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로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신 신진상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 추진, 공감부평 서비스 추진,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내실운영 지원,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도시재생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 실시, 굴포천 환경조형물 등 설치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정목표를 설정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전략적인 관점으로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3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민관 협동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지난 3월 22일에 오는 9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의 일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난 6월 7일에 중간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최종성과물인 지속가능 발전비전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하여 지표개발과 실행메뉴얼을 제작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중반을 지나면서 최종성과물 보고서를 마련해서 의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고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평에 중장기간 발전계획이 알차게 수립되고 구민들의 바람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감부평 서비스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함께 할 자랑거리, 걱정거리, 의논거리 등 구의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고 듣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구정소식을 편지글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전하여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소통과 감성행정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매주 1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이메일 수신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7월에 1일에 5,024명을 대상으로 발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감부평 소식은 이메일을 통한 발송과 함께 구 홈페이지 공감부평 뉴스레터란에도 병행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공감부평서비스를 우리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부평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여 우리 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치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시로 이메일수신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내실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거버넌스 체계에 의한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5일에 제4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위촉위원 81명, 당연직위원 39명, 총 120명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의제21에서는 금년도에도 5개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의제21 활동이 주민들의 삶과 사회에 유용한 영향을 주고 사회저변에 파급되어 튼실한 공동체를 다져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하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4월 27일 선정되었고 전국에서 총 2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동구와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산곡ㆍ청천지역의 뫼골공원 내에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익창출사업을 하여 운영수익은 희망마을 운영비로 쓰이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뫼골공원 내에 노숙자 문제가 있어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숙자 집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공원 내 조도 및 시야확보 등 공원을 재설계하여 지역에서 좋은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2월 31일자로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6월 3일자로 시행규칙도 마련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23일자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3일간 공무원 예산학교를 진행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방을 개설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제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지역위원 그리고 주민위원을 모집하여 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재생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 실시사항입니다. 구정방향에 부합하면서 능동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재생 관련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인천시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지속가능 발전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굴포천 상류부 복원과 복개구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자료를 취합하고 연구용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7월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전략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마을도시만들기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여 구의 각종 사업추진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고 미래경쟁력 확보로 구의 위상을 강화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굴포천 환경조형물 등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개관예정인 기후변화체험관에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한 환경조형물 설치와 로고디자인공모전, 건축물 외부사인을 설치하여 녹색도시 부평을 홍보하는 주요거점이 될 기후변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7월중에 로고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외부건물사인 및 환경조형물은 기후변화체험관 개관 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체험관의 장소브랜드화로 배수펌프장이 가진 장소적 가치를 공공예술을 통해 부각하고 주 관람대상으로 보여지는 유치원, 초등학생,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교육적 호기심과 문화적 체험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개선 등에 반영함으로써 능률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평가운영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였으며 부서별 평가과제 작성 및 취합을 완료하고 성과과제에 대한 계획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8월중에 실시하여 상반기 업무추진율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과제에 대한 달성도, 성과도 평가는 내년 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양방향평가를 위한 부서와의 인터뷰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업무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성과결과 우수부서 시상,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일부를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금년도 4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1년 하반기 긴축재정 운영 및 부족재원 확충계획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시 의존재원의 감액과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하반기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긴축, 마무리 위주의 예산운용과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재원 예상에 따라 경상경비 30% 절감, 업무추진비 30%를 절감하고 행사성경비를 축소 또는 해지하고 재원조정교부금 등 감소분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건비 등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 간담회 개최, 정부에 대한 건의문 발송, 구청장 시 방문 건의, 화장장 관외이용자 관련 부평구 인센티브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4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9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은 금년 투자사업 마무리 위주로 운영하고 세외수입 추가확보, 경상예산 긴축운용 등으로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산정방식 개선요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평사람들 발간 운영 개선(안)입니다. 현재 편집장 제도로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편집위원회를 정비하고 일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예기자 역할강화 및 원활한 취재를 위해서 인원을 확충해서 명예기자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편집위원회를 2010년도 1월 편집장제도 운영으로 편집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른 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문위원으로 정비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예기자를 15명 내외로 위촉해서 명예기자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편집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회의수당이라든가 관련 운영비용 예산절감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주제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공간정보시스템과 접목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업무서비스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행정주제도 구축사업 대상업무를 12종에서 14종으로 생활공감지도 구축사업을 추가하겠습니다. 2011년도 확정사업은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이 14종, 생활공감지도 구축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중에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서비스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하반기 정원조정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복지인력 조직개선지침이 2009년도 5월중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동주민센터의 팀을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동 담당자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운전원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현장민원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담당자제는 부평6동과 산곡4동, 일신동만 1개 팀으로 돼 있고 나머지 동은 전부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 2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주무 1명이 팀장을 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인구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운전원은 재난재해 및 청소취약지역에 대해서 일단 현재 저희 구 운전원은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해서 일부를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업무는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쉽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주민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62건으로 조례 187건, 규칙 80건, 훈령 48건, 예규 11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에 걸쳐 39건에 대해 운영하였으며 자치법규 행정규칙 공포 및 발령을 31건 하였고 종이자치법규집을 폐지 또는 법령집을 축소하여 4,9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법규집에 대하여 온라인상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함으로 자치법규집은 전권을 폐지하고 현행법령집 등 3권만 저희 부서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법률교육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중앙에 22건 제출하였으며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을 강화해서 1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치입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불합리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을 적극 건의하여 법무행정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소송업무 지원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70건으로 28건이 종결되었으며 그중 승소가 15건, 취하 9건, 패소가 3건 등이며 현재 4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송예방을 위하여 부평구 소송사례를 44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한 소송 및 행정심판의 효율적인 수행방법에 대하여 소송수행자 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총 23회 164건을 상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편의적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종합감사는 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특별감사는 시 설관리공단과 부평구자원봉사센터를 실시하였고 모니터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는 21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45건을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말연시, 구정 전후, 취약시기에 복무점검 등 공직감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지원으로 올 1월에 시 종합감사와 정부 종합감사 등 4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체종합감사를 청천2동 등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2011년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수감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5쪽에 청렴종합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기정착으로 