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행정과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능력개발시책 추진, 제33회 함양군민상 시상, 명예군민 확대와 자매결연지 협력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은 곧 우리 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상황으로써 교육기관의 교육을 중앙교육과 지방공무원교육원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을 다양하게 지금 시키고 있고 또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과정 2개 과정과 업무추진 해외연수 1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 배낭여행을 9월,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정도 되겠고 신규공무원 우리군 관내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재라든지 각종 개발현황, 앞으로 우리군의 경쟁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신규공무원들 유관기관 합동워크숍도 11월에 개최해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의 장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 설명을 통한 알 권리 제공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알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이미 인사담당 계장과 인사담당자가 각 읍면, 각 실과소를 방문해서 고충상담을 4월에 했습니다. 하고 4월부터 5월 3일까지 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장 수여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렬별 간담회 소수직렬 우선으로 해서 소수직렬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8~9월에 개최하고 또 신규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인사제도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화합 한마당행사를 했고 자녀장학금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단체상해보험을 2011년도, ‘12년도 분을 2011년도 10월에 만기가 되기 전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하반기 자녀장학금도 내년 1월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자녀장학금은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받아야 될 이장들이 안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내실 있는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평가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상은 연말 종무식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을 시상을 하고 상사업비도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33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지역개발과 교육·문화·체육 그리고 효행 및 사회봉사 3개 부문별 각 1명씩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군민상은 금년도에는 물레방아축제를 앞으로 당길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심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서 물레방아축제 할 때, 축제 때 군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하는 물레방아축제할 때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중입니다. 46페이지 중요기록물 보존서고는 현재 우리 기록물 현황이 본청지하 1층에 있고 지상 4층에 있고 주차장 뒤에 소형컨테이너부스에 있고 (구)보건소 건물에 있고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약 4만 7,000권이 지금 있습니다. 본청지하 1층과 컨테이너부스에 있는 것, (구)보건소건물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재난관리과에 (구)식당건물을 일단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문서이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동식 서가가 완전히 설치되면 8~9월에 문제가 있는 본청지하 1층하고 (구)보건소 것은 옮기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동식 서가를 7,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2층에 설치해서 나머지도 옮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함양군 새마을회관 매입 건은 현재 예산이 15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새마을협의회와 삼성대리점 간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1차적으로 권리를 우리한테 함양군으로 넘길 수 있도록 완전히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하면 바로 함양군에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자기들이 나갈만한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 구한다고 노력하지만 없기 때문에 전번에 저한테 ‘12월말까지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관계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개입을 못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말끔히 권리 관계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원격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함양읍 나머지 5개 마을하고 마천면 23개 마을 마쳤고 서상면 7개 마을을 완료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인 2012년 내년도에는 4개면 정도하고 또 나머지 5개면은 2013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통합보안 관제시스템은 우리군 정보통신망은 기초적인 보안장비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를 하면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TMS, ESM은 완료를 하고 도청과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자 기능이 일부가 제한돼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시스템 도입이 일부 시군에서는 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관리자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군청사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은 1억 2,700만 원으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7월까지 마쳐서 8월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은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7~8월경에 설치해서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10월까지 마친 다음에 늦어도 11월 1일부터는 업무가 개시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는 현재 컴퓨터 65대를 교체를 해서 지금 교체장비는 7월 중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5대에 대해서 사랑의 PC나누기를 9~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우리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은 일단 마무리 지금 단계입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그러나 지리산 둘레길에 별도로 앱을 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추가공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리산둘레길을 기존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네비게이션에 산 속에 들어가면 그냥 산만 있고 줄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GPS로 그 장소에 가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논이 있으면 논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소나무가 큰 게 있으면 큰 게 있고 이렇게 잘 GPS에 하나하나 찍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지리산둘레길하고 우리 안길까지 해서 전국에 최초로 한번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서비스는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정리하고 추가하고 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단체보험가입과 복지포인트 배정,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진 안 하신 분들은 검진을 해주시고 복지포인트도 조기에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마지막으로 명예군민 확대와 자매결연지 협력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명예군민수여는 11,000명입니다. 자매결연지는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현재 명예군민은 선별해서, 엄선해서 그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7명밖에 못했습니다. 17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쑥이라든지 머위라든지 이런 것을 252개 자매결연지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명예군민 예우라든지 자매결연지 예우를 위해서 산삼축제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명예군민도 초청하고 자매결연도 초청하고 설이라든지 추석 적어도 한 달 전에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물을 발송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양군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우수자매결연지라든지 우수 명예군민한테는 감사패를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과장님, 감정평가액이 확정됐습니까?

