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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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직무대리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었고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감사일정이 변경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4개 면을 대상으로 2011년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에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또한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사업장 현장답사 및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내적 성장으로 우리산청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님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함만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문형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선서서 제출)

이만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일정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준비를 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09분 감사중지

09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6일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이만규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성종 기획담당입니다. 노용태 예산담당입니다. 정종민 감사담당입니다. 오윤환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은 교육중으로 문구열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민위원님, 지금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 경찰서장님께서 인사차 오셨는데 잠시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만규위원장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장

영현

민영현위원

91년도 지방자치 부활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이 80년대 말 대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정을 기획·총괄·관리하고 또 예산분야, 감사분야, 그래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예산편성권, 감사부서가 의회에 간다고 줄곳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획실이 지방자치와 군정 전반에 관해서 그만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부서로 인정하시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무원들, 위원님들까지 이런 분들이 공약사항을 내놓은 것은 개인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지역주민 다수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하고 해서 공약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 공약사항을 뒤져보니까 상당히 정상 추진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든지 중간평가나 점검한게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1회 걸쳐서 공약사항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해 왔고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7월 중순쯤 계획해 놓고 지금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노력,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약이라 해서 그것이 100% 현실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군정에 꼭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점검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 그래서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결과 평가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획계 부서 소관인 것 같은데 모든 행정을 기획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군수나 부군수나 또 실과장들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꼭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벌로 남발해서는 안 되고. 행정의 신뢰가 깨졌다면 정말 군정을 수행할 수 없어요. 동의합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수해현장에서, 또 군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낭비, 행정의 신뢰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2010년인가 폭우시에 오부 음촌마을에 군수, 부군수님이 다녀갔습니다. 건설과장도 다녀갔는데 거기 마을이 침수되어서 지금 물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음촌 건너편에 지난번에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사리를 채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행정에 건의하고 또 면장은 군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들을 큰 예산없이 실현가능한 것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행정력 낭비가 대단하고 또한 금서 특리 한방단지 주민들 집단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방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깨끗한 물을 먹다가 그 공사로 인해서 흙탕물, 이래서 주민들이 수도를 개선해달라 현장에서 전부 다 약속했습니다, 과장들이. 과장이 말한건 군수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개발이나 아니면 산약초타운에 개발한 물을 주민에게 주겠노라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 하냐 하면 행정사기다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의 신뢰가 깨져 가지고 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나 역점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군정의 주요업무나 대형사업이나 전부다 기획계장,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합의를 받고 있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받고 있다면 그 담당실과장, 군수를 수행하는 비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건의사항들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얘기를 안 합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에 군수실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이 제시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건 조금 반영되기 어렵고 또 그렇게 자기가 약속했다든지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기획실 실장님을 위시한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군정전반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신뢰가 깨진다면 얼마나 군정에 추진하면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력 낭비를 재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요인이 엄청 많습니다. 실례를 들어 언어장애인들 수화통역 인건비 돈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왜 2011년도 6개월분만 신청해서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고 이러한 행정 낭비요인을 돈 불과 10,000천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편성 안 해서 그 분들이 불안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오면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업, 웰빙산청, 친환경을 정말 추진하겠노라고 군수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들을 상반기에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유박이라든지 또 우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건데 그러한 소요예산을, 필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농업인들, 읍면, 또 행정간담회까지 얼마나 많은 행정력의 소비며 낭비며, 이해합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게 상당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편성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농업센터소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감사부서 일인데 지금 감사부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 여기에 보면 대형공사 일상감사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행착오를 예방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될건데 지금 대형사업장에 감사부서가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대형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단계부터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상점검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됐다면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필요없고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없을건데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마는. 