행정의 신뢰회복과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패개연성이 있는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당자실명제, 실적관리제, 사전예고제, 현장확인설명제 등이며 시행시기는 올 3월부터이고 분기별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을 위하여 자체집합교육을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청렴교육 의무이수계획을 수립하여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4월에 청렴송을 청내에 발송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매월 초 스마트 우편발송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한 민원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민원사무처리 SPA-M제 추진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SPA-M제는 Start, Process, After 모니터링을 한다는 사항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매월 점검하여 처리지연된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민원인에 불편을 준 사례를 지적하여 행정상 주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는 이런 지적건수가 17%였으나 갈수록 하향돼서 지금 현재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직자 청렴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렴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130명에게 표본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 구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평가자치구 69개 중 부평구가 57위를 차지했고 인천시가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 청렴도 향상은 물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희망근로 일자리업무가 그동안 한시적인 예산 투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사회적기업이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3개 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개발비에 8개 기업 1억 1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에 5개 기업, 37명,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지역방송 홍보 및 판로조사 용역사업이 선정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생산품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1차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23개 사업에 371명을 투입하여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16개 사업, 160여 명이 참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참여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육성 및 주민주도 경영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ㆍ2차에 12개 마을기업이 공모하여 최종적으로 인천평화레츠와 나와 이웃을 살리는 작은기업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약자 불편사항 전수조사, 희망나눔케어 운영 등 6개 사업에 56명이 참여하여 4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지역공동체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예정이며 참여자 선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양적의 고용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2011년 고용노동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여성문화회관을 사업주체로 2030엄마 내일찾기 사업내용으로 공모한 결과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1년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사업비 6,188만 9,000원 중 구비부담금은 10%인 618만 9,000원입니다. 동화구연 지도사 양성과정 및 사무회계전문가 양성과정에 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수료자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구인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고용촉진, 능력개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극대화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2,835명을 취업 알선하여 511명이 취업되었으며 장애인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체험행사 시 현장 면접을 통해 113명이 취업으로 직접 연계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발굴단 운영,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 내의 빈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한 취업연계로 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0월중에 부평취업박람회 개최, 소규모 체험행사 2회,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3회 운영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발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민에게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쪽 구민과 함께 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근무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지속적으로 무료개방하여 청사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회의실에 대한 대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구민들이 청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리목적이나 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모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주민들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회의실을 사용할 때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배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효율적인 회의실 운영이 되도록 회의실 관리 및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간에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 및 활용계획입니다. 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발하여 행정실무 중심의 교육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양성분야와 강사예정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내부강사를 대상으로 강의기법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내부강사를 활용한 직무향상 아카데미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내부강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설희망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예산실무과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실무과정 등 총 10개 과정을 내부강사 양성분야로 선정하였고 직원들의 추천과 본인 신청을 통해 총 37명의 내부강사 예정자를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발된 내부강사에게 전문적인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해서 강사로서의 자질과 강의기법 등을 습득하게 하고 10월 이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 중심의 직무향상 아카데미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확충과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구본청과 동주민센터 등 산하기관과의 초고속정보통신 통합망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축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지만 일체의 사업비 투자 없이 기존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의 재정부담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에 PC폰서비스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민원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구본청 및 산하기관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고 의회 및 구청 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업무용 PC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방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초에는 구본청 및 구 산하기관 어디에서나 무료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존을 1단계로 구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나비공원이라든지 관내 공공시설 및 다수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와이파이존 2단계 사업을 구축하고 구청과 산하기관간 초고속 정보통신 통합망사업도 추진해서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자치구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52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 꿈나무지킴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45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의미와 우리마을 만들기 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사항, 풍물축제 기간 동안 전시부문에 21개 동, 공연부문에 20개 동이 참가하여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하여 공개모집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선정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곡1동 등 3개 동에 꿈나무지킴이사업을 선정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좋은 점은 전파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로 금년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미개최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방범용 CCTV 25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12명이 4개조를 편성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30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1대만 설치하게 되었으며 CCTV 증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이 1,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업체 및 모니터요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대의 CCTV 설치장소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사전협의 및 예고를 실시하여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생치안 및 어린이 보호를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할지구대, 각 동 그리고 용역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CCTV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등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구민의 최저안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54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2,600만 원의 예산으로 불량 전기시설 교체 및 누전차단기, 콘센트 정비를 완료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2일부터 3일간 부평구청 광장에서 부평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에서 총 313명이 참여하였으며 헬기, 소방차 42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금번 훈련에서 대규모 풍수해 재난대응 훈련, 테러 등 통합현장훈련 그리고 지진 등 구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으로 주요예산사업으로 교육운영에 95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에 2,900만 원, 민방위 시설관리 및 운영에 5,300만 원 그리고 방독면 정화통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방위교육훈련 참가자 110명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1 민방위 교육강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4월중 민방위교육 대상자 1만 7,000명 중 1만 1,000명에 대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통대장 65명에 대하여 2일간 인천메트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하철 체험과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교육, 업무연찬회, 2011 공무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할 예정이며 또한 2011 기본교육 미이수자 5,100명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7월중 지하철 방독면 정화통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계약심사 업무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63쪽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ㆍ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 예산절감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구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시 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1건, 용역 6건, 물품 7건,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요청한 15억 4,093만 7,000원 중 0.8%에 해당하는 1,168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정금액의 계약 전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구비 1,849만 원과 시비 5,357만 2,000원, 총 7,6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현황으로는 구유지 380필지 57만 8,065㎡와 시유지 328필지 5만 669㎡, 국유지 1,168필지 48만 3,989㎡로 총 1,876필지 578만 65㎡가 되겠습니다. 