아직 감정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정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어느 정도 물권정리가 돼야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가액이 감정한 평가하는데 2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찮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데 따라서 삼성대리점에 새마을에서는 15억 금액이 나왔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이 되기 전에는 그 금액은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새마을협의회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를 감정을 뭐 하러 할 것이냐. 시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5억보다 저 사람들이 팔면 15억보다 더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분하고 팔 새마을협의회하고는 동상이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대리점에서 갈 자리가 없으니까 금액만 적당하면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나 나오더라고요. 직접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거래 중에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 시책추진에 제가 알기로 경남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나 의장단 회의에서 국회 건의를 이장단 보수 말입니다. 100% 인상 건의를 한 바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 행정실적심사 안 있습니까? 평가기준 어떻게 보면 읍면별 균등배정으로 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민상 안 있습니까? 군민상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전문분야별, 전문분야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기업가라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문인이다, 문학인이다 어떤 그런 쪽으로 분배내용이 또한 비율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또 문서고는 제가 별도질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에서 사랑의 PC나누기, 그 PC를 나눠주는 주요대상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별도 두 가지 문제로 먼저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직무검열에 대한 평가서류 철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담당계장님은 그 서류를 바로 갖고 와서 저를 좀 보여주시기를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장사기진작 시책은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먼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재정부, 행안부에 건의를 한바 있고 그 뒤에 우리군 의장님께서, 이창구 의장님께서 별도로 가지고 와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님 발의로 해가지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얻었고 그 이상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변경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행정실적심사제도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어떤 특정항목이 읍면에 한 읍면이나 두 읍면이나 특정읍면에 걸쳐지면 안 되니까 전 읍면에 있는 항목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갖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도 금년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평가하지 말고 봄에 할 수 있는 것은 봄에 하고 여름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름에 하고 그래서 취합을 12월 초에 해서 읍면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균등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상은 지역개발과 교육·문화·체육, 효행·사회봉사 해마다 비율은 없습니다. 없고 3개 분야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분야가 있으면, 실적이 미흡하다든지 실적이 없다든지 안 되는 분야가 있으면 군민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밑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함양군민상은 군민상으로 바꾼 게 ‘86년부터 바꿨거든요. 22회에 걸쳐서 34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정도 그렇게, 한 회에 1.2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별히 정해 갖고 올해는 개발 분야 주고 내년에는 교육·문화·체육 분야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3명 다 줄 수도 있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사랑의 PC는 현재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7월에 다 정비를 해가지고 65대 정비를 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노인회라든지 기관, 사회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저소득층 또는 혼자 사는 얘들, 아동, 불우아동 이런 형태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개인한테는 가급적이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직무평가서류는 나중에 별도로…

평가서류는 지금 한 2년치 정도 되면 대여섯 장 될 텐데 업무 홀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갖다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직무검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평가서류를 가져오면 보겠지만 서식이나 평가항목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조정되어서 또 상벌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기록물관리 문서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지만 관리요원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또 어떻게 하는지, 기록물에 대한 각종 보존연도는, 각종기록물의 보존연도는 어떤지. 또 설계서나 책이 두꺼울수록 부피가 많아서 그런 것은 또 어떻게 CD로 보관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영구기록관리물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평가항목은 업무환경 평가할 때 평가하기 전에 각 항목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그 항목에 따라서 실과소 그런 데 군단위는 군단위부서는 읍면의 직원들이 와서 하고 또 읍면에는 군단위 직원들이 가서하고 그렇습니다. 다하고 나서 집계를 자기들이 직접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행정과는 관여 안하고 직접 집계를 낸 다음에 저희들한테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조금 읍면이면 전체 읍면을 놓고 항목을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곡 같은 경우에는 함양읍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어떤 항목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요원은 우리 기록물연구사 한사람 채용을 해서 지금 그 분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존연도는 우리 법령상 정해진 보존연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도 기록물관리부서에 무슨 위원회가 기록물 관리할 때 폐기하는 거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록 법령상 5년이지만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5년 더 보관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5년이지만 4년으로 폐기를 해야 되겠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존연도를 더 늘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더 보존을 더 오래 하도록 10년을 준영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서 보관은 지금 문서고가 없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 접은 설계서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가능한데 크게 펼쳐져 있는 설계서, 접을 수 없는 설계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또 나머지 CD보관은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리 전산실에서도 그것은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구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30년 이상의 기록물이 1만 4,000권이 넘습니다. 1만 4,195권인데 이게 지하에 물이, 작년에 빗물이 들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지하에 있고 (구)보건소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뒤에 컨테이너 부스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것들을 이번에 새로 만든 문서고에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나중에 법적시비가 붙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관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상 현재까지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관리하는데 최대한 관리하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보존 서고는 보관은 우리 관내, 군의 역사입니다. 역사고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문서고는 아주 중요시해야 됩니다. 늦었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지금 문서가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일정시대부터, 군청생길 때부터?

