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2회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18일과 6월 8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6월 3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거 갈산2동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송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맡는 부분이 청소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깨끗한 부평을 만들고 청소행정에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에 청소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째 과장님이 바뀌셔갖고, 그렇지만 과가 갖고 있는 내용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으로 지난 5월 18일 인사 발령에 따라 배치 받은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평구의 건강 지지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과 내일에는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7월 8일부터 11일까지 2일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아울러 7월 12일에는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와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도 현안업무에 임하시다가 상기 부서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하여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부평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구정활동을 하여 주신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 양치교실 설치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학교 양치교실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양치교실 사업은 어린이에게 올바른 잇솔질과 손 씻기 실습 등을 통해 개인 위생능력을 배양하고 구강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1개교 당 40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학교 1개소에 투입되는 4016만원 중 3000만원은 시설․인테리어비로 활용되고 1016만원은 교육 기자재비로 소요됩니다. 금년 4월 북부교육청과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며 7, 8월 중에 학교별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현장 실사를 통해 학교를 선정하여 12월 구강교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입니다. 의약업소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의료체계를 확립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등을 공급,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약국 등 1210개소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와 의료폐기물 및 불법 마약류의 적정관리 여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등급제 평가 790개소 중 357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약류에 대한 불법유통 지도점검 130개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불용의약품 825킬로그램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등 328개소의 감염성의료폐기물 배출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구강보건교육과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불소도포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취약계층․장애인 학교 이동진료 188명, 올바른 잇솔질 및 구강보건교육 79회 6507명을 실시하였고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시술 217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과 불소도포, 스케일링 61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양로원 등에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도포와 불소양치 사업을 669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전파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감염병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파를 차단토록 감염병 예방 의식과 손 씻기 생활화로 감염병 예방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표본감시전염병 및 해외 오염 입국자 추적조사를 26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감염병 전파차단 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손 씻기 교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산업체 등 16개소 162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조기발견을 위한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하고 감염병 격리병상 지정 운영,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지역신문,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주민 및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효과를 제고해나가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암 위험도 조기측정을 위한 암표지자검사, 65세 이상 노인, 소외계층 무료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일반건강검진 147건, 주민건강검진 1686명, 511건의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암표지자 검사결과는 양성자 40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원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기적 건강검진 정착으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구민 의료비 절감 및 지속적인 건강 관심 고취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병질환 고위험군 대상자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와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원스톱서비스사업 등 8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5쪽입니다. 건강 원스톱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먼저 상담 및 검사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 받아 쉽고 편하고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3개월에서 6개월 간 제공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입니다. 30세에서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2층에 영양사와 운동관리사, 간호사 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원스톱서비스에 180명이 등록되었으며 금연클리닉은 상시 등록 운영하고 걷기동아리, 에스라인 비만 관리 등 운동 및 고혈압, 당료 바로 알기 교육은 매주 또는 매월간 주기적으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원스톱서비스 등록을 확대 운영하고 청천보건지소의 체력측정실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에 노력해갈 것입니다. 296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만성질환을 가진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을 해나가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고혈압․당뇨 예방관리교실을 20회 운영해왔고 조기발견 검사로 1816명을 검사하여 66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자에게 맞는 시식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식사를 하도록 하고 심․뇌혈관 질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시켜 예방교육과 운동, 영양, 금연, 비만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의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인천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만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용자의 접근 편리 및 금연 시도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에서 12월 중에 30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금연클리닉을 수행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금연 지원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7월 중에 민간의료기관을 교육 실시한 후에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모자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등록, 검사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4236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1714명을 등록하여 산모 건강검사비 지원 및 영양제 지원, 구강용품, 출산용품을 지원하였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정 중 44세 이하 난임여성 374명에 대해 인공수정 의료비와 임산부 272명에게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을 도모코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청각선별검사 및 안검사, 성장과정 스크리닝을 실시했으며 2.5킬로그램 미만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9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추경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수행하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실시케 하여 접근 편의 및 접종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간염, 폴리오 등 백신 8종 22회 접종을 3세 이하에게만 접종행위료를 지원하여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었으나 시 방침이 확대 변경되어 1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민간에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80개소를 지정하고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민간지정 의료기관에서 6만 6209명을 접종하여 백신약품비와 접종행위료로 7억 78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지정 의료기관에서 12세 이하 전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접종편의와 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71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핵예방법 전면 개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결핵 치료 및 확산, 전파 예방 관리 강화 조치사업으로 비순응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 명령과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핵환자와의 접촉자를 무료로 검진하며 지정병원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병원 4개소를 결핵관리병원으로 지정하고 비순응자 1명에 대해 입원 명령한 바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정신 및 치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나아가 환자 가정의 경제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정신보건사업기관 4개소, 치매관리사업기관 3개소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기발견 및 주간보호와 상담, 치료 등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는 13억 4174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으로 5157명의 사례관리와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202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관리로 60세 이상의 노인 3118명을 간이검진하여 156명에 대해 정밀검진하고 541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30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 거동불편, 재가암, 임산부, 다문화가정에 대해 건강 면접 조사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영양지원군 등 3개 군으로 분류해 대상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능력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12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만 3519명에 대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청소, 급식, 목욕, 구강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를 1079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사례관리집담회를 매분기 실시하여 더욱 친절하고 만족스럽게 업무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공중위생서비스 창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공중위생서비스 창출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194만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숙박업소 외 9개 업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총 2928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43건, 세척제 제조업과 위생처리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4개소,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138개소 등 공중위생업소 안전강화로 주민건강증진을 제공하였으며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한 중저가 모범숙박업소 9개소를 지정 및 표지판 배부와 친환경세탁업소 27개소를 지정 등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 공중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업종별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영업주 위생교육, 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실시하여 품격 있는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음식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사업비는 6945만 4000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우수 지정업소와 특색음식거리 411개소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우수지정업소 95개소 지도점검과 맛있는 집 추천업소 29개소를 1차 현지조사하였고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 8개소와 재심사 103개소를 현장 조사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판넬 전시 등 14회, 우수업소 표창 2개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2회 401명을 실시하여 음식맛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특색음식 발굴 및 우수업소 지정 관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일제정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조리장 공개 CCTV 설치사업과 어린이 인형극 공연, 우수음식업소 영업주 위생시설 현장견학과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업소의 자긍심 고취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야간단속 급식비 226만 8000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외 4개 업종 589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 977개소, 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 20개소, 영양성분 표시 대상업소 119개소, 퇴변태 우려업소 및 유흥단란주점 23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기초위생관리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아동 급식시설 140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09개소, 하절기에 많이 섭취하는 생선회 및 냉면 등 187개소와 310페이지입니다. 극장, 장례식장 등 67개소 등 취약업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 지도 점검 실시하였으며 또한 홍보전단지 배부,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배부하고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취약업소,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등을 집중 관리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과 주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1억 1105만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업소 외 12개 업종 1633개소입니다. 식탁 안전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72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생산자 실명제 추진을 464개소, 설 성수식품, 기계․기구류 등을 지도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소비 및 유해식품 등 395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유해 우려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 4428개소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수거검사 187건과 35회에 831명에게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불균형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석, 김장철, 계절별 성수식품 취급업소, 기계․기구류 사용 및 유통, 소분, 판매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청천보건지소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청천보건지소 업무가 개시되었고 6월 9일 개소일에는 바쁘신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해주셨기에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평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청천보건지소에 지난 5월 18일자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전종천 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사업팀 김연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청천보건지소의 201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15쪽입니다. 청천보건지소 개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지소는 청천2동에 전용면적 330평 규모의 시설에 2개 팀 11명이 배치되었으며 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은 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이고 선택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진료,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측정장비 17종, 재활장비 15종 23대를 구비하여 체력측정실과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보건지소의 역할은 기존 보건소의 광범위한 사업의 영역보다는 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개인서비스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지소에서는 건강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문제해결을 돕는 데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974만 3000원을 금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고 승인 후 기간제인력 채용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지소 업무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각 사업이 조기에 주민에게 다가가 사업효과가 피부에 느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행복가득 가정 만들기 교실 운영건입니다. 모자의 건강증진과 자녀의 균형된 성장발달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요가 및 모빌만들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 어린이기공체조교실, 건강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모아교실 등을 각각 3회씩 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인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방문한 주민의 생활습관과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금연,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개인 스스로의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금연클리닉과 영양사의 전문적인 영양지도를 위한 영양상담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비만 등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와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심폐, 지구력, 근력 등 5가지 기초체력을 측정하여 운동전문가의 운동지도 및 개인별 체성분 분석에 의한 운동효과 측정으로 운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주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회원 등들과 걷기동아리 및 운동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기초체력측정과 운동지도를 1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 혈압과 내 혈당을 바로 알고 캠페인을 통하여 신환자를 발견하고 신환자에게는 고혈압, 당뇨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노인 불소도포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평생 동안의 구강건강 습관을 위한 교육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흥미를 갖게 하며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71만원입니다. 318쪽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등록 관리하고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운영하여 뇌병변이나 뇌졸중 질환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실은 장애인이 작동하기 편리하고 본인의 운동능력 향상을 파악하기 쉬운 기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증온열치료를 2000명, 운동작업치료를 700명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5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주민이 따뜻한 마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01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밥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갔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업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가 들어온 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낸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원래 공부를 확인하는 사항이라든지 해서 구청을 한두 번 정도 왕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간혹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항들은 많이 없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사전안내를 위생단체를 통해서 하고 또 위생교육을 통해서도 현재 위생과가 종전에 구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장소가 변경됐다는 사항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고는 무관한 건데 주민들 민원사항을 듣다보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가 구청에서 보건소로 자리 이전했잖아요. 김상용 위원장님이 한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음식점이나 미용업, 주점 허가 관련해갖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하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인접 부천시도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을 했다가 그게 너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1년 만에 구청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갖고 과장님은 청장님께 이게 구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초에 용역 보고할 때 위생과장이라든지 저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 22개 구 중에서 21개소가 이미 위생과랑 통합이 되어 있고 또 구청과 보건소가 같이 있는 곳은 한 반 정도, 또 반 정도는 우리와 같이 본청과 구청과 보건소가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당초에 제기됐던 부분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사전알림을 열심히 해서 두 번 걸음 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래서 저희 위생과로 보건소가 통합이 됐을 때 제가 직원들한테 어쨌든 민원 안내를 할 때 안내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한 번에 구청을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택시 타고 갔다가 택시 타고 다시 와서 또 하고 뭐가 틀리다 다시 해갖고 오라고 하면 다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보건소에도 주차장 시설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딱지까지 떼이는, 쉽게 해서 엑스 엑스 욕을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민원인들이 성질을 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경우가 초창기 때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상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내를 받을 때 정확하게 한 번에 다 해서 두 번 걸음, 세 번 걸음 안 하게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민원 처리하는데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안 맞다 맞다 그러면 짜증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서 허가나 신고할 때 구비서류든 뭐든 구청을 오긴 와야 되지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철저히 하자 해서 민원안내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을 받고자 하면 필요한 구비서류가 뭐, 뭐고 확인해야 할 것이 뭐, 뭐고 안내해서 그 안내장을 민원인한테 드려서 그것 가지고 체크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위생과 업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저기가 있으면 메일로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직의 통합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했고 다만 근무하는 위치를 지금 청천보건지소가 밖에 있듯이 위생과도 우리 본청에 근무하면서 조직에 관한 통괄은 보건소가 하겠다. 그런데 근무하는 위치는 구청에다 두면 이러이러한 면이 편할 것이다 했는데 또 구청에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재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된 시점에서 그걸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이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건데 위생과에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려면 위생과에서 접수를 하면 위생과에서 정화조 문제 같은 것 회시 받아가지고 결정을 위생과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죠. 처음에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어야 적합하고요. 거기서 옛날에는 1종, 2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 정화조 용량을 협의 안 받아도 됩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내가 묻는 이유는 최종결정을 위생과에서 내리는 거예요? 허가를.

