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차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문화홍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능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중인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담당계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헌

그러면 김태헌 기획담당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기획담당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않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자료 준비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릴 때 소꿉장난 하면 너는 아빠해라 나는 엄마하께 하고 합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업무에 많이 신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 2011년도 3월에 실시한 성과관리지표별 최종평가중에 탁월한지표 8.6% 내용은 무엇이며 반대로 미흡한지표 1.2% 내용은 무엇인지 평가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6월 달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정합니다. 15개 지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건전재정운영 시정견문관련 해서 평가지표에 기준이 우선 연초에 각 실과에서 제출하는 지표에 달성도를 60%로 작성하고 그리고 지표성격을 40점해서 100점에 가점이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앙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이런데 표창을 받았다 하든가 하면 5%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총 점수가105점인데, 105점 가운데 98점 이상이 되탁월로 분류를 하고 90점~98점 사이에는우수 70점~90점은 보통 60점~70점은 미흡 60점 미만은 부진으로 분류를 하는데탁월에 분류된 15개의 지표에 대해서는대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36개 분야에서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5개 지표가 상을 받으므로 해서 가산점 5%를 더 받으므로 해서 탁월로 분류 됐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기획조정실에서 건전재정운영 분야하고 시정견문보고제 및 구정환경순찰운영 내실화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는 민간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복지남구 그리고 사회복지급여변동자료정비 복지지원과에 3건, 생활환경과에 2건, 위생과 남구를 대표하는음식물육성관리 도시경관과 도시활력화사업하고 옥에 광고물 관련 2건, 보건소신축관련 건축과 지적과 새주소 관련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 인정식육점측정 관련 1건해서 총 15건이 탁월로 분류가 되고 미흡으로 분류된 2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적법한 처리분야가 미흡분야로 분류가 됐는데 우선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경기불황등으로 신규자원 봉사자 확보가 당초 목표대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고 교통과 자동차 관련법 위반 차량에 대한 적법한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무보험운영송치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소시효임박사건 등을 우선처리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서에서 서류도 사건도 갑자기 넘어 왔고 갑자기 넘어 온 사건 증가와 전담인력이 당초 4명중에 한 사람이 결원됨으로 인해 당초 목표를 미흡하게 달성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미흡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공부를 밤샘 했는지 너무 잘 하십니다. 5페이지 자치법규가 전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예규가 전부 322건입니다.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 중에서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안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령이개정 되고 하면 솔직히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통과 되고 하게 되면 우선 담당공무원이 자기업무에 그만큼 애착을가지고 법제처나 이런데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면 알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법이 개정 되면 법제처에서 중앙부서로 넘어가고 중앙부서에서는 관할부서에서 각 시도로 시달하고 해서 분류가 되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으면 중앙에서 준칙이라든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달하게 됩니다. 시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적정하게 맞도록 개정을 하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법에서 조례로정하도록 해놓은 것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렇게 들어난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322건에 관한 것은 그렇다치고 우리조례 153건 중에 법령이 개정되어 있으나 조례정비가 안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종합감사 시에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서 긴급하게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 파악한결과 자치법에는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아직 수정이 안된 부분이 있느냐 전부다 빨리 파악해 보라 해서 당시에 제출한 것이 5건인데 모두가 그렇게 법을 개정을 안 해서 당장 어떻게 시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저작권 관련해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 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남구 민원정보과에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 보면아직도 옛날 법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례시행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5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놓고도 규칙 제정이 안 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은데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남구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기공문을 발송하여 정비하지 않은 사항을 각 부서별로 파악하도록 요구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비 또 제정 개정 폐지 등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 점검하여 의회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스럽더라도 조례정비라든지 이 부분은 정말 17만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또 제재를 할수 있는 조례입니다. 서둘러서 전직원이각 과별로 담당을 해서라도 점검해서 의회에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소관부서 7개 부서에 사회단체인력중 비활동회원을 제정비하여 실제 활동하는 회원들의 명부를 일치시켰는지 기획조정실에서 파악해 본 결과 미흡하고보완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당시에 감사지적 사항을 받고는 우선적으로각 구청 소관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정비하라는 지시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 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 반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전에 명부하고 지금 제정비한 명부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다는 양이 너무 많고 당시에 명부 가운데 우리가 공문이 내려가고 나서 따로 정비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2,785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865만9,500원입니다. 그것이 31%이고 밑에서 3번째 줄에보면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사무관리비가됩니다. 