우리 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영구하는 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보관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시대 때 있었던 것까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문화재, 박물관에 보관해 주는 것 어찌 돼요. 박물관에 우리 함양군에서 그 보관하는 계약서도 영구보관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영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 있는가, 없는가는 솔직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경상대학교에 위탁관리 시켜놓은 그 사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문서관리 한번 찾아봐요, 어디 있는가.

문화재가 외부에 나가 위탁관리 한 게 있어요. 그 사료가…

그리고 원격, 원격으로 마을에 방송시스템 원격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그것은 원격으로 한다고요?

기존 구축돼 있는 방송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유선으로 방송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함양군청사 방송시스템을 1억 2,700만 원 해서 다 보관하려면 그러면 선로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원격 안 돼 있잖아요. 원격으로 안 하고 선로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격으로 돼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군청 내에서는 원격으로 안 합니다.

새마을 회관 매입 관계도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민원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고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신경 써서 접근을 해서 민원인이 없이 원만히 해결돼서 우리가 그 부지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우리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사항에 보면 전입장려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산액에서 1,65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할 때 그 1인당 금액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가구 수에 기준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가구에 4인 이상은 30만 원, 3인일 경우는 20만 원 2인 이내는 10만 원 그렇습니다.

가구 수는…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그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지원금이 조금 너무 약소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일부 거기에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은 30만 원, 그게 4인 가족 30만 원 참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 밑에 위원회 설치에 보면 함양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게 당연직으로 6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6명 인적사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경제과장, 한분 더, 부군수, 기획실장, 행정과장, 경제과장 그 다음에 실과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단체대표자가 한 단체에 두 단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표자가?

사회단체 대표자는 3개 단체…

중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은 사람이 두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그게 묻고 싶었습니다. 보조가 나가는데 단체장…

단체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는 그렇죠. 그게 가능 하면…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정보화마을하고 음정토봉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삼정에 지금 2개소 실적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두 달 전인가 삼정정보화마을에 이문영 회장님댁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이번에 토종벌 때문에 그게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종벌대신에 토종흑돼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천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마천농협하고 그거 하는데서 트러블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천농협에서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산나물 같은 것 건재를 해가지고 또 농협에다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인건비도 자체에서 그것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서영재 위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수동화산마을은 크게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지금 작년도 5월 31일 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균등하게 인건비나 그런 데서 조금 차등을 주면 조금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화산정보화마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나가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 고춧가루 찧는 방아시설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를 바라지 말고 자생력을 키우라고 지금 보조바랄 때냐고 자생력을 키우라고 아주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대표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거기? 대표자 임기는 2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 할 때 대표자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바꿨습니까?

바꿨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도 아주 안 되는 화산정보화마을, 음정토봉정보화마을은 아주 잘 되는 모범적인 정보화마을이고 화산정보화마을은 잘 안 되는 아주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특히 워낙 센터가 넓어놓으니까 화산이 300가구 되거든요. 주민들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러면 자구책을 강구해서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주민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줄여지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 평생관리자라든지 대표자가 조금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차후에 1~2년 더 지켜보고 안 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될 그런…