예. 신고증은 저희가 줍니다. 다 적합하면.

그런데 허가를 내놓으면 현장에 가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신고하고 15일 이내에 현장 갑니다.

무허가건물이 붙어 있으면 허가 나면 안 되죠?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과에 통보하고요 저희 지도팀에서도 나갑니다.

무허가건물이 눈으로는 보이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시설조사를 갑니다, 15일 이내에.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저 자리가 식당 허가가 났나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한 번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허가가 안 돼가지고 요식업조합에 갖다 주니까 허가를 내주더래! 웃지 말고 대답해요. 이것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5분 발언 나오면 난리 날 일이에요, 이것. 요식업조합에 갖다 주면 허가가 난데요, 그냥 직접 위생과에다 하면 안 나고.

저희도 음식업지부에서 와도요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합니다. 서류 검토를 하고 15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만약에 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본 건물 아닌 곳이 붙어 있는 곳에다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냉장고도 설치했어요. 허가 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시정 지시하죠.

그럼 허가가 나면 안 되잖아?

저희는 신고이기 때문에 서류 먼저 접수되면 신고증이 나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인이.

아니에요. 위생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그래서 나가서 만약에 무허가건물이 붙어 있어, 거기.

그러면 건축과에 통보합니다.

뭐 하러 그렇게 어렵게 해요? 처음부터 나가 보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우리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증 먼저 나가고 15일 이내에 시설조사하게끔.

나가면 과태료나 벌금으로 나온다 이거죠? 방법이 없잖아, 허가가 났으니까. 그럼 잘못된 것 아니냐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내놓고 벌금 받는 재미로 허가 해줘요?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고증은 먼저 서류만 적합하면 신고증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즉석이거든요. 4시간 이내에 신고증 줘야 됩니다.

신고증 주고 나가서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럼 건축과에 통보하고요.

몇 달씩 그냥 장사를 지금도 계속 하는데도?

그 무허가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나가서 처리를 할 겁니다.

아니, 나가서 처리한 지가 한참 됐다니까! 몇 달째 장사를 하고 주인이 또 바뀌었는데. 내가 두 군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어디인지 내가 말 안 했는데 어디를 나가봐! 그런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딴 것 같았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요식업조합에 갖다 주니까 허가를 내주더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생과 직원이 본청에 있다 거기로 옮길 때 그분들이 같이 가셨어요? 아니면 전부 다 인사이동 됐어요? 그전의 직원이, 실무자들이.

네.

다 새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그분들이 다 온 거죠.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직접 나가기는 뭐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법을 바꾸어야 되겠네! 허가를 내주고 나서 잘못 된 걸 나중에 고쳐서 벌금을 내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허가를 처음부터 내주지 말고 가봐야죠. 예를 들어서 업종 중에 이행강제금을 낸다거나 무허가건물이 있는 거는 나가서 절대로 허가가 안 나는 업종도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표시가 있는 거는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지만 현장을 가보고 옆에나 뒤에 있으면 안 해줘야 되는 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위생과에서 내주는 건 아니지만. 위생과만 유난하게 허가를 미리 내주고 나중에 건축과에서 가본 다음에 있으면 고발을 한다?

그게 식품위생법에 돼 있습니다. 4시간 이내에 서류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신고증이 나가서 영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본 건물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으면 옆에 아무리 10평이 붙어 있어도 괜찮네, 일단 허가는 나네?

네.

네?

서류만 적합하면 나갑니다, 신고증은.

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과장 잘못은 없는데 이것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물론 과장이 고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건 그렇고. 일단은 지금 현재 부평구에 허가를 내줬는데 과거년도는 관두고 2011년도에 허가를 내줬는데 나가보니까 위반이라 조치한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2011년도 것만. 옛날 것까지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죽 운영하면서 지도점검도 하셨는데 혹시 지도점검하면서 위반된 업체가 혹시 있었나요?

네. 위반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반된 업체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업종별로 다 다른데요. 개선명령을 하든가 시정명령으로 조치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실제 나가서 운영하면 이분들이 적발해내고 한 내용들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따로 적발할 수 없고요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거기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실적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307페이지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표창 2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산곡동 남촌칼국수하고요 청천동 송도갈비입니다.

우수업소 표창을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이 업소에?

없습니다.

음식점 보면 앞에 모범음식점 모범음식 해가지고 현판 같은 것 붙여놓고 하던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표창장만 수여하는 거예요?

네. 이런 집에는 우수업소입니다. 모범음식점들이 대부분 됩니다.

원스푸드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에 업무 보고할 때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원스푸드운동 시범사업 추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한다고 169회 임시회 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의 일환, 그런 개념입니다, 원스푸드.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간담회 같은 것도 그럼 전혀 개최도 안 한 거예요?

글쎄요, 그 추진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원스푸드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과장님, 그것 확인 좀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일반음식점 조리장 공개 CCTV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상반기 때 설치한 데가 있나요?

상반기 때는 없습니다. 10월에 할 겁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도 상반기 때 한 번도 없었죠?

네. 9월 중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저번 업무보고 때 4월에 12회 정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실적도 없고 9월에 20회 공연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상반기 때 계획을 잡아놓고도 실제 실시를 못 했는데 이게 9월에 가능한 거예요?

네. 상반기 때는 각 동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9월 중에 실시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네. 공문 보낸 것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요?

급량비인데요 절감차원에서 10% 삭감이 됐습니다.

절감차원에서요?

네.

아니, 야간단속 급식비인데 밥값도 절감해요?

네.

그럼 밥 안 먹고 단속합니까?

조금만 먹어야 되죠.

좀 그러네요, 이거는. 이 부분이 지금 절감차원이라는 게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절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절감해서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 급여부분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월급 가져가시기 위해서 밥도 굶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977개소 한 걸로 실적이 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저희는 2008년도부터 식품접객업소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3제곱미터 미만, 10평 미만으로 해서 977개소를 전수조사해서요 개선명령을, 중점 조사내용은 조리장 개방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음식물 위생적 취급기준 같은 거를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조리장에 파인 데가 있든가 방충망을 설치 안 했다든가 그런 거를 개선명령을 줍니다.

아,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조사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난 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해 주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추경예산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금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고 시비가 내려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구비도 확보가 되는 것 아니 에요? 그것 때문에, 구비 2000만원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 전국적인 사업을 했었거든요. 전국에 33개고 인천시 배정을 3개교 해가지고 부평이 2개교는 계획이 있는데 국비 자체가 안 내려왔었습니다, 국․시비가 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추경에 다 편성 돼, 이게 추경이 당초에는 조금 늦어진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추경이야 이번 회기 때 한다 하지만.

아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늦어서.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와 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될 때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상당히 지금 이게 몇 개월씩 딜레이가 됐어요, 사업내용이. 구강교실 개소해서 운영하는 게 12월로 잡혀 있어요. 12월이면 학교 다 방학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따가 보건지소 나가보시면 시설을 보실 텐데요. 이게 한 번 시설하면 영구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영구시설이 됐든간에 올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면 모든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라리 내년사업으로 이월시키든가 그래야지 이게 아이들 방학시점 맞춰가지고 개소한다는 게 조금 안 맞잖아요?

그 사항은요 우리 추경이 확정이 되면 학교 선정 관계도 협의해서 7, 8월 중에 확정하고 지금 개소는 12월 정도로 잡았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개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사업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 보면 사업계획 세워놓고 예산이 늦어진다고 지지부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노력을 하고 하셔야지 이 부분이 예산도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된다면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고, 내년사업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라도 내년사업 계획 잡고 이후에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걸 고려해서 진짜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마세요. 전시적인 행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이 점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후에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재정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게 연속적인 거니까 늦게 시작해도 내년, 내후년 계속 연속해서 가는 거죠?

네.

예,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평구에서 인천에 3개인데 2개까지 왔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고요. 학교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에. 정말 연약한 환경을 가진 지역 동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십정동에서도 동장으로 잠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환경을 얼마만큼 부평구에서 가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십정1동 산동네, 달동네 정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학교 선정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사실 이 양치교실 운영하는 거를, 저희 부평에는 4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천동 쪽은 보건지소가 나가 있고 보건소 쪽은 이쪽 카바가 되는데 십정동, 부평2, 부평6동, 일신동 그쪽에는 사실 혜택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찻길 남쪽이죠 그쪽으로 이번에는 양치교실 같은 것 하는 거는 그쪽을, 42개 중에서 받긴 받겠지만 감안해가지고 비교적 보건혜택을 적게 받는다고 판단되는 쪽에,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학교 그쪽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나만 큰 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보통 찾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몸이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이, 병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 병원들은 어찌됐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친절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친절교육도 잘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가 친절도에서 뒤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세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혼자서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부평 보건소 전체 전 직원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환자가 찾아가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하고는 민원들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제가 구청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참 불친절하다 이런 게 올라온 것도 있어요. 보셨죠?

예.

저도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사회가 좀 경직돼 있잖아요. 좀 경직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부평구민은 한 식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철교육에 대해서 최소한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환자도 기분이 좋은 거고 환자가 물론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보건소 직원 되시는 분도 기분이 나쁘게 얘기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보건기관이, 저희 직원들하고도 대화시간을 할 때 우리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불편사항도 제가 다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족과 같이, 또 병․의원보다는 더 친절해야 되는데 여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많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그만큼 짜증이 생길 수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의원님! 임지훈 위원님!

보건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양치교실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하시나요? 보고서 작성.

보고서요? 보고서 작성.

예. 작성 누가 하세요?

이번에 업무보고.

검토는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토하셨어요?

예.

287쪽 한번 보시겠어요? 학교 양치교실 관련해서 인테리어비하고 교육기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것 얼마죠?

한 학교당 들어가는 거는 우리 예산이 416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한 학교당요. 그래서 인테리어비용이 3000만원 그리고 기자재가 1032만원…….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평구민 57만한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토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실 걸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걸로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검토사항에서 제가 잘못 했다고밖에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업무내용은 저희가 보면 압니다. 보고 받으면 알고요 확인해보면 압니다. 하지만 보고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보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청천지소장님께 제가, 지금 업무 개시한 지 한 달 됐죠? 그동안에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셨는지요?

무엇보다 우리 지소가 개소된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소시점부터 굉장히 컸는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관공서, 공공시설, 센터, 복지시설 이런 데 보내고 또 직접 발로 뛰면서 경로당이며 아파트단지에 가서 리플릿도 전달해드리고 지소 개소된 걸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홍보한 것에 비해서 내소인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가 가장 우리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률이 차차 늘어나고 있어서 홍보될 걸로 믿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업무 관할 구역에 보면 산곡동, 청천동, 갈산동, 삼산1동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소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소에 행정적으로 관할구역을 나눈 거고요.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만 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지만 부평구 관내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기간제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예산이 서 있나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추경에 올리신 거죠?

네.

기간제 오신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인력 5명을 충원할 계획인데요.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가요?

우리가 정원 책정할 때 기간제 5명에다 정규직 10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강증진센터와 체력측정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개소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우리 예산이 보건소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인건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미리 편성하는 게 어렵고 정식 추경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기간제인건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인건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건 재무회계규칙상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럼 애초에 자산취득비에서 인건비로 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문제가 없었나요? 처음부터. 소장님, 그렇게 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당초 저희가 보건지소 인력 구성할 때는 정규직 15명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원이 덜 내려와가지고 정규직은 10명으로 하고 그래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방침을 다시 변경해서 당초 정규직 15명이었던 것을 정규직 10명밖에 안 줬기 때문에 10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편성하는 걸로 변경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개소시점이 늦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5명 분을 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산취득비에서 인건비로 하려고 했다는 그런.