지막교 교량가설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 밑으로 2m만 더 쳐줬으면 5m 되는 옹벽을 다시 뜯고 수로를 다시 내고 또 도로선형도 좋을 것을 얼마나 많은 예산의 낭비이며 도로선형의 불균형이며 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며, 또 창주에 한방약초단지 한방약초판매장 감사계 직원이 나가 봤어요, 한 번? 거기에서 약초판매를 한다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약초판매장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딱 돌려앉혀 가지고 정문이 저 북쪽으로 있으니 도로에서는 저게 무슨 건물인지, 그리고 부지경계선에서 제일 상단으로 지었다면 앞에 주차공간이나 정문에서 보면 아, 이것이 약초판매장이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 돌려앉혀 놓으니 저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지금 기술직들을 보면 설계에 모든 관념이 고정돼 있습니다. 경직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봤을 때, 일반이 보는 시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합니다. 대형사업이나 얼마나 차질이 많습니까? 국도3호선에 예를 들면 오부진입로같은데, 생초같은데 진입도가 없어 가지고 공사후에 그런 것을 한번 발룰려면 되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좀더 귀를 열어서 모든 분야에서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같은 맥락으로 제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되어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홍보비, 군정업무홍보 이걸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파악한게 있습니까?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버스광고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기타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광고료를 주고 효과를 파악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걸 일일이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나 광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지역의 주요시책이나 관광명소나 이런 사항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전광판도 저희들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부서별로 건설과나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수시로 군정에 필요한 홍보내용을 삽입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군민들이나 외부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산청을 알고 보고 즐기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막연한 그 생각만 가지고 어디어디다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행정이 그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에 1,000천원을 투자하면 800천원의 효과가 나올 것이고 어디에 홍보를 얼마를 하면 얼마가 남을 것이다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막연히 달리는 버스에, 막연히 그렇게 전기를 많이 투자해서 본 사람이 홍보된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보니까 거의 산청시대에 엑스포 군정광고, 엑스포 군정홍보광고 등이 죽 있는데 여기에도 산청시대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군정홍보를 하는데 산청시대를 제가 예를 듭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 신문이 우리주민들한테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고 믿음을 주는 신문인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 경남매일에 실으면 더 효과날 것인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힘들더라도 산청시대에 이렇게 군정홍보를 거의 군정홍보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효과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산청시대는 군정에 잘된 사항, 보통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게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청시대가 산청군민들도 보지만 재외향우나 이런 사항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고 대부분이 산청의 돌아가는 사항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간혹 저희들이 필요한 때 한 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경우에도 홍보기준이 대충 저희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기자가 있다든지 또는 창간이 된지 얼마 됐다든지 또는 한국언론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신문사의 발행부수나 신문사의 창간시기나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뜻만이 아닙니다. 주민들 다수가 산청시대는 군수 홍보지다, 군청 홍보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제가 조금전에 믿음을 주는, 공신력이 있는걸 파악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쪽에서 불신을 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군이 아무리 좋은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더라도 믿음을 주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부터 골고루 모든 신문사면 신문사, 광고면 광고, 홍보면 홍보 해서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런 광고에 돈을 이만큼씩 넣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100% 데이터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가 얼마가 된다는건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산청군청에 각종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각 과별로 죽 들여다보니 위원회들이 심지어 17개가 있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면으로 했거나 대면을 했거나 한게 반이고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몇 갠지, 위원회의 존립성, 꼭 필요한건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업무중에 군정기획 및 통제조정업무가 있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군정 기획 및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 느낀대로 얘기하자면 각 실과별로 서로 업무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제조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각종 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때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알 필요가 있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나 협조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문제점이 제시된다든지 할 때 개선조치사항을 알려주고 해서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느낀걸 보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럼 그 사업 안에 서로가 업무분장해서 업무가 협조되어 이중적인 사항이 일어나선 안 되는데 지금 그게 기획실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좀 그런게 있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또 예산업무를 총괄하니 당연히 투융자심사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혹시 주요정책이나 업무통제를 통하여 조정하지 않고 일관성을 돋보이게 하는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한 통제조정. 