록 힘도 실무자한테 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추진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갑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주여성 40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주여성들이 480명 정도 됩니다.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는 다문화가족들이 나머지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결연대상자 80명,

결혼이주여성은 40명이고 생활개선회원회에서,

생활개선회에서 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전에 새마을부녀회와도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단절되고 다시 하는 것인지요?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자가 얘기 해 주셔도 됩니다.

새마을부녀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처음에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일회성에 불과했고 계속 진행이 안 됐었고 예산이 없어서 도중에 끊겨서 이번에 다시 시작해서 이 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적응하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발굴해서 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되어야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농촌에 사는 농촌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주여성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은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생활개선위에서 주가 되어서 다른 단체들도 참여를 하되 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칭은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생활전통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고 음식문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교육을 교육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생활개선회하고 결연을 맺기 전에 그 전에도 떠들썩하게 그런 행사를 치룬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이 업무보고 상에도 올라온 실적을 보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지난 번에 했던 내용 외에는 없어서 단발성인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인가 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부녀회에서 친정어머니 맺어줬던 분들은 그날 행사로 끝나 버리고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다 보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은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른 여성단체도 참여를 하는데 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서 연계시켜서 앞으로 계속해야겠다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착을 위한 소득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술센터와 매치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외에도 별도의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직영을 하면서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이 5억 4천만 원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95% 이상 되고, 이번에도 도지사님이 오셔서 한글시험 보는 것이 있다는데 그 비용이 교재비까지 포함해서 1,800~2,100정도 된다고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려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시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는 바로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바로 갈등의 요인이 생깁니다. 사회가 갈등의 요인이 발생이 되면 통합하기 어렵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미미한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복지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들대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성과도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실무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하고 그 분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사회통합조사나 여성친화 관련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부서에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규칙을 바꿔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께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직 직원들 비율이 높습니다. 높이 올라가 있고 높다보니까 저희도 인사 때나 승진 때 가급적이면 끼워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직들이 경력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수직렬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끼워 넣지 마시고 당연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직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력 면에서도 이제는 김제시 행정의 중심에 있어요. 정당하게 대접받을 만큼 경력도 쌓였고 충분히 노하우도 있습니다. 인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른 것 있습니까? 인사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에 와서 근무하시는 행정직분들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내보내세요. 그래야 복지직들이 들어오죠.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게 다 직원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승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직렬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 복수직렬을 놓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김제가 제일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무관 승진이 되면 직렬이 안 돼 있어서 읍면동장 나갈 곳이 없어요. 김제만 안 돼 있어요. 완주 2군데, 익산 3군데 다 돼 있는데 김제만 안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만 복수직렬로 돼 있고 읍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 연말에 규칙 개정을 하셔서 2~3군데 같이 직렬을 넣어주십시오.

제가 ‘예’만 할 수 없는 상황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단수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가 시작된 것은 김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공히 똑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이미 복수직렬이 읍면동까지 되어 있는데 김제만 유일하게 주민복지과 한군데만 복수직렬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의 비율을 비교를 해 보세요. 다른 것은 타시군 비교를 잘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약하신지 모르겠어요. 타시군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장학숙 건립하는데 지방채 빌려야 합니까?

지방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했었는데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장학숙을 건립을 해야 하느냐 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뿐 만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쪽이나 시민들 일부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계획하고는 방향을 바꿔서 지평선학당에 선발된 학생들만을 위한 기숙시설이 아니고 일반학생들, 김제시내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기숙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명분을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많이 방향이 달라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시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은 없고 여러 가지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장학숙을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향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지평선학당운영이라든지 장학금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걱정되는 것은 시에서까지 나서서 시내 집중으로 교육시설을 갖춰주게 되면 읍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초토화가 됩니다. 학생모집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시외지역에 있는 학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경이라든지 금산고등학교라든지 죽산 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학생모집을 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투쟁을 합니다. 김제지역 거주학생이 반절도 안 돼요. 전주나 타지역에서 데리고 와요. 스쿨버스를 운행을 하고 또 학생모집 시기가 되면 학교마다 교사들을 파견을 해서 학생모집을 하고 명맥을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학교들의 유지를 위해서 과연 시내 쪽에 자꾸 집중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 줄 생각이 있는지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 특히 죽산 서고 같은 경우는 90%가 넘게 김제학생들이 아닙니다. 농어촌 학교급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8~90% 전주나 익산지역에서 학생이 더 잘 사는 학생들은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해 주고 농촌에서 김제시내로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왜 급식비를 받느냐 일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완주군에서는 전주시에서 다니는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전부 받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농촌학교가 현실이 열악하데 그것까지 하면 학생모집이라든지 특히 지평선학당이나 장학재단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도 전부 음료수병을 사들고 중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해서 읍면동에 있는 특히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을 통해서 과학교실을 무료로 운영을 한다든가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데도 사회적 배려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중학교나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 유치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가급적이면 농촌이라든가 학교지원 관계도 그런 데 더 중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우리 김제에 소재한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도 대부분 사립학교다 보니까 사립학교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지 않도록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충분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평선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평선학당 선발 학생이 아닌 김제 거주학생을 위해서 학습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김제 소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김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들이 다 거주하고 학생들도 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타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다 포함을 합니까?