화산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임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자유게시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은 아닌데 그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글 안 있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군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보면 방문객이 방문하는데 메리트 제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문자수 체크는 가능하죠?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는 가능하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하고 나서 방문자가 증가한 사항은 그것은 나중에 알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는데 둘레길, 특히 둘레길에 대해서 홈페이지 앱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는데 굉장한 제안인데 아주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전면개편은 3억 3,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면 개편하는데 3억 3,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자기들 업체 이야기로 봐서는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함양군과 유대를 가지기 위해서 3억 3,500만 원에도 해주겠다…

전국 GPS 조사인력이 몇 천 명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성사진으로 하기 때문에 발로 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3억 3,500이 홈페이지 전면개편 하는데 그 일부 중에서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갖고 이게 아주 좋다고 되면 다른 시군도 따라 할 것 아니냐. 자기들 시범사업으로 그게 서비스 비슷하게 그리 해주는 겁니다.

문서보존 보니까 6월 30일에 완성이 되는데 리모델링이 한 군데로 종합해서 이번에는 분산시키지 않고…

현재 지하에 있는 문서, 보건소에 있는 문서 또 저쪽에 (구)보건소에 있는 문서 이쪽 컨테이너부스에 있는 문서 그것만 2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8월에.

옮겨났네요?

지금 항온·항습기하고 서가 미리…

담당직원이 상주하는 시스템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상주하는 거예요?

현재 담당직원을 채용해 놨습니다, 지금 과에서.

거기서 상주를 계속하면서 문서고에 다른 일도 보면서 문서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문서고를 가보자 했으니까 가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다 이동해가지고 다 갖춰졌을 때 가야 되겠구만.

현재 해 놓은 것도 보셔도 됩니다.

끝나고 문서고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역사니까 보존이 잘 돼야 되거든.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능직, 일반직 전환 관련 법령시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능직 종류, 기능직에 무엇무엇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은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기능직 중에서도 일반사무 보는 사무기능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은 시험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조무도 실제 사무를 봤을 경우에 같이 절차를 거쳐서 해주는, 일반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불협화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조금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능직을 처음에 뽑았을 때는 그분들이 소위 좀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직보다 훨씬 더 우리 일반 말로 백이 좀 있었어요. 사실상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기능직이 결원이 있을 때마다 정원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1명 결원되는 1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증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한은 없죠? 기능직으로 입사하고 몇 년 후 전환이 된다든가 그런 약관은 없습니까?

지침이 확실히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기한은 있을 것 같아요. 9등급이 다 9급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문서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71년도에 김신조가 와서 독가촌을 규합한 일이 관내에 있어요. 그 때 군수님, 엄형휴 군수님이셨는데 독가촌하고 그 주민들하고 군청하고 계약한, 계약을 한 내용이 유실돼 버렸거든요. 지금 없어요. 그게 없어진 이유는, 왜 없어졌는지 연도차에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분실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어째서 생기는지… (

방청석에서 “과거에는… 다루지 않고 분실된 경우가 많고요. 현재 경우에는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폐기단계에서 폐기가 되어서…”라고 함)

출입자의 통제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지금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저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출입자 기록을 하고…

그 때 엄형휴 군수 때 ‘71년도 서류가 지금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과가 옮기고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크게 주는 것이거든요.