그 부분은 논외적인 얘기고요.

그게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느냐 이거죠.

그게 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나요?

지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당초 지소 개소할 때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던 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전용절차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절약한 부분은 감액하고 그걸 보충해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5명분 인건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취득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건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당연히!

소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 추경에서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꼭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 줄 걸로 믿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부터가 15명으로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구에서도 지금 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사업들 다 반영을 안 했는데 지소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갖고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은 아까 100만원을 절약해서 우리 구 운영에 활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경비 등은 기본적으로 10%, 20%씩 무조건 삭감해서 다 모아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4개월치 못한 부분도 충원을 하고 이런 방법이지만 또 지소는 지소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의회에 추경 편성해서 의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향해서 하는 게 우리 보건지소 지향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더 미리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한 달을 개시하고 다시 추경에다 인원을 충원한다 이거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사람들이 그동안에 진료받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그걸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인건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구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업무하고 청천지소의 업무하고가 중복돼 있나요?

네.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까 관할구역을 나누셔서.

그 관할구역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고 하다 보면 보건소가 지소의 관할구역을 서류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는 구 전역으로 돼 있고 또 지소는 하다보니까 몇 개 동으로 한 건데 보건소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든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청천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소장님께서 나와서 보건지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죽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건지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첫 업무보고인데 기왕이면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려서 앞으로 청천보건지소가 이런, 이런 업무를 하겠다, 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를 보고하는 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간단한 업무보고서 가지고 오늘 첫 보고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하는 업무를 거의 유사하게 다 하면서 또 현재 보건소가 갖고 있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재활사업이라든지 또 운동처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현재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없는 것들은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기술한 것 외에도 우리 본청 보건소 전체 업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처음 청천보건지소가 업무보고하는데 전반적인 보건지소의 역할이나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모르나요? 다 알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와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놓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언제 위생과장으로 발령이 나신 거죠?

2월 24일자입니다.

2월 24일자로 발령이 난 거죠! 그런데 전반기에 업무 보고한 사항을 물어볼 때 제가 여기서 과장님의 표정을 봤을 때는 그 원스푸드에 대한 거는 전혀 죄송합니다만 개념도 모르시는 태도였어요, 좀 전에 물어볼 때. 그런데 과장님, 전반기에 위생과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을 2월 24일자로 발령이 나신 과장님께서 전혀 그렇게 모르고 계시는 건 이것은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것 모르세요?” 하니까 “모릅니다.” 이 답변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전반기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용감하게 하세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전의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우리 유용균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착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올 업무 보고해놓은 사항을 지금 후반기 업무 보고할 때 전반기 걸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거는 과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보건소장님, 방금 전 김유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보고에 보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돼 있는데요. 여기에 행복가득 가정만들기 교실 운영 해서 120만원,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 5000만원,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에서 1400.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들입니다.

아, 이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에요?

네.

그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중복된 업무가 있어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소는 지소대로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 반영 안 되면 보건지소 업무 마비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을 먼저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업이 편성이 안 되면 부득불 예산사업은 못 하는 그런 형태가 저희 보건소의 모든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건지소가 개소가 된다라는 부분은 올 초부터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됐고 또 개소가 돼서 개소식까지 했는데 지금 이번 달에 사업계획을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예산이 원활하면 어쨌든 청천보건지소가 올해 준공해서 개소하는 건 예측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든 인건비 부분이든 여러 가지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들어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이게 올 초에 우리 구 사업으로 해서 청천보건지소가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기정사실화 돼 있었는데 그럼 연초에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이게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추경에 가서 추경에서는 지금 재정이 안 어렵나요?

물론 추경도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 올라온 부분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모든 게 삭감돼가지고 인건비 확보하느라고 전부 삭감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건지소 사업비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물론 소장님이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아까 인건비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 기간제 계약 부분들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재활장비 같은 운동처방장비도 사놨지만 운영할 인력이 없다보니까 원활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사업별로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이걸 다 삭감하게 되면 저희 본 소에 서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일부분 그렇게밖에 못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청소년수련관이 곧 개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저희 담당팀장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또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 관련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유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일단 구두 협의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개소가 되면 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맡아지면 그쪽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또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그런 것 매칭을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 금연사업 홍보를 한다든지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비만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요즘 컴퓨터 중독이라든지 정신 관계 그런 쪽을 매칭해서 할 구상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개괄적인 흐름까지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밑그림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련관이 어쨌든지 해서 어느 기관이 위탁이 돼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있으니까 우리 구 관내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하고 매칭해서 하자든지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증진과하고 위생과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죽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적에 표본이 되는 개월이라고 표현할까요? 언제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실적이 나온 거죠?

이게 시점이 6월 말로 작성된 시점입니다. 5월말!

그러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언의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요즘 우리 위생과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에 업무지도라든지 그런 실태파악을 위해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사업도 안 되고 날씨도 이런데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 직원들요?

네.

종전에는 업소를 방문하거나 할 때는 그냥 불시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지도점검이든 투명성을 기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라든지 안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요즘 사실상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뭔가는 서로 교육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점검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경제과 보면 기업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여나 요식업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져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것들이 재원이 어쨌든 허락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검토하기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고 조금 뭔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는 일반음식점도 그렇지만 식품제조가공업소들을 육성해서 하면 기업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공동브랜드화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가공업소의 제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진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재원이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그 부분은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도 전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요식업소들, 소위 얘기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줘야지 되겠다! 소위 얘기하는 지금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의 뭔가는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가 밀집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화지역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라든지 또 거기를 표기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우리 위생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음식거리 해서 해물탕거리 같은 것을 육성하고 또 거기 업주들한테 위생적인 관계 또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저가 숙박업소로 해서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숙박업소로 지정되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런 방안들은 있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예.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커갖고 제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역이 많이 있죠. 택지개발지역이 있으면서 거기에 상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실태 파악 혹시 하고 계신 적 있으세요?

실태 파악보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삼산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식당이 밀집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어떤 형태로 묶어서 뭔가 상징적인 상징물도 만들어서 외부인들을 그 부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 생각하기는 어떤 음식들이 주가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조금 의지는 있으셔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박종혁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해물탕거리 이런 것처럼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위생과가 보건소에 업무가 같이 편성해서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인성 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우리가 위생과도 들어왔고 보건지소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보건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언제쯤 됐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죠?

대강 흐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제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4대 때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보건소에 지소나 위생과가 들어와서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보건헌장은 특별교육을 해가지고, 저부터 교육해가지고 전부 위생과랑 지소랑 같이 특별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직원교육을 시키겠다는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밖에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들이 있으신 건가요? 예. 장정석 위원님!

위생과장님, 아까 허가문제 얘기한 거는 민원이 상대적이거든, 항상 민원은. 상대적인데 상대적인 민원에서 허가가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조합 갖다줬더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제가 말하는 게 직설적이기 때문에 오해소지도 있지만 내가 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느냐면 정화조 문제가 10인 이하가 묻혀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일반음식점을 못 내고 휴게음식점을 내가지고 소주를 팔아가지고 항상 범법자가 되는 사람이 부평에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허가는 안 나니까 그냥을 일반 휴게음식점을 내놓고 음료만 팔아야 되는데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아서 항상 단속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내는 아주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한 10평 이하 7, 8평 짜리도 그런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혹시 조례를 바꿔볼까 했더니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환경부장관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은 못 건드리고 국회의원이나 바꿀 법이네,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못 하고 있는데 번듯한 가게를 무허가를 잔뜩 달아놓고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스운 소리를 또 하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걸 알아보니까 지금 위생과에 계신 분들은 직렬이 내가 정확한 직렬은 모르지만 옮기지를 않잖아요, 잘?

네.

그런데 그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조합에서 내줘서 그걸 듣고 보니까 내가 우스운 소리 하나 물어볼게요. 6급도 재산 신고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위생과도 들었네?

네.

다른 데는 6급은 안 하는데 6급도 위생과는 해.

7급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7급까지! 옛날에 선배가 잘못해서 거기까지 단속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 보건소.