여기에 3,501만5,000원의53.8%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2-03 원활한 업무추진공통경비 1,000만원 예산중 826만원이 남아 82.6%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에도 집행율을 감안하여서 사무관리비를 삭감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예산편성 관리비의 사무관리비는2,700만원 가운데 1,900만원 쓰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800만원 집행잔액에는 성과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책을 유인하기 위해 4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2010년도 시행하려고 하던 것이 2011년 올해로 연기 되었습니다. 860만원 안에 구호사업비가 성과예산 관련한 예산 4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3,500만원 남은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기획조정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남구전체에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외여행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어디에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가게 될 경우에 우리남구에서 예산을 마련 못해서 못 가게 될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 내용이 다소 많은 것은 저도 수치로 나타나니까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이라든집행내역을 감안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올해 예산 올라오면 삭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매년 집행이 똑 같은 것이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 할 때3년 평균치를 감안해서 몇 프로를 더 계상한다든가 편성 시에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살림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10페이지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27억4,906만6,000원을 편성하여 투명한 회계관리 배상금 등 4건에 9,360만8,000원을 사용하고 26억5,555만8,000원이 남았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예비비 사용액에는 제로 영문으로 표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예산액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액 하고 전용 이체 변경 이런 것을 포함한 후에 예산현액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결산서에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그 옆에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이렇게 표현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만 4건 9,300만원에 대한 것은 부속서류나 예비비 지출내역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그 “목”의 돈은 우리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에 그 분야에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잡아버리면 두 번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SOC사업의 집행액이 17억2,753만2,000원이 무려 1,678.5%가 집행되었는데 당초목표액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4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7억이 들어갔다면 1,678.5%가 증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예산조기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점을3월 24일로 잡았습니다. 3월 24일로 잡을 때는 우리가 SOC사업으로 당초에 분류했던 봉삼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비 약 19억 정도가 광특회계인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목표를 정할 때 목표를 정할 때는 19억이 포함 안 되어 있다가 조기집행 실적을 낼 때 집행액에 포함됨으로 해서 우리 남구로 봐서는 유리한 조건이었지요. 그것이 안전한 보행조성 사업비 19억에 대한 집행액을 예산조기 집행실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4페지 구정종합계획 우수시책 발표회 포상금 지출액이 260만원을 5명에게 1인당 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시책 발표회는 연말쯤에 각 부서별로 올해우수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 시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우수하다고 채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리고 의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해서 올해 남구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잘됐다고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5개 부서에 지급하기 때문에 260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최우수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5개 부서에260만원 같으면 평균 5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수시책 발표회 관련 책자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대리해서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해 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체육여건 조성에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혜 대상과 예산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구매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며 공공서비스의 생산 전달을 민간이 담당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스포츠 바우처라고 합니다. 수혜 대상을 말씀드리면 만7세~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월 체육프로그램등록금 즉 바우처를 지급하여 인근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9~2011년까지 시범실시 후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수혜 대상수는 월 평균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전년도에는 5,25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8,000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은 매칭펀드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체육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었고 금년에는 국민체육기금 70%, 시비 15%, 구비 15%로 낮아 졌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비도 적게 들이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듭니다.

남구사랑 가요대학이 우리 구청 드림피아 홀에서 매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가요대학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요대학 운영은 문화예술진흥법 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구사랑 가요대학은 관내 주민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랑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요대학은 4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청 드림피아 홀. 대명 6동 희망새마을금고, 대명4동 주민자치센터, 대명 5동주민자치센터 안에 매주 월요일 운영하는 희망, 푸른 남구 드림피아 홀은 매주 화요일운영하고 있고 대명 4동 은빛은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전체 예산은 운영비 강사수당 포함해서 1,662만원이 확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출금액에 대비 수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남구 드림피아 홀에는 300여명 정도로 많이 옵니다.

꼭 의료기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가요대학도 어쩌면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전한 가요대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과 학교 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곳은 몇 곳이며 아직까지 되지 않는 곳을 얼마나 됩니까?

