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외 직속기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울산중부도서관 마. 울산남부도서관 바. 울산동부도서관 사. 울산울주도서관 아. 울산교육수련원 자.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차. 강북교육지원청 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 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연구원의 총 예산현액은 61억 8971만 5000원이며 집행금액은 57억2166만 5670원으로서 불용액은 현액대비7.56%인 4억 6804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2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사업명 초등교과서개발보급입니다. 「사회과 탐구」와 「우리들은 1학년」두 교과서가 인쇄비 입찰로 인한 절감액이 약 36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업명 교과교육연구회지원입니다. 불용액이 총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연구회 세미나 취소로 인한 180여만 원과 문자전송비의 정보부와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약 4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비 불용액은 총 3100만 원이 되겠는데요. DLS유지보수와 입찰로 인한 입찰차액 약 430만 원, 모듈구입비 집행잔액 170여만 원, DLS미사용학교의 데이터변환용역료 약 2500만 원, 이는 데이터변환 없이 DLS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발생했고 또 데이터변환 없이 일괄 변경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용역비 잔액이 크게 발생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 과학실험연수지원과 과학전람회 관련이 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약 8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 중에서는 대게 강사수당과 교재인쇄비, 실험재료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전람회운영비 불용액 470여만 원은 과학전람회와 학생발명품경진대회 공동개최로 인해서 전시부스설치비용이 절감됐고 그다음에 과학전람회운영 복리부후생비 그러니까 출품자들의 지원비 불용액 약 400만 원 이것은 출품자의 숫자제한으로 인해서 400만 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과학관운영에 관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에 가까운 9733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관이 원래는 6월말로 준공이 되어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과학해설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해서 실제로는 11월 30일 입주함으로 해서 실제 운영비가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크게 발생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책을 바꾸어 주시라고 해 주시고 혼란스러우니까 세입·세출결산설명서 페이지를 같이 접목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서는 이백 몇 페이지인데, 다른 부서는 설명서로 하시고 지금 은 이정호 원장께서는 시작했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과학관운영과 관련해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전체 약 9700여만 원의 불용액 가운데 서 거의 대부분의 돈이 과학관운영의 지연으로 인해서 6개월간의 운영비가 1개월간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고 인건비 등도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페이지 사업명 진학진로교육입니다. 불용액이 약 3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추진이 늦어져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36페이지 사업명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ICT활용교수용소프트웨어개발에 관한 불용액이 약 920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업동영상자료제작 시에 영어번역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약 380만 원도 입찰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페이지 사업명 물품수급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약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체험교실 이전물품의 입찰차액이 740만 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서버구축비 입찰차액이 1500만 원, 그 이외에도 구축절감비 약 300만 원 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사업명 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이 약 107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관이전 시 대청소비용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과학관 이전지원과 청사대청소를 롯데건설에서 대신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운영비 불용액 1억 2370여만 원도 과학관 완공을 9월로 예상했으나 실제 청사관리예산을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전시체험물의 납품기한 지연으로 인해서 11월 30일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결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교육연수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결산 목별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목별설명서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먼저 241쪽 2010년도 우리 연수원의 총 예산현액은 25억 618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 558만 915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억 590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5035만 48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2억 590만 4000원은 울산외국어교육원 이전사업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여 현재 95%의 집행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3억 5035만 4850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41쪽 교원연수과정운영비에서 8631만 5470원이며 총 74개 연수과정의 강사료 및 교재인쇄비, 원고료, 연수과정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242쪽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비에서 4498만 9000원이며 원어민영어보조수당 1620만 원, 인터넷회선비 1008만 원, 원격화상강의시설유지보수비 1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물품수급관리비에서 1억4773만 6740원이며 당초 외국어교육원에서 3층과 4층을 사용키로 하였으나 교육과학연구원에서 4층을 사용하게 되어 5개실 문서고, 도서정보실, 중강의실, 휴게실, 수업컨설팅실 등 5개실의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8404만 8190원과 외국어교육원 컴퓨터구입과 도서자동화장비 입찰잔액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직속기관시설비에서 3782만 7000원이며 외국어교육원 실내인테리어공사 및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박흥수입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결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부터 249쪽까지 내용입니다. 학생교육원의 2010년도 예산현액은 14억 5673만 6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4억 65만 9730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5607만 6270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비 정규직인건비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135만 5290원으로 이는 두남학교 교육변경으로 인한 일용인부사역일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3357만 6810원으로 이는 부식과 육류구입 입찰에 따른 차액 및 강사료, 인쇄비, 차량임차료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8쪽입니다. 대안교육과정운영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1503만 7090원으로 푸른둥지교실 수료생감소 및 국내문화탐방운영 지원학생감소로 인해 교육계획이 변경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9쪽입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584만 3160원으로 이는 두남학교 전기요금절약으로 인한 공공요금 절감과 교학부장 2개월 미배치 및 총무부장 2개월 공석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지급금액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도서관장의 공로연수로 황태숙 사서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황태숙입니다. 울산중부도서관의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550만 2000원이며 지출금액은 11억 2212만 80원으로 2338만 192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인건비 사업 불용액은 1799만 7740원으로 도서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매점관리원 인건비, 개관시간연장운영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4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사업 불용액은 150만 5050원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4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사업 불용액은 331만 원으로 리딩북 울산독서릴레이 시상계획 변경과 행정서비스헌장제 보상미지급금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무관리 사업 불용액 5만 4940원은 행정장비 교체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6쪽입니다. 기본운영비 사업 불용액 10만 2070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사업 불용액은 40만 7120원은 환풍기설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2010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숙 사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장용태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881만 3000원이며 지출금액은 9억 6565만 3240원으로 불용액은 315만 976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인건비 불용액 194만 8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60쪽입니다. 독서문화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시보상금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6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자 위원수당 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여 내부위원수당 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회 회의 미개최분 등 집행잔액은 77만 원입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불용액 20만 원은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시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장을 5급으로 발령하기로 되어 있으나 미발령으로 6급 팀장이 직무대리 함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0만 원입니다. 5만 원씩 해서 4개월분입니다.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의 집행잔액 18만 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10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태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동부도서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에서 267쪽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은 6억 9175만 8000원이며 그중 6억 9107만 70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8만 93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기관비정규직인건비 사업비가 총예산 7578만 3000원 중 2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전산화운영 사업입니다. 