억울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옛날의 선배가 뭘 잘못했구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말이 조합에서 했다. 노래방 걸리면 노래방조합에서 뛰어들어와요, 구청에 조합 상무가. 그런 식이 돼서 안 된다 이거야. 직접 오면 해주지만 어디를 통해서 오면 절대로 해주면 안 되고 혹시 그렇게 했더라도 소문을 그냥 냈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 귀에까지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왜 7급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지소장님, 보건지소장님!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립된 이유는 보편적인 보건소의 역할을 구분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동네 특성이 갖고 있는 곳이 저소득층도 많지만 다문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영역에는 녹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렵게 그리고 반갑게 보건지소장님을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데 원래 보건지소가 갖고 있었던 도시형 보건지소의 특성인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기는 꼭, 외국인노동자가 분포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물론 이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비합법이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곽광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시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곳까지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질문보다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됐고요. 내년 사업에 그쪽 방향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갈 수 있는 지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보건지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효율적인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비롯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03년 이후 매년 문화관련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시설들의 운영 및 관리로 시설별 특성을 살리고 체계적인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와 균형적인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 현황으로는 부평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방 2개소와 부평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가 있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아트하우스에는 인천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유치하여 현재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문화재단의 시설과 업무 공유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인천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아트하우스에 유치하여 개관 준비 중에 있으며 문화재단 조직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단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어려운 구 재정과 재단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9월 중에 문화시설 주체간 관련자료 공유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함께 누리는 문화, 더불어 사는 부평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로 시설간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공유를 통한 문화기관의 활성화와 시설의 독자성 확보 및 문화벨트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부평아트센터 운영입니다. 부평아트센터는 2010년 4월 2일 개관하여 1년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29억 4600여 만원의 운영비와 민간투자비 연간 37억원 등 약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첫째, 품격 높고 창의적인 공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 기획공연 사업으로 금난새 기획공연 등 4회, 상주단체 공연 2회, 로비음악회 1회 등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시프로그램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생활의 발견전, 4월에는 개관 1주년 기념전, 5월에서 6월까지는 즐거운 한국화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호박 어린이 예술학교 운영, 성인 아트클래스 운영, 극장체험프로그램 백스테이지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아트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가까이 다가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정기간행물 발간, 지역일간지, 지역방송, 옥외전광판 지하철역사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는 일본 홋카이도 연극재단과 상호교류를 통한 양 도시 간 문화교류와 발전을 위해 지난 5월에는 양 재단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전문예산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개인, 기업, 단체로부터 후원 및 협찬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나눔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연티켓 판매수입, 공연장 전시실 대관수입 등을 확대하여 아트센터의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예술적 창의성을 깨우는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 가족예술프로그램, 극장스텝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차별화된 부평아트센터로 자리를 잡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쪽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개최된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그동안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코자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 거듭해왔으며 인천의 대표축제이자 세계속의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아 문화중심을 꿈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부평대로를 비롯하여 신트리공원, 부평아트센터, 미군부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한바 예년에 비해 예산절감을 하였고 행사의 단일화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크게 인천부평풍물기원제, 개막식, 경연대회, 거리축제, 마당별 행사, 평생학습축제 및 청소년한마당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삼산두레농악의 발생지인 삼산동에서 인천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예년에 없던 학술행사로 제1회 아시아풍물심포지엄을 실시하였고 개막식과 함께 22개동의 풍물단이 참가한 제12회 부평구 동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거리축제, 마당별행사로 풍물마당, 전통연희마당, 참여마당, 풍물퍼레이드, 풍물체험, 다문화체험, 옷체험 등이 있고 경연종목으로 전국학생 및 일반 국악경연대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부평골왕장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축제는 예년에 비해 작은 예산으로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지켜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제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부평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부평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그간 파손되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수영장, 유아풀 등 천정패널 교체, 샤워실․탈의실 보수공사, 정밀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균열 보수․보강공사를 금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총 공사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5월 16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관계상 금회 추진하지 못하는 수영장 덕트, 온열실 방열기, 외부창 교체 및 수영장 천장 교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구민 체력 향상과 불편민원 해결 등을 통해 참여와 나눔의 도시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8쪽 생활체육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동호회 지원 및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첫째,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6개 종목 개최하였고 생활체육 전국대회 4개 종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둘째, 특색있는 부평구 할머니태권도단, 여성족구단 등 여성 생활체육동호회에 대회출전비, 강사비, 피복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셋째, 일신동 배드민터장 외 11개 종목 13개소에서 주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부평공원 외 11개소에서 아침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부평1동 성당 외 2개소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5월 말 기준으로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전국대회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간 생활체육교실과 노인건강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 운영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은 1억 9648만원의 사업비로 질 높은 평생학습참여와 학습공동체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질 높은 평생학습 참여와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평어르신학교를 개최하였으며 10개 기관, 단체에 대하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학습공동체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는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9회 개최하였고 권여별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거점도서관 2개를 선정하여 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해 15개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당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개 기관 7개 과정에 대한 평생학습계좌제 지원과 362명의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계자 연수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5월에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하여 부평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프로그램소식지를 2회 발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평생학습세미나를 12월에 개최하겠으며 부평 수학 및 영어캠프는 7, 8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학습 참여와 학습공동체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9월에 개최될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와 분기별 소식지 발간, 12월에 성과집을 발간하여 홍보를 통한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도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67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재원분담비율은 구비 40, 시비 30, 교육청 30%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자부담 25%를 조건으로 신청한 45개소에 대하여 약 11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인정품목인 쌀, 한우, 계란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분담은 구비 35%, 시비 40%, 자부담 2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상반기 학교급식지원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2011년 하반기부터는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한하여 친환경쌀에 한하여 자부담을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 재원분담비율은 2012년부터 구 40, 시 30, 교육청 30%를 구 30, 시 40, 교육청 30%로 하향조정 시행할 예정이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지원을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으로 규정된 법령을 개정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1년도 6월 중 군수, 구청장 협의안건으로 채택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군수․구청장 전국협의회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억원의 예산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에 7억 6800만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 종일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월에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받아 2월에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22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68개 학교 중 43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종일제 유치원 지원사업은 44개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9개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원된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은 연중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를 실시하고 사업완료에 대한 현장점검은 11월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건강한 아동의 미래를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총 33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시비 82%, 구비 18%, 급식단가 인상분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을 통한 급식운영방법 개선을 위해 2011년 4월에 37개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내용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6월 3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급식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는 해지, 9개소는 경고조치하였고 지정식당 부정사례 특별점검을 148개소를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식중독예방 점검은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중 단기방학 기간에 1280명을 급식 지원하고 2011년도 여름방학 중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1만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식품권 지원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도시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중 도시락업체 현지실사와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4월에 도시락 이용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과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201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은 85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는 특별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업체 선정 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도점검은 8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상반기에는 6월 27일에 개최하여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1월에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쪽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부평구 삼산2동 458-2번지 삼산월드체육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4938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09년 6월 18일 착공하여 2010년 12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공연장, 성문화센터, 전통체험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과 자체 능력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국․시비 6700만원, 구비 7억 4578만원, 총 8억 1278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월 18일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5월에 문화재단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중에 위수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8월 중에 인력을 채용한 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관준비단계를 거쳐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성과 특기에 따른 진로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CYS-Net 실행위원회를 2회,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긴급출동 11건, 3건의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207명에 대한 상담지원과 322건의 청소년전화 1388 운영, 59회 1220명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등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등 성인대상 프로그램 운영은 15회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웃리치 사업과 이동상담실 운영 등 지역사회 상담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3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운영협의회 회의는 2회, 실행위원회는 4회, 학교지원단 회의를 2회 개최하고 11월에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CYS-Net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388청소년 전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부모 특강교육, 소식지 및 사례집 발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상담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진로상담과 생활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2개 포함 7개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시비 55억 5000만원, 구비 26억 4500만원, 민간자본 24억원, 총 105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월 도서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도서관과 민간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4월 15일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월 2일에는 문화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부개어린이도서관과 갈산도서관은 5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7월 5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0개소에 대해 도서구입비와 운영요원 실비보상비로 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부개어린이도서관은 7월 14일에, 갈산도서관은 7월 19일에 개관할 예정이며 삼산도서관과 부개KT도서관은 10월경에 준공하여 2012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천도서관은 시비는 확보되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서관 건립보다는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 간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과 통합홈페이지 구축, 통합회원관리 등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생활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6개 우수지방단체를 방문하여 청소업체 대행계획 실태 및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청소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현재 911개소에 300여 톤을 정비하였고 기관, 단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여 지역별로 월 1회 기준으로 청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유지 및 국유지 방치폐기물 정비를 위해서 취약지동 부개동 외 21개소에 대하여 청결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유지 소유자에게는 1차 자진정비안내문을 권고하였으며 국공유지 쓰레기는 기동반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모든 쓰레기 배출방식을 올바로 인식 정착시키기 위해 문전수거방식에 대한 홍보를 주택가 주변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청소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노면 청소차 및 고압살수차를 이용 평일 약 6시간 운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린로드구간에 비산먼지 및 토사를 수거하고 고가교 및 로터리 주변에는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내실있게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깨끗한 내고장 지킴이 등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취약지에는 현재 16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투기행위가 빈번한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9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연립주택 주변 취약지를 환경순찰 총 44회 및 주민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야간단속을 월 5일간 3개월에 걸쳐 2인 1조로 10개반을 운영하였으며 단속결과 77건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등은 계도와 홍보물 배부로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올바른 배치방법을 설명,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9대 중 10대는 주민 요구지역과 신고 다발지역에 이동 설치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 경각심은 물론 주민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재사용종량제봉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물건을 담아 사용함으로써 귀중한 자원 절약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7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대형마트 4개소, 소형마트 21개소를 대상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판매업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50만매를 제작 공급하여 왔으나 6월 말 기준을 보면 31만 251매가 판매되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자원절약 환경보존시책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활성화방안에 대한 홍보 등을 적극 전개해나가고 봉투 겉부분에 광고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가제작 공급물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며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청소행정 발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발생 억제를 위해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감량 사업의 정착을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다짐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해 왔으며 177개소 집단급식소 대상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리콜제를 운영하여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민원을 447건을 즉결 처리하였으며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 서비스를 위해 동별로 순회하며 현장에서 4712대를 세척 관리하였고 불법 배출된 세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의 참여방안을 유도하여 왔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문전수거실태 점검을 통하여 새벽 현장점검 8회 실시와 인력 및 장비 점검 1회 등 대행업체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해왔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관련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참여 및 실천방안에 대한 협조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한 명절분위기 및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 감량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말 표창 등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내실 있는 각종 재활용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자원순환형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원활치 못한 연립가구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119개소를 설치하여 왔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수입운반 및 선별업체를 6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부개동 소재 자원재활용센터 상설매장을 운영 중고물품 334건에 630여 만원의 세입을 증대시켰고 재활용나눔장터를 통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의 의미와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참여단체로부터 기부금 120여 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확대하여 자원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재활용센터 방수공사 및 나눔장터 공모전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폐소형가전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소형가전제품의 수거함 비치를 통하여 배출수수료 면제와 폐금속자원 회수로 주민 부담 경감 및 녹색성장 달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폐휴대폰 및 건전지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홍보안내문 및 포스터를 발송하고 114개소의 수거함 설치로 폐휴대폰의 경우 2028개, 폐건전지 9619킬로그램, 폐소형가전제품 657건을 수거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비교해볼 때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인 홍보방법을 통하여 수집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으며 자원의 재활용 생활화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 내 환경 의혹과 관련 추진사항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9페이지입니다.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 내 환경 의혹과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 내 군수품재활용센터 DRMO에서 화학물질이 처리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평구의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부평미군부대에 대한 환경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캠프마켓주변 환경기초조사와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부평구 주관으로 제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추진한 결과 39개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2009년도 환경부 주관으로 제2차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8월 환경기초조사결과 나타난 오염구역에 대하여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등에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28일 시민단체, 정당, 부평구 등 11개 기관이 모여 부평미군부대 민간대책기구 구성 제안 및 한미공동 환경오염 조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6월 1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오후에는 시 주관 공동대응방안 협의를 통해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를 당초 3개 지점에서 9개 지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6월 3일 환경기초조사와 관련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을 신청하여 현재 교부 받은 상태로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미군부대 주변 토양과 지하수 9개 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6월 8일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및 토양오염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 추진을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조사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7일에는 미8군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예고 없는 과도한 미군부지 방호훈련의 재발 방지와 캠프마켓 내의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결과가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 조사결과의 추이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총 1157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288개소를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굴포천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총 24회 하천 순찰을 실시하고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32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민간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해 총 5개소 51회 악취 포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하절기 대기상황 유지 및 민관합동순찰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추진하겠으며 10월 중에는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생활환경 관리대상은 자동차가 16만 7907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83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이 13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행차 매연측정 단속 및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소음 민원을 540건 처리하였으며 이동소음 규제지역 안내표지판을 1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유치원 및 노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점검을 3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1사 1도로 클린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점검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생활오수 및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만 1848개소이며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 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가 3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 중점개방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및 준공검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정화조 변경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및 분뇨 관련 처리업체 1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개방화장실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7개소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하였으며 중점개방화장실 32개소에 대해 분기별 위생용품 지원 악취제거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및 준공검사 등에 대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그리고 피곤하시면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시고요. 눈을 감고 피곤함을 표하지 마시고 피곤하신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들 일부가 눈을 감고 계시면 서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시고요 피곤할 때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셔도 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7쪽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제도마련과 추진체계 정립으로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자율적 녹색생활 실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녹색생활실천마을로 갈산동 하나아파트를 선정하여 3월 7일과 8일 관계자 합동연찬회에 참여하고 3월 22일 실천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3월 25일 사업비 1100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인식 제고 및 녹색생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내 고토지역아동센터 등 11개소 초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체험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하여 재료비 174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풍물대축제 기간인 5월 28일, 29일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홍보패널 등을 전시하여 홍보하였으며 6월에는 월례조회 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6월 1일 각 부서별 녹색생활혁명 등 4개 분야에 대한 47개 사업을 실천과제로 한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1월에는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후 12월에는 추진전략보고서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기후변화체험관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적, 전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 및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시설 운영에 관련한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녹색성장체험관 등 총 8개소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시설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관리, 보안문제와 전시콘텐츠 검토 등의 업무협의를 7차례 가진 바 있으며 4월 15일에는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5월 31일 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체험관 전시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6월 8일 비전기획단에서 이관된바 7월부터 10월까지 전시물품을 발주하여 설치하고 관람객 안전문제에 따른 안전시설과 시설보강공사를 시행하며 8월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을 채용한 후 11월경 시범운영을 통해 시범운영결과에 따라 11월 말경 개관 예정으로 CI 개발, 현판디자인, 건축물 야간경관 개선 등은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되 업무를 공유하여 일정에 맞춰 동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천 주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3월 주민과의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각 1회씩 실시하고 5월에는 굴포천 주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33개 노선 55.24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 총 530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자전거시설의 기초자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6명을 활용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자전거보관대를 2회씩 순회하여 보관대 녹 제거, 광택약 도포 및 주변 쓰레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안전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5개 반을 운영하여 90명이 수료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구청, 동 주민센터 및 시범학교 40개소에서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및 학생 자전거 총 114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향후추진계으로 갈산동 굴포1교부터 굴포3교 구간 길이 550미터 폭 2.6미터와 삼산동 굴포초교부터 진산고교구간 길이 826미터, 폭 1.9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사업비 2억원으로 11월 말까지 조성하겠으며 상반기 전수조사자료를 통해 발견된 자전거보관대 부개2동 주민센터 등 14조를 정비함은 물론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가스 등 위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사업 중 탄소포인트제도 사업은 2011년 2월부터 5월 에너지 절약 실천기간에 평균 도시가스사용량과 직전 2개년 동일 기간의 평균 사용량을 비교하여 5% 이상 절감한 가정에게 포인트를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신청세대인 1413세대에 대비하여 155%가 상승한 2193세대가 신청한 상태로 포인트는 7월에서 8월 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급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80만원이며 신명요양원에 용량 40평방미터 집열기 20매를 설치하여 발생열량 대비 연간 연료 도시가스 절감량이 2566평방미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843세대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등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및 고효율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되 시범 지원가구 중 10% 범위 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예산은 2억 1039만 5000원으로 연말에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1월 설 연휴 대비, 3월 해빙기 대비, 6월 우기를 대비하여 LPG 충전소 등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고 53개소에 대한 상반기 주유소 지도점검을 4월에 실시하고 6월에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및 시정조치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물로 무릎담요와 지퍼파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유가 및 LPG가격에 대한 물가정보를 매월 2회씩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여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항으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로 전기 및 수도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로 평가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사용량을 기준연도로 대비하여 단지 전체의 전기, 수도 사용량 감축량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량 등 항목 간의 경쟁을 실시하여 평가한 후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게 되며 현재 산곡동 경남4차아파트 등 16개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12월경 사업비 500만원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추진 사업으로 대상은 가정 세대주 및 상가 건축의 소유주로 모집기간은 연중이며 참여방법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등록 또는 녹색통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 인센티브는 연 2회 상반기로 지급하되 한 세대 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며 2010년 하반기 실적분은 7월 중에 그리고 2011년 상반기분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6811세대가 참여하여 작년 5542세대 대비 123%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공기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을 2007년에서 2009년 3개년 평균배출량에 대비하여 2012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매년 자체 기관별 목표를 설정하여 감축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기관은 의회를 포함한 구청사, 보건소, 동이 해당되며 올해 감축목표는 평균배출량 대비 4%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은 시 교부금이 교부되는 대로 실시하고 정부의 연탄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타격을 입을 기존의 연탄 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인상분만큼 가구당 16만 9000원을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연탄쿠폰지원사업을 연말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활동, 기후변화대응 추진업무를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신동 398-16번지 일원에 길이 140미터, 폭 5에서 10미터, 사업비 14억원의 규모로 당초계획은 금마초교 주변 배수로의 하수로 인한 악취와 각종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을 복개한 후 구거부지로 활용하는 환경개선사업이었으나 주민설명회 시 다수의 주민이 하천을 복개한 후 왕복통행이 가능한 도로시설로의 변경을 요구하여 시, 구, 도로공사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로시설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 15일 주민설명회 후 당초 계획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후 5월 11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공하였으며 7월에는 구 도시재생과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요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후 9월 실시계획 인가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작년 추석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실시 중으로 2011년 2월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재개를 시작하여 10개 사업을 착공하여 갈산동 54-9번지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는 4월에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195쪽 지난 6월 부평동 738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4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예년과 달리 때 이른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공원 내 수목 생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공원 내 주요 경관수종의 생육을 강화시키고자 소나무류와 벚나무 등 주요수종을 대상으로 수세회복에 필요한 병충해 방제, 전지, 전정, 비료 주기 및 엽면 시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오는 10월까지 철저한 병해충 방제와 비배 관리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크게 개선시켜서 푸르고 건강한 도시숲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개선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갈월공원 등 6개 공원의 놀이시설에 대하여 적법한 놀이시설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원등과 제어함 및 낡은 전기선로 등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7개소 설치 등 각종 공원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이같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백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평아트센터와 연계한 도심 속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아트하우스 앞 나대지를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1130제곱미터의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농업공원 문화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십정녹지 미조성지역에 대한 토지 활용계획 방안입니다. 백범로 남측 2만 1995제곱미터 중 보상이 완료된 346번지 일원 3379제곱미터에 대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는 친환경 텃밭 등의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녹지조성비 절감과 무단점유 및 우범화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작물 재배와 배분을 통하여 참여와 나눔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감어린 도심 속 농촌체험장을 조성하여 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쪽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쉽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산림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의 걷기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사업으로 청천농장 고갯길에서 세일고등학교 뒷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1억 5900여 만원을 투자하여서 훼손구간의 정비 및 안전로프 설치, 목재테크와 목교 설치 그리고 일부 샛길 폐쇄조치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 원적산에서부터 함봉산, 부개산에 이르는 22.8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국․시비 지원을 포함한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 둘레길을 조성해서 탐방객 유치 및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3쪽 가로수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쉼터, 수벽, 화단 등 가로수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약 1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수림 전정, 쉼터 관리, 수벽, 화단 등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현장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쉼터 3개소를 상반기에 정비하였고 수벽 전정과 수벽 세척작업 38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초화류 등 식물류 8만 6200건을 식재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수벽 전정, 녹지대 제초작업, 초화 식재, 병해충 예방 등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운영입니다. 나비공원은 2009년 10월 14일 개장해서 1일 평균 500여 명의 관람객으로 지금까지 총 35만명이 다녀간 우리 부평의 대표적인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잠자리 생태관 설치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고 관람객 편의시설로 나비북까페 및 매점을 설치하여 더욱 편안하고 생동감 있는 자연속 곤충 생태 체험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부평구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일영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향후계획에 맨 밑에 부분에 공연장 및 전시실의 대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아트센터 가동률을 높이고 대관료 수입을 극대화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및 전시실의 대관을 적극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대관수입이 약 얼마나 됩니까?

