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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6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 건축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배문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에 추진한 각종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개의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녹색환경과 우리 최종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에는 타 과에는 다 했는데 당면현안 사업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일을 잘하셔서 현안사업이 없습니까?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두 쪽도 채 되지 않는데 타과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적은 과인 위생과도 여섯 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의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에서 부과금액이 있으면 징수금액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금액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부기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이 부과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조 위원님께서 당면현안이 없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 실적 기술된 분량이 두 쪽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에 부기가 없었다고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면현안 표기가 없는 것은 저희 과 현재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업무를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술 부분인데 전체 감사자료 33쪽에 다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했었고, 세 번째 징수액을 부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별도로 그런 난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년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에는 부과금액이 있으면 징수금액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3쪽에 단속 카메라 운영에서는 증거 확보용으로 34대가 있는데 카메라 단속 실적은 25건인데 단속 대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운용비에 비해서 오히려 설치할 불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단속 카메라를 운영해 보면 사실은 사각지대도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CCTV도 물론 답니다만 단속반들이 실제로 단속하는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 대수에 비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 가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하면 적발되는 건수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불법투기 지역에 우리가 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설치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어 단속이 적게 되는 건 참 좋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투기 취약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주민들께 경각심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해 놓고 실적은 영 반대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을 보면 불법투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 노약자 분들이 많아서 행위는 그렇게 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의 고민인데 다시 말하면 좀 생활의 여유가 되는 분들은 투기를 안 하는데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계층 분들이 투기를 하다 보니깐 부과를 하고도 징수하는데 상당이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관리번호 326번 시정사항 1번 사항과 관리번호 350번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안전교육 및 뒷자리 승차금지, 삼륜차 안전 운행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 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번호 350번과 같이 전년도보다 공상 수가 두 명이 더 늘었어요. 조치 결과를 보면 안전장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이런 공상이 발생이 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이 헛 구호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주 목격하는데 골목에서 보면 음식물차량 뒤에 탑승하는 행위, 삼륜차 종사원 승차행위, 헬멧 미착용 등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상이라든지 산재 부상이 한 건도 안 생기면 좋은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번호 350번에 보면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 뒷편에 승차를 해서 다친 경우는 없는데 청소하다 보면 소형차에 적재된 폐기물을 대형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잘못 디딘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가 생기고 또 유리 조각에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만 작업 환경에 온통 잡쓰레기가 펼쳐져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재 부상이나 공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이상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교육을 하는데 안전교육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공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공상 발생이 최소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관리번호 327번 주민진정 처리사항에서 진정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는 진정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자의 인적사항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29번 미집행예산 발생현황 건은 이것도 역시 작년 행 감 시에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가 지적한 것으로써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미집행 사유를 목별로 설명하지 말고 총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미집행 금액에는 예산 부서에서 그 목표를 세워서 배정 자체를 유보하는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의액과 지출액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많습니다만 현재 방금 말씀 드렸던 자체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커졌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여건을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미집행 예산을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33번 포상금 지급내역에서 환경감시 참여 민간인 보상에서 겨울철 밀렵 밀거래 감시 참여에 10명에게 75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건 좀 우리 구하고 밀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급 인원하고 감시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앞산에 수년 동안 멧돼지가 출몰을 안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멧돼지 출몰이 빈번해졌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할 때 적은 비용이나마 보상해 주고, 시중에 보면 타 지역에서 밀렵된 야생동물을 음식물로 조리하고 또는 재래식으로 술을 담근다든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단속할 때 그 주민을 참여시켜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75만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35번에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해서 전년도분의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분만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실적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 비공개 및 취하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비공개는 한 건이 있는데 현수막 소각 관련 예산액 및 소각비용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고 