그중 유상대부 382필지 5만 3,962㎡, 무단점유는 63필지 3,550㎡, 유휴지로는 1,417필지 52만 55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지실태조사를 3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사하여 실태조사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 대부료 부과가 718건에 7억 1,190만 8,000원과 변상금 111건에 3,843만 4,000원, 체납액 징수 58건에 6,719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으로는 공유지 매각 3건에 2억 545만 5,000원과 물품불용처분 29건에 2,708만 2,000원, 차량매각 3건에 1,118만 3,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6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하겠으며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수납액에 대하여 수시부과 및 징수를, 특히 9월을 체납액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연중매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로 인하여 체계적인 현황관리, 토지활용도 제고 및 무단점유자 시효취득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천2동 신축은 기존 노후 주민센터를 현대식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청천동 178-44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로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축면적 729.756㎡, 연면적 4,691.44㎡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총사업비 82억 2,800만 원을 투입 6월 9일 결정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10월에 착공, 2011년 5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1동은 노후된 주민센터를 현대식 주민센터로 건립하여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다양한 행정과 서비스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부평동 70-126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연면적 488.36㎡, 연면적 1,994.9㎡이고 사업시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총사업비 42억 9,300만 원을 투입 6월 3일 개청식을 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에 승계 완료하여 2010년 3월에 착공, 2011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쪽 부평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706공구 건설공사가 청사에 미치는 구조 및 안전성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 보수 보강 등을 강구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 청사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 3만 1,259㎡, 대지면적 1만 3,738㎡로 현재 사업비는 9,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990년 10월에 준공된 현 청사는 2006년 7월 지하철공사 CIP 시공을 시점으로 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조안전진단을 하였으나 구조적 영향이 없다고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 1월 시공사에 구조안전진단 요청을 하였으나 이상 없음으로 저희가 받아서 신뢰성 의문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1월 23일 진단결과에 따른 청사 보수보강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균열폭에 대한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SK건설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단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보수보강 대책회의를 하여 건물이 안전하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1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고객만족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소득세 등 과세대상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증수율 제고로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시행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홍보로 납세안내책자와 리플릿 제작 배포하였으며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등 지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정리 총괄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4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를 위한 5회에 걸친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향후계획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홍보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류자료 정비, 압류대장 정비 등 각종 대장을 정비하여 체납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납부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를 제고하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2011년 재산세 목표액은 495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7월중에 1기분 부과현황으로는 18만 7,861건에 22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과세자료의 정비와 소유권 등 권리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사업개요로 1만 7,155가구에 대하여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 가격산정을 하게 되면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25일 개별주택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도 하반기 공시대상 수시분 개별주택을 조사하고 2012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체납액이 55억 3,700만 원으로 2011년도 목표액을 21억 700만 원으로 정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예금보상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실시와 현장방문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부동산 및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예고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5건입니다. 먼저 79쪽 201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046억 4,800만 원으로 2010년도 목표액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시세는 2,386억 3,200만 원이며 2010년도 대비하여 9.2% 감소하였고 구세는 2010년도 대비 8.2% 증가한 660억 1,600만 원입니다. 2010년 5월 30일 현재 시세는 952억 원을 부과하고 884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1.9%입니다. 구세는 102억 원을 부과하여 71.3%인 7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시세 취득세는 350억 원을 부과하여 340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328억 원을 부과하여 30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 등록면허세는 41억 원을 부과하고 40억 원을 징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7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21억 원으로 2011년 5월 30일 현재 7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세환급금 업무추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중 지급액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현재 환급결정액은 2010년 이전 미환급액을 포함하여 31억 6,500만 원으로 이중 35억 5,500만 원을 환급하고 미환급액은 2만 4,046건에 2억 5,958만 원입니다. 2011년 3월 22일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전체환급액은 710건에 15억 2,300만 원으로 현재 미환급액은 31건에 6,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으로 미환급금 업무를 추진하고자 2010년도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미수령자 등 사망자를 추출하여 상속인에게 통보하여 164건에 230만 원의 미환급금을 적립하였습니다. 환급금 발생 후 5년이 경과된 166건에 99만 원을 잡수입처리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계좌를 해당부서와 협조 수집하여 환급대상자와 동일한 경우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 세무조사 강화로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로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5월 3일 현재 취득세는 목표액 1,255억 원 중 34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대비 징수율은 27.1%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60억 원 중 48.7%인 4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추진금액은 5억 3,300만 원으로 추진율은 41%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감면 신증축 건축물 등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적정사용여부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사치성재산 조사는 11월과 12월중에, 2010년도 결산종료 비상장 주식변동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세무조사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신증축 건축물 등 건축과 통보분과 지번변경,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 등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을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2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1년도 자동차목표액은 297억 원으로 2011년 5월 31일 현재 78억 원을 부과하여 7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납차량 자동차세를 2010년도 대비 7.9%가 증가한 2만 6,800여 건에 76억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사망자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승계 지정과 안내문 발송 등으로 283건에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사실상 폐차 또는 소멸되어 운행되지 않는 차량인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각종 사실 조사 후에 341대를 정리 및 비과세처리하였습니다. 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 1,400여 건에 130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전화대기시간 안내, 플래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차량취득세 1만 3,100여 건에 91억 6,700만 원, 등록면허세(등록분) 1만 3,200여 건에 1억 7,600만 원을 자진신고 납부 및 수시과세 처리하였습니다. 감면신청 납세자에게 감면세액 추징규정 안내문 325건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에 대한 유의사항이 기재된 안내스티커를 차량등록증에 385건 부착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하반기 정기분 부과를 대비하여 비과세 감면자료와 고질체납차량을 정비하고 연납자 및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차 과세자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1년도 지방소득세 등 목표액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의 목표액은 405억 원이며 2011년 5월 31일 현재 328억 원을 부과하여 3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균등분) 목표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1,160여 건에 150억 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1만 9,100여 건에 76억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분은 소득세액의 10%로 1만 3,900여 건에 79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일인 주민세균등분은 8월 1일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14만 4,300여 건에 12억 7,000만 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그다음 소득세, 법인세분,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매월 세무서로부터 통보되는 국세자료와 대사하여 수시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객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고객만족행정에 적극 다가서려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담당공무원의 마인드 개선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전화친절도를 평가중에 있으며 또한 친절, 불친절 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불친절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민원인의 서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실 운영으로는 민원실의 고객쉼터와 복사, 팩스 등 무료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자 10명을 지원받아 고액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친절직원에 대하여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권발급을 위해 금년부터 여권만료예고서비스를 시행하여 여권만료 도래자에 대한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위해 21시까지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금년도에 여권발급안내 리플릿 1만 매를 유인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권신청 후 여권수령을 위해 재차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7월 중순경부터 여권 우편배달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여권을 배달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다음은 89쪽 안전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입니다. 안전한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서류의 대리발급 시 우편이나 SMS 문자통보를 통해 본인에게 발급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감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 보호신청 기간을 매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본인 외 발급보호신청건 등 37건, 인감보호 신청건수는 309건, 유사시 인감보호신청 건수가 1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가족관계 자료정비 및 행정서비스 다양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정확한 자료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자료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뀜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이나 분가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등재하지 않은 자료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1만 2,154건을 2008년부터 정비하여 금년 5월까지 모두 정비 완료하였으며 고객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는 사망자나 개명신고자에 대하여 금융이나 토지, 상속세금, 연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변경기관 및 처리절차를 기재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그랬는데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각각 두 번씩 하나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전반기에는 국유지, 하반기에는 공유지 이렇게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휴지하고 공휴지하고 분리해서?