금년 6월까지 낸 거는 없고요. 지금 자료를 6월 말.

5월까지!

5월까지 내는 거는 자료를 별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6월 말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월 자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5월 말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다면 5월까지는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해당 대관에 필요한 기획사에 다 공문을 발송해갖고 상하반기로 받아봤고 하반기 심의를 지난번 6월에 하반기 것 공연대관에 대한 거를 일단은 계획을 다 받아봤고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5월까지 개관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것을 유치를 했을 적에 관객수가 많았다라는 것도 체크된 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작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5월까지 자료는 추후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작년에 4월에 개관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대관료가 한 실 세액이 1억 4000 정도가 대관 사용료로 잡혔습니다.

1억 4000요!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 거의 수입에 대한 서류하고 그것을 주실 수 있으시죠? 향후계획하고.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159쪽에 보면 급식업소 단체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및 지정식당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지정식당에 대한 위생점검 방식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업소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요. 지정식당은 저희들도 하지만 위생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위생과에서 1년에 두 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2월에 위생과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처분 경고조치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한 게 30만원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세 번일 경우는 지정업소를 취소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위생과에 의뢰해서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한 번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식중독예방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하고 별도로.

아, 그 점검과는 별도로! 그러면 연 계획은 한 서너 번씩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74쪽에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자원순환형사회라는 글씨가 있어요. “자원순환형사회를 실현코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원순환형사회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자원순환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요.

자원순환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든 자원은 원래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돼서 일석이조의 형태로 자원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대부분이 음식이라든지 일반 우리가 쓰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생필품 모든 것들이 자원을 재순환시켜서 다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자원순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바꾸고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의 목적이 자원순환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원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자원순환과 온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에 대한 부분을 소중히 아끼고 아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사용돼서 그것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 이런 폐소형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활용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좀 진보적으로 본 사업을, 재활용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폐소형가전보다도 대형․소형가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대형가전제품들이 그냥 버려져서 대형폐기물로 버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매량이라든지 쓰레기 판매량 비교해보면 대행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재활용되게 되면 대행료가 적게 들어가고 또 처리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재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자원재순환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금년에 연구를 해서 대형가전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사업을 전개하도록 검토해나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활용매장에서도 가구라든지 소형제품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든지 항아리 이런 것들을 그냥 내놓고 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매매장을 확장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받는 과가 여러 과라서 한 과, 한 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온 게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사업 보고받는 것 같아요. 내용이 저희도 생소하고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면 지난 2월에 사업 보고할 때 보면 추진실적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이 현재 향후계획에, 이번 사업보고에 향후계획 내용이 그당시 사업보고 추진계획에 3번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3번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지금 현재 향후 계획으로 돼 있는 내용이 상반기 때는 전혀 추진이 안 돼서 이걸 하반기 때 추진계획으로 새로 세운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세울 계획이 없어서 이걸 하반기로 미뤄놓은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죠.

이건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예술법인 추진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우리 문화환경국장님하고도 시청 해당과하고 금년 3월경인가요 간담회를 추진하고 전문예술법인 추진은 금년 7, 8월 중에 하는 걸로, 거기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금년 7, 8월경에 예정으로 어느 정도 답을 받았고요. 공연티켓 판매수입 확대라든가 공연장 전시실 대관수입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면 앞에 추진실적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다만 한 줄이라도 실적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 전혀 없잖아요. 3번 일본 홋가이도 연극재단과 문화교류사업 체결한 것 이것 새로운 내용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현재 향후계획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업보고서 대로 한다면 향후계획 저번 사업보고서에 보면 자립도 향상을 통한 활성화 추진계획 해가지고 지금 현재 향후계획이 내용이에요. 그럼 상반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 책자만 놓고 보면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앞의 실적, 제목하고 꼭 앞으로의 계획이 일치해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이건 우리 아트센터에서 연중 지속되어져야 될 사항이고 이게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도로 따졌을 때는 앞으로 공연티켓 판매라든가 전시실 대관을 공실 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계획으로 넣은 거고요. 상반기 실적은 아까 김상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별도로 자료를 해갖고 우리가 매월 아트센터에서 대관실적이라든가 공연장실적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6월 말 실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공히 똑같습니다. 지금 사업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위에 제목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전의 사업보고서 책자를 보면 놓고서 똑같이 비교를 하면 똑같아요,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렇다면 앞부분에 물론 추진 시행하는 월별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표기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느 거나 다 공히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공히 지속적인 사업에서 보면 이 사업보고서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라매요? 그러면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어느 사업에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적게나마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보고서라는 게 뭡니까? 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돼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사업보고 구두로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구두로 보고된 것도 없고 그냥 책자 읽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김상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니까 주신다 하니까 본 위원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 풍물대축제 끝났잖아요?

그게 실적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다 듣고요. 풍물대축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2월 보고서에서는 “풍물대축제 추진”이 맞습니다. 왜? 앞으로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지금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게 사업보고면 결과보고가 나와야죠. 풍물축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죽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뭐가 잘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어려웠던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지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고서에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최소한의 제목 정도는 바꿔줘야죠. 이것 내년도 풍물대축제 추진할 것 지금 추진하는 것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밑에 향후계획에서 봤을 때 축제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해가지고 2011년 9월로 돼 있어요. 축제는 5월 말에 끝났는데 보고서 발간이 무슨 4개월씩 걸립니까? 해마다 하는 축제를. 한 달 정도면, 지금 사업보고할 시기 정도 되면 올해 풍물대축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결과가 여기 보고서에 들어와 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걸 자료로 토대로 해가지고 아, 풍물축제가 전년도 예산에 반밖에 책정이 안 돼서 했지만 나름대로 알차게 했다든가 또 뭐가 좀 부족했다든가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판단이 서고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똑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과도 똑같아요, 보면. 이런 보고서 누가 못 씁니까? 이것. 너무 안이하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뭐라고 할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머리들을 안 굴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너무 경시하는 건지! 이런 사업보고서 갖다놓고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풍물대축제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본 예산에 3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여긴 보면 3억 5700이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하반기 구민의 날 체육행사에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신년음악회 잔액하고 해서 5754만 8000원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기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고받은 건 알아요. 보고받은 건 아는데 당시에 보고받을 때도 여러 위원님이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 박종혁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5700정 도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충당했는데 지금 현재 3억 뺀 나머지 예산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사업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11월, 12월로 돼 있어요.