취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38번 물품관리에서 노후 및 고장난 물품이 있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현재 쓰기가 좀 불편하고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 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줄 아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쓰기 불편하고 고장이 자꾸자꾸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면 교체 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40번에 국내외 출장내역에서 타 실과에서는 국외 또는 타 시도로의 출장 직원이 한 두 명 정도로 극소수인데 비해서 녹색환경과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입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지 타 과에 비하면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 득과 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배낭연수를 간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구 전체 계획에 따라서 실시된 것이고 나머지 9건은 환경미화원들과 매년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8개 구군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해외 나가는 분들을 배정을 해서 인솔자로 따라가는 공무원이 있어 타 과와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346번에 일회용품 사용 지도 단속 위반 내역을 보면 전 업소가 ‘없음’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일반적으로 소형마트, 편의점, 슈퍼나 동네 빵집 등에 가면 일회용품 사용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당장에 어느 슈퍼에 가도 검정 봉투에 넣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생활과 동 떨어진 규제와 단속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도 단속보다는 우리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대상 업소가 음식점이나 소형마트 등 5,000개 정도 됩니다. 과거에 파파라치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할 때는 상당히 실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단속을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러한 현실을 건의하고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연찬회라든지 여러 기회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것이 법이 좋던 나쁘던 간에 법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성실하지 못 했을 때는 공무원 자신이 그 업무를 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이래서 문제가 많은데 기회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감사자료 지도단속 위반 내역에 전 업소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네 나가면 바로 아닌 것을 다 아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 단속보다는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347번 재활용품 수집판매 실적이나 348번 ‘나’번에 재활용품 연도별 처리실적이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집판매 실적을 없애고 생활폐기물 종류별, 연도별 처리실적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352번 과태료 부과징수 및 354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매년 감사 시에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과태료 및 부과 체납금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 관리로써의 체납세를 일소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죽 훑어 나갔습니다만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다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리번호 333번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포상금 지급 내용에 보면 총 포상금이 125만원이고 지출액이 81만원이고 잔액이 44만원인데 그 중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예산액이 50만원인데 지출액이 6만원, 잔액이 44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급인원 6명에게 6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포상금을 구민한데 준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신고자에게 준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신고자가 구민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구민도 있고 외지인들도 있는데 건 당 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파파라치가 달려들지도 않고 이래서 신고 건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6명에게 1만원씩 6만원을 지불했다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 감독들이라든지 종사원들이나 청소과 직원들이 조를 짜고 또 일선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불법투기쓰레기 단속도 나가고 야간 활동도 하는 것도 봤는데 6명에 대해서 지출액이 6만원 같으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신고보상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포상금 규모가 클 때는 파파라치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해서 힘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 당 1만원으로 하니 파파라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지만 한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금액 과다를 불문하고 신고자에 대한 작지만은 예우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살려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예산 한도액 내에서 연중 50만원 같으면 과장님께서 적의 판단하셔서 1만원을 한 2만원에서 3만원씩 해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라도 올려서 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 문제는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맞춰 가지고 나가는 게 효율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타 구청도 유사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38번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우리 남구에 청소차 5대, 진공청소차 2대,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 10대, 살수차 3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 1대, 소형화물차 10대, 암놀트럭 1대, 크레인붙이트럭, 음식물통세척차 등 녹색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34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대에 대해서는 청소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연간 예산액이 3억5,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정비, 부품 수리나 교체하는 차량정비 업소를 위탁 계약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소 기사들이 아는 정비 업소에 가서 합니까? 구청에서 대행 업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보내는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청소차는 특장차도 있고 소형차라도 취급하는 물건들이 냄새가 나서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구청 주변에 있는 볼보 정비업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심한 고장인 경우는 그 업소를 통해서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 정비업소와 계약은 1년마다 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마다.
봉수

유봉수위원

한 업소에서 수년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소가 바뀐 일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청소차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고객들한데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하고 사정을 해서 방금 말씀 드렸던 그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럼 우리가 일거리를 주면서까지 업소에 사정을 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해가지고 감시 감독이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부품을 교환한다든지 또 수리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요율이 있기 때문에…….