김제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타지역 학교를 다니더라도 온라인 강좌라든가 이번 여름방학동안 논술문제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논술특강을 김제주소만 있으면 무료로 특강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열어놨습니다.

신청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플랜카드를 게첨을 했고,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전부 하고, 김제시 관내에 있는 학부모ㆍ학생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개인적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녀도 대상되는 학생들 250명 정도는 전부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김제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면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위탁을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이 아니라 공무원이 상주를 하면서 원리 평생학습사가 있거든요. 평생학습사가 있어서 평생교육법이나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를 보면 모든 것이 네트워킹으로 해서 앞으로는 계좌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평선대학을 다니면 이수점수를 전부 종합을 해서 대학수료를 인정하는 것을 평생학습관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러면 학점은행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기관별로 추천을 평생학습 인정제라든지 그런 것을 총 중심이 되는 곳이 김제시가 되겠습니다. 김제교육청에서 옆에 있는 건물 교육문화회관을 교육청 나름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김제시 전부를 통합해서 하는 평생학습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현재 위에 운영주체가 중앙에서는 교과부에서 주체가 되거든요. 교과부에서 주체가 되지만 교육에서 못 하는 것은 저희는 일반주민까지 전부 관할을 하고, 계좌제 은행을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네트워킹을 하는 중심기관입니다.

기관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나름대로 다 각자 운영하거든요. 중복이 되는 부분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평생학습센터가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김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역할을 하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조정도 다 하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김제시 평생학습법에 시장ㆍ군수가 주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되어 있는 겁니까? 법상 되어 있는 겁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없네요? 직접 직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 대신 다른 큰 도시를 가보면 평생교육사가 5~10명까지 많이 늘어나지요.

평생학습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관은 아닙니다.

보니까 강의실 5개, 문화나눔실 2개, 다목적실 1개, 실습실 1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센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많지 않다고 보고 저는 어떤 개념에서 여쭤보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 문화원, 도서관, 사회복지, 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추려보세요.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와서 받은 분이 여기 가서도 받고, 여기 와서 받으면 또 이쪽에 와서 받고 오전에는 여기서 받고, 오후에는 저기서 받고 이런 형태에요/.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들을 중복해서 쏟아 붓고 있어요. 효율성도 없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처럼 다니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 가는 것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습센터가 그런 센터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 조정을 해 줄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조례로 강제하고 규정을 할 것인지 운영지침이나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시비로 들어가는 교육예산, 평생교육 관련 교양이든 직업훈련이든 그 예산부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시에서 중심을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각자 예산을 세우는데 혈안이 돼서 많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산해서 쓰고 중복해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반드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아까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봤던 것은 차라리 제대로 규격을 갖춘 김제시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일반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그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없을 것이고 제대로 된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전문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집중화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학습센터가 그런 기본적인 센터역할을 해 줄 것 같으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려해 볼 부분이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김제시 평생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각 단위별로 하지 말고 그 안에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교통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법으로 강제되어 있어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두 몫, 세 몫을 다 해야 되니까 제가 다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무자께서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1자치센터 1특색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일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갈수록 하마가 돼 갑니다.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돈에 길들여지게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고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늘어납니다. 요구액이 자꾸 커져요.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예산의 요구 범위는 커지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기본적인 근본취지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를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모여지지 않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을 해 주되 동기부여를 위한 예산투입입니다. 사업 그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기부여를 위한 예산지원이에요. 최소한의 인력운영을 한명 정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역할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교육예산이라든지 선진지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또 의식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것이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한다고 예산을 늘려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읍면동에서 요구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새로운 공룡이 돼요. 예산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립 목적도 달라집니다. 엉뚱한 방향 가 버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웃기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키웠는데 김제시에서 한 푼의 예산도 안 줬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돈을 받고 자기 회비 50%를 보태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자장면 봉사를 합니다. 중화요리 봉사를 해서 이것이 커졌어요. 호응도 좋고 사업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면 잘 되도록 내 버려두어야지 행정에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시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간섭을 합니까?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뺏어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인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뺏어오려고 해요. 행정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잘 되고 있으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예산을 안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켜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을 행정에서 생색내려고 뺏어오려고 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독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과 토양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투입을 해 줘야 되지만 전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데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만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동기 부여 식으로만 해야지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김장 김치 담는다고 각 실과별로 각 사회단체별로 연말이 되면 김장 김치 담는 것으로 나간 예산도 적지 않을 겁니다. 각 사회단체 별로 특히 여성단체 관련된 부분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김장 김치 담는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여성단체에서, 제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일반사회단체에서 김장 김치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와서 고생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각 지역별로 각 마을별로 10세대 20세대만 정해서 내 김장 김치 담을 때 5포기씩만 더 담아달라고 통만 나눠 줍니다. 집집마다 가구마다 김장 김치 통만 나눠주고 다닙니다. 자기 김장 김치 담을 때 얼마나 맛있게 담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담그는 김치인데 손맛이며 양념이며 얼마나 정성 들여서 김치를 담겠습니까? 내 가족들, 내 새끼 입으로 들어가는 반찬이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김치를 담급니다. 그럴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만 사서 집집마다 나눠드리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김치 담는 날 수거만 해 오면 됩니다. 그러면 한 집당 5포기는 그 사람들이 5포기 더 담는다고 우리 식구들 먹는 김장 김치 담는 돈 1만 원, 2만 원 더 들어갑니까? 그 돈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 식구 먹는 김장 김치 담는 그 돈 가지면 충분해요. 통 값만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노력봉사, 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눠주고 수거해 오는 것, 그렇게 하면 시 예산 10원도 안 들이고 몇 만포기도 담을 수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어요. 받아와서 꼭 나눠줘야 할 데, 김치 못 담궈서 못 드시는 분한테 나눠드리고 다니면 돼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무료급식해요. 시에서 각 성당별로 교회별로 너도나도 무료급식 하겠다고 합니다. 그거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김제시내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숫자 파악해서 이런 취지를 얘기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점심을 굶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을 굶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딱 한분만 책임져 주십시오, 어차피 음식 장사하면서 준비한 음식, 한 분만 두 분만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취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니면 그분들 음식점에 그 시간에 가서 한 상 차려 드시고 오면 식당에서 그 돈, 어차피 버려지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드리는 겁니다. 먹고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자치위원들이 내 동네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급식 해결할 수 있어요. 의지가 문제고 발상의 전환이 문제입니다. 자치센터운영 그런 형태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델이 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수 없이 찾아들 겁니다. 이것이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에요. 돈 안들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제가 10가지라도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돈 줘야 움직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다 시민들 버릇을 들여놨어요. 예산을 주기 시작했는데 두고 보십시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기부여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쓰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금산면 계룡마을에 취락구조지역에 지적이 맞지 않아서 예산 3천만 원인가 예산이 서서 정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건축과에서 하는가요?