예.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무단점유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굉장히 늘어나는데 유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단점유가 총 63필지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한 85%고 경작이 한 1%, 기타 14%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조치는 변상금 부과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나 변상금 조치를 지금 시키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잘되고 있냐고?

저희가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무단점유 못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과하고 징수해서 재산세나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방세압류도 하고 급여, 보상금, 채권압류까지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하는데 추진실적은 이렇지만 실제 내용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수하고,

100%는 안 되겠지만 몇 % 정도나 돼요?

재산이 있는 사람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납부무능력자는 결손처리를 해주고 하는데 실제 재산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 이런 경우를 지금 여기에 크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놨는데 체납처분 실시에 대한 강력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의 내용을 보면 과연 몇 %나 들어왔는지?

거기에 부동산 압류가 1만 1,000건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렇고 전체 55억 중에서 건수로 하면 한 19만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2과나,

세무1과나 2과나 마찬가지. 2과는 말이에요 인터넷에 공개 안 하지요? 공개한 적 있어요? 수시분 같은 경우는 세무2과잖아. 인터넷에 공개한 적 있지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특별징수한 수시분하고 독촉분 공개한 적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 내용은 인터넷에 게재한 게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수시분에는 취득세 그다음에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주로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수시분 28건, 독촉분 41건 이렇게 해서 하던 내용이 부재다, 수치인불명이다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건수하고 금액은 다 징수한 금액이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홍보할 때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할 때 과세기간 전에 홍보하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5월에 인터넷 같은 데 게재한 실적은 있습니다.

아니 수시분하고 독촉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실질적으로 독촉해서 받은 실적을 보고서에 기재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불명이라든지 수취인불명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이사 가서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면 다시 또 공시송달을 하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기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차준섭 행정자치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올해 당초 우리가 구입하겠다고 한 것이,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30대였지요? 그런데 지금 11대로 축소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CCTV를 설치 요구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요구하는 접수가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현재 지금 주민하고 경찰서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한 300건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럼 11대 가지고 이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충족이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1대에 지금 750만 원씩 들어가는데 10대만 하더라도 7,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수요가 감당이 안 되고요 동별로 집중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덜 설치된 데가 있고 하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위치라든지 CCTV 관제센터 올라가서 과연 반경이 맞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1대에 대해서 그나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장소에 설치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CCTV 설치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 번 점검하셔서 지금 정도는 이 부분이 필요치 않다 이런 데는 옮겨다는 방법들, 그래서 한 번 적정성 여부를 일제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월부터 13건, 3월만 해도 13건, 계속 5월에 20건 정도, 6월에도 20건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비상벨 10곳하고요 스피커 5곳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은 제가 나갔다 왔는데 15곳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황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사항 검토해서 위치를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경찰관이 4분 있고 모니터요원 12분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6월 20일 전에 부평4동 904-5번지 내에서 목, 금, 일 이렇게 해서 목요일은 3시에서 4시 30분, 금요일은 4시 전후, 일요일 4시 전후 상세히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빨래라고 그러지요. 옥상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학생 거예요. 그것을 걷어다가 주방쪽으로 다른 보이는 곳으로 다시 거기에 갖다놓고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민원을 또 구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경찰서에서 왔다만 가버려요. 참조만 하고 수사는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볼 수가 없다. 정식적으로 경찰서에서 수사의뢰가 와야, 요청해야만 된다라고 답변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가 민간위탁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게.

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운영비를 대면서 부평구에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식이 나한테 통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수사라는 것을 꼭 어떤 범죄가 심각하게 됐을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행해졌을 때만 수사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수사는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지금 경찰관이 관제센터에 상시 주둔하고 있고 경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입회하에 우리 직원이라도 같이 가서 그것을 그 행위 자체를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이래야지 비밀보관이다라고 답변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는 협약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유지관리는 저희 부평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약서를 쭉 보시면 소유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부평경찰서에 있다는 얘기고요, 삼산서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되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저희가 완전히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이 업무 자체가 구청 고유업무가 아니라 경찰서 고유업무기 때문에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협약서에도 보면 공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하게 돼 있고요 요청한다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수사관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만일에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1차적으로 경찰관이 나서서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무상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협조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어디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이 공문을 보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아니 공문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공문양식이 있습니까? 구청에.

공문양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통,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을 봤을 때 법으로 저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협조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서, 범죄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것 범죄를 범인이 동네에서 행한 일이고 알고 싶다 이런 차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그 시스템 자체를 복잡성을 두지 아니하고 민원을 제기했어.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과에서 경찰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접수해서 우리 직원들이 경찰들한테 수사라든가 민원에 대한 요구한다 이런 방법 시스템은 안 됩니까? 경찰은 나와 있어요. 그분들 또 위에 상부에 보고해서 모니터 봅니까?

아닙니다. 경찰서에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경찰서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직접 저희한테 구청에 요청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차원이라고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원들 교육도 시키고 모니터링을 최대한 해서 빨리 112라든지 상황실에서 나와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수사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 말을 취지를 서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행위 자체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발생했으면 신고를 해. 구에서도 신고를 하시오라고 해, 경찰서에. 그러면 신고하면 사무실에 나올 것 아니에요. 나와서 답변만 듣고 가. 경찰서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 가.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가서 정식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지요. 안 해. 전화로 하든 뭘 하든 현장은 나와. 그럼 현장에 어떤 범인이 있으면 체포를 하고 그러겠지만 없어.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여러 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주민의 대변인 의원들이든가 지인들이 있으면 전화를 해.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 CCTV를 좀 볼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보호차원에서 본인은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 구 직원이라든가 구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경찰관들은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볼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관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다만 저희 구청직원이나 일반인들이 보려면 공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수사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공문절차를 어떤 공문절차를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면 구에서 그런 절차를 예를 들어서 경찰서까지 접수시켜서 계장, 과장, 서장까지 다 받아서 다시 관제센터로 와서 그렇게 해야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요청이 공문이 가끔 오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의뢰해서 열람시켜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예. 공무상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것은 운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야 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운영에 관련된 쪽은 우리가 맡고 있지요. 지금 관제센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관이 나와 있고요 그 운영요원 4명 자체도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를 한 번 상의해 보세요.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 이렇게 학생들이라든가 보면 그런 행위 자체라든가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그냥 추행들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저도 CCTV 설치에 대해서 좀더 설치해야 된다라고, 또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라도 현재 설치되고 있는 데에서 옮겨 달 수 있는 방법, 이런 데는 지금까지 민원 제기치 않는다든가 굳이 그 장소에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물론 너나 나나 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하다고 인식됐을 때는 우리가 그런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돼 있는데 신용카드 어떻게 받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직접 와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게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한테 와서 직접 낼 수 있는 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 삼성 4개 카드만 갖고 있고,

4개 카드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로 내시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거기서 카드결재 있습니다.