전체 27개교 인데 성명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 심인고등학교에 인조 잔디 운동장이 조성되었고 금년에는 영선초등학교 대구중학교가 선정되어 바꾸고 있는데 인조 잔디 운동장을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명공연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제19회 젊은 연극제 유치 개최를 위해 문화홍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시비 8,500만원, 구비 5,000만원 합계 1억3,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남구 젊은 연극제를 둘러본 결과 열악한 우리 남구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남구에 국 실 과 자치센터별로 인원이 동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젊은 연극제를 유치하기 위해 작년에 예산도 어렵게 확보해서 1억3,500만원으로 젊은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개최중인데 7월 10일까지 젊은 연극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서 49개 대학교 2,500여명 되는 학생들이 와서 56개 소극장하고 대덕문화전당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연극은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대명공연 문화의 거리가 계대 옆에 소극장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전국에 대명공연 문화의 거리 메카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한 이론은 칭찬하고 싶은데 참가하는 학교와 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극은 남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머물고 하는 것은 경산이나 다른 곳에서 다른 비용을 풀어 놓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판은 우리가 펴 놓고 다른곳이 좋은 것을 보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시비를 더 요구하고 남구에 다른 학교를 이용하더라도 잠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면 하다못해 아침에 해장 국밥 한 그릇이 되더라도 막걸리 한 병이 되더라도 남구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우리지역민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구 남구가 기억에 남고 남구에서 첫 무대가 되었노라고 이야기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같은 데는 객석수가 많아서 다 차지 않은 것 같고 소극장에는 객석이 적어서 못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면 객석수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16일 동한 분산되어 하는 행사라서 많은 인원을 채운다는 것도 힘들고 홍보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16일 동안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연극을 펼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도 남아 있고 대명공연문화 주위에 음식점들은 할인제도를 해서 연극인들은 가격을 낮춰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일체 노력해서 이런 큰 행사를 치렀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참여하는 연극인도 노력을 하고 이왕에 하는 것 좀 더 노력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많이 되고 젊은 학생들이 함께 좋은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참여하는 연극인들이 남구를 띄우므로 해서 매스컴을 탄다든지 하면 젊은 연극제가 전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도 한국에 젊은 연극제 대구에서 한다는데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나서도 전국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관리번호 83번 한국자유총연맹 동별 단체에연간 7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나 새마을 단체와 비교해서 금액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타 단체와 비슷하게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각 동에 바르게는 170만원, 부녀회는 120만원 정도 집행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원래 60만원 이었는데 10만원 더 올려서 70만원이 된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확보도 많이 하고 사업 예산을 올리면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심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자유총연맹 동별 예산을 올릴 때 사업 내용을 더 넣어서 올리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새마을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바르게도 하지만 지금 삼각벨트를 구축한 자유총연맹도 우리나라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그분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액도 안 되는 부분을 서로 같이 비슷하게 해줘서 자유총연맹의 회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예산편성 현황에 구민체육광장 기능보강 총 사업비가 68억5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도 없고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14억500만원이 투자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준비 해주시고 11페이지 관리번호 89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는 남구문화원 남구생활체육회 외에도 관리하는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내역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점검 내역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자총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도보조금단체인데 단체에 대한 매년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2009년도 12월 27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지도점검을 했으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2010년도 점검을 2011년 3월 27일 날 집행분을 점검해서 2011년도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90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남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은몇 개이며 본위원이 도서 촉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관내 작은 도서관은 대명4동 옛날 동주민센터에 꿈틀 작은 도서관이 있고 봉덕 3동 주민센터에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하고 2개소가 있고 앞으로 추가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연계해서 2012년도에 대명 6동을 신축한다고 하면 대명 6동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2013년에는 대명 1동 주민센터 신축 시에 도서관을 주민센터 별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진심으로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 9명의 의원 중에 유일한 여성의원이 화가 되게 났는데 화안 나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현재 존경하는 김종숙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남구에 살고 있고 의원이 남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남구가 조금이라도 돈 하나라도 남구청에서 지출한 돈은 가능하면 남구에 떨어지는 것이 좋고 그러면 남구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그 이익은 결국 남구를 위해 쓰여질수 있다는 남구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김종숙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구에 예산을 받아서 남구에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는 능력이없으면 타 지역에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금액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봤을 때 100원이나 50원이나 적은 금액이 차이 나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봐서 기 천원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남구 것을 팔아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좋아하고, 그러면 거꾸로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5형제가 사는데 형제 것 안 팔아 주고 다른 사람 것 팔아주면 좋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안밴 애를 낳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애 밴 것을 보고 놓으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명심해서 보고남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뿐만 아니고 음식도 그렇고 뭐든지 담배 한 개 피를 사더라도 우리남구에서 사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타구에 살더라도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남구에 뭔가 한 개라도 사고팔고 주고 하는 애정을 가져야 남구가 발전을 하고 남구가 좋아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호전승지원 보상금 지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97번입니다. 