안의 건하고 방금 말씀하신 독가촌 건 하고 저희들도…

독가촌 것도 법에 인후증명, 그것도 인후증명이 있어요. 그 서류가 없어갖고 있으면 해결이 빨리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서고를 이번에 솔직히 뜯으려고 하는 것을, 전부 뜯자고 하는 것을 제가 우겨서 도저히 뜯으면 안 된다. 뭐한데 뼈대가 생생한 것을 뜯을 것이냐. 새로 지으려면 그만한 건물 새로 짓는다 하면 훨씬 많이 든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71년도 문서가 분실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민에게 큰 피해를 주니까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문서관리를 엄격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남연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자함양건설을 위한 재원확충, 체납세 최소화 추진, 청사 및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함양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0년보다 89% 증가된 412억 7,300만 원이며 군세는 14% 증가된 130억 3,300만 원이고 도세는 8% 증가된 282억 4,0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상반기에 8억 9,6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대금 적극 운영으로 1월에 선납액이 8,930건에 24억 1,000만 원이며 계속해서 자동이체 세액감면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2011년 5월 31일 현재 목표액 412억 7,300만 원에 부과액은 49%인 202억 5,5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77억 7,200만 원으로 부과액의 88%를 징수하였으며, 그중 군세는 목표액 130억 3,300만 원에 부과액은 39%인 50억 7,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45억 4,500만 원으로 부과액의 89%를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6월분 자동차세 14억 5,000만 원과 7월·9월분 재산세, 8월 관련한 주민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자동차리스법인 유치입니다.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동차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였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편의제공을 위해 경찰서 교통계에 전담인력을 1명을 더 추가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간소화 및 지방세일괄납부시스템 도입, 체납차량 효율적 관리서비스 등 지속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추진으로 다소 어려운 민원해결을 위하였다면 담당자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세정 운영을 위한 위택스 활용확대입니다. 위택스는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위택스 이용의 활성화로 종이 없는 녹색세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은 30%, 법인은 70%의 가입목표를 정하여 홍보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10년도 가입실적은 우리 군이 도내에 1위를 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배양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납세문화정착과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고액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일반성실납세자는 500명을 전자추첨 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철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주택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1만 4,743호이며 조사기준일은 연 2회로써 1월 1일과 6월1일입니다. 조사내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39개 항목을 전수조사하여 계획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21억 8,3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4억 8,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 9,9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일제정리기간을 결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 공매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유휴자금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선자금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장기예탁을 최대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이 감소하여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든 실정이며 하반기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목표달성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으로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36동에 26,318㎡이며 관용차량은 총 8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쓰레기수거차량 등 5대를 3억 7,000만 원으로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전력손실 절감을 위해 3억 6,600만 원으로 군청 전력승압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입과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6,091필지에 111,581,000㎡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은 33,629필지에 65,208,000㎡이고 일반재산은 2,462필지에 46,373,00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은 매각하도록 하고 인접한 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주변 토지매입입니다. 군청주변 보상협의 지연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토지 6필지 837㎡이며 건물 3동에 332.2㎡입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7억 원입니다. 2011년 8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만약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시는 사업비 변경사용 등 검토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광장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차량통행량 증가로 파손된 광장 및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노후화된 오·폐수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주차장포장 4,700㎡, 정화조 설치 1개소, 오폐수 관로정비 1개소이며 예상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5억 원이 부족하여 2012년에는 5억 원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청사 환경을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석면함유 천정텍스와 외벽 등을 리모델링하고 비효율적인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본관 및 별관건물 전체 5,699㎡이며 사업비는 약 4억 2,600만 원입니다.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말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재무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돈을 받고 쓰고 군 전체 살림을 다 사는 부서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한번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주요업무보고 59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에서 2011년도 목표액이 군세가 130억 목표로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체납세 최소화 추진에 보면 지방세가 약 14억 정도가 되는데 약 10%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5월 31일 현재로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우리 방법이나 또 어떤 결손처분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지금 체납액이 군세는 지방세, 도세까지 합해서 그런데 실제 우리 군세 체납은 약 5억 2,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는데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당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 가지고 차량이 포위했습니다. 죽 가면서 체납차량이 전국에서 등록되면 차량체납이 있다 하면 딱 뜨면 내려가지고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번호판 받고 주로 체납이 자동차세고 그 나머지는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즉시 안 내면 물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재산세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합니다. 일단 바로 해가지고 공매처분도 하고 예고도 하는데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골프장 같은데 서상 그런 데서 조금 체납이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고 지방세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14억 정도 되는 것은 서상 골프장하고 우리 다곡리조트 쪽에서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우리 지금 여기 상림팰리스 큰 대형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작년에는 도내에서 2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림팰리스 경매 중에 있습니다. 공매 들어가서 현재 법원에 경매 중에 있고 서상에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준공은 관리사업 제한으로 해가지고 체납세를 납부하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체납액이 1위가 안 되겠느냐.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체납세 유치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체납자 거기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자동차 그게 많은데 여기 보면 2010년도 이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손실처리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동차를 부과를 할 때 실제 대포차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압류를 해놓고 대포차량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차량은 함양으로 등록돼 있는데 서울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운행하는 실적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수 있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 교통법칙위반차량이 등록이 됩니다, 압류가 서울 같은데 운행하다가. 그런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연착이 되고 그리고 방금 전국적으로 체납액이 올라가면 움직이는 차량이 움직입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은 자동차세 관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 체납액 76건 중에 25건 정도 빼면 계속 누적돼 온 것이거든요. 내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전에 계속 누적돼 온 것은 그거하면 만약에 손실처리를 하시든가 계속 누적돼 와서는 안 되거든요.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움직이는 저희들이 결손처리하려고 딱 달라 들면 서울에서 2011년도 6월에 과속운행 압류 돼 버리면 우리가 못하거든요.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1년 동안만 압류 같은 게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리하고 조치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청주변 토지매입은 어디까지 이야기인지, 의회 앞의 건물도…