그럼 내는 방법이 납부고지서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없어도 인터넷은 다 조회가 되고 체납액, 자기 인적사항만 넣으면 조회가 되고 저희한테 와도 인적사항만 말씀해주시면 체납액,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다 확인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지난해 신문에 잠깐 난 것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몇 % 정도 세금을 거둬들였습니까? 연수구가 1위로 96.2% 거둬들였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몇 %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징수율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2011년도에 전체 징수율이 90.8%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연수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고 또 송도지구라서,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부평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월급조차도 제대로 준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세금 문제 같은 것은 확실하게 거둬들이는 방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해서 공매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납부가 가능하지 고질체납자들이,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항상 나오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재산이 있어서 압류해야 받지 재산이 없는 분은 우리가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무재산자는,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게 해서 징수했는데도 계속 세수입 낮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어렵고 월급조차도 계상 못 한 상태에서는 세무과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던 대로만 그냥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는 사실 57억을 받고 있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가서 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진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전에 했던 그대로 징수율이 90.8%밖에 안 되고, 어쨌든간에. 동네가 잘 살아서 자연스럽게 거둬들이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노력하는 결과가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이번부터 실시할 거지요? 조례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이 대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수가 더 많이 자동계좌이체방식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시행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방면에서는 이런 제도가 행안부에서 빨리 내려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세수에 대한 그냥 하던 대로, 편의상 하던 대로 이런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재산세 1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세무2과지요? 여기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1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2장님.

2,484건에 한 88억 정도,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재산세는 건물이 있어서 부과되는 것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납세가 거의 되지요? 재산세는.

예. 재산세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납세자가 많아야 될 텐데 2,484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고 세외수입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김태선 비전기획단장님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에 국비가 7억, 구비가 1억, 주민협의체 부담이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은 무슨 뜻이에요? 구민협의체라는 게.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궁금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현 정부에서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50여 개 이상의 사업들이 제출되고 그 중에서 25개가 선정됐고요 거기에 공모의 조건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가 일정의 예산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협의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희망마을 이 사업이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활력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사업을 내려준 거고요 그 내용 중에는 이 운영 자체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그러면 어느 동이 지정되어 있어요?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관련된 내용은 이 사업은 저희가 이 내용을 낼 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을 때 2010년도에 부평구 살기좋은도시만들기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도시대학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커뮤니티허브로써의 뫼골공원 만들기라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파악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 산곡ㆍ청천동 지역에 대한 내용을 행안부에 내게 되었고 낼 때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에 관에 연결된 자생단체가 아닌 주민단체,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각종 축제나 이런 사업을 해오던 주민단체들과 협의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그 관련된 현재 주민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부담하시는 거예요?

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먼저 우리가 행안부에 자료 내기 전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내시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올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가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주민들이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나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중에 일부사업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들이 각자 이 사업을 해달라, 저 사업을 해달라 하면 그럴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방안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제도화된 게 이번이고요 그 전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든 아니면 단체장이 동별 순시하면서도 지역의 민원들을 많이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에 접목되고 실제적으로 반영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지금 가용예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고요, 그리고 박평기 과장님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맞춤형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41페이지.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공모한 사업인데요 어떤 특별한 계층에 맞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2030 내 일 찾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20대, 30대 엄마들이 애를 낳고 집에 계시는 엄마들이 계시는데 이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국비가 사업예산이 6,188만 9,000원이 내려와서 구비가 618만 9,000이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사무회계전문가 양성이 48명, 그다음에 동화구연지도사가 30명 이렇게 78명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이 교육이 10월까지 끝나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는 교육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본,

교육사업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최대한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여성취업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취업률이요?

예.

전체 여성취업률이요?

예. 우리 부평구.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그것은,

파악 좀 하셔서요,

그것은 중앙통계에나 나올법한 그런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쉽게 또 제 생각에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쪽에 파악할 수 있나 싶어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금옥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준섭 과장님.

예.

우리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우리 30대에서 11대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어린이성범죄나 초등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요 저희 과에서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공원에는 10대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는 교통행정과인데 거기도 지금 아마 8대 정도 설치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45대를 아마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부평구에서 86대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아마 현재 29대, 저희 11대 포함돼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월 업무보고 때 이 CCTV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범죄로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CCTV 예산 가지고는 크게 걱정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은근슬쩍 그냥 많이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건이 접수돼 있는데요 민원이 굉장히 다 위험요소라고 다 급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요소요소에 다 설치해서 아까 우리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니터요원들 인건비 같은 것을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2억 8,800만 원인데 여기에 혹시 자원봉사자들은 사용하지 못해요? 이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니터요원들은요 저희가 입찰을 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원봉사자들, 기간제근무자들 며칠 있다 갈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안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보안각서 다 쓰고 만일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다 책임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들도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지금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왜냐면 용역 줄 때에 모니터요원들을 예산을 적게 해서 적게 숫자를 뽑고 이왕이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시간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모니터는 누구나 쉽게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안 돼요?

보안문제라든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니까 이왕이면 CCTV를 설치를 많이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절약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차제에 저희가 다음 연도에 하면서 한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점심을 먹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트센터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개별적으로 가시겠다고 응답하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것을 무시하고 오후에 진행할 건지, 그것이 끝나고 진행할 건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트센터에서 뭐 있어요?

여성과.

가실 분들은 가고 하실 분들은 하자고. 식사하시고 부득이하게 가실 분들은 가시고,

가시겠다고 미리 승낙하신 분들 계시니까 여기에 꼭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을까요?

그러시자고요.

제 의견인데요 지금 2시부터 아트센터에 행사도 있으니까 손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질의할 것 많아요.

많으시다면 그런데요 없으시면 간단히 해서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오전은 이것으로 끝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설관리공단 신진상,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8,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 실에는 접수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정비를 하는데 대해서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나요? 기간제근로자 보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업무가 업무 세부적인 성격으로 보면 교통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도시환경위원회쪽에 가깝지만 시 설관리공단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업무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도 마찬가지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 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로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이사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 나오신 것은 기획조정실에 예산팀에서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쪽 소관으로 돼 있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내용별로 들어가면 교통이나 공원쪽 사실 업무적으로 따지면 도시환경쪽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질문한 내용이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파악이 안 되거나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김태선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우리 민선 5기가 출범하신 지 꼭 1년이 되셨지요?

예.

저희도 어제 1주년 개원기념식을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김태선 단장님께서는 원래 부평구에 오시기 전에 서울에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에서 의정활동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부평구에 오셔서 굉장히 그림을 크게 그리시면서 과연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부평구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재정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부평을 만들어 가시는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소신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소신,

예.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부평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그림의 구상이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저도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윌 됐는데요 와서 오늘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선 5기 지금 구정목표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고 또 실제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를 얼마나 더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과 주민이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보고드린 참여예산제나 희망만들기나 이런 주민참여 프로그램들도 활성화시켜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접수해서 정말로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우리 지금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추진해서 예산을 8,645만 원 1회 추경에 계상하신 거지요?

예?

이번 추경에 계상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작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는데 여기 보면 희망만들기사업에 2억이 있습니다.

1억,

2억.

2억이요?

예.

그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 구비는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세입에서 교부금이니까 2억으로 내려온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8,645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 예산은 어디에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지요?