구비500만원, 시비 5,599만원, 합계 6,099만원입니다. 보호 및 전승과 공개행사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구에는 두 분의 무형문화재가 있지요. 단청장 조정호씨와 판소리 이명희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전승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기예가 어떻게 후세에 전승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수 조교나 학생들이 전승할 노력은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보다는 이분들의 생전활동 사항을 후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작품 도록이나 전집 혹은 연보나 녹취록 등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두 분의 연령을 감안할 때 시급히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기울여 왔지만 예산이 없어 미루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단청장 조정호씨는 작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제자들 하고 더불어 책자 하고 CD를 제작해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소리 이명희 명창에 대한 도록이나 CD는 현재 없습니다. 구 예산이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이명희 명창에 대한 일대기나 연보는 물론 판소리 전 과정을 녹취해서 후대에 전승이 되도록 무형문화재 보호전승에 우리 남구가 앞장 설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CD라든지 명창의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15페이지 관리번호 98번입니다. 수차 얘기 했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남구문화원에 관련된 기사가 있고 그 중에 문화원 사무장 임용권에 대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용시에 어떤 근거법령이 되며 현재 사무국장 임용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집행부와 갈등관계 혹은 해소 대책은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남구문화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마음하고 몸 하고 생각하는 것 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과 남구문화원간에 서로가 손발이 맞아서 잘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남구문화가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문화원은 보조금 단체로써 문화원 역할을 우리 남구 전체 구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라든가 기사가 남구청 하고 관계가 상당히 비판성 보도도 나오고 제가 문화홍보과장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업무라면 업무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장님께서 대덕문화전당이 직영체제로 넘어가면 전에 위탁했을 때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모든 객석이라든지 이런게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할 것인데 직영체제로 넘어가면 문화원이 독자노선을 펴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홍보과장이 회원모집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또 대덕문화전당이 직영체제로 넘어 감으로 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모든 행사라든지 공연하고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연구한 끝에 문화원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특히 남구민이 문화회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어떤 문화행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회원모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원장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원모집을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그러면 좋다고 했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두 명 밖에 없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1,200명이라는 회원을 제가 동마다 뛰어 다니면서 했습니다. 1,200명 회원 모집을 해서 회원 승인을 해 달라고 우리가 보냈는데 이것을 접수를 안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무법인 삼일법인에 자문도 구해 봤지만 접수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답니다. 상당히 저도 억울하고 34년 해봤지만 이런 행정은 처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과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가슴 아팠고 지금까지도 제가 문화원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지 않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황상영씨가 반려함과 동시에 사표를 내고 사무국장을 문화원에서 새로 위촉을 했는데 공고에는 61년 이전 출생자를 모집한다고 해놓고는 59년생을 채용 했습니다.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임명되고 우리한테 통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다른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신청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더 두고 봅시다. 결정이 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위촉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같은 사람을 다시 사표를 반려 받고 다시 특채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규정에 위반되지는 안 했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것은 보수를 안줄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어찌 되든지 간에문화홍보과에서 문화원을 주민을 위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문화원이 되도록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질문도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향토사발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발간된 책자를 그대로 배부하였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를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에 내용이 자기들은 탑 연구를 해서 책자가 발급은 되었지만 남구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책자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안에 인사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청장님 인사말씀은 들어가고 의장님 인사 말씀이 없습니다. 청장님하고 의장님 하고 두 분다 빼든지 다 넣든지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면 청장님 인사말씀이 있으면 의장님 인사말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녕 시의원 인사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책자는 다 발간 해 놓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말을 삭제하고 배부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이 바뀌게 되면 의원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추진내역에 체육광장 곳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을 얼마나 되고 체육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구민체육 광장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속기록에는 추가 질의와 답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