총예산 9408만 7000원 중 1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내역은 SMS문자서비스 유지보수비와 도서관리 DB보안S/W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7310만 4000원 중 48만 3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내역은 도서관운영위원회개최 시 운영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액 35만 원과 행정소비자헌장제보상품 미구입비 3만 3560원, 독서회 강사비 집행잔액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9530만 원 중 2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LCDTV모니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4927만 9000원 중 19만 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 15만 9180원, 시설관리및운영비가 1만 300원, 기관운영물품구입비가 2만 151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3009만 1000원이며 그중 7억 2580만 74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29만 2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비정규직인건비 사업입니다. 총예산 4530만 6000원 중 사무보조원인건비 2551만 7670원, 환경미화원인건비 1959만 8200원을 집행하고 환경미화원인건비에서 19만 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7284만 8000원 중 727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6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2929만 2000원 중 기관운영비로 1억 2525만 3150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103만 8850원과 본관리모델링공사 시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함으로서 난방연료비 300만 원 총 403만 8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정병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교육수련원 예산액 3억 392만 4000원 중 2억 9093만 1230원을 집행하고 1299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행정기관비정규직인건비 중에서 예산액 1억 1628만 6000원 중 1억 786만 9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1만 6420원입니다. 비정규직은 청소원 4명, 사무보조원 1명 총 5명이고 성수기에는 일용직청소원을 2명 고용한 인건비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운영비로 예산액 704만 원 중 2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4만 원입니다. 이는 홈페이지유지보수비로 250만 원을 집행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확보 예산은 사업취소로 미 집행된 내용입니다. 수련원기본운영비는 예산액 1억 8059만 8000원 중에 1억 8056만 1650원을 집행하고 3만 635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형 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홍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울산유아교육진흥원에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7509만 7000원이며 그중에 5억 6371만 771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억 1137만 929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902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에 기간제교사인건비로 편성되었으나 본원 기관설립 시 운영부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7162만 8090원으로 이는 당초 8월 중순 건축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9월말에 준공되어 입원시기 지연으로 시설물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신문광고료 등이 개원식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177만 819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본원요청 정원에 비해서 배정정원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43만 320원으로 9월말 입원 후 2010년 10월 12일자 예산이 이체되었으며 개원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전금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3480만 7000원으로 이는 본원 내부 전시체험물 공사가 당초 9월초 준공예정이었으나 10월말에 준공되어 체험시설 개방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로 지연되어 자원봉사자운영일수 감축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건설비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4500원으로 이는 인테리어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흥원 유형자산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7170만 7190원으로 이는 개설사무기간동안 집기구매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아울러 집기구매 시 입찰 또는 조달물품 구매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근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외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2010년도에 개관하신 곳도 많으시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학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연구원은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난 이후에 2010년도 결산은 개관 전까지 관련된 전반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원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인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외에 실제로 과학원 전체에 서비스가 떨어진다 라는 그것은 이유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서비스 내용들이 낮아서의 문제들이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랬을 때 운영과 관련한 2010년도 결산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정들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다른 결산들을 보면 집행잔액이나 전체 예산들을 죽 보더라도 실제 했던 것과 취소한 부분들도 있고 연구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비라든지 남긴 것들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반면에 실제 인건에 대한 노력들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것이 201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인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 아닌가 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애초 우리 연구원 쪽에서 시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전시체험물 보조 인력을 포함해서 이런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람을 요구했으나 어떤 정원의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들의 요구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불만을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고 다행스럽게도 추경예산에서 보조인력 5명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현재 5명을 6월중에 뽑아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어서 그나마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줄어간다는 내용들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인력들을 더 채용했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인력들을 그대로 더 활용하고 있는 시간들이 짜임새가 더 높아졌다의 고민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짜임새 있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는 것은 2배수가 필요한 곳은 2배수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도 1배수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아무리 한들 그 한계는 있거든요. 그런 인력들뿐만 아니라 과학동아리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봉사활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정해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과학동아리가 계속 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조차도 1회 내지는 2회 정도 교육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학생들이 누구나가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인력조차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획관리국에 제시해서 전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문제가 더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관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감 훈령으로 과학관장에게 상당한 부분 위임이 된 부분이 되어서 과학관장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과학관장하고 의논해서 그런 불만의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도서관을 보면 남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속기관들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예산을 알뜰하게 잘 정리하고 잘 썼다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예산 정리나 효율성에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와 다른 도서관들의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중부도서관의 인건비가 많은 양이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긴 하지만 실제 도서관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 예산들을 제대로 쓰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조절이 되거나 매점관리원이 그대로 정확한 인원이잖아요. 정확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것이 정리가 안 된 채 집행잔액으로 올라오는 문제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울주도서관이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공사 같은 경우는 언제 했습니까? 난방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아까 보니까 절약을 해서 오히려 남은 금액으로 정리가 되었던데 물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회계폐쇄기까지 둬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로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전기요금을 아주 예산을 잘 정리해서 절약해서 만약에 500만 원이면 300만 원 쓰고 200만 원의 돈이 남았다 정리해서 올리면 미리 삭감을 해서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다음에 전기요금이 300만 원만 책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500만 원 그대로 두고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기관들에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울주도 그런 경우인지?