의회 앞에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대장 승인을 도저히 협의 안 돼서 포기한 상태고 여기 앞에 여기 뒤로 이 집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길상호 선생 한 집에는 저 쪽에 맛과 멋에 자기 사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도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청사가 외부상으로 보기에 심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둘러보는데 본청 외벽을 리모델링 해볼까도, 하면 좋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너무 범위가 커서. 그런데 우리 청사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우리 입구 정비를 일단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청내에 남이 봐도 쉽게 말하면 후져 보이고 지저분해보이면 함양 전체가 그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청사입구 쪽에라도 앞마당까지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곧 함양읍에 건널목 정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비를 하고 나면 그에 구색에 맞게 우리가 청사를 한번 정비를 해봅시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지금 우리 주차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주차부지는 다 매입하면 주차문제가 다 해결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주차문제가 꼭 해결이 안 되면 엘레파킹 그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엘레파킹 그게 얼마나 자금이 소요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레파킹 하나를 하면 10평 정도면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땅 10평이면 100대 정도 수용되니까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볼 단계가 한번 올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돈을 받고 전부 부지까지, 땅까지 다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도 한번 거쳤지만 시내권이나 시외권이라도 자투리땅,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땅, 어느 개인한테 접촉돼 있는 땅, 적은 것 3평짜리, 10평짜리 이런 게 제법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정도는 큰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산만 자꾸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재산이 내나 군민의 재산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사가 당분간 민원실 부분이 앞에 철쭉 있는 데서 흙이 너무 오래돼서 밑에가 썩어서 노후화 돼가지고 물이 좀 셉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가면서 리모델링 민원실 위에 너무 밋밋하니까 한번 호텔식으로 본청사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민원실위에라도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전원주택의 설계사와 ‘당신이 금년도 8월까지 좋은 데가 있으면 그 안 가지고 설계 한번 내봐라.’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재산 그것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건수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편인데 그게 보면 도시계획도로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 누가 땅 사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 가지고 오신 땅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매입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매입하고 도시환경과에서 매입하고 각 부서에서 매입한 것을 용도폐지를 시켜줘야 만이 저희들이 넘어오면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땅을 살 때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싸게 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올해 우리가 군에서 그 옆에를 100만 원 주고 샀지만 우리가 다시 팔 때는 그것을 50만 원 주고 팔지를 못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다시 살래 하면 그만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재무과에 돈 있는 것을 군지부하고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율관계는 어찌되어 있어요?

이율은 지금 금고관계는 특별회계 1개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 하고 있고…

그 이율은 같은가, 비율이.

이율은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율은 조금 차이가 0.1%인가 차이 나죠, 경남은행하고? 그래서 한번… (

정길순 방청석에서 “금고운영 규정상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몇 개는 군지부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운영규정상 되어있고 이율에 따라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금고규정 자체가…”라고 함)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해서 우리 함양지역의 금융회사를 병행돼서 대립시켜서 하자 이리 됐는데 특별회계 다 가면 너무 많아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율은 거의 같다고요?

거의 같습니다. (

정길순 방청석에서 “이율과 상관없이 약정 자체를 일반회계 전체는 군지부에서 하고 특별회계 일부분은 9개를 군지부에서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1개하고 기금 2개는 경남은행에서 하도록 약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함)

이자가 어느 쪽이 많으냐 이 말이지. (

정길순 방청석에서 “이자는 일반회계… ”라고 함)

거의 같습니다. 0.1% 차이…

그러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2개인데 우리는 이용비율표를 나를 자료를 좀 줘요. (

정길순 방청석에서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함)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그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자동차압류가 안 되면 다른 물권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수의계약현황 안 있습니까? 그게 전부 지방업체로 거의 다 돼 있죠? 다른 타 업체도 있습니까?

하도급 관계, 가능하면 지방업체로 하도급 주라 하지요, 저희들이.