봉수

유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부품을 실제 수리라든지 교체할 적에 정품을 썼는지 정비차량에 대한 검수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1명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담당 직원에 대해서 검수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차량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관리번호 342번 약수터 현황 및 수질 검사 결과에 보면 우리 남구에 약수터 7군데가 전부다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한 걸로 되어 있고, 조치 사항으로는 환경정비 및 시민 계도문을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또 금년에도 약수터 현황 수질 검사 결과 내용이 비슷한데 사실 고산골 제1약수터에 가 보면 약수터 뒷편에 조그마한 안내문이라고 현판을 붙여놓고 그 중에서도 반 정도를 안내문이라고 해서 ‘이 고산골 제1약수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으로 보면 구청에서 소중하게 관리하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이용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시기 바란다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그 옆 주의문에 수질검사 성적서가 A4용지 서너 장 정도 크기로 조그마한 글씨로 붙어있고 옆에 보면 검사 결과라고 붉은 글씨로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해놨거든요. 음용수 부적합 같으면 안 먹도록 해야되지, 조심해서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장균을 그 만큼 먹어도 아무 지장 없으니 구민들이 대충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어 놓고 안 그러면 부족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크게 써 붙여서 전면에 내세우든지, 고산골 제3약수터로 가보면 약수터 안쪽 구석에 조그마하게 세워 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약수터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 한번 씩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싶고 저는 산을 좋아해서 앞산에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는 꼭 올라가는데 구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진을 찍어 가서 한번은 이야기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장균 검출로 인해 음용수로 부적합 하다면 부적합 음용수를 못 마시도록 폐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 정도는 구민들이 드셔도 관계없다고 붙이든지 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산에 소재하는 약수터는 전부 표층수입니다. 심층수가 아니고 표층수이기때문에 사람들이나 동물의 분변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장균이 오염이 되는데 실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당연히 폐쇄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폐쇄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앞산을 등산하는 분들이 그나마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위안도 받을 수 있으며 급할 때는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데 대장균은 끓이면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중금속이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중금속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봐서는 당연히 부적합 약수터는 폐쇄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표리가 부동하지만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들 중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장균이 검출된 약수터에서 물을 떠서 집에 가서 끓여서 먹어도 괜찮다면 약수터라고 의미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약수터라고 통상 부르기 때문에 약수터입니다. 이 물에 어떤 약리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약수터가 아니고 산에서 나니깐 일반지역에 나는 것보다는 뭔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약수터라고 통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약수터가 아닙니다. 그냥 옹달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편의적으로 약수터로 불러서 고유 명사화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안내문 문구도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서 이용을 하시기보다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사용을 자재하시기 바랍니다’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바꾸고 또 대장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약수터 주변 골짜기를 관리해서 등산객들이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대장균이 검출되는 시기에 맞춰서 골짜기를 살균 소독을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서 녹색환경과에서 구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관리번호 352번 25페이지에 체납액 과태료 부과징수관리에서 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90건에 금액이 1,527만원, 정리액은 171건에 1,332만9,000원이고 19건 194만1,000원이 미수액인데 체납이 발생되어 정리를 171건 했다고 하는 것은 현금 징수를 했단 말입니까? 결손 처리까지 들어간 건수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징수를 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징수를 한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징수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부서별 결손 처분내역에 보면 2010년도에 과년도 수입분 중에 녹색환경과 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중에서 3억9,898만7,000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52번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와 연관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재 음식물 류 폐기물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과거 문전 수거할 때 부과를 한 건데 지금은 부과하는 방법을 바꿔서 작년부터 안 하지만 현재 미납된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바와 같이 금액도 소액이지만 2,000원이 모여서 전체 금액이 3억 이상 되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도가 넘어 가서 감액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것들은 과감히 그냥 나두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경비를 줄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과태료 미수액 19건 194만1,000원은 조사를 해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계속 독려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 건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행정경비를 투여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되면 고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도저히 받을 가능성도 없는 무재산, 행방불명, 전출자 등은 체납액을 해마다 끌고 가기보다는 약 4억원에 달하는 결손처분을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체납 관계까지 한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체납 발생액에 대해서 미수액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도저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미수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해마다 우리 남구에서만 최우상 받는 것도 염치는 없지만 열심히 하셔서 또 한번 더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최종환 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43번 17쪽 생활소음 기준 위반 조치내역에 보면 과태료부과와 조치내역은 있는데 결과가 없으므로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러한 업소나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즉시 즉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 발생은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체납액은 없고 전액 다 받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 감사를 받았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적사항 중에 서 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시의 견해와 집행한 우리 구의 견해가 달라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집행을 했는데 용역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한 행위로만 조기집행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정부 정책에 부응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가 정화조 청소가 6개월로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조례를 작년에 바꿔서 노부부 거주지에 대한 정화조 청소는 매년 하던 것을 기간을 늦추도록 변경했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근데 며칠 전에 모 동의 통장님들 몇 분을 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1년만에 하던 것을 6개월로 갑자기 당겨서 왜 하느냐? 