예. 작년 본예산에 1억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용역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평구 중장기발전계획 21세기, 또 그다음에 희망부평 2020, 도시균형발전계획, 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여기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용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전체다 용역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용역이고 일부는 어떤 예산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이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본예산에 발전계획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혀 있었고요 연구용역비 1억을 가지고 지금 최종계약은 8,600만 원에 한 사항입니다.

아, 최종계약이 8,600만 원이다?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케치프레이즈가 참여와 나눔, 더불어사는 따듯한 부평이지요?

예.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획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 좀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민원이 와서 1시간 반 정도 업무보고하는데 참석 못 했어요. 업무보고 못 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것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위원이 또 민원인을 안 만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제 방에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보고는 1시간 30분을 하고 질문은 또 30, 40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말고 우리 과장님들 보통 업무보고하면 업무보고책자에 유인된 것 이것을 그대로 읽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차라리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식대로 하든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세강 국장님, 새로 위촉되신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 6개월 됐지요?

예.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동안에 서울에 계셨었어요. 그럼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부평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평에서 오래 거주하고 오래 사신 분들만큼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제가 좀 이해하고요 다만 비전기획단장이라고 그러면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뭐지요? 아니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고 꿈이겠지요.

그렇지요. 미래에 대한 큰 구상이지요.

예.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과 미래지향적인 것 그런 게 비전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비전기획단장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토대로 부평구라는 비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본 위원이 우리 비전기획단 6개월 동안 업무를 보면 과연 비전기획단이 그동안 어떤 비전을 제시했나, 무슨 성과가 있었나 나 정말 의문시 돼요. 어떤 성과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규사업 몇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5기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에서 한 부분 한 부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6개월 정도 됐으면 단기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민선5기의 구정의 방향, 참여와 나눔 다 알아요. 우리 57만 구민도 다 알고 특히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일천여 공직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 이거지. 그러면 어떤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비전기획단 일반현황을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전기획단이 미래전략팀하고 참여정책팀, 비전협력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원은 11명이야. 11명이 뭘 했어요, 그동안에? 나는 비전기획단 11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11명의 고급인력이 필요해요? 각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들 치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런 비전기획단에서 인원이 11명씩이나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팀별 사무를 봤어. 미래전략팀에서 스피치 검토에 관한 사항 이게 뭡니까?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그것은 최근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원이 10명이었는데요 1명 더 늘었습니다. 늘어서 앞서 보고드린 공감부평 문제하고 저희가 실제로 구청을 대표하는 홍미영 청장님의 인사말로 나가는 각종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이 통일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각종 문서나 이런 내용에 구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감부평서비스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 그 업무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장님, 비전기획단에서 연설정리를 합니까? 이게 우리 비전기획단이 할 업무예요? 우리 부평구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해달라고 그랬지 청장님이 연설을 못 합니까? 아니 관련부서에서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자료 다 가지고 있고 담당이 내용도 더 잘 알아요. 그럼 관련 부서에서 정리해주면 되지,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것 보면 스피치 검토사항 이렇게 보면 무슨 사조직 같아. 이게 사조직입니까, 우리 비전기획단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곡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곡해가 아니라 지금 청장님 연설문 정리해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연설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말씀드린대로 각종 서류나,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발간문을 내거나 이럴 때 청장님께 보고까지 되지 않고 가는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정방향과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올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어서 그 부서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금방 말을 했지요? 각 부서에 관련자료 다 있어요. 업무담당자가 그 내용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 그것을 갖다주었다고 칩시다. 비전기획단장이 모를 것 아닙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뭐냐고. 관련 팀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업무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관련 담당자보다 더 잘 아냐고. 다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야, 모르면.

인사말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문서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내용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행사요?

예.

각종 행사? 각종 행사도 우리 여성과에서 하는, 오늘 여성주간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가셨어요, 몇 분. 여성과가 자료 다 가지고 있고 행사라든가 담당자가 업무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위원인데 청장님보다 내가 많이 몰라. 제목만 줘도 알아요, 제목만 줘도. 그 행사장에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위원들도 행사장 가면 초대받고 가면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대충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관리, 나는 참 이게 왜 비전기획단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에 예산팀이 있잖아요, 예산팀. 비전하라고 그랬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리하라고 그랬어? 기획조정실에 예산팀 있잖아. 그러면 주민참여의 의의 다 알고 개념도 다 알아.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해서 예산팀에 넘겨주면 예산팀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예산팀이 대필해주는 데예요, 비전기획단? 이게 어떻게 비전기획단으로 가냐고.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게 비전기획단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이게 부평구 미래냐고, 이게! 나는 진짜 너무나 화가 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단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굴포천에 관련된 거 나오는데 굴포천 환경조형물 및 설치 사업추진.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예.

제가 굴포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에요, 갈산2동 구의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굴포천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굴포천 녹색문화사랑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 팀장이 제안을 해서 국비 얼마 받아왔는지 아세요? 국비 얼마 받아오셨는지 아시냐고? 국비 15억을 받아왔어요, 15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서 팀장이 만들어서 1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 굴포천 환경조형물 등 설치사업 추진, 나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도 돼 있고 금년도 돼 있을 거예요, 예산서 못 봤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팀장을 찾았어. 여기서 근무를 안 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데도 특수한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에. 왜 그 팀장 다른 데로, 이런 것 해서 15억을 받아왔어. 얼마나 업무능력이 출중합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면 이런 전문가적인 특수한 사람이 있어야지, 비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굴포천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것 다 업무를 파악해서 이 팀장은 안 됩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것. 강하게 주장하셨어야지. 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특수한 일을 하는 전문가를 단장으로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을 왜 못 막았어요? 위원인 제가 봐도 다 나오는 건데. 비전기획단 연구용역비사업 하나만 내가 보고 있어요. 5가지예요.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 연구해서 용역기간이 2011년 3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예요. 금액은 8,6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지금 우리 부평구 전부서의 용역현황을 일반용역만, 다른 용역은 안 받았어요. 일반용역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선정 방법에 있어서 입찰 후 협상에 의한 방식이에요. 협상에 의한 방식이 뭡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제가 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라고 알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그전에 관련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갖고 온 자료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그 부분에 근거해서 계약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용역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찰 후, 입찰을 하면 몇 명을 선정하는 겁니까? 협상방식으로 하려면 몇 군데가 참여해야 되지요?

이번에 세 군데가 들어왔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3명 이상 돼야 돼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려면? 3군데 이상 돼야 되냐고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려면.