예.

이게 계획이 언제 잡힌 거죠?

이게 4월부터 5월까지 일단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체육센터 보수보강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언제 잡힌 거죠?

이것은 금년 중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이게 11월, 12월 하는 거는 시설 이용객이 11월, 12월이 사실 연중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동계에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그때가 제일 적은 시기라 이렇게 택했습니다. 지금 해도 되겠지만 지금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많은 시기에 내부 이용을 못 하고 중단한 상태에서 시설을 보수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때가 11월, 12월이라고 판단해서 그때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그 당시 사업보고할 때는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 상임위회에서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본 위원이 예산특위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이게 긴급을 요한다. 너무 지금 노후화돼서 봄이나 여름 중에 빨리 예산 편성되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구 재정이 어렵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급여를 4개월 치를 예산편성을 못 하는 가운데서도 2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을 해도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11월, 12월에 한다는 건, 겨울철에 공사를 해요?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동계에 커다란 지장이 없습니다. 바깥 외부공사는 어렵고요.

아니, 그렇다면 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 공사기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 달 남짓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우리 수입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용객이 지금 많은 상태에서 중단하면 오히려 금액상으로 우리가 수입적으로 덜 받는다는 거죠. 11월, 12월이 시설이용객이 제일 적을 때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극구 우격다짐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추경에 사실 소소한 예산 잡기가 사실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그동안의 예입니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여기 예산팀장이 안 계시니까, 예산팀 쪽의 공무원들이 안 계시니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 오전에 보건소 사업 보고 받을 때 반대로 보건지소는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반영시켜주십사 하고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추경에 해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 올라왔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까 오전에 보건소장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뭐가 틀린 거죠? 보건지소는 이미 계획이 돼 있고 개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점이고, 제가 아까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이것 예산 다 삭감하면 보건지소 운영 전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먼저인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육센터 보수보강 예산이 먼저인지 판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부평구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좀 각기 본인들 부서에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대충 대략 해가지고 ‘얼마 깎이면 얼마 가지고 그냥 사업하지’ 이런 생각 갖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추경 아니라 추경 할아비라도 관철시켜야죠. 왜 못 합니까? 자, 그리고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에 대해서요, 과장님!

네.

특색 있는 여성생활체육동호회 지원해가지고 할머니태권도단, 여성족구단, 여성축구단도 있죠?

여성축구단이 지금 활성화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난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말썽이 있어갖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부평구에 보면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은 지금 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서 운영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지원은 없고 구장 사용하는 정도, 대회 나갈 때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명색이 부평구리틀야구단인데 왜 리틀야구단은 구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게 전혀 없죠?

현재 부천에는 리틀야구단이 여러 개 있는 걸로 해서 연합회가 구성돼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평구에는 리틀야구단 김홍집 씨가 하는, 그 사람이 코치인가로 해갖고 하는 야구단 하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원된 거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기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라든가 그 외의 사항도 이번 추경 다룰 때 보시겠지만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확대하지는 못 하고 지원액 감액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이건 추후 사정이 좋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부영공원에서 연습을 하고 모이고 하나본데 구장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운동을 하다가도 사회인단체 야구단이 와서 본인들이 여기를 예약을 했으니까 피해주라 하면 피해줘야 한대요. 그러면 밀려나가지고 제대로 운동도 못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 리틀야구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서 지금 부영공원에 있는 야구장을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현황을 파악을 해보십시오.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단체가 활용을 하고 또 거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보시고요. 그 내용이 정리되면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동 배드민터장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거요. 상반기 때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반기 때 하자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아니에요. 현재 그 팀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우리 체육팀장님,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계양구도 일부 체육시설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하고 비 때문에 피해가 없었나요?

예. 많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비공원에 북까페 설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나비북까페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재작년 10월 14일 개장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35만명이 그곳을 찾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관람객을 위한 편의가 너무 부족하다. 더운 날에는 너무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땅히 쉴 곳이 없고 비가 오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겨울에도 따뜻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에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못 하지만 기존에 식물을 키우던 2층 베란다를 활용해서 그곳에 나비북카페 쉼터, 쉼터 차원에 그것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밖에 간이매점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간이매점이 한 2500만원 예산 정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던 중에 나비공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요 컨셉이 어린이의 생태교육 문화공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갖다 일반적인 상업지구로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변분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극단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우리 부평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이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는 참다운 문화공간이 될 수는 없는가 고민하던 차에 저희 일자리기획단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서비스업종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나비북카페에다 커피전문점을 위탁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일자리기획단에서는 관내 제조업종에 사회적기업만 있고 그런 커피전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업종에 사회적기업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을 통해서 관내 자활기관에 위탁운영이 가능한가.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설치 취지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하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하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은 나비북카페 관련해가지고 간이매점 자판기 설치하는데 22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자연교육센터 중축 설계하고 여러 가지 소방 감리용역 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

금년도 예산요.

금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 그게 간이매점 그걸로 들어갔어요?

예.

간이매점자판기 설치대로 2500만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나왔죠? 그것.

북까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북까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저희가 일자리기획단.

지금 2500만원에 대해서 매점 얘기는 아니죠?

예. 2500만원에 대한 건 간이매점이고요. 나비북까페는 증축설계용역비라든가 해서 수시정비비로 해가지고 총 들어간 예산이 2980만원입니다,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98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시정비비로 쓰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정비비가 2500만원!

예.

수시정비비를 가지고 까페를 이렇게 설치한 근거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카페를 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공사비로 그런 건축물 증축에 대한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건축물 증축! 제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이 없어요. 수시정비비 가지고 증축을 한다, 이런 항목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세부적인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없지만 일반적인 시설공사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게 아니고 운영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저 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하시면서 지금 설명해보세요.

그것이 건축물에 대한 증축여부에 대한 수시정비비로 건축물 증축에 대한 걸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금년도 수시정비비를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작년 예산 때.

예.

그러면 수시정비비를 정비비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정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자리기획단에서.

아니, 일자리기획단 말씀하지 마시고 수시정비비로 2500만원을 써라라고 편성을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수시정비비를 어디에서 쓰실 거냐고요? 이렇게 다른 데 전용을 하셨으면.

이걸 전용이라고 딱 못 박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저희들이 나비북카페를 만드는데 들어간 2500만원의 대용으로는 저희 예산이 아닌 일자리기획단 사업비에서 충당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기획단에서 2500만원을 이쪽으로 다시 가져온다? 이것 나중에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메모했다가.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올 예산 편성할 때 수시정비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해달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해드렸죠. 그런데 수시정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나비북까페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인지도 알고 필요한지도 알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정비비로 쓰겠다라고 2500만원을 달라. 저희가 다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정비비 어떻게 쓰실 거냐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이 나비북카페를 하려고 2500만원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쉼터를 조성을 하면서 일단은 수시정비비를 거기다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수시정비비는 일자리기획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로 저희들이 대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 절차상의 문제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왔고요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표를 한 번 다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려고. 그랬더니만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홍명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에 있어가지고 매연측정을 5회를 단속을 하셨습니다. 2565대를 단속을 했는데 위반차량이 한 대도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매연 측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매연 차량이 한 대도 없었는지, 측정방법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5회에 대해서 2565대에 대해서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소가 5군데인데요 그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현재로는 부평자활센터!

자활센터로 주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이 저희가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활기관에 위탁운영이 검토돼가지고 이게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 해서 수급자들의 자활 촉진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창업 시 자립 준비라든가 자립 출발지원금 이런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료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데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것 누가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요?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이오.

그러면 자활 우리 과장님 나오셨나? 여기 우리 과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부평구 예산도 없으면서 이것을 맨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은 공원녹지팀, 그때가 녹지팀이에요? 공원관리예요? 이것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먼저 번에.

아, 공원문화팀이죠!

그렇죠! 거기서 운영하는 거로 맨처음에는 계획 잡았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영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주민의 쉼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도 안 맞게 했는데 기왕이면 한번 여기에서 일자리기획단이라든가 사회보장과 측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없을까 하는 이런 순수하게 좋은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요 김상재 위원님께서, 죄송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이 공간을 어떤 절차를 따라서 단체에 하느냐, 공개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이긴 한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과 모집과 공모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그냥 “사회보장과에서 하기로 했다” 이러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말씀하시기가 엄청 곤란한 입장 같아서 저도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왜 그 과에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붙이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저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이게 그런 식도 아니고 저런 식도 아니고 그냥 남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부평구민의 직업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우리 구민의.

아니,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그것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 직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일자리 창출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점에요?

예. 매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자활의지를, 자립 출발지원금입니다.

그분들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에요?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죠.

자활센터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설명을 자활센터가 뭘 하시는 곳이고 거기에 수급권자 차상위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자활센터에 대한 인지가 위원님께서는 없으신데 자꾸 자활센터, 자활센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활센터는 수급권자와 차상위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곳이고 이곳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 중의 하나로 그곳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활센터는 한 200여 명이 지금 현재 계시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우리 구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든 그분들의 자활의 의지를 돕는 쪽으로 저희 구의 정책이 이렇게.

그러면 자활 의지를 돕는 취지로 하면 그걸 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거기에서 7명이 일하는데 7명한테 주는 일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될 적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분들의 일비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원래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자활센터에 적립이 되고, 그 수익금은 그분들의 취업, 창업, 자립준비 적립금, 자립출발 지원금 이런 것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예산도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걸 자활센터로 돌린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어떠한,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구에서 운영을 해서 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줬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우리 위원들을 조금 무시, 무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보면 물론 우리가 초선의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와 올 서류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그리고 딱 집어서 말하자면 4, 5월에 수익금이 적어서 4, 5월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라는 그런 말과 11월, 12월로 간다는 얘기, 그러한 얘기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한테 대한 불신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문화체육행사는 11월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수익이 없다라고 해서 11월에 공사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회라든가 이런 게 보면 거의 10월, 11월, 12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말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때 공사를 한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인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러한 식의 책자는 조금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말씀!

공원녹지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자면 수시정비비로 북카페를 설치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설치하실 때 그것을 수선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증축을 하신 거예요?

수선…….

수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선, 정비.

아니,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팀장님, 수선이에요, 증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분명히 서류를 넣어서 신고허가를 받았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편의시설 또 일자리창출 좋아요,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분명히 여기는 수시정비비로 써라라고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올 장마 비, 또 태풍에 문제가 없냐? 없었죠? 지금 당장 태풍 불고 장마 비 와가지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2500만원 수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선하고 증축하는 부분으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2500만원이 갑자기 용도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공원수시정비비로 약 1억 5000이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1억원을 쓰고요 현재 5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5000만원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일반 공원과 인천나비공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송태욱 과장님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169쪽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많은 질의를 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해갖고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혹시 자료를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서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지만 내년에는 일정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전에 있던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총량제가 맞는 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용역 청소업체가 지속적으로 20년, 30년간 지속 가능하게 계약을 맺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그다음에 서로가 연계돼 있는 관계에서의 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백억의 부평구의 예산이 투여되는 청소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불과 몇 달 되지 않으셨지만 올해 같이 토론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갖고 내년 내지는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청소행정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많이 들어가는 예산만큼 저희가 청소행정에 알차게 쓰이도록 계획을 잡고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구청에 관계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한 사실이 있고요. 6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청소행정 부분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려됐던 부분들이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대행료 부분이라든지 절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토론식으로 하고 또 청소행정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잡고 내년에 새롭게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말씀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갖고, 179쪽을 보면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 내 환경오염 관련 추가사항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갖고 말씀드렸던 거는 한미 공동조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윌리엄 P 휴버 주한미군 용산 사령관이 와갖고 한 얘기인데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셨다고 말씀하셨고, 맞죠?