안 그래도 상가에는 보통 소변보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앞당겨서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질의를 했고 다음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행정사무 감사자료 11쪽 관리번호 337번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동이나 구청에 전화상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입금시키면 관에서 나와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 내놓은 것을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도 가끔씩 보이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재활용품 수거는 전 미화원들이 설립한 대남자원에서 수거를 다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주에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 이사가 있었는데 좋은 가구를 버린다고 몇 개나 나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깐 부셔서 그냥 싣더라구요. 남구에 재활용센터도 있는데 수집을 해서 간단하게 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안 되었지만 7월 4일부터 차고지 내에 폐목재 재활용 목공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가구들이라든지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모아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보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서 폐기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수리해서 내구연수를 늘려주는 목적으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목공쪽에서는 물품이 들어와야 가능하고 일반 가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을 버리기 위해 내놓았고 나중에 보니깐 차에 실을 때 다 부셔 가지고 그냥 싣더라구요. 업체에 다가 그런 부분 충분히 이야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환경에 그런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관리번호 349번 쓰레기봉투 구입·판매실적 ‘나’ 무료 배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장님들께 무료로 쓰레기봉투가 배부되고 있는데 공공용 봉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거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가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쌀 포대 모양 공공용 마대라고 찍혀 있는 봉투는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런 것들은 우리 가로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고 그 외에 5ℓ, 10ℓ, 20ℓ 쓰레기봉투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되는 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통장님과 일반 주민이 집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 놓은 것을 목격했는데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좋지 않게 사용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배부할 때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목적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구민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 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도시건설국장 김진걸 도시경관과장 이진숙 건축과장 장덕수 건설방재과장 구자범 교통과장 윤영애 지적과장 신복균
문현

배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걸 도시건설국장님과 이진숙 도시경관 과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경관과에 많은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도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야겠네요. 행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전년도 행감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업이 지난 연도 복사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알찬 추진실적인 것 같고 당면현안사업도 여덟 가지로 너무 상세하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타 부서는 없는 부서도 있고 많아야 두 개 정도로 있던데 하여튼 행감 준비에 정성을 쏟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쪽 중앙대로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이 5년간 연차적으로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대로 한 차선을 줄여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선을 줄이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현재 교통처리 대책 용역 중인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경찰, 시에 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은 좀 있다 했는데 아직 완료는 9월달 되어야 되구요, 지금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인 좋은 이웃 협의체에도 이미 많이 협의해서 설문도 하고 시장 상인들 전부하고 주민들한테 축소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여기 왜 오는지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용역을 준 상태인데 지역의 관련 몇 몇 아는 분들에 의하면 주민들이 잦은 공사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예산 낭비도 많다고 하면서 원성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5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전년도 했던 사업인데 중앙대로 띠녹지 휀스 설치공사를 4,300만원에 638경간 휀스를 설치했는데 한 차선을 줄이면 본 공사는 의미가 없는 공사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차선을 줄였을 때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중앙대로가 지금 지중화하고 간판 개선, 인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걸 살리고 차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에 띠녹지를 개선해야 하는지 아직 여러 가지 의견 중입니다. 아직까지 기본은 기존 양쪽의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파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9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이 불법전단지 수거보다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의 수거 보상비가 더 우선적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각 동별로 노인일자리사업 탈락이 되어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르신 분들이 길거리 떨어진 전단지를 수거하러 다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익년부터는 좀 예산액을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이 빨리 소진이 되었고 올해도 1,800만원이 지금 다되었는데 참고로 열심히 하는 독거 노인분들은 한 달에 8, 9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도와주시면 조금 증액해서 독거노인들한테 희망도 주고 환경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각 동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탈락된 어르신들이 도로 가에 다니면서 떨어진 전단지 주으며 다니시는것 보니깐 상당이 보기에 좀 그렇더라구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9쪽 하단 부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정비 사업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공사를 금년에는 어느 동에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올해는 대명2동, 3동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직 13개 동 중에 아직 하지 않은 동은 몇개 동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3쪽 대구교대 옥상 녹화 사업은 대구교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역민들의 편의장소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 몇 명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초등학교나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도 옥상 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일부 시간에는 통제를 하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혹시 저녁 8시 전후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녁에는 안 가 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못 가보셨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우리 구는 공사만 했고 대구시 선정을 받아 