울주도서관 경우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0년 3월 2일에서 2010년 7월 10일까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시기는 그래서 연료를 절약한 시기는 본관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전체적인 전기는 저희들이 증축한 건물로 가고 본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이 생겼는데 준 예산에 비하다 보면 사실은 다음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에너지절약도 하고 올해 또 세운 예산 안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동해서 고민들이 각 부속기관에, 다른 본청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공사를 하거나 학생수련원도 그렇고 교육연수원도 그렇고요. 몇 개를 보면 공사를 하거나 또는 비품을 구입해서 남은 집행잔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경우는 아까 울주관장님 말씀처럼 보통 상반기 또는 상반기가 넘어서 늦어도 9월 정도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죠. 공사예산은, 그렇거든요. 비품구입도 보통 상반기에 비품구입을 하시거든요. 학생교육원장님, 학생야영장 시설보수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돈이 많은 금액들이 아니라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보통 상반기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잡히고 나면.

지금 저희들은 작년 올해만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공사는 물론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하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교육연수원장님, 비품구입을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원 이전과 관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특수한 사정 이외에는 상반기에 전부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라든지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예산들이고 또 상반기에 거의 끝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또는 그 전에 추경에 다 털어도 잔액이 영(0)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예산들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들이 많은 양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전체 예산을 남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이나 울주도서관처럼 예산을 전체 추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써 쓸 수 있는 기회들을 다른 사업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사비, 인건비, 기자재구입 이런 것들은 2011년도 결산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문자전송비와 관련하여 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관련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문자서비스지원을 하게 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게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콘텐츠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문자전송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288만 원 중에서 91만 원만 집행하고 68% 정도인 19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에는 역시 예산을 똑같이 288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2010년도 불용사유와 2011년도에 60개 연구회에서 매달 200건씩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월별로 사용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10년도의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게 교과교육연구회가 교육연구부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 교육정보지원부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자전송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통합 운영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약되었고요. 2011년도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거의 문자전송으로 해서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정보도 수시로 많이 연구하셔서 원활한 문자전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서 253페이지에 중부도서관 비정규직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도서관 비정규직인건비 집행결과를 보면, 그 비교를 보면 중부도서관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중부도서관사서과장 황태숙입니다. 안 그래도 비정규직인건비가 남았는데요. 그게 도서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105만 270원 정도가 책정할 때 그렇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책정할 때요. 일단은 저희들이 연간 1891만 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2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았고요. 그다음에 매점관리원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2009년 12월말에 매점관리원이 그만뒀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적당치가 않은 분이었어요. 적당한 분을 찾다보니까 채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게 미집행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도서관보다 중부도서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하게 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서는 좀 추경의 사업에 나름대로 다른 도서관도 열심히 하시는 걸 봐서 중부도서관도 좀 더 치밀하면서도 사업의 내용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특히 중부도서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277페이지에 교육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440만 원 정도 편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사업폐지입니다. 사업폐지 사유와 사업폐지의 결정시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취소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것은 시 교육청에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고 본청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했음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단 몇 가지는 총괄적인 것이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과학관과 유아교육진흥원은 올해 처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의 모듈화 내지는 표준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특히 과학관의 경우는 다른 시·도의 경우 시설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여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한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정책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유아교육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의 모듈화 반드시 하셔야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총정원제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적정한 인원을 다시 잘 검토하셔서 적절한 인원이 배정되어져야 예산의 움직임이 결정이 된다 말이에요. 가장 큰 상수가 인원이란 말이에요. 조직의 규모니까 예산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그런다고 해서 많이 잡으면 이것은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한데 그게 크게 되면 다른 부서에 압박이 간다 말이에요. 이것은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지금부터 노력 안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울산교육연구원과 외국어교육원의 앞으로 울산교육연수원이 만약에 새로 신설되면, 아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불만이지 나머지는 만족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고려중인 곳도 내나 동구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출마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다 말이에요. 접근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기점으로 잡느냐는 거예요. 동구에 가면서 그걸 또 이야기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분열증인 사람들 만 그렇게 하지 앞뒤로 맞춰보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옮기는 것의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중심으로 들어올 수 없는 처지에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어교육원이 함께 하는 것,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보부만 따로 떼어서 있는데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리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고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교육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남학교 통합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드릴 테니까 통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사람이 많이 붙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태까지 두남학교를 없애는 것만 했지 두남학교와 합쳐지면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왜 정책에 제안을 안 하느냐는데 그게 이유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도서관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합니다.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지금부터는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많이 알리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몇 개 줄인다고 해서 문화의 욕구를 만족 못 시켜준다 이것은 지금은 그게 논쟁의 중심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인원이 많다 라는 그 부분도 고심하셔야 됩니다. 비정규직을 싹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는데 줄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건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러나 어떻느냐, 이론 갖고 함께 논의해야 된다 말이에요. 뜬 얘기만 자꾸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정치적 판단으로 가면 울산문화의 질이 팍 낮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지금 앉아 있는 동료위원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일로 가야 되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는 일로 가지 않고 엉뚱한데 가 있다 말이에요. 정치적 논쟁만 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남부도서관은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도 사실은 남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도서관설립에 관한 노하우를 하는 그런 것 강좌를 만들어서 갖고 와서 결합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 보기로는, 그런 큼직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짧게 짧게 혹시 답이 정리된 것 있으면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문제제기만 하는 시간으로 하고 꼭 서면으로 이것은 질의에 답변해야 되겠다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DLS사업, 이 사업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창의인성교육과에 가서 기획하고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사업 꼭 해야 된다 해서 통사정을 해서 다시 사업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았거든요. 가능합니다. 여기에 데이터변환용역 같은 이것 다 예측됐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243쪽에 교육연수원 실제로 이것은 다시 보고서로 해서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 현재 이전에 관한 부분이 위치, 적정성 방금 이야기했던 아까 접근성에 관한 얘기는 자세히 검토해서 하시고요. 외국어교육원과의 통합 그래서 실제로 외국어교육원 이것 그냥 외국어교육원이 아니고 어학연구원으로 하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앞으로 붙어야 됩니다. 우리말 만약에 지금 언어 이곳에서 담당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 차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서 그것은 문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 학생교육원 지난번에 했던 2개를 통합하는 방식, 두남학교를 폐교하면 그것도 학생교육원장님이 이것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서 정도는 나오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정책협의회 할 때 반드시 하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도 주도적으로 학생교육원이 해야 될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다시 그쪽에만 다 세워놓고 그쪽에 갔을 경우는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많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도서관은 말씀드렸고요. 교육수련원장님, 지난번에 이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여름도 마찬가지 가을과 봄에는 숙박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 때 한번 생각하시고 그쪽에 관할 중부도서관입니까?

동부도서관입니다.

동부도서관하고 협력해서 거기에다 작은 도서관 여름도서관 또는 성수기도서관 이런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3개 도서관의 지원을 받고 해서 지금 책이 5, 6백 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설을 했고 이용자들이 장기적인 투숙이 아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월간지 15종류를 매월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월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월간지도 균형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월간지의 성격에 의해서 거기에 오는 손님이 다 달라진다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간지를 보느냐에 의해서 그 도서관의 사명과 존재이유가 근거가 밝혀진다 말이에요. 그 부분도 적어도 이런 것은 균형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진보와 보수라는 그 균형감각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데 일간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실제로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어떠어떠한 일간지나 어떠어떠한 주간지를 또는 월간지를 보고 있는 식당에 아예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재니까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미 점심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빨리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다른 기관보다도 대충 3%정도 많은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 말이죠. 개원시기가 예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원인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 외에도 연구시범학교운영이나 그다음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그다음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지는 보전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연구원 이전지연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말이죠.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불용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크게 나누면 3, 4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예측이 불허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입찰로 인한 예산의 절감부분하고 또 세 번째는 예산수립상황에 있어서 집행의 상황을 예측을 못해서 발생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비교적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발생한 사유가 첫째로는 제대로 된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각종 수당의 부분에 대해서 내부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비 불지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팀이 25개 예를 들면 Wee센터에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25명을 예측했는데 16명밖에 안 왔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예측에서 많이 빗나간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자료로 삼고 추후에는 이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데 보면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주로 업무협의를 할 때 드는 그런 비용인데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전금도 보면 지급이 안 되고 했는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담당자들은 꼭 이런 경우에도 업무협의회비가 필요하다, 업무협의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상 예산 쓸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좋지 못한 관행들은 연구원장님 이 기회에 정리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실용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그동안 좀 좋지 못한 곳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었다면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공통점인데 중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보면 여비가 집행잔액이 제로다 말이죠. 중부도서관은 2개 사업에서 여비가 일부 남았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여비는 단 얼마가 남아도 남아야 된다 말이죠. 만일 2월말이나 출장갈 일이 있는데 그때 여비 다 써버리고 없으면 출장을 안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부담으로 갑니까? 혹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여비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개인부담으로 간 사례도 더러 있지 싶은데?

여비구조가 보면 진짜 쓰고 나머지 몇 만 원 있는 것은 그게 참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우리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돈이 부족할 때는 한 전체 2만 원, 1만 원 합산해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남은 예산이 한 구십 몇 만 원 남았다, 팔십 몇 만원 남았다했을 때는 1/N 해서 그게 그만큼 감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비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가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부득이해서 대부분 다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머지는 달달 긁어서 100% 다 지급할 수…….

도서관 전체로 보면 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적절한 시기에 예측이 되면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추경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추경시기까지는 할 시간적인, 12월에 가서 대부분 16일경 마지막 추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수요액이 100%가 다 되어 있고 조금씩 남게 여비를 책정해주시면 될 건데 제가 관리국장, 재정과장 하면서도 타이트하게 해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비가 모자라는…….

그러면 여비 같은 이것도 도서관 자체에서 칸막이 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 여비 얼마 이렇게…….