거의 다 지방업체로 되는 것이죠? 되는데 우리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잖아요. 지급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급여부 확인 그런 것은 안 하죠?

저희들이 회계파트에서는 거의 지금은 직불, 바로 자기들 청구를 하면 원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직불할 수 있도록 그게 들어오면 거의 직불 바로 줍니다.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 직불 신청 안하고 하면 저희들이 돈 줄 때는 소관부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감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것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고 줍니다.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공사대금이 군청에서는 바로 끝나면 하도급업체에 돈을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 밑에 인부들한테 군청에서 돈을 안 줘서 지급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군청에서 제때, 제때 지급을 안 해주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도 접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우리랑 계약 할 때는 하도급이라 하는 계약을 하고 방금 하도급이라 하는 계약 원청 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계약 돼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방금 안남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사항이 하도급계약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일만 하는 거예요, 실제 계약도 안 하고. 원청 하고 가서 일만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회계부서에서는. 그러나 도의상으로 가서 돈 줄 때, 청구할 때 이런 업체 만약에 접수가 되면 이런 데 돈을 안 줬는데 돈을 주고 해결해라. 구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은 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하면 알 수 있는 업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청을 자꾸 그걸 하니까 우리 군청에서 돈을 안 줘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군청을 자꾸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군 해당 실과소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괜히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감독 공무원한테 이런 업체는 돈을 안 줬다 조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 준공할 때 가장 권한이 뭡니까? 감독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관내 공사 지체상환금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례가 어떠어떠한 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체상환금이 금년도에 물품 1건을 납품을 준공검사 상환금 금액을 1/1,000로 해서 공사금액의, 매일 하루에 1/1,000씩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지금 우리 그런 사항이 어디 있었냐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전례가 있던 것은 어떤 현황이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느냐 그 말이지.

근래 온 것은 물품하나 있었고 물품이 늦게 납품됐기 때문에 그것은 있었고 지금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체상환금 받은 그 현황을 맞춰 봐요.

그것은 1건 있습니다. 물품 1건 있는 것을 제가…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액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짜리 정도 공사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물품인데 3,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을 늦게 납품해서…

그러면 한 달 정도 지체했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이야기해요, 본인이. 담당자가 이야기 하세요. (

김내현 방청석에서 “저희들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은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준공일로부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계약 접수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까지 지체된 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지체상환금을 1/1,000씩 부과를 하는데…”라고 함)

그 내용은 아는데 작년하고 올해 어떤 건이 있었느냐 이 말이라. (

김내현 방청석에서 “올해 지체상환금 부과한 것은 공공차량 구입하는 게 있었어요. 차량납품 그 건에 대해서 계약금이 5,290만 원이었는데 42일간 지체해서 320만 원 징구를 했습니다.”라고 함)

그게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는 없었고… (

김내현 방청석에서 “올해 있었습니다.”라고 함)

올해 있었고 작년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1건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없고… (

김내현 방청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가 넘어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함)

현재는 아직 없다? 됐어요. 앉아요. 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세요.

우리 하자검사 안 있습니까? 법정하자보수 기간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포함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자검사를 사업부서에 연중 정기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위촉최종일지 보면 위촉기간이 있을 것이고 일자가 있을 것이고 인원이 있을 것이고 작년도, 현재 위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특히 각종 용역수의계약 건 안 있습니까? 특히 용역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용역 건에 대해서 일방적 계약이 많이 되어졌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군유재산 관리현황, 군유재산 관리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따 담당계장님들한테 세부적인 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하반기 저희들이 2011년도 상반기 때는 1월에 해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나온 것이 5건 있어서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 때에는 1건 있어가지고 1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는 지금 7월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금주나 다음주 중에 각 사업 실과소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건물은 5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건물은 5년, 토공은 3년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래가지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다시 바꿨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15명으로 위촉해놨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2년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흩어져 있던 각종 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한 곳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수의계약 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상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현황은 군유재산 관리는 2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478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 25,915필지고 면적은 1,091만 ㎡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1,197필지에 4,387만 5,000㎡ 이리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8필지가 되겠고 8필지에 1,011㎡, 국·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은 482필지에 36만 7,7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은 1년에 한번씩 전체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과세기간의 착오로 인해서 환부현황을 보면 우리 비율 같은 게 참 많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력 나름대로 있을 수 있고 결국은 돈을 받았다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납세자들한테 또 어떤 행정신뢰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도록 적어야 될 그런 비율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노인분들이 함양군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들들이 내고 또 집에서도 내고 겁이 나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납기가 독촉장 관계가 있습니다. 독촉장, 은행에 수납일자가 매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우체국 같은 데는 15일 후에 접수가 됩니다, 15일 후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말일에 납부를 우체국에 내면 자기는 냈는데 우체국에서 우리한테 연락 오는 게 15일정도 걸립니다. 그런 갭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주로 큰 금액 같은 것은, 그런 소소한 재산세 같은 것은 소액인데 큰 금액의 환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환부, 국세가 감액이 되면 처음에 당초에는 국세를 위해서 내는데 국세가 감액이 되면 저희들도 환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금액이 보통 100만 원 이상 그런 것은 거의 다 국세경정을 위해서 환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수납 또는 국세경정…