2011대비 하면서 대구교대도 이번에 선정이 되어 예산이 내려 왔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물탱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데 우리는 옥상 녹화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빼 놓고 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체감 온도가 낮고 도시 옥상 녹화환경 측면에서 아마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옥상에 녹화가 되어 있으니깐 에어컨도 안 틀어도 난방비도 적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데 일부 보도에는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장소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비로 공사를 했더라도 우리 지역민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83번 1번 집행잔액의 최소화와 관리번호 386번 미집행 예산현황과 연계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역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미집행 예산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경 편성 시에 삭감 조정을 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한다고 해 놓고 실제 금년에도 미집행 예산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집행사유를 목별로 다 설명하시 마시고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삭감 내역을 보면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다 했고 제가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추경 편성이 늦어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국제 문화산업지구 공사 시작이 작년 8월부터 하다 보니깐 사고이월이 3억7,000만원 되었고 당초에 도시철도 3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5,9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고 그 금액이 많이 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미집행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반드시 노력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84번 주민진정 처리사항에서 진정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는 진정자 인적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감사하는 것은 진정자의 인적 사항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정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렇게 옳게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85번 역시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앞산 맛둘레길 간판 개선사업 자문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앞산 맛둘레길 간판 개선사업자 선정 심사평가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한 두 개 정도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앞산 맛둘레길 개선 사업 자문위원회와 앞산 맛둘레길개선 간판사업자 선정심사 평가위원회는 거의 비슷한 한시적 위원회 같은 데요, 정부에서도 보면 위원회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조치 결과를 보면 개별 법률적인 관계로 안 된다, 위원회 전반에 대한 운영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토록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깐 한 두 개 정도는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검토 하는데 1년이나 걸려 버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 맛둘레길 간판 개선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시 개최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간판개선을 할 때 특구지정을 하고 공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4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깐 행정예규 224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형식으로 여러 업체들이 제안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간판하는 업자들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간판 업자가 아닙니다. 교수들입니다.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89번에서 업무추진비 의무절감율 10% 포함을 해서 절감을 했는데 전년도에 많은 금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 편성 시에 지침대로 예산 편성하여 절감하는 것보다 절감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92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전년도분의 행정정보공개실적 비교대상이 되니 앞으로 당해 연도분만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역시 금년도 실적만 제출을 하셨는데 잘 하셨고 이 중에 비공개 분야 한 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비공개는 2010년 8월 12일, 산림골재채취 현황과 수급계획을 신청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자료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비공개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98번 공원현황에서 대부분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7년도 제정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있어서 우리 관내 놀이터 시설물에 문제점이 없는지 각 학교, 유치원 등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구청에는 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1,500㎡가 되는 공원시설은 어린이공원이고 영선이나 개나리공원은 소공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은 2009년부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놀이시설도 안전점검을 마쳤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로서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된 목련과 명덕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관리번호 410번 점용료관리에서 작년 감사 시 매년 지적했던 사항으로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는데 관리번호 411번 공사중 설계 변경내역과 관련해서 공사계획을 변경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설계변경하면 대부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사 중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나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변수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 여건을 생각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공사 중 설계변경은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할 때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목을 하다 보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반영을 해서 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조재구 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잘 짚고 나가서 전반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가로수 보식이 느티나무 외 8종, 1,892본이고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에 보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매실나무 외 2종 3,250본, 충혼탑 유보도로변 녹화공사에 백철쭉 3,804본을 했고 앞산순환도로변에 왕벚나무 2종 2,816본 하고 아이비 30,048포기하고 앞산순환도로 담쟁이 3,882포기, 아이비 3,882포기, 게이트볼장 주변 연산홍 200본, 중동교 인도변 남천 1,894본, 맥문동 외 2종 4,433포기뿐만 아니고 남구에 공원도 많고 더군다나 앞산까지 있어서 녹지분야에는 우리 녹지 계장님이 제일 전문가이지 싶은데 그 작은 인력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로수라든지 조경수, 화 훼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큰 사업은 사업별로 해서 조경 업자들한테 일괄 계약해서 구청에서는 검수만 하는 경우도 있겠고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에 보면 나무 나누기 행사에 매실나무 같은 것은 3,250본을 구입해서 구민들한테 분양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가로수, 조경수, 화훼류를 구입할 때는 구입 방법이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나무 나누기 행사 하는 것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식목일 행사 일환으로 수목원에서 분양을 받아서 남구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나누어 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분양받았다는 거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목원에서 받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충혼탑 유보 도로변 녹화공사에 보면 1,800만원을 들여서 백철쭉 380본을 식재했는데 공사 주최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봉수