기본운영비를 타이트하게 주면 기본운영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사업성 여비는 사업에 필요한 그 여비를 타이트하게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두루뭉술하게 살 수 있는, 기구가 좀 큰 데는 조금 빙 둘러서 이렇게 융통성을 부리면 되는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니, 다른 예산은 모르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여비도 안 받고 출장을 간다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앞에 교육국 결산을 봤는데 다른 사업이나 부서에서는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느냐고 이야기하는데 도서관에는 여비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말이죠. 어느 부서에서는 여비가 남아서 처치곤란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여비가 없어서 자기 돈 보태서 출장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교육청에서 처음 예산 배부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국 결산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수련원 거기 지금 작은 도서관을 그나마 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용객들의 서비스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그곳을 사용하는 분들이 울산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또 타지에서 온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차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에 또 여기 한두 가지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회의실, 회의할 때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평소에는 잘 안 쓰이는데 거기에 비교적 큰 모니터를 하나 설치하고 명화 쉽게 말하면 DVD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겸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옛날 지나간 명화 같은 이런 것 DVD를 많이 소장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오늘은 무엇을 상영합니다.’하고 안내를 해놓으면 ‘몇 시부터 합니다.’하면 보러올 수도 있고 더더욱 좋은 것은 거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객실에서도 외부입력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로는 평소에는 금요일, 토요일에 중부도서관에서 우리가 DVD를 빌려와서 현재 상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매일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현관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늘은 무슨 상영을 합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객실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해 보니까 경비가 들어서 중지해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요구해보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마을주민들까지도 금요일, 토요일에 와서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반응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민들까지 이용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 오시는 분만 이용할 수 있어도…….

주민도 하고 강동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도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학생 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것을 보통 하니까 학생들도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학생들이 그 지역에 극소수고 멀리 오지는 않고 반응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매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요. 자료가 시설과에 요구해서 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했던 공사, 체육관 그리고 급식실 리모델링한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서류, 준공서류는 시설과에 없어요. 이건 재정과에 있기 때문에 재정과에 따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 보면 평체과에 조리원 대체인력 사용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대체인력사용현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하는 지원청 관련한 자료로 각 초등학교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데 초·중·고 학부모회 2010년도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귀담아 듣는 것을 봤는데 예산을 다음에 편성하실 때 좀 더 유념하셨다가 더 격차가 많이 안 생기도록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용액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행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하시면 조금 이런 것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외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오형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북교육지원청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 설명서 285페이지에서 32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1193억 6872만 851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3억 2283만 5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02억 2323만 4000원, 사고이월이 11억 4769만 1700원, 불용액은 36억 7497만 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5쪽입니다. 1.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44억 133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5181만 6820원으로서 1억 6151만 81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87쪽입니다. 2.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112억 544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1348만 640원이며 명시이월이 2000만 원으로 3억 2099만 43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4쪽입니다. 3.교육격차해소는 예산현액이 119억 1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6억 5651만 8080원으로 2억 4367만 39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6쪽입니다. 4.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84억 4906만 원이고 지출액은 65억 1123만 5210원이며 명시이월이 15억 2642만 2000원, 사고이월이 2729만 2000원으로 3억 8411만 7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9쪽입니다. 5.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이 392억 389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91억 6721만 4190원으로 7176만 8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10쪽입니다. 6.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예산현액이 424억 5548만 7510원이고 지출액은 303억 7174만 8190원이며, 명시이월이 86억 7681만 2000원, 사고이월이 11억 2039만 9700원으로 22억 8652만 76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13쪽입니다. 7.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433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089만 4590원으로 1247만 34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14쪽입니다. 9.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11억 47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2514만 4530원으로 1억 7963만 44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23쪽입니다. 10.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5억 90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477만 7800원으로 1427만 92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102억 2323만 4000원으로 대부분 2010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예산으로 계약체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것들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동천유치원 급식소 현대화 사업비로 2729만 2000원이 이월되어 3월 준공하였고, 학성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공사비로 5억 3081만 8660원이 이월되어 4월 준공하였으며 양지초 외 3개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5억 4030만 5040원이 이월되어 3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동천유치원 바닥 난방설치공사비로 4927만 6000원이 이월되어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인건비 1억 4499만 8660원, 학생중식비 지원 1억 3041만 9600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3억 7603만 7140원, 학교일반시설 12억 5348만 9750원, 기타 집행잔액 7억 3898만 9740원으로 전체 불용액은 36억 7497만 27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태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 설명서 327페이지에서 3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 201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03억 189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59억 7423만 4210원이며, 명시이월이 109억 821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33억 6249만 8790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7쪽입니다. 1.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45억 509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9894만 9490원으로서 2억 5197만 95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9쪽입니다. 2.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111억 39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7억 3552만 1220원이며 3억 6841만 77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44쪽입니다. 3.교육격차해소는 예산현액이 117억 962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0억 5569만 830원으로서 7억 4055만 21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46쪽입니다. 4.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88억 826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2634만 380원이고 명시이월이 25억 2599만 4000원으로 1억 3035만 96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48쪽입니다. 5.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이 361억 223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59억 8569만 9150원으로 1억 3663만 18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49쪽입니다. 6.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시설은 예산현액이 363억 402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64억 9349만 4180원이며 명시이월이 82억 6982만 3000원으로 15억 7697만 78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52쪽입니다. 7.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744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698만 7240원으로 744만 77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53쪽입니다. 9.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7억 62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8897만 9040원으로 1억 1727만 89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60쪽입니다. 10.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7억 417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2257만 2680원이며, 명시이월이 1억 8637만 3000원으로 3285만 33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109억 8219만 원으로 대부분 2010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예산으로 계약체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된 것들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5억 6538만 7860원이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1억 2479만 4600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억 7697만 7820원, 기타 집행잔액 10억 9533만 8510원으로 전체 불용액은 33억 6249만 8790원입니다. 세부적인 불용사업 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욱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속기관을 하면서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도 또한 공사비 관련해서 보면 학교급식실과 그다음에 307쪽 보시면 약수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언제 완료했습니까, 2010년도 몇 월에 완료했습니까? 찾으셔야 됩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요. 대체적으로 급식실은 보통 8월 방학 때 공사하지 않습니까?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또는 그게 8월에 여의치 않으면 많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겨울방학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런 경우를 본다면 약수초등학교라든지 동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이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강동중학교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완공되었고.

약수초등학교는 2010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거든요.

약수초등학교는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사업해서 2010년 2월에 공사 완료를 해서 3월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었어요.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파악이 안 되시면 그 하나하나까지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는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이 공히 하고 있는 공사가 학교급식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체육관 증축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개개별로는 학교별로는 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사 건설비를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태양광에너지 사업도 있고요.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개 학교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학교들마다 조금씩 완료하는 날짜가 8월인 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2월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보더라도 확인작업들을, 지금 파악이 안 돼있으니까 파악을 하시고요. 알고 있는 것 몇 개만 보더라도 2010년도 2월에 완료를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2009년도 결산보다 2010년도 결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까 라고 보면 두 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2월에 계산이 끝난 부분들까지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할 때까지도 결산하지 않고 공사비를 불용액 처리 했다 라는 것이거든요. 공사비는 완료되고 나면 공사비대금을 지급할 것 한 달 정도만 남겨놓으면 거의 다 영(0)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예산을 추계하지 않고 사업비로 정리하지 않았다 라는 게 드러나는 사업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구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손쉬운 부분들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나가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돈이 남을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불용액으로.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2009년도 결산보다 2010년도 결산에서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남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이 없도록 감액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할까요, 강북교육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전문위원실에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이월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할 텐데 이월사업인 경우는 추경에서 정리가 안 돼서 결산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얼마입니까? 3억 원이 넘는 돈들이 지원청에서, 3억 원이 아니죠. 공사금액만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강북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이월사업은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예.