지금 기획실에서 각 부서간에 업무를 통제해서 일관성있게 돋보이게 서로 협조하도록 조정한게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많은데 그걸 일일이 기록을 해두고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사항 업무계획에 조금 잘못됐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업무내용보다는 군정전반에 대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한다든지 또는 조금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중앙이나 도, 군의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 16건중 4건, 2010년도에 18건중 6건, 2011년도 5건중 1건 해서 총 39건중 11건으로 28.6%가 적정이고 나머지는 조건부죠? 여기 다 안 있습니까? 5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하는게 있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사항도 있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된 것도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올해 실장님, 중앙부처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는 금년에 10회 이상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발로 뛰고 가서 매달려도 예산을 줄똥말똥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서 또 군수께서 혼자 다니고 하는데 사실상 자원확보를 하려면 우리 자립도가 해야 몇 %입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14.4%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14.4%를 가지고 우리재원을 중앙부처에 매달려 가지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위치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행정이 하는걸 보면 현재 지방비 부담률이 높은 것을 너무 많이 가져와요. 사실상 우리재원 해봐야 지방세 받아봐야 110억밖에 안 되죠? 그런데 너무 지방비 부담율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못 하는게 많잖습니까? 그렇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중앙부처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조금 낮은 쪽으로 노력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율이 낮은 것, 높은건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가져와서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못 하는건 가져오면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나 가져오려 해도 잘 안줄 것 아닙니까? 돌려보내면. 그렇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서 깨실히 받아오는 것을 검토하시고 좀 자주 중앙부처에, 각 부서의 실과장님을 모시고 자주 올라가서 매달려 보세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도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실과장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부담이 많은 것 이건 되도록이면 줄이고 우리 군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께 드리는 얘기는 부서별 통제조정을 잘 하시고 예산을 확보할 때 좀 관심있고 신경을 써서 모든 군의 직원들이 서로가 합심해서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민환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을 하다가. 예산과 관련해서 민위원님이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나 시행되는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예산부분 우리가 25억도 하다가 30억도 하다가 올해 갑작시리 10억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있다 왔으니 예산을 그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데 그렇게 갑작시리 1/3로 줄었을 때 사업의 예산을 주민들은 그렇게 30억이나 25억이나 할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예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 여론 들은 것하고 기획실에 왔으니까 예산을 봤을 때하고 실제로 편성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수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저걸 매년 지원할 때마다 상당히 말썽도 있고 또 지원하고 나면 집행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기금화해서 융자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작년부터 소득기금을 늘리고 보조해 주는걸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다 의원간담회때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년 15억을 본예산에 소득증대사업 보조금으로 하고 기금을 15억 하는 것으로 대충 결정이 됐던건데 그런데 본예산에 10억원만 확보되고 해서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억을 확보하는데 보조금보다는 앞으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열의나 이런걸 볼 때는 기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2010년 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도 완전 개방화 시대거든요. 예산도 지금 주민들이 청취해서 참여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소득기금 분명히 4대때부터 100억 하라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작시리 아침에 소득기금을 이 때까지 66억이나 77억 했죠? 얼마 했어요? 100억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다 못 채우고 소득증대사업 보조금을 주다가 하루아침에 적어도 이런게 있다면 공청회나 또 거기에 연관해서 보면 산청포럼 운영한다고 기획실에 2011년 업무보고 내놨어요. 그런게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적어도 소득증대사업이 30억에서 10억으로 가든 20억으로 가든 소득기금으로 20억 돌아가든 적어도 한 사업들로 주민들의 참여하에서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예산이 이렇게 바뀌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가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방금 얘기대로 기획실장으로 왔으니까 얼마만큼 많이 올라왔는지 접수한 사항을 압니까? 앞으로 당신들 전부다 추경에 해서 줄거라 생각했거든요. 저기도 추경해서 주라고 얘기하지요?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을 해야 되니 5억 했다 했습니다. 그럼 내 얘기가 융자가 몇 억 합니까? 융자는 아까 얘기한 기본적으로 애초에 100억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그릇도 다 못 채웠어요. 그래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에 아까 얘기대로 30억에서 10억을 주고 5억을 하든지 이제 주민들에게 아까 얘기한 신뢰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민들에게 내년도 사업, 올해 2011년도 사업, 소득증대사업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예산 받아보면 30억 해도 60억, 70억 올라오지요? 결국 사업이. 그래서 예산운영도 잘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민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신뢰를, 여기에 관련된 실제 소득과 관련된 농가가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불만이 있는지를 파악한 그게 여론수렴 아닙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소득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장으로 왔으니까 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현황은 충분히 지금 예산을 더 해야 되는지 덜 해야 되는지 파악은 했을 것이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소득기금은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심의해서 할 때 신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조건에 안 맞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농민들에게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신청이 부족하다면 결국 공무원들이 적절히 홍보를 못 했다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해도......