유봉수위원

백철쭉 구입은 구청 자체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깐 모두 도급을 해서 계장님께서는 준공 검사확인만 하시고 그런 경우이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는 남구가 하여튼 녹지 공간도 넓고 공원도 많아서 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구민들로부터 지탄 없이 잘 하고 계시고 녹지 인부들도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사 검사를 하실 적에 계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살펴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파로 철쭉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남천이라든지 이런 나무는 무조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늘에는 잘 안 서는 나무고 하니여러 가지 잘 살펴서 한파로 인해서 죽은 나무를 잘 파악해서 제때 제때 하셔 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계장님 잘 파악해서 조경사업자들한테 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84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인데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요청에 보면 2010년 11월 11일에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타지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종상향요청 진정 건의가 접수되어 과장님께서 대구시에 진달했다고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재개발 사업장도 남구에 많고 잘 아시다시피 추진이 잘 되지 않고 2종에 묶여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주민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시청과 시의원들에게 아무리 진정을 하고 애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구청장 명의로 시에 진정을 올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진정을 올렸을 겁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처리 결과를 보면 대구시에 이첩을 하고 할 일 다 했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아주 소극적으로 일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과장님께서 진정 당사자를 불러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준다든지 해서 우리 구민들은 우리가 안아야 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 진달에서 끝나는 경우는 좀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성의 있게 해서 나중에 진달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성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진정 받으면 진달하고 진달 결과는 다시 또 본인한테 알려드립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구청장님부터 대구시 우리 지역 출신 홍창호 시의원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소홀하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과장님이 특단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면 현안 3번째 대명 회타운 경관개선사업 간판 사업비 7억이 특별교부세인데 78개 업소에서 171군데 하게 되어 있지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임시로 조사한 것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간판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7억 교부세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점포주들이 부담 안 하죠? 중앙대로와 똑같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똑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하루 빨리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84번 7월 14일 접수된 대명10동 건의사항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되고 있고 8월 25일 접수된 건의사항에는 공한지 등 녹지공간이 확보되면 조성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보다 주민들 민원 처리를 위해 여쭤 보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난번 대명10동에서 들은 적이 있고 청장님도 10동에 발굴을 해 보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희망마을할 때도 10동 쪽으로 한번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 타운이 그 쪽으로 가고 교통과에서 주차장도 그쪽에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나 좋은 기회로 공한지를 확보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안 되더라도 쉼터라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 지역 주민들 보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올해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감사 시 도시경관과에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녹지 파트는 우리 녹지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녹지 계장님이 남구에 오래 계셨고 그 덕에 녹지 파트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설계변경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깐 세심하게 못 챙겼어요. 그래서 과다설계에 대해서 지적이 한번 되었고 그 다음에 앞산 맛둘레길을 당초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깐 용역 관계에 미비점이 있어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양성화하면서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점용료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무허가로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대통령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조금 유보하라 했는데 감사관님도 확인하시고 대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많은 지적 안 받았다, 그죠? 다음에는 지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관기획담당이신 박종석 계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면 현안사업 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나” 지하철 역세권 중점개발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매일신문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도시철도 이용객이 지난 7월 4일부로 10억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명덕역, 영대병원역, 성당못역 지금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보훈청 앞 현충로역은 이용객은 좀 작지만 이용해서 보훈청을 출입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노약자, 미망인, 차 없으신 분, 좀 젊다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역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에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생각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교통과장할 때 1호선은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우리 남구 관내는 어르신들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상당이 힘이 들어 그 당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남구에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현충로역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 되지 싶은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그 동안 벌여왔던 띠 녹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상가 주민들이 지금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있고 보건소에 했던 지난번 공청회 때에도 상가 분들이 좀 험악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했었는데 지난 7월 1일 부산 해운대구에 견학을 가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어제 출장을 갔다 와서 상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일단 보고 듣기로는 많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앞산 맛 둘레길도 보면 간판도 무조건 커야지만 좋은 줄 알았던 의식이 앞산 맛둘레길 관련 견학을 가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는 작으니 오히려 괜찮더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교육보다는 견학이 좋더라구요. 이번에도 아주 좋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저도 일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가니 여기서 얘기 를 듣는 것과는 또 차이가 나더라, 한 가지 정도 아쉬운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가 일부 중 많이 반발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몇 분이라도 모시고 보여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권했는데 생업이 있다보니깐…….