저희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하고 현황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취락구조사업을 했는데 현황측량을 해서 현황측량대로 지적을 정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가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일반상업지역인데 신풍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부터 역전구간에 주택들이 지어져 있는데 지적사항하고 현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손대고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부분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불부합지역이어서 지적이 안 맞는데요.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그때 당시 지적도를 맞춰서 지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돼 있는 상황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불법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발생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대부분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역전 내려가는 양쪽지역에 있는 상가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안 맞고 주택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지적정리만 될 수 있으면 비용이라도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제실태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박태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전에 철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철회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어요. 내 땅은 절대 안 뺏기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엇갈리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국가차원에서 등록사항정정대상에서 2012년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하고 면적이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많은 부분은 본인한테 부담하는 쪽으로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등록사항대상토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박태근 예, 하고 있어요.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아직 실시하는건 아니고요?

박태근 그렇죠.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최규성 의원님을 만났는데 국토해양부위원 간사라, 이게 국토해양부소관이거든요. 전국적으로 1조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요구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할 입장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실태조사 자체는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지적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동안에는 특정지역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제 때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면적을 더 넓혀서 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법이 발의가 되어 있나요?

예,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해 주시려고 했었네요?

박태근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내 것만 주장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양보하고 땅을 뺏기더라도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두 분이 도장을 안 찍어서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분들은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관계가 돼 있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지역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박태근 그렇죠. 두 사람만 찍으면 여기 관계는 터버리는 데 그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민원상황 외에도 말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례가 많은가 봐요. 인도 도로변 쪽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얻어서든지 본인이 영업행위를 하려고 사업장등록을 내려고 하다보면 서류를 뗄 수가 없어서 세를 내 줄 수가 없다, 내 것을 내가 고쳐서 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놀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쪽 상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에요. 이것은 김제시 차원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검산면 금산리 계룡마을 취락구조단지입니다. 그때는 막 집을 지어서 해 줘 놓고, 지적정리를 안 해 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고통을 겪다가 작년에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세워서 현황대로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현황대로 지적정리를 해서 지적정리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한번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동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잡아서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우선 김제역 관문인 역전에 가도 중심지가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문제인거에요 가게를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대요. 영업신고가 안 되고 등록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다 죽어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근 그 부분은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서류 같은 것은 가능할 겁니다. 동의할 때까지 측량을 안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을 알았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고민을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 사항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생활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특수시책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질 높은 민원실 운영,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친절에 목말라 있습니다. 박정수 과장님, 민원실 직원들! 정말 친절하게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못한 11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도 7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