예.

주무부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건 대외비 내지는 홍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동네마다 22개 동에 다 걸려 있어요, 전부 기자회견한 내용들을. 저는 이걸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 중에서는 일부는 행정이 한 거이기도 하고 일부는 대책위가 진행한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계획으로 3억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통해갖고 주변 환경조사 다시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여태까지 두 번을 했고 담벼락 바깥에서 굴을 뚫어갖고. 그다음에 저번에 발표했을 때도 15미터를 굴착을 못해갖고 그냥 하다 말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이. 이 3억원의 용도가 참 적절하게 쓰일 것 같습니까?

제가 미군기지 관련해서 그동안 정리됐던 게 티에프팀에서 우리가, 시에도 티에프팀이 구성이 됐고요. 우리도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조정실,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한 실적을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3억원에 대해서는요, 이번 시에서도 특별환경조사를 해서 7월 중순 내지는 7월 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 3억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2008년도 1단계하고 2단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공유구역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한미군기지 담장으로부터 한 100미터 내를 3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우리가 내년 정도가 조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보다도 일정을 당겨서 해달라는 건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앞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를 조사하는 게,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리고 1차, 2차 조사 때는 다이옥신하고 피씨비엑스라고 맹독성 발암물질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3억도 추이 결과를 보고 하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내년에 내부조사를 안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비를 받아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또 시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행정이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라고 본다고 하면 대주민을 위한 설득을 위한 서명운동이 됐든 아니면 부평구 행정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동 센터에 공동 환경조사를 한다라는 플래카드를 걸든 아니면 자생단체 내지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서명운동을 질의하든 이렇게 해서 부평구민과 구와 의회가 같이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청장님의 역할일 수도 있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행정이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논의를 하셔갖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든 플래카드를 게시하든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가 나비공원을 방문할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아까 몇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 매점 관련해서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매점이 원래 작년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매점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2200인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가고 매점을 외부 인테리어하고 다 지금 만들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비카페 조성 중인 장소는 기간제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축해가지고 시설을 꾸미던 중에 사회보장과 자활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활센터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으로 되어왔는데 요는 그게 4월경부터 추진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연간 사업계획에도 없던 부분이 중간에 사업변경이 있고 하면 주무부서 과장님이 좀 소관 상임위에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지금 본청 1층에 까페가 인테리어 시작이 되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불거져 나온 얘기거든요, 본청 까페 연관지어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예산에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 고스란히 임대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 그 부분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본청에 있는 1층 까페 같은 경우는 자활 예산으로 100% 시설을 만들고 꾸미고 했기 때문에 크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나비공원 같은 경우는 매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보고 또 나비공원 내에 내일 저희 도시경관과 사업 보고받으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있고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가 거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운영 사업계획에 보면 잠자리생태관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 사업보고 때 보면 잠자리생태관 하나의 사업단위로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슬그머니 그냥 나비공원 운영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잠자리생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22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공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비공원 운영하는 부분하고 별도 잠자리생태관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금 현재 이런 별도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잠자리생태관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그 관리는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잠자리생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보고 자료에 보면 그냥 인천나비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개 하나의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천나비공원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67억 5000만원인가요? 전체사업비가. 67억 5000만원인데 이 안에, 지금 이것대로라면 이 안에 잠자리생태관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대로라면.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할 때, 또 예산편성할 때 보면 잠자리생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잠자리생태관은 설치비만 포함시킨 거고요, 2200만원요.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가지고 먼젓번에는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나비북까페라든가 잠자리생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하나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시게 되면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요. 또 차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풍물축제가 적은 예산으로 치러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올해 축제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굉장히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생각보다 제대로 못 치러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평가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요 어쨌거나.

아니, 과장님의 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과거보다는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 약 6억 정도 됐던 것에 비해서는 금년에 3억 5700 갖고 행사의 중복도 방지해서 평생학습축제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과거보다는 알차게 치러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면 치를 수 있겠네요?

글쎄 그건 더 꼼꼼히 따질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지금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데 독립채산제가 어디까지죠? 독립채산제라는 거는 수익으로 국민체육센터를 다 운영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하고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립채산제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될 때 5대 때 초반기에 지금 이런 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초반기에는 보수보강사업이 없을 때 수입금을 많이 적립을 해놔야 나중에 시설 노후가 됐을 때 이런 보수보강사업을 할 때 그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독립채산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염려했던 부분이 10년 되니까 이게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보수보강비를 구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에 대한 노후화된 거는 현재 독립채산제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면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수리할 부분은, 그러니까 미미한 부분은 거기 자체 수입 갖고 하지만 이렇게 큰 부분 앞으로 돈이 연차적으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 쓸 것 하나도 없네? 적자로 돌아섰으면.

과거에도 지출사항을 보니까 소소한 수리부분은 그 돈 갖고 했고 처음으로 금년에 2억에 대한 게 노후화 정도가 되니까 금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세워서 들어갈 돈이 앞으로 4억 정도,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한 6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2억밖에 없으니까 2억 투입하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수영장 덕트라든지 온열실 방열기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해서 국민체육 육성하는데 지원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보수보강사업을 제때 하지 못해서 다른 사고로 이어질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예.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쉬는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급식 재원분담률 조정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시 40, 교육청 30, 구청 30 이게 확정이 된 얘기예요?

지금 확정이 된 상태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떼써서 구청이 20%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고요. 이게 1, 2학년 거는 올해 하반기 것만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틀어서 분담비율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지금도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 부담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보면 푸르미카드와 관련해서 난 보도 보셨나요?

예.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삼산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현지에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카드를 다 회수를 하고 거기 업체는 지정 취소를 하고 원래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혹시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회수도 하고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된 부모하고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밥은 다 먹었다. 그러고 그쪽하고 계약을 할 적에 행정적인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지침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고발하거나 회수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변호사 두 분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할 적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회수를 한다는 문구를 넣어줘야만이 나중에 회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 초에 각 동 담당자들을 통해 가지고 각서를 다시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서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카드로 하는 거죠? 그 사업을.

예. 지금 카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10월에 개관하나요?

예. 개관을.

정확히 개관하나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주시고 그 이외의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원래가 올 7월에 개관을 하기로 돼 있었죠?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나비공원에 매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구청 청사 내에 있는 커피숍은 자활기금으로 했거든요. 자활기금으로 해서 자활센터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비공원에 있는 거는 구비로 매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했지만 나비공원에 관람하는 인원이 500명이에요. 그러면 이 매점의 수익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사먹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름에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이 매점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봐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마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인천나비공원의 콘셉이, 어린이에게 해로운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매점을 구비로 지금 설치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운영을 해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 봐서 그것을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자활센터로 줄 때, 지금 수익이 얼마 날지도 모르고 구비로 매점을 해서 거기로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금을 몇 대 몇으로 구에 입금시키고 자활센터에 얼마 준다든지 하지 지금 자활센터에 지원금 다 나가잖아요? 지원금 다 나가요, 자활센터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줘서 그 많은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봐서 지금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저런 공원 이런 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공원에는 매점수입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나비공원에 매점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공원 같은 데 매점 들어가려면 거기에 위탁받을 때 비용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세요. 과장님 입장 알아요. 입장 아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금 몇 대 몇을 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구에서 구비 들여서 재정도 없다면서 자활센터 다 보조금 받는데 거기다가 이것 무료로 준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아까 질의 때는 설치에 관한 질의를 제가 했었죠? 예산과.

예.

지금 나비 북까페 운영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네요. 그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은 제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하시지 그러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3쪽에 보시면 부평문화재단 관련돼서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저번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보다 문화재단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문화재단 관련규정을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새로 뽑는 거는 재단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7월 말경 내지 8월 초 정도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계획되는대로요.

대표이사 선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표이사 선임하기 전에 대표이사 선임하기 전 과정 그것은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대략 계획을, 예정을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진행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질문하느냐면요 현재 상임이사 이 조례 개정 전에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현 박물관장님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임이사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현재 임기가 남아 있어서 박물관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는.

아니죠. 당초에 상임이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겸직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를 관둔다고 해서 박물관장을 하는 걸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상임이사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정리가 되면 그 후에 차후 진행될 사항이 문화재단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박물관장으로 들어왔다가 이후에 상임이사직이 생기면서 그 시점에서 상임이사로.

계약을 하면서 박물관장을 겸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반대가 먼저예요?

당초에는 박물관장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상임이사 자리가 생기면서 상임이사를 계약하면서 박물관장을 겸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박물관장을 하면서 상임이사직을 겸직을 하게 되면 박물관장직은 본인이 그만 두지 않으면 임기까지는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반대로 상임이사직을 계약을 하고 박물관장직을 겸직을 한다면 그건 또 달라지지만.

그것은 전에 박물관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나중에 계약된 거는 상임이사로 계약한 거지, 박물관장으로 계약된 거는 아니고 상임이사를 계약하면서 박물관장을 겸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154쪽에 보면 여기 위쪽에 권역별 학습네트워크 구축 해가지고 2개 권역 거점도서관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중앙권에 기적의 도서관이고요.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이라고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각기 구비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550만원씩이오? 아니면.

전체가 550만원입니다.

아, 두 개 합쳐서!

예.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도우미반을 운영을 하고요. 청개구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자원봉사활동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서관 활동교육을 하는 걸로 사업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5쪽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상반기 지원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 이게 신청한 학교만 교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가 다 교부가 된 겁니까?

신청한 학교만 교부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요. 상반기 때는 학부모분담금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분담금을 폐지해가지고 초등학교 전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6월 1일부터는 84개소가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신청을 다 받아야 돼요? 일괄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교부를 해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교부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교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이유가 왜 그러죠?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5월 내부적으로 계획을 정할 적에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걸로 했지만 문화재단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쪽 이사회 회의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면서. 이번에는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규정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8월 말이면 관장하고 일부 직원을 뽑아가지고 10월이면 개관하는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개관이 돼도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요 당초에도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수련관에 넣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에 처한 애들을 관리하는 쪽이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는 조금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아마 같이 할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터넷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예방 쪽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군데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평생학습과에서 두 군데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합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새로 신축되면서 동 주민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경로당 신축되면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동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중형급 도서관 5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묶든지 통합을 한 다음에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장기적으로 같이 아우르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부딪치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 부족현장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현황을 받아봤는데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사립도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교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 부녀회나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아마 문고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문고가 없어지면서 작은 도서관 형태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럼 이런 데도 전혀 지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간 작은 도서관은 형태는 어떻든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가지고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장서구입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6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십정2동 주민센터 3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도서 부분, 특히 책을 보니까 신간이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도 지금 비치돼 있는 게 전집이에요, 전집! 시리즈로 해서 전집만 좍 갖다 비치해놓고 그래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거기서 그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제가 십정2동장을 하다가 평생학습과장으로 왔거든요. 책 500만원, 300만원 도서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산시스템도 동에서 예산 세워서 다 한 겁니다. 아마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있을 때 신간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 신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지만 300만원, 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학생들이나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아까 동사무소 작은 도서관을 아우른다는 통합 관리한다는 개념은, 중형도서관 5개도 거기 관장을 1인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통합이 된다고 하면 책도 신간을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얼마 전에 부평6동이 개관을 했고요. 며칠 전에 청천1동에 북까페 개관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아마 그것도 이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건 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지금 북카페도 작은 도서관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부평6동하고 청천1동, 부평2동에 북카페가 들어왔는데요. 거기는 작은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설치가 되면서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평6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역 뒤쪽에 작은 도서관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북카페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로당 신축하면서 거기에도 작은 도서관이 또 들어서요. 그리고 부평2동도 희망천경로당에 도서관이 있는데 북까페가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주면 개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동 주민센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나봐요, 운영하기가. 6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게 계획이 미리 전달이 되고 했으면 북까페가 아마 다른 동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2동은 본 위원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 희망천도서관이 있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6동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북까페는 거기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어머님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작은 도서관도 같이 운영하라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공공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고민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예. 동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3개 동이 다 개관이 되면 본 위원이 잠깐 들은 얘기인데 3개 동 동장님들이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했는데. 북카페 들어오는 도서들을 중복이 안 되게 구입을 해가지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서 돌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이에요.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 ”

박종혁 위원님!

