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예.

예, 지역신문.

작년 팔공신문에 못 준 거는, 안 나갔습니다.

안 준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800만원, 800만원 해 가지고 양쪽 1,600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서로 그만한 효과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군위신문은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고, 거기는 뭐, 원래 지역신문이라 하면 격주간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나와야 됩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예, 2주에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격주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나오기가 바쁘죠. 작년 후반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화도 좀 하시라 해도 대화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40만원.

자부담 50%, 보조 50%.

작년도에 40만원, 지금은 한 마리에 8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은 위원님들과 당초에 이 기계는 몇 %다, 돈이 얼마다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운기 가격이 당초에 2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50대 50하니까 100만원, 100만원 실지로 경운기 머리만 200만원인데 농가들이 갖고 가기를 뒤에 츄레라 하고 이걸 다 갖고 가니까 가격이 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뒤에 추레라를 주지 않고 경운기 머리만 주도록 돼 있었는데 농가들이 이제는 뒤에 츄레라 하고 새 것으로 갖고 갈라고 하니까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겁니다.

예.

예, 그 관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40가구에 1억 7,400만원이 융자된 상태에서 연체가 대다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부서를 이동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충분하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해서,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서신 분들, 연대보증인들 지금 상환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평가공사에 그걸 다 의뢰했습니다. 의뢰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공매처분을 하는 걸로 지금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쓰시고 연대보증인에 앉으신 분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보신 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명단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연소득이 1년에 칠팔천만원 되는 사람이 돈 한 1,000만원 가지고 와서 연체 이자만 해도 원금 이상 되는 사람은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행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연대보증인을 서 줌으로 인해서 도장을 찍은 생각도 없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사전 예고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간에 제가 부서가 바뀌면서 이 부분 만큼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단호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 할아버지도 오셔 가지고 ‘저는 도장 준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통보가 오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위는 이루어져 가지고 서류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니까 동장한테 도장을 맡겨놔서 찍든, 어떻든지 문제 있는 거는 더러 있습니다. 있지마는 행정처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이해도 시키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연대보증인보다는 채주가 바로 상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근간에 며칠만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단호하게 하니까 징수가 잘 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해야지, 행정절차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바로 집행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해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내부에도 그런 내용들을 현재 지양을 시키고 있고, 또 규제 속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내용들로 집행을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 가셨는데 연락 해 가지고 오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부지 매입은 아마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

예, 박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태 예.

윤현태 지금 소장님이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쉼터는 제가 정확한 장소는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윤현태 기술지원과장님도 해병대 입소하시고요. 오늘 소득개발과장님은 농촌진흥청 시군센터소장, 도 원장 회의가 있어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윤현태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농기계 내구연한을 보통 3년으로 봅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하면 평균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고장률이라든지 현재 실지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금년도에 수리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실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되면은 분명히 수리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현태 예.

윤현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안 그래도 삽령 봉소간 도로 확장공사인데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소보면 주민들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 그런 일로 해서 앞으로 추후 공사가, 지금은 중지돼 있지마는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은 소보 면민과 공청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노선으로 할 것인지, 노선을 변경할 것인가 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위읍 삽령리 하고 소보 봉소리 하고 두 동네에 편입되는데 현실적으로 삽령리는 현재의 안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큰 민원이 없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도 상당 부분 많이 찾아갔고, 봉소리는 찾아간 것도 적고, 봉소리는 일부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소리 구간만이 아니고 이거는 소보 면민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보 면민들은 이게 뭔가 좀 둘러간다, 똑바로 가면 되는데 둘러간다 하는데 둘러가는 거리가 사실상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홍보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은 중지상태에 있고 다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 가지고 시행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봉소리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소보면민들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그냥 면민들이 합의만 되면은 기존 지금 노선으로 가든지, 다시 변경하든지 그거는 관계 없어요. 어차피 사업 시작하면은 민원이 많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면민들하고 시행할 때는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을 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안 당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