문현

배문현위원장

아무쪼록 사업들이 관 주도가 아니고 민관이 협력해서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관리번호 383번입니다 페이지 6쪽 마지막 4번째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등 자생단체식재 가로화분 관수지원에 대해 설명 잘 들었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보면 나무 화분대가 있어 참 보기가 좋던데 일부 지역에 가 보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물론 우리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특히 없는 곳이 영대네거리에서 앞산 네거리까지입니다. 지나가야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몇 분이 어디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꽃집을 하니깐 꽃은 내가 심을 테니 화분을 달라고 전화를 하니 사비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 앞에는 양쪽으로 약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 쪽에 배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화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대회 붐 조성도 있고 해서 사실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화분 놓기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남구청에서 영대네거리까지는 우리 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화분 하나가 십 몇 만원인데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계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수목원에 꽃을 제공받았는데 각 동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화분을 사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동도 있고 안 들어온 동도 있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동은 동에서 설치하고 꽃은 저희들이 심어줬고 물론 예산만 되면 다 하면 좋은데 다 해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일반 주민들은 그런 깊은 속뜻은 잘 모릅니다. 구청 앞에는 많이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그럴꺼라고 답변을 했고 동별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두 개라도 대로변에 설치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및 2011년도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리고 관리번호 455번 도로장애물 정비관리에서 전년 행감 때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액만 나오고 징수금액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징수금액이 안 나왔으니 내년부터는 꼭 시정해 주시고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난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징수금액이 똑같습니다.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액만 나와 있고 징수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내년부터는 징수액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39번 시정요구사항 1번에 집행잔액의 최소화, 관리번호 442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과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결산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미집행 예산이 발생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금년에도 미집행 예산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집행 사유를 목별로 전체를 설명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내용은 재난관련 예산이 마지막 추경이후에도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을 못 했습니다. 장비임차나 민간보상이라든지 그 외에는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일부 소액 남은 것 외에는 삭감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결산추경 시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여건을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미집행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쪽에 관리번호 439번에 보면 2번 진정 건의자 인적사항 익명처리 건과 관리번호 440번 주민진정건의 사항 등 처리내역과 연계를 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전년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으로 금년부터는 진정자의 인적사항이 없게 잘 하셨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 감사를 하는 것은 진정자의 인적사항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좋은 말씀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4쪽 건의사항 1번에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과 관리번호 441번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전년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조치결과를 보면 개별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되었으므로 어려우며 차후 필요 시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한 두 개 정도 통합을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성질상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렵고 앞으로 유사 위원회가 신설될 요인이 발생될 때는 기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48번 역시 전년도에 지적한 것으로 전년도 분의 행정정보공개실적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해년도 분만 제출할 것을 요구한 대로 금년도 실적만 된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 이중에 비공개 분야가 한 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해지도와 침수 흔적도를 청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해로 침수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흔적 도면이라든지 지도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51번 물품관리에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복사기는 현 상태가 노후되었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현 상태로 봐서는 쓰기가 불편하고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새로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의 예산 사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 정도면 빨리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468번 공사 중 설계변경 건은 매년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써 공사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사 중에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돌발변수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 여건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설계변경한 주요 요인을 보면 정우맨션 주변 월성5분구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납하면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량을 증가시켜 내년에 할 것을 올해로 당겨서 공사를 해서 증액되었고 전체 설계변경 내역 7건 중에 증액이 3,100만원 정도, 감액이 9,100만원 정도라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노점상 정비가 있는데 자진정비가 4,038건이고 강제수거가 282건인데 남구의 노점상 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간선도로나 시장주변 등 전체 정확한 숫자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대략 수천 개 정도 안 되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자진정비를 4,000여개 했다고 하는데 자진정비의 뜻이 노점상이 자진해서 전을 걷었다는 그런 뜻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도 단속 나갔을 때 자진해서 철수하는 것을 말하고 상습적으로 말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로 수거하는 것을 