이월해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

남은 잔액예?

예, 2010년도 결산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2009년도 사업이…….

예산현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삭감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행정법상 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사업이 아닌 2010년도 사업의 경우는 몇 가지 경우입니까? 307쪽부터 시작해서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는 공사비용들이 다 2009년 이월사업입니까, 강북교육청 다 이월사업입니까? 모두가 다?

이월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닌 경우는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형편상 못 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공사비가 큰 금액들, 체육관이라든지 등등등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월되어서 넘어온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교육청이 모두 공히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고 보통 그 해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정리가, 여름방학 때 했으면 제때에 정리 작업들을 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강남하고 비교를 해봐도 강북이 영어와 관련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45% 정도가 쓰이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98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영어교육활성화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영어와 관련한 활동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도 여러 가지 체험활동, 캠프 등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합숙캠프 관련 집행잔액 발생은 캠프장소 여건이나 학생 활동에 따라서 운영비 잔액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수강료 미지원 잔액이 남아가지고…….

저소득층은 이해를 하고요. 숫자 신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 예를 들자면 A대학교에 할 경우하고 B대학교에 할 경우하고 학교시설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학생들의 활동하는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차이가…….

이 불용액은 주로 겨울방학 때 학생들의 신청결과 이후에 남은 잔액들입니까, 여름방학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합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캠프 5학년이 320명 3주간 토·일요일 제외하고 했습니다. 겨울에도 5학년 336명이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285쪽에 봐 주십시오. 258쪽에 보시면 급식종사자 대체인력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오전에 해 놨는데 강북의 경우에 2010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3800만 원이에요. 예산이 3800만 원이고 지금 남은 금액이 2600만 원이면 70% 이상 80% 가까이가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있는지, 대체인력 인건비인데 이런 사유가, 금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종사자 대체인력인건비는 급식종사자의 출산, 병가 이런 휴가 발생시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잔액입니다.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보조는 조리원 계약일수 245일 이하 학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고 있고 누가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80% 정도 남은,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리원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 16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9명 그리고 또 인문계고등학교 일부 조리원에 대해서 수능시험 이전까지만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수능 이후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조리원 휴업수업수당은 울산고등학교가 원래 당초에 작년…….

휴업수당이 아니고요. 급식종사자 대체인력인건비가 80%가 남은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강남을 비교해 보면 4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실제 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소리고 그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되었고 그 예산이 적절해서 결산에서도 정리가 잘 되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강북교육청은 3800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2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잡았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영양사들 급식종사자들 출산, 병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인건비인데 아마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대체인력 인건비 얼마입니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조금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급식종사자 대체인력인건비는 저는 예산이 적다 많다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산이 정말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가 아니라면 실제로 급식조리원들이, 이것은 조리원이 아니고 조리사하고 영양사잖아요. 조리원 대체인력인건비는 학교에 있을 것이고, 교육청의 것은 영양사나 정규직의 것일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보고 이유를 파악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부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이유라면 그 이유를 해소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강북지원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 되시니까…….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상으로는 2600만 원이 되는데 요. 급식종사자 대체인력인건비가 평균 60일 분에 해당 건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요. 30일 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한 명에 대한 60일 분의 인건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게 8명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8명분입니다.

아는데요. 자, 봅시다. 예산을 정확하게 보면 2011년도에도 강북교육청은 얼마나 잡았느냐 하면 대체인력인건비를 3800만 원 똑같이 잡으셨어요. 예산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이 남았는가, 제가 2009년도 결산을 안 봤지만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2010년도3800만 원, 2011년도에도 3800만 원 남았어요. 똑같이 또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이 없었다는 얘기고 이것을 정말 조리종사원들이 실제로 사용해야 됨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되었을 뿐더러 그냥 관례적으로 3800만 원씩 계속 잡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8명이든 9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요즈음에는 소위 말해서 여기 대체인력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남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강북교육지원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이 예산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남는 이유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종사원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 발간에 관련해서 강북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90페이지입니다.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발간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인쇄비는 전액이 다 불용이 되었고요. 편집수당은 54만 원 중에서 34만 원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인쇄물을 배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공유하시는지, 그리고 또 인쇄물을 발간하지 않고도 이렇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 발간인쇄비 불용사유는 2009년 특별교부금으로 명시이월 된 지역교육청기능개편시범사업 업무추진 시에 단위학교의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우수경영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경영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경영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 지원청 예산에도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시범교육청 지정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됐다기보다는 유사한 사업이 두 가지가 돼가지고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하고 학교경영우수사례집이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학교경영우수사례집으로 강북교육역점 우수사례집을 대체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편집수당이 사용된 것은 학교경영우수사례집발간 예산에는 편집수당이 계상돼 있지 않아서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 편집수당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은 발간하지 않으면서도 편집수당은 일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쇄물발간은 참고자료 및 타 학교우수사례인 경우 인쇄물제작으로 학교에 정보를 공유하고 파일에 의한 공유는 학교 업무…….

원래 내려온 사업내용이 그게 우수교육역점우수사례집을 만든 것 아니에요?

강북교육역점우수사례집은 원래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잡혀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거기 사업에 대한 용도에 맞게끔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해 10월 말쯤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또 학교경영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가지고 그 시범사업 안에 발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학교경영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면서 교육역점우수사례집하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역점우수사례집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학생급식식품비지급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학생급식식품비 지원비가 8.8% 정도인 1억 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학생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강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생급식식품비지원은 당초 급식일수를 180일 기준으로 했는데 학교마다 급식일수 기준이 다 다르고 하반기에 학생수가 1만 8103명에서 1만 5843명으로 급격하게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학생들 중에서 도서, 벽지, 분교, 농어촌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전체 학생들에게 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급식일수 감소의 원인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학생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겠지만 그렇지만 강북의 경우에 6억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1억 800만 원 정도의 학생수 산정을 그에 대한 어려움이나 급식 일수가 감소되는 사유는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비 지원은 도서, 벽지 그다음에 농어촌, 분교 이런 데 지원하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2학기가 되면 이주를 많이 합니다. 진학을 염두에 두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몇 명이나 떠날지는 도저히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0명이 감소했으니까 요번에도 3000명을 예산에서 감액을 시켜버리면 만약에 그다음에 안 떠나버리면 예산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이동사항을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이 업무가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강북교육장님 기능개편을 시범으로 실시하셨습니다. 하고 났더니 예산절감에 관한 부분, 조직과 기능을 다 개편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실제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죠? 예산절감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산절감요?

예, 예산절감. 본래 그게 교과부에서 내려 보낼 때 6개 시·도에다 주면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줬는데 그것 2억 원 받았는가요?

5억 원.

지금은 비교해 보셨는가요? 기능을 개편하고 난 뒤에 실제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았다는 것 평가보고서 쓰셨어요?