2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 이상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전에 제한경쟁입찰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 공고해서 그 제안서의 내용들을 갖고 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협상에 의한 방식이 예전에 제한경쟁입찰로 보면 되냐고요? 그것과 비슷한 거지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전의 제한경쟁입찰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왜 제한경쟁입찰을 합니까? 여기는 입찰 후, 재무과장님, 왜 제한경쟁입찰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한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수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한경쟁으로 주로 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까 법상으로,

다 법상으로 하게 돼 있지. 그런데,

협상이 있을 때,

됐어요. 알았어요. 비전기획단장님, 내가 왜 자꾸 전부서 것도 보고 하냐면 수의계약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방식도 있고 그래요. 의혹을 남기지 말자 이거지, 의혹을.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아니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 연구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해야 돼, 그런 것도 다. 비전기획단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는 다 용역준 것밖에 없다 이거지, 용역. 용역을 주고 앞으로 계속 용역 주는 거야, 앞으로 계속. 물론 이제 어떤 실천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전기획단에서 역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줄 수도 있지요. 줄 수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 주어도 될 것들도 용역을 다 준다 이거지요. 왜 책임을 분산해, 용역 주어서. 전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비전기획단 뿐만 아니라. 용역을 안 줄 걸 용역을 준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확인 정도만 할게요. 비전기획단장님, 10페이지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국시비 7억에 구비 1억으로 나와 있는데 1차 추경 예산안에 보면 시비 5억에 구비 3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1차 추경. 그래서 그게 좀 달라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지금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2억은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 시에서 시비 1억과 상생비 등 4억 해서 총 5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1억 이번에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건 시비에서,

아니 거기 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시비 5억, 구비 3억으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국비로 내려온 특별교부금 2억이 지금 구비로 표기돼 있다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구비에 포함시켜서 3억으로 했다고요?

그것은 구비로 표기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3억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 2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해서 저희 순수 구비는 1억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희망마을만들기, 이게 지금 구비가 1억이 지원되고 애초에 건립할 때 향후 운영비는 주민협의체에서 자부담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체 수익창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건축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익창출사업이 있는지 잘 안 그려져서 혹시 거기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서 관련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에 이 안을 내서 희망마을사업이 선택됐을 때 처음에 저희는 수익사업으로 1층에 문턱 없는 밥집이라고 하는 밥집을 운영하려고 처음에 계획안을 내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마포나 인근에 있는 계양구에서 아주 친환경적이면서 성공한 모델케이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모델을 저희가 같이 운영해보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절차가 보고해야 되고 절차가 늘어지면서 일부 주민분들이 그쪽에 노숙자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문턱 없는 밥집 사업은 일단 취소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혀 있는 안은 수익사업으로 현재 지금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주민협의체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저희 주민협의체에도 신협이사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원조정계획이요, 여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

예. 현 2명의 팀장제를 1명의 팀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각 동별로 운전원을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팀장제를 일원화해서 하는 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팀장이 6급을 줄이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그 몫을 운전원으로 배치하는 것 같은,

운전원하고 팀제 폐지는 별도입니다. 운전원 배치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애초부터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운전원 배치하는 것은.

요구사항이라니요?

운전원을 각 동별로 배치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은 일부 동에서 운전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직원들이 거의 여직원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운전한다든가 하는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운전원 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전 동에 다 한다는 거예요?

전 동에는, 현재 우리 구에 운전원이 36명입니다. 36명인데 그것을 22개 동을 다 빼게 되면 구 전체 운영하는데 지장이 또 막대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다든가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아마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장 1명이 구청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고요, 운전원 배치하고 팀장,

그렇게 이해가 처음에 그렇게 돼서,

팀장 문제는 팀장을 폐지하면서 팀장 한 명이 이쪽으로 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 빼오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다시 6급은 올라오고 또한 급수 해서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럼 잘못 이해했는데 어쨌든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해됐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시 설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 특별감사 진행했다고 나왔는데 시 설관리공단은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감사가 지금 마무리된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6월 7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보고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략 감사에서 크게 문제됐었던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지적사항이 전체적으로 17건이 나왔는데요 복무인사불량건, 예산회계분야 7건, 사업추진계획건, 기록물 분야 1건 해서 총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언론에서 봐서 저도 문제가 있었구나 싶어서 특별감사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궁금했는데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대략 중요한 것만이라도 정리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재진행, 처분요구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어서 완전히 결과보고는,

언제쯤 나와요?

현재 계속 특감과 동감사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번 중순경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어쨌든 계속 해마다 국유재산이랑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공유재산 매각한 거 올해 상반기 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정리해서 매각이 필요한 부분들은 매각한 건가요,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올해 매각했다는 거지요?

예. 올해 매각했습니다. 본인 원하는 경우가 부평4동 같은 경우 본인이 원해서 올해 한 건이 2억 큰 건 있고요 나머지는 조그만 건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아니 제가 어쨌든 저희 부평구가 계속 어려운 재정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국공유재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마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면밀히 파악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실제로 저희가 진짜 이 시기에 매각해야 될 건 매각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실제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관심 있으셔서 더 조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향후에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통해서 재정충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같은 경우 저희가 380건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땅이 쓸모 없는 자투리땅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도로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매각을 할 수 있어도 매각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매각 입찰 공고를 걸어도 감정평가 금액이 잘 안 맞아서 매각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들이 원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어때요?

건물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금방 비전기획단에 관련해서 인원이 좀 과다하다, 비전기획단의 업무와 관련돼서. 이 업무는 비전기획단 업무가 아니다. 구민이 보면 웃어요, 웃어.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부평구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해달라는 곳이 비전기획단이에요. 업무내용을 구민이 보면 웃는다고. 이런 것 잘 정리해서 기획평가팀에서 업무조정 다시 하세요. 인원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세요, 검토. 한말씀 하시지 마시고 검토하시라고. 세무과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세무2과인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예요?

예.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 부평구 재정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세외수입이 10.42%입니다. 2011년 39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10.42%면 큰 거네, 세외수입이요. 의존재원 이런 건 다 빼고 일단 세외수입이니까 세외수입이 일반조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서 받는 것들,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각종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교통과 같은 데는,

교통과에 과태료수입이라든가 다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으로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을 했지만 맨날 업무보고하면 세무조사 강화로 숨은 세원 발굴,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아주 답답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게 징수하는 게 특별히 특단의 대책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해왔어요?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이렇게,

그것만 했습니까? 다른 건 안 했습니까?

예금 조회해서 예금도 압류하고 봉급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채권도 압류하고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 세외수입은 사용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큰 체납액은 없는데 다만 교통하고 주차, 환경보전과하고 3개 과가 하는데 체납액이 지금 490억 정도, 세외수입이요.

490억? 세외수입과 관련된 총 체납액이 490억이다?