강제수거로 분류를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사실상 노점상 단속은 공무원들이 애를 제일 많이 쓰는 업무인데 강제 수거도 상당히 어렵지만 자진정비라 하는 것은 노점상들이 자진해서 리어카 면적을 줄인다든지 노점을 축소하는 협조를 자진정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진정비 건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같은데 가보면 정비한 표가 거의 안 나고 또 화재 시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여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통행에도 상당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러 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나가서 단속반이 나가서 걷는 시늉만 하더라도 자주 나가서 얼굴을 비치는 것과 안 비치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애는 먹겠지만 자주 얼굴을 보여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정비를 해 주시고 또 노상적치물도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차방해물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갖다 놓고 심지어 가구까지 갖다 놓고 해서 골목 골목 도로변에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봉덕시장 가는 쪽에 보면 옛날 성주약국 옆에 보면 대구시내에 강도 없고 남구에 바다도 없는데 보트가 한 1년 동안 보트를 적치하고 있어요. 아주 보기 싫고 개인 보트를 도로변에 갖다 놓고 그래서 골목 골목에 사소한 교통방해물을 많이 치우고 수시로 치우는 걸 봤습니다만 구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인력이 한 명 밖에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청원경찰 등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단속원 한 명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인원이 너무 작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구 전체 여건 상 한 명이 배치되어 재래시장, 적치물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한 명으로는 최선을 다 할 수 없겠습니다. 단속반이 2, 3명 상시적으로 있어야 단속이 되지 단속반 한 명 가지고 어떻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인력충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증원이 어려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3명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아쉽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관리번호 454번에 보면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조사후 용도폐지 대상내역이라고 3건이 나와 있는데 구거나 하천 부지는 남구에도 자투리 땅이 많이 있어서 지금 주택부지로도 활용하고 나대지로 되어 있고 도로변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 업무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5평, 4평인 담 안으로 들어온 하천부지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불하받기를 원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1년에 용도폐지가 3건 같으면 과장님께서 일도 많고 해서 이해당사자가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한 것 같은데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일제히 조사도 한번하고 특히 주택부지 내의 서너 평이 담 안에 있으면 건축허가, 개축허가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하를 한다든지 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행정재산으로서 존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재산에서는 앞으로 용도 폐지를 과감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1년 내에 3건 했다는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457번 동별 보안등 설치 및 수리현황을 보면 보안등이 50W, 100W, 250W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고도에 따라서 설치가 다르게 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리나 골목 특성에 따라 다른데 지역에 따라 밝게 해 놓으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너무 밝으면 밝다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잠을 못 잔다고…….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에 보면 250W짜리가 대명6동에는 6건이고 대명9동에는 138건이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지역별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현장 여건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6건하고 138건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서 조도 상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오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와 같은데 관리번호 457번 동별 보안등 신설 현황을 보면 대명9동은 16개소로 되어 있고 1동, 2동, 10동은 4개소인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안등 신설은 동별 균형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신청이 들어와서 불편한 지역을 해소하다보니 동별 안배가 잘 안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유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대명9동은 250W 138개로 타 동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불편한 지역을 먼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 감사를 받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시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봉삼중앙길 설계 과정에서 기존 하수도를 통과해서 신설 하수도를 하는 경우에 기존 하수도에서 나오는 관과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 등 경미한 사항이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자그마한 그런 지적이라도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세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59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과장님도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목길 안에서 공사를 할 때 우회 표지판이 공사장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 후진해서 차가 나와야 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골목 진입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미처 확인도 못하고 집행기관에 부탁도 못 드렸는데 교육대학 남측 교대 유통 앞에는 항상 빗물이 많이 고입니다. 올해 비 오기 전에 나가 보니 빗물받이가 추가로 서너 개 설치되어 있었고 비가 많이 올 때 나가보니 물이 하나도 안 고이고 그 지역 주민 몇 분이 건설방재과에 설치해 줘서 고맙다고 대신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면 비 피해가 줄어들 것 갔습니다. 17쪽 관리번호 460번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내역인데 하수도 준설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시간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안에 주민들이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막혀 있는 거 같아요. 물이 배수되다가 넘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태풍이 온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하수관 청소를 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수도 준설을 130% 이상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우수기와 집중호우를 대비해 필요한 곳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하수구 청소를 미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작년 북구 같은 경우에 펌프장 고장으로 비 피해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우리 남구에서는 배수 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호우 피해가 없도록 전 직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