비교하기가 상당히, 기능개편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기능개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10월에 기능개편시범사업 보고회는 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전국에서 6개만 줬는데 우리가 강북교육청이 받았다 말입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강남도 똑같은 걸로 갔다 말입니다. 지원청이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전부다가, 본래는 강북교육청으로 되어 있다가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 이름만 바뀌는데 본래 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브리핑을 몇 번이나 들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기능이 개편되었느냐는 문제하고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강남교육청에 갔을 때 기능이 개편되려면 몇 가지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지금 이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처럼 앞에 칸막이를 없앴어야 된다 원탁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뀌었잖아요. 몇 번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고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은 내년에 다시 강남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몇 억이나 전국에서 40억 원인가 가까이 투자를 했다 말입니다. 전국 6개 교육청에다가 그런데 그것 결과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 교육청 안에 2개의 지역교육청도 지방교육청인 우리 울산교육청 안에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작성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은 기능개편해 가지고 시범사업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목이 들어있다니까요. 기능개편 안에 조직개편과 기능개편, 직제개편, 직무분석 이게 들어있는데 직무분석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하나 예산이 절감되는 것 하나가 공무원의 적정숫자를 표출하는 기준을 결정한다 이런 게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게 사실 1년 해서 마지막 보고서를 만들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야 할 건데 그게 7월에서 9월로 잡혀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 하는 중간에 9월 1일부로 바로 기능개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범사업하고 관계없이 교과부에서 기능개편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성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된 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은 다 투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모델화되어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가는 건데 실제로 그 보고서 하나도 안 가고 그냥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밖에 안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평가보고서를 다시 써 서 본래 그 기능개편에 대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달성도를 보고서로 써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나중에 실무자한테 다시 의논하셔서…….

기능개편시범사업보고서를…….

아니, 시범사업보고서는 나왔잖아요.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보고서가 갖고 있는 그때의 그것이 이번에는 실효가 됐느냐는 거예요. 예산의 절감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분석해서 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양 교육청은 실제로 지원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원하려면 지원이 전부다 내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용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와 있기 때문에 실은 불용액이 거의 나오면 안 돼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본청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재원분배를 늦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이랬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더라도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잡지 못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추경이 있으면 돈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그냥 갔다가 강남교육청이 금고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장된 예산을 그해에 회계 1년의 원칙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내는 것이 교육장님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지원국장한테 열심히 추동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지원국장이 그것 잘 모른다면 끝까지 빨리 해내라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 하나하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기능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다시 쓰시고 나중에 정리된 생각을 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전용의 그 정도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까 거기에서 만약에 추경으로 못하면 전용하셔야 됩니다. 지원청이기 때문에 전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품멘토링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청량초등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서 뒤에 2개월 없다면 이건 엄마품에 관한 게 되어 있으면 전용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교단을 튼튼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교육력을 높이는 일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목을 찾으십시오. 이게 주문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은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면 앞으로 양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가있는데 그중에서 교육행정사를 채용할만한 지금 이제는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고 있다 말입니다. 교무행정보조 말고 교육행정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책협의회 때 요구를 해서 다소 시범학교라도 양쪽에서 운영을 해보시도록 거기까지는 건의입니다. 강남교육청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은 맥락입니다. 329쪽에 보면 강남교육청 교수학습지원활동에 3억 6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불용액이에요. 불용액, 어떤 일이 있어도 교수학습활동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교단에 바로 지원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교단에 지원되는 중간단계에서 예산을 써야할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교수학습활동은 거의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 하느냐 하면 업무를 방기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각 과에서 이 업무가 중간에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계속 추진하라고 독려하는 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원청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단위학교까지 다 미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장님 밑에 있는 과장들이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지금 어디쯤 되고 있나 예산의 분배는 어디쯤 가고 있느냐 그것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본청은 인원을 줄이더라도 양 지역청에는 인원을 많이 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전부다 현장으로 다 나가라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라는 여러 차례 주문사항이란 말입니다. 전국적인 주문사항이에요. 한 가지 더하고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입니다. 거기에 통일대비교육에 있어서 통일교육 교재구입 양 지역청이 똑같습니다. 강남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셔서 혹시 교재구입해서 죽 다 나눠주셨죠. 이것 이용률 혹시 보고서 쓰셨는가요? 강남 어떻습니까? 이게 왜 문제시 되느냐 하면 이미 이것 이외에도 통일교육에 대한 게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랬는데 밖에서 계속해서 온 거예요. 인식이 부족하다 학교 안에 통일교육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심지어 교과목 곳곳에 통일교육에 대한 것이 다 남겨져있다 그것만 활성화해도 통일교육이 다 된다 실제로 통일대비교육이란 책자 하나 나누어주는데 엄청납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8만 5000원 딱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또 계상하셨죠, 다 요구하셨죠? 예산요구서 안 받았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 부분에 이것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추경에 뭐가 올라와 있느냐 하면 통일대비교육 이 책 다 봤습니다. 다 보고난 뒤에 단위학교에서 통일사업에 대한 문예대회를 해서 그 문예대회 우수작품을 또다시 문예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대비교육 교재 안에 뒤에 사례에 붙어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게 붙어있습니다. 중복사업이에요. 교육장님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지금 붙어있는데 그것을 또 삭감시켰어요. 문예집 이것은 통일교육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깥의 정치적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그 답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통일교육이니까요.’ 통일교육 안 시킨다면 당연히 교육장 책임지셔야 되죠. 우리 교육장 전부다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론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반통일적 사고를 길러주는 자기들도 만들어간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감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심지어 문예집만 만드는데 또 줬다 말입니다. 또 몇 천만 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성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큼 낮추어야 되느냐 저는 볼 때 학급에 1권씩 아니면 도서관에다 2, 3권씩만 갖다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위학교의 교사들이 지적했다 말입니다. 이래야만 되지 이것 갖다 놔주니까 심지어 그것을 어느 교장선생님은 ‘이것 다루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업시간에 교육과정을 빼놓고 그 책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심지어 다른 책들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울산교육 이것도 함께, 제 의견을 먼저 드리는데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렇습니다. 연구부장 선생님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나 잡지들이 딱 나오면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 연구에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어느 꼭지 이번 책에 뭐가 딱 나와 있으면 그것만 딱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통일교육 이것은 거의 교재가 그대로 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심지어 아무리 꽂아놓고 아이들에게 보라고 그래도 볼 시간이 없다는 것,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몇 천만 원을 줬다 말입니다. 2억 원 가까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효성을 거두십시오 라는 겁니다. 강북도 충분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올해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더 줄이는데 통일교육을 하지마라는 절대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통일교육 하지 말자 그러는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과정에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도구과목에, 제가 근무해봤던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수업 안에도 통일교육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통일 어떻게 되어야 된다 평화통일이죠. 당연히, 전쟁통일 하자 지금 전쟁통일 하자는 것들도 사회에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고 당신 정신이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누가 균형감각을 맞추느냐 양 교육장님이 지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 두 가지만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약간 동의가 되시고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하면 나중에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특수교육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에요. 특수교육은 만약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면 수혜자들 현재 어떤 수혜를 받고 있으며, 수혜의 질을 높이거나 양을 늘여주면 특수교육 더 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2억 원이나 그냥 사장한다? 지금 특수학급이 있는데 2000만 원 줍니까? 초등학교 2000만 원 주죠. 한 학급에, 그런데 2000만 원 주면 그 2000만 원을 질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운영지원에 관한 부분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한 돈이니까 남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다른 거 하죠. 실질적으로 교단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용규정이 있는 거예요. 목간전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입니다. 단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다시 행정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대충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하시고요. 특히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도 지금 그 부분에 관한 게 지나치게 강남보다도 좀 더 심한데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44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입니다. 7억 원이 불용액이에요. 교육격차해소 중에 시설에 관한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7억 4000만 원이나 불용한다는 것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말로 이거 전용이에요. 특히 강남의 경우는 농산어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은 면밀히 세우고 꼭 집행이 되도록,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과들이 내려가서 이 사업 만약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사업하라고 독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려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7억 원이나 남는 거예요.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학력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혹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우리 학력격차를 또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예산편성을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없으면 교장협의회에 가셔서 그걸 맨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루룩 써올 것 아닙니까? 그거 보면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교장협의회 강남·북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도 북구 이 안에만 있지만 동구 쪽에서 있는 건 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강북의 경우는 초등의 경우가 좀 더 심하니까 교육지원국장님이 좀 더 가셔서 격차해소에 대한 독려 또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일반화시키는 일들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2012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적어도 왜 남았는가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 분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쳐다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심지어 체육대회참가 여비 1만 7300원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딱 쳐다만 봐도 이것은 이런 것만 이름만 딱 쳐다봐도 아주 돈이 사소한 건데도 이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349쪽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하고 의견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그것도 역시 15억 원이 와있습니다. 이 15억 원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82억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 명시이월이 예산을 지금 여기에 결산을 하면 3년 치거든요. 예산세울 때 3년 전에 세웠던 것, 결산 그다음에 하고 결산검토 이제 하기 때문에 3년을 다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매년 지적되면서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듯합니다. 전혀 안 되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5억 원이나 넘어가는 거예요. 82억 원을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사고이월에는 없다 손치더라도 또 불용액을 15억 원이나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재원 그것도 이것은 다소 조절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겨울방학에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여름방학에 사업을 분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영초등학교 같은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학교경영자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이때 하겠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너무 길게 되면 사실은 학습의 호흡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저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해 가지고 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것을 내가 확실한 대답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설에 관한 부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적당한 사업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 행정지원국장님은 사업 뭡니까? 리스트 좍 만들어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혹시 강남교육청이 초빙이 많으니까 강남교육장님 의견이 있으면 더 주시겠습니까? 민원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힘들거든요. 교육위원이 민원 때문에 힘듭니다. 그 부분은 때문에.