우리 여재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우리 부평나비공원 정말 잘 해내실까라고 본 위원이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의지대로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잘 조성해놓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렇게 항간에 보면 우리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나비공원에 도시경관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현재 사실상도 도시경관과에서 여기에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성립과정에서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에서 나비공원에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공원 안에 나비생태관 이런 데보다는 그 주변이 현재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에 경관조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명문가들하고 경관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보면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점멸시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비라든지 민감한 곤충들은 밤에 쉬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치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간에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자연보호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일부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상당히 잘 가꿔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야간 결정을 만약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된 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막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협조가.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 아까 나비공원 본관에 올라가보니까 카페를 예쁘게 잘 만들어놨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2층 위에 안쪽에 깊숙이 있음으로써의 관리, 본연의 나비공원에 대한 본관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셨어요?

관리는 현재 야간에는 계획이 없고요. 주간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층이야 그렇다고 치고 밖에 있는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점도 있겠죠. 편리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편리성도 있겠지만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유사한 사회적 기업들이, 유사한 단체들이 거기에 우리도 뭔가 혜택을 줘라 자판기 같이 놓게 그렇게, 또 같은 노점 하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대한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본연의 취지대로 밖에 있는 매점부분에 대해서는 나비공원 관리를 위한, 과장님 예산 때 답변해주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 매점에 대한 것 2200만원씩 들여서 이미 설치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리동으로의 전용하는 문제라든가 매점에 향후 방향 같은 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매점이 들어옴으로써의 주변 오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매점이 들어오면 또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구상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점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그래야 주변 상가도 살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변의 상점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다해야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치수팀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앞전 태풍 올라왔을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 의회 주관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장들 간담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면 보조금 신청할 때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개가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비만 생각하고 지원을 신청하거든요. 내년도부터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장들 간담회 형식이나 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학교 담당 선생님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직전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학교 담당 교사선생님 회의를 거친 뒤에 학교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게 확정이 되면 원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거의 안 거쳐요.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신청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같이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보면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학교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지침을 내릴 적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칠 건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둘 건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게 나간다고 그러면 금년 11월이나 12월에 나갈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건지 학교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거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아는 게 저도 더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학교 의견도 들어보고 난 뒤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또 말씀하시기가 난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하면 혹시 우리가 조례로써 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운영위원회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는 거는 학교 내부사정이라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상으로 그것은 문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170쪽에 보면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이 7월부터 11월 사이에 돼 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학년 학생에게 환경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요. 어린 시절부터 자원을 절약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설 견학을 실시합니다. 학교에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난해에는 한 300여 명 추천을 받아서 일정을 잡아서 매립지를 견학하고 왔는데요. 금년에 하반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다녀왔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비는 없고요. 저희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특별한 경비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71쪽에 감시카메라를 이전을 했어요, 10대를. 이게 어디, 어디 돼 있는지 어디에 어디로 옮겼는지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 현황은 드리겠고요. 저희가 10대를 금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선정을 하고 오랫동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발생이 안 된 지역은 가급적이면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전된 곳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179쪽에 부평미군부대 환경오염 관련해서요 위에 취지를 보면 “부평구의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의회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걸 같이 하겠다는.

거기 공여법에 의해가지고요, 공여지역 미군부대 그것에 의해서 원래는 내년 정도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담장으로 시작해서 100미터 내에서.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할 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느니 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3억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년, 2008년도죠. 그때 1억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때 3억을, 3억 돈을 올해에 미군부대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환경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하고 어디, 어디 장소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부대의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담회라든지 기타 모든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이라든가 많이 받고 같이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계해서 특히 여기에 보면 “부평구의회와의 공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우리 의회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뒤쪽에 180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억 가지고 환경조사 부분, 주변 환경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군부대 저쪽 아울렛 쪽하고 접해 있는 현대아파트 2단지 그쪽에서 민원전화를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경보전과에 전화로 문의한 건지 어디 다른 부서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2단지 쪽에서 음용하고 있는 식수 상수원이 그쪽 부대하고 같이 접해있대요. 저도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쪽에 지금 한참 미군부대 환경조사 때문에 시끌시끌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먹는 물이 괜찮은가 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게 주기적으로 평소 하는 수질검사 정도는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불안하니까 좀더 세밀하게 수질검사가 필요한데 그걸 아마 구에다 협조를 요청했었나봐요. 그런데 구에서 어느 분인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쪽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이라는 비용도 확보가 돼 있고 하니까 이 부분 그 쪽 관리사무소 쪽하고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거기 조사에 포함할 수 있나요? 그게.

위원님이 그쪽에 이야기하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미군부대 담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미터 이내에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그 쪽을 한 번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모든 제반여건이 맞으면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2단지 관리사무소 쪽하고 한 번 통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구로 들어오라고 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의견 청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저번 보고하실 때는 내용이 저탄소 녹색환경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쾌적한 도시로 바뀌었어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때 환경보전과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탄소 업무가 기후대응과로 넘어가 있고 그때 당시 업무는 그게 비중이 있고 그래서 그 용어를 썼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어만,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다!

네. 내용은 아마 그쪽 거기 항상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약수터 이동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보면 5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동화장실 약수터요?

예.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부평3동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를 아마 다 완료를 했나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냥 일반 도로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수팀장님, 여기 유인물 주신 것 중에 보면 부평동 738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평2동 지금 현재 남부고가에서부터 남부역까지 도로개설하는 쪽 그쪽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시작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공원공중화장실 환경보전과에서 하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신동에 있는 공원화장실 누가 관리해요?

일신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짓기는 어디에서 지은 거예요?

그것은 일신공원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아니, 요즘 신축했잖아요?

신축한 것 저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꾸 물어봐서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이 갈라지면서 남자화장실에 누가 가는지 그걸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자화장실 가면서 남자가 누가 소변보는지도 다 보여! 그리고 그 사람의 소변보는 자세까지 나와. 그러니까 가서 그걸 좀 막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려고 했고 또 학교 인조잔디하는 건 어디과예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인조잔디 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와서는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청장님 인터뷰가 나와. 거기에 어느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500만원만 해달래도 돈이 없어서 못 했고 어떤 의원님은 1억 5000만 대주면 운동장 까는데 못 깐다고 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하셨어요, 한복 입고 나와서. 그래서 언제인가 특별방송을 할 때 그것 깔아놓으면 전부 다 암도 걸리고 그런다고, 고무가루 튀어서. 그래 내가 속으로 그게 사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건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지역구민 생각하면 해줘야 되겠고 큰 틀로 보면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할 거예요, 그것?

예산이 지금 허용도 안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 불투명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 수리를 못 하게 되는 이유는, 도배나 하고 페인트칠만 하게 하는 이유는 무허가건물이 부서지면 다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건축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그것마냥 모든 게 보편타당성이 있고 ‘그래 맞아’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특별단체나 기관의 압력이나 뭐에 의해서 필요 없는 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과장님들. 그걸 볼 때 아, 이런 때 전국적으로 큰 방송에서, 전국 지상파에서 이런 방송이 나올 때 보면 오히려 그것 해달라는 분들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자식들한테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 과장님들한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받는 자리인데 워낙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요.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오랫동안 앉아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심심하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풍물대축제하면서 미군부대 한미친선행사 했죠?

예.

그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왜 진행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죠? 진행한 이유가.

행정이 그렇습니다. 민선 자치가 20년이 됐는데 모든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수행이 구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또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정책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미친선행사는 캠프마켓을 부평구민이 옛날에는 유엔데이나 그럴 때 우리 부평구민이 들어가서 거기서 행사를 보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막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뭔가 부평 캠프마켓도 우리 부평구민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든지 뭘 행사를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축제를 캠프마켓에서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했느냐면 평생학습축제를 그쪽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때는 미8군 쪽에서 허락을 안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수차례 그런 협의과정에서 인원수를 당초에는 500명을 제안해갖고 들어와서 미8군 군악대하고 우리 부평풍물단이 공연하는 것으로 해보자 해갖고 또 주위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범위를 500명이 너무 적다 해갖고 550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 우리도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빠진 게 좀 아쉽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참석범위를 정말로 캠프마켓에 가 봐도 그만 안 가 봐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들어가 보는 곳을 그래도 부평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개선할 점이고 이번 한미친선행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막혀 있는 캠프마켓에 우리 구민이 한 번 들어가서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언론에 고엽제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래도 별탈 없이 넘어갔고 당초에는 그날 아침에도 거기서 기자회견이라든가 했지만 다들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마켓에서 한 문화행사는 닫혀 있는 공간에 우리 구민이 들어가서,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수질오염문제 고엽제문제도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닫혀 있는 공간에 우리 구민이 한 번 들어갔었다 하는 쪽으로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원래 그게 작년부터 예산에 캠프마켓 한미친선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예상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고 풍물축제를 일부 현재까지 하던 지역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도 한 번 해보자 하는 의지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를 해볼까 하다가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축제기간 중에 캠프마켓 안에서 미군 군악대의 연주도 듣고 우리 풍물단이 가서 연주하고 그것을 우리 부평구민이 550명의 제한된 인원이지만 안에서 공연을 한 번 보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사가 잘 되었다고 우리 국장님은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행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부평구에서 얻은 게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됐다 못 됐다는 평가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550명이 마지막에 200명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 것에 의미를 갖는다면 끝까지 전체 인원이 같이 거기서 보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캠프마켓에 한 10여 년 동안 우리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한 데 들어가서 같이 캠프마켓 미8군 공연단이라든가 우리 부평풍물단이 앞에서 공연하고 마지막에는 주민들 또 앞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미8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나와서 대동놀이식으로 같이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예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사실 우리 인천대풍물축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게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산 쓰라는 것 이외에도 갖다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 행사가 제가 봤을 때는 초청인원이 전자에 말씀했듯이 550명 정도 초청을 했는데 200명가량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 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세요?

200명밖에 안 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거의 찾는데 중간에 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한 3분의 1 정도는 처음부터 의자가 차지 않았습니다. 인원수대로 해서 의자를 배치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처음부터 아예 차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한 반 정도 다 빠져나갔고 그 행사를 하면서 제가 여기 행사의 의미를 무엇을 두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우리가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미 친선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저도 지금 의미를 둘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캠프마켓에 미군 인원이 몇 명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여 명이 있고 나머지는 아마 용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비라든가 내부 방범 관계된 분들이 다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행사 또 하실 계획입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