국세환부 주로 큰 환부액은 국세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부 노인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오해도 살 수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적기 환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독촉하다 보면 이장들한테 전화하고 하면 이장이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수도 있고. 이중납부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는 이장이 내고 또 이장이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이중납부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이장이 내고 또 이장이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중납부가 혹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독려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줄어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상림관리사 농·특산물판매장 비용이 2009년도에 있고 2010년도에는 그 내역이 없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따로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리…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본래 일반입찰 안 붙이는 것은 공시지가의 과표에 나오는데 이 관계는 상림관계는 입찰을 받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람한테…

그러면 입찰해가지고 합니까?

예, 입찰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공개입찰로…

예, 공개입찰로…

서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임 위원님 다 하셨어요? 안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보고요. 그리고 거기 뭡니까? 마천 강청리 2009년도 1,543만 6,000원이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없어진 겁니까?

그게 주차료, 강청리 같으면 저희들이 주차료 같은데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있고 ‘10년도, ’11년도에는 그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마천 강청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수입자 경비를 떨고 떼고 하고 서로 현재 지금 국·공유재산에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로 관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집만 지어놓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강청리 같은 데는 근래에 나온 백무동 주차장 관계입니다, 그게 보니까 주차장. 그래서 거기서 경비를 떼고 이월시키니까 거기서 안 나는 것으로, 자기들은 주차 받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거기서 받아쓰라.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림식품연구소 안 있습니까? 서상에 있는 것인데 2009년도에는 257만 4,000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유지가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큰 금액은 아닌데…

서상에는 식품부에는…

업체가, 한 업체가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0년도…

257만 4,000원이 됐고 2009년에는, 2010년도에는 242만 2,000원이 돼 있거든요. 업체는 똑같죠, 내나?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2009년도에는 257만 원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240만 원 이것은 과표가, 연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씩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과표가 올라가면 감가상각에서 떨어지는…

금액은 별 차이 없는데 똑같은 업체인데 어째서 내려갔는가 싶어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천 구양리 거기 2009년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보면 98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것은 지금 두 가지 건으로 본 겁니다. 보니까 지리산조망공원인데 구양리 둘 다 휴게소 두 군데 플러스 시킨 것 같고요. 2010년도에는 이게 두 군데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 그리…

조망공원하고 제일문 2개…

알겠습니다.

이것도 입찰 봐가지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쓰레기문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올해 봄에 쓰레기 때문에 함양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데 쓰레기봉투 수입금이 몇 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이 1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1억 받아서…

여기는 5억 3,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2009, 2010년 합해서…

그리고 재활용품판매수입금…

그것도 다 그게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3,600만 원…

쓰레기봉투수입금이 얼마냐고.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는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 하는데…

도시환경과에서 하는데 수입금으로 왔으면 이 쪽에서 알아야지.

2억입니다. 작년에 2억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환경을 위해서 봉투를 지급을 하는데 거기서 수입을 낸다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이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누가 담당이에요? (

김내현 방청석에서 “도시환경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인접시군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월등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처음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가격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라고 함)

업무는 도시환경과인데 재무과에 돈 관계가 있으니까…

돈만 취급하지 그 나머지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라, 나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쓰레기봉투가격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 10ℓ가 200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20ℓ가 400원이고 50ℓ가 980원입니까, 950원입니까? 그게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안 올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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