방금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학기간 중의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방학을 줄이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구영초등학교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혔는데 왜냐하면 그린스쿨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죄송합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이것도 예산과 대단히 관련이 있는데 효문초의 통합에 관하여 지금은 입장정리가 되었습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이미 보도자료 냈다 말이에요.

지원청에서 효문초등학교…….

아니, 학교수용에 관한 부분은 지원청이 갖고 있어요. 수용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통폐합에 관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과에서…….

그러면 민원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지역교육청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효문초를 통합했을 경우 학생들의 어려움 실제로 통합에 대한 큰 틀은 정책은 본청이 갖고 있더라도 그 구성원들 교사의 의견과 학생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정확한 판단근거를 본청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관의 살림살이는 가계 살림살이와 다르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가계는 무조건 구두쇠 작전을 해서라도 많이 절약하면 그것이 살림살이 잘한 것이고 미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살림살이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쓸데없는데 불필요한데 돈을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되 절약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해서 돈을 연말이 될 때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쓴 거란 말이죠. 지금 교육장님들 학교를 다녀보면 교장선생님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들이 우선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설 거예요. 그렇다면 추계를 해서 이 돈이 확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 는 추경에 빨리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들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선학교 지원을 잘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을 쓰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쓰고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교육장으로서 직무를 잘한 게 아닙니다. 돈을 잘 써야 잘하는 겁니다. 앞으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인데 강북교육청에 해당되는 건데 프로젝트조정자가 중도 사퇴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21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됐다 말이죠. 이 프로젝트조정자는 중도사퇴 하면 뒤에 이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2010년 2월 28일 프로젝트조정자 1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는데 원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이전에는 프로젝트조정자 2명이 32개 사업 기관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라서 일반직 1명이 충원되어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에 프로젝트조정자 1명이 그러니까 원래 2명이 하다가 거기에 일반직 1명이 충원이 되는 바람에 3명이 되었다가 프로젝트조정…….

충원을 안 해도 됐고 이것은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했던 겁니까?

예.

그래서 강남교육청에는 없고 강북교육청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프로젝트조정자 인건비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투자우선지역에, 강남은 투자우선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 맞습니까? 강남 여천 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아니었습니까?

…….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315쪽입니다. 315쪽 교육행정혁신에 변화관리지원운영비에서 불용액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예산이 314만 9000원인데 집행된 액은 70만 원 정도 되고 240만 원 정도가 남았다 말이죠. 원고수수료로 남았는데 이것은 강남·강북 다 비슷하게 남았어요.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북교육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남은 게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찾아가는 맞춤형연수에 운영원고료 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게 2010년 9월 1일 기능개편으로 본청 기획홍보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고 2010년 1월 수요조사 시에는 신청한 학교 중에서 학교여건상 학교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여건상 연수를 실시 못한 학교가 발생했고 특별강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특별강사료는 좀 비쌉니다마는 모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일반강사를 많이 활용한 그런 결과로 그렇게 불용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행정개선에서 거기 연구개발비에 예산이 전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4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집행액보다도 불용액이 훨씬 더 많다 말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기간이 아까 다른 질의에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2009년 11월에서 2010년 10월 동안에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시범운영하고 2010년 7월부터 9월경에 단위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조직업무와 정원 등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시범사업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 9월 1일자로 기능개편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하려고 했던 조직진단이나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된 불용액입니다.

그다음에 318쪽입니다. 거기 기록관운영에 운영비 역시 여기 보면 사용예산은 1700만 원 정도 수립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60만 원 정도 되고 15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기록물DB계획변경이 되어 있고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추진을 했다 말이죠. 이것도 역시 기능개편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기능개편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비슷한데 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강북은 15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다 말이죠.

원래 예산수립 시 계획은 2010년 9월에서 10월 중 각급학교에 있는 학적기록물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나이스 이전에 수기로 작성된 학적기록물을 보유한 학교 중에서 개교연도, 사업물량, 보관상태를 검토한 후에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현재 사용 중인 자료관시스템에 중요기록물전산화 DB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우리 자료관 시스템으로 DB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시에 추가로 자료변환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이 기록물 전산 DB작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그게 2010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이 예산 불용액 그것은 못했고 DB작업계획이 국가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 확정되고 방법이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한 번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본청에서 기록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양 지역청에도, 본청에 있을 때 기록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압니다. 지역청의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때까지 미루고 있었거든요. 해야 되는데 안 했던 사항인데 강남에서 발 빠르게 한 것은 그렇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9월쯤 돼서 말이 나오기를 나중에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해서 만들면 확실하게 하면 추가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강북에서는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강남은 발 빠르게 빨리…….

했는데 나중에 추가비용이 좀 듭니다.

발 빠르게 빨리 해서 돈을 써버렸고 강북은 늦게 했는데 본이 아니게 예산절약이 된 거고.

예, 절약이 잘 됩니다.