예. 일반회계가 364억이고 특별회계가 126억 해서 490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외수입 확충방안이라고 하면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하는 게 확충방안인데요 세목을 늘려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 확충방안이 되겠지만 체납액 징수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강력한 체납과 관련된 징수방안이 없으니까 업무보고 내용대로 맨날 되풀이되는 사항이니까. 5대 때도 있었지만 맨날 이런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답답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돼 있는 게 뭐예요?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세손배상 보장법 과태료,

책임보험료?

예. 그게 160%,

그다음에? 그게 얼마예요?

169억입니다.

아까 우리가 총 400 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490억.

490억에서,

일반회계가 364억이고,

알았습니다. 일반회계가 364억,

주차장특별회계가 126억인데 일반회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그게 169억,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39억이요.

39억.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각종 사용료 체납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세무과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169억에 39억이면 208억이에요, 이게. 208억이면 나머지 160억 정도는 어디 갔어요?

20억이 또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거기에 큰 게 교통행정과의 차량검사지연과태료 34억, 그러니까 주로 차량에 관련되는 세금입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말소하고 하니까 체납액은 계속 남아 있고,

고액체납이라는 건 얼마를 고액체납이라고 그래요? 고액체납이라는 것이.

지방세 같으면 100만 원이 고액인데 자동차에 관련되는 이건 4만 원, 5만 원, 6만 원이 쌓여서 이렇게 많다는,

그럼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돼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외수입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없고 지방세는 18건 정도, 200만 원짜리인데 세외수입은 건수가 한 건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조그맣게 몇 만원이 모여서 크게 된 거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고액짜리도 있는데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몇 만 원이 몇 년씩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분석을 좀 했어야지. 분석을 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저희 세외수입은 체납액 지방세 같으면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어디까지나 집계고,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집계고 체납액 해서 시에 보고하고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것 하는 거지,

물론 주차지도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겠지요. 그 업무하는데,

그것은 과에서 하시는 거고,

집계를 내더라도 그런 분석을 해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분석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시에서도 팀장이 점검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세모꼴로 해서 그런 안내도 하고 재산조회도 우리가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있지만 100만 원 누구 A, B 이런 사람들이 받아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장은 실제적인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도시환경위원회쪽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고 대책방안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총괄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괄 정리해서 별도로 행정복지위원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그래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고, 대체재산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 볼 것 아닙니까? 통계가 좀 뭐가 나와 있어야지. 우리 부서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서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다 연계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같이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71쪽에 보면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구세입 증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아까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5월에 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 500만 원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500만 원씩 하는데 징수액이 보면 2,368건에 2억 5,600만 원을 징수해서 이 중에서 1년차에는 1%, 2년 차 이상은 5% 해서 과별로 계상해서 500만 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거둬들였다고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500만 원 하는데 지금 거둬들인 세입이 얼마라고요?

아까 제가 2억 9,000만 원 그것은 작년 거고요 금년 것은 1,501건에 5억 2,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 다 주는 건 아니고,

11월에도 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예.

세외수입 및 업무평가 및 우수부서에서 시상을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상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도 체납액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최우수는 50만 원, 우수는 30만 원, 장려는 20만 원씩 2개 부서 해서 4개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으로 주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안 해도 어차피 거둬들일 건 거둬들이잖아요. 목표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목표액이. 먼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에 도달했을 때,

연말 평가할 때는 징수율이라든지 목표달성도라든지 징수금액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목표설정액 있으면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급여인사관리 선진시스템 도입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청사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광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광장이요?

우리 광장, 주차장. 의회 건물 앞에 주차장.

예.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시설 유지관리는 재무과도 하고요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유지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답변은 재무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유지관리라면 그 부분이라면 답변을 재무과장이 해주셔야 되겠다. 나는 청사운영해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이렇게 돼 있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주세요.

예.

자, 우리 구청사가 언제 지어졌지요?

96년도,

96년도. 그럼 2011년이니까 한 15년 됐네요?

예. 95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15년 정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저도 민간인이었을 때지만 구청사 우리 세금으로 왜 이렇게 크게 짓냐 막 이랬어, 주민들이. 우리 세금 갖다 구청사 크게 짓는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주차장이 광장개념이었다. 광장개념이었지요? 그러면 시대가 흘렀어. 15년 됐어. 지금은 주차장이 개념이 크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 방이 바로 앞에 있어. 훤히 다 들여다보여요. 본청 다 보여. 본청을 보는데는 제 방이 제일 잘 보일 거예요. 제일로 잘 보일거야. 그래서 보면 툭하면 보수해, 툭하면. 물론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 3개월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보수 한 번씩 분기별로 하시더라고.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비 오고 해서 어떤 때 걸어가면 보수한 지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비가 와서 걸어가면 팍 밟으면 타일이 푹 들어가서 흙탕물이 튀겨, 옷에. 옷 다 버렸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내가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고. 동절기 때 했다가 날씨 풀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푹푹 들어가고, 차들이 막 주차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의 개념은 광장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주차장의 개념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환경개선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의 개념은 광장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도 광장개념에서 그때 당시에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소화를 못 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해서 지하 1층만 설계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이 꽉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용규 청장님 계실 때 광장개념에서 아무래도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 바꿔라 해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하중이 굉장히 커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타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광장개념으로 처음 설계됐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콘이나 하게 되면 상당히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밑에서 보게 되면 많이 크렉이 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아스콘쪽으로 바꾼다면 밑에 보강을 상당히 많이 하고 나서 아스콘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중을 받다니요? 타일만 벗겨내면 돼.

그런데 처음 설계 당시에 광장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두께가 얇습니다.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나 투입이,

제가 한 번 저번에 설계를 뽑아보니까 4억, 3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3억, 4억이요? 3억, 4억이면 용역비만 줄여도 되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비 안 주면 돼. 우리가 쓸데없는 용역들 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비만 줄여도 3억, 4억은 해. 그렇잖아요? 그것 아주 짜증나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포장비용만 3억, 4억이고요,

포장비용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강공사,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보강공사비용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보강공사 비용은 얼마나 해요?

그건 아직,

아직 안 뽑아봤어요? 아니 항상 비 오고 그런 날 신경쓰이고, 물 튀길까봐, 걷다가. 그리고 또 보강공사하느라고 차 다 빼고, 딱 막아놓고. 우리 부평구 학생들 북구도서관에 공부하러 와서 일요일 같은 때 차도 못 대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 계획을 세우세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했어요. 이것 개청식 끝났잖아?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뭐 업무보고를 해.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건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겁니다.

나는 재무과가 하반기까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걸 집어넣게. 준공식까지 끝나서 위원님들 가서 축하도 해주고 다 돌아봤어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업무보고를 해. 할 일을 좀 찾으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계약관리라든가 내부적인, 차라리 계약심사 업무추진 그런 것 내부적인 관리라도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업무보고의 목적과 취지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보완대책을 제시해주고 향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격려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