묘하네. 두 교육청 다 잘했습니다. 발 빠르게 빨리 한 것도 잘했고 늦게 해서 그런 정보를 알고 뻔히 알면서 해서 예산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 322쪽입니다. 322쪽에 학부모역량강화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5200만 원 정도 예산되어 있는데 지출은 1000만 원 정도 하고 41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다 말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1/5정도밖에 못쓰고 80%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학부모역량강화사업은 2010년 9월 1일자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라서 본청 교육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별로 불용사유는 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전출금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당초 본청 교육정책과 2010년 본예산에 강남·북 1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0년 9월 1일자 기능개편에 따라서 5200여만 원 이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1차 지원학교는 9개교를 제외하고 106개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지만 학교의 단위학교 학부모교실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우리가 9월에 이체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우리가 이체 받은 예산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학교에 돈을 줄 건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원래 예산을 세우기는 본청에서 세운 겁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연계학부모교육이다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부모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학부모교육은 교육과정에 관한 것도 있고 말 대로 교육계획 그러니까 학부모…….

설명회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학부모교육, 설명회 아닙니다. 학부모교육 다양한데…….

강남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은 방금 강북교육청교육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9월 1일 이관되기 이전에도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학교단위로 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학교단위 예산편성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9월 1일자 기능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까지 넘어와도 광역시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이전에 이미 학교별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신청 안 하더라도 이 예산을 학교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남지역청에서도 지역청별로도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업이 넘어와 있어도 자기 자체 목적의 사업이 다 이미 편성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본청에서 예산 잡을 때 면밀한 생각도 좀 부족했고 지역청하고 이런 것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331쪽입니다.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강남교육청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도연구대회운영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사유에 보면 학습지도연구대회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학습지도연구대회에 참여율이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승진규정에 보면 학습지도연구대회 성적은 연구대회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대회에 참여할 사람은 한 2, 3년 내에 승진을 앞둔 그 학교의 교무급이나 연구급만 참여하지 아직 승진이 많이 남은 사람들은 다른 연구대회 점수 따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중등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교과의 참여희망자가 6명 이하일 때는 아예 대회를 개설 안합니다.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습지도역량을 강화하고 내가 좋은 교사로서 좋은 수업모델을 만들고 수업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자들의 어떤 마당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어떤 고유목적을 달성 못 시키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승진을 앞둔 선생님들로 봐서는 이걸 따지 않으면 또 승진이 어려우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경력 있는 10년, 20년 된 선생님하고 3년, 5년 된 선생님하고 아무래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교수학습 지도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 뒤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도 입상이 잘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2, 3년 가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진하는 사람들은 이 점수 없다고 해서 승진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누가 승진해도 다 합니다. 똑같이 이 대회 없애버리면 이 대회에서 따야 될 점수만큼은 카트라인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견되면 아주 과감하게 사업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수업 저도 잘 압니다. 학습지도연구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폐단이 있는지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양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나열하라면 열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낭비해가면서 그런 부정적인 면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 하고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2012학년도 예산편성에 이것 참고하십시오. 예산 올라오면 삭감될 거라고 각오하고 예산 올리면 될 겁니다.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교원들의 학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운영의 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억지로 불러 나오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자꾸 생깁니다. 애들한테 도움 안 되고 선생님들한테 도움 안 된다면 과감하게 없애야죠. 이것 제가 초임발령 받을 때부터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일생이 지나고 나면 없어질란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도 교육적으로 선진국이고 앞선 나라 이런 것 안 하고 있습디다. 이런 대회해가지고 1등급 받고 뭐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1등급 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누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애들 자습시키고 수업 제대로 하지도 않고 5분 늦게 들어가고 10분 일찍 나오고 수업밀도 떨어지게 수업하면서 이런 대회에 나가서 기능 좀 불려서 1등급 받아서 수업 잘하는 교사라고 하고 있다 말이죠. 양심에 어긋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우리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애초에 질의를 드렸던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급식종사원 대체인력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강북교육청은 잔액이 2010년도 예산이 38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남아서 그대로 오히려 사용했던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다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4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됐고, 강남은 오히려 전체 예산이 3800만 원에서 제대로 많이 써서 600만 원 정도만 결산이 남아서 아까 칭찬을 드렸는데 오히려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삭감을 하셨어요. 2700만 원을 삭감하시고 1900만 원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비교해서 볼 때도 물론 이제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대체인력 인건비가 오히려 2010년도에 썼던 결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2011년도에 책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 9월 1일부로 지원청 기능개편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지역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등학교 것은 평체과에 이 예산이 있어요.

예?

평체과에 이 예산이 있어요. 똑같은 예산이, 고등학교 예산 이쪽으로 안 왔어요.

기능개편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평체과에 결산서에도 이 예산이 결산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기능개편하기 전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 또는 등등해서 평체과에 이 예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2011년도는 아예 다 넘어온 건가요?

다 넘어온 거죠. 작년에는 평체과에 있었겠죠.

그러면 평체과에서는 이 예산이 없다는 거죠.

8월말까지 안 있겠습니까?

8월말까지만 있고, 2011년도는 아예 없고 강북지역청에 다 넘어왔다는 거죠.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강남은 오히려 줄은 이유는요? 고등학교 것이 넘어왔다면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

조리보조원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작년 같은 경우에 295명에서 281명 14명 정도 밖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요인이,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예산범위 속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늘었는데도요?

예.

19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라면 2011년도 추경을 할 때 오히려 확보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에 결산 때 보도록 하고요. 저소득층아동영어캠프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 짓고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강북의 경우하고 강남의 경우 두 군데가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영어캠프 신청이 상당히 신청비율이 낮아요. 예산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해당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조차도 현실적으로 결산이 많이 남아요. 잔액이 남고, 또 예산을 그대로 그다음 2011년도에도 여전히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뭐냐 하면 전액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35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인당 35만 원이 아니던데요? 학교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보니까 1/3 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3 금액을 지급하고 본인이 신청해서 가야 되니까 실제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현상이 있어서 거점영어센터도 그렇고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때는 월 3만 원 정도 그것 외에 따로 지원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지급하려면 90%를 하든 100%를 하든 다 해 버리면 차라리 그 인원이 작아도 될 텐데 예산을 늘리지 않는 이상에는, 예산이 남아서 돌아오면서도 실제로 아이들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이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고 여름방학이 다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의견과 다르게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저소득층영어캠프에 관한 것은 전액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액이 아니고 1/3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액지원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교육청 캠프하고 우리 강북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복투 사업하고 중복으로 추가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원을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지원된다니까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전액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나는 본인들은 신청을 못한다고 했는데 강북의 경우는 420만 원 중에 1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강남의 경우는 420만 원 중에 327만 원이 남았어요. 잔액으로, 그런데 이것은 거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부분도 아니고 전액이라면 더더군다나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들어보면 아주 유익한 말씀들이 많은데 유념하셨다가 다음 집행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양 교육장님과 양 행정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분들 세 분은 다른 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남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돈을 쓸데없이 잘 쓰라는 게 아니고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돈이 직접 봐도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거나 안 그러면 뭔가 파악을 제대로 잘못했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많이 남았다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교육장님들이 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위원 앞에서는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돌렸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돈을 많이 써서 우리 교육환경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