김민환위원

그 신청을 애초에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되고 안 되고 하는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올라올리 있습니까? 없죠? 안 그래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 융자를 할 때......

김민환위원

융자 말고 소득증대사업 말이죠. 융자는 100억을 하다가 증대를 안 한게 지금 있는 금액만 해도 우리농가에 충분히 금액이 돌아가니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득증대사업으로서 30억 주던걸 10억으로 줄여 가지고 할 때 주민들이 사업 신청할 때 전부 홍보했을 것이고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했을 것이고 한데 올라온 사업은...... 지금 30억에서 10억을 했을 때 2/3는 지금 못 받은 사항이거든요. 농민들이 올해 사업을 할거라고 예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끊는 기준은 모르겠는데 그 불만, 지금 할거라고 계획을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결론이라. 그럼 추경에 누구 말처럼 10억을 주든지 15억을 주든지 줘야 되는데 5억밖에 안 했더라고, 예산이 아직 확정된건 아닌데. 그래서 그 신청한 분들의 다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이걸 줄인다는데 올해 그럼 추경에 5억 해서 15억 되니 내년에도 5억을 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김민환위원

소득증대사업 아까 얘기한 기금을 해서 융자를 주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얼마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줄이는 대신 기금을 어느 목표까지 하겠다, 1년에 출연을 얼마 하겠다. 이번에 그런 계획도 없이 소득기금을 줄인 겁니까? 예산계장님이 답해 보세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소득기금은 줄인게 아니고 소득기금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소득증대사업 주는데 소득기금은 목표가 얼마까지냐?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소득기금은 100억까지......

김민환위원

100억은 애초부터 계획이 서 있는 건데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100억을 목표로 해서......

김민환위원

100억 목표로 해서 누구 말처럼 내년까지 하면 100억이 끝나는 거네요? 올해까지 20억 줄여 버리고 소득증대 30억 하든걸......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때......

김민환위원

융자도 어렵습니다, 농촌에. 거기 주고자 하는 농협에서 실제 주는게 자기들 금융기관의 룰에 의해서 주거든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난번에 소득증대사업하고 소득기금하고 이걸 분류해서 분석하고 할 때 소득증대보다 기금으로 줬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전환을 많이 했고......

김민환위원

어디에서 나왔어?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와 관련된 단체들, 사업을 하는 주체들을 모아놓고 한 자료를 나중에 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사업을 소득기금으로 연차적으로 가는데 1년에 이만큼씩 줄여서 앞으로 소득기금으로 가자는 회의를 했거나 내 얘기는 공청회를 했거나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가 들어보면 주민들의 불만은 소득증대사업의 그런 어떤 홍보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걸 군청에서 기술센터 소장을 했으니 그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민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소득증대사업을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은 없었고 지금 의회하고 행정에서 얼마를 늘려 갖고 계속 했지......

김민환위원

계속 했는데 그럼 올해 의회에도 소득증대사업을 30억에서 군청하고 간담회 하는데 올해는 10억을 하고 이렇게 줄이겠다고 간담회한 적은 없거든요. 그 대신 아까 얘기하는 소득기금으로 이만큼 이렇게 가겠다,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 그것도 없었어.

종완

김종완위원

김민환위원님, 거기에 달아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증대사업비를 앞으로 기금화해서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김민환위원님 자료요청했던 그 부분 어느 회의에서 어떻게 찬성해서 이렇게 기금화되어 가는지 그걸 달라고 하니 주시고 저는 당장 그것보다는 올해 5억 주게 돼 있다 아닙니까? 당장 해소 안 되는건 맞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크게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1차, 2차, 3차년도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서 하되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지금 김민환위원님이 질문한게 사실 소리가 개별적으로 안 나서 그렇지 밖에서는 난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사업 팍 줄인걸 당장 이렇게 다른데서 좀 아끼든지 해서 올해거라도 줄였던 부분만큼 일단 되살려서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올해만큼이라도.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할 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때 일부를 기금화하고 일부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주민들한테서 이렇게 소득증대사업을 늘려주고 기금을 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은 지금까지 없었고 내부적인 차원에서 그 사항이 나온 사항이지 다른데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쿵 뒤통수 맞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규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기사들 첫 날부터 강행군을 하면 나중에 마지막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잠시 중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답변은 다음 시작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전에 따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기금 확보문제는 어떻게 됐던가요? 예산계장님?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10억 확보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당장은 농가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수의 농민들이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과도기적 사항에 큰 돈 아닌데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올해건 조금 더 할당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아까 조성환위원이 얘기했듯이 소통이 좀 부족한지 우리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건지 해당부서에 가면 올려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지금 말씀은 해당부서에서도 기금화되어 가는게 좋겠다 하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감사받으러 오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터치할 부분인데 서로 실과에서 자꾸 미루는 것보다 책임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 것만큼은, 올해 거라도 충분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이 하는지 모르겠네, 아까 이야기나온 차량 군정홍보부착물 그게 여기 원래 있다가 다른데로 갔죠?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지금 차량 홍보 부착물 관계는 저희 공보계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보계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게 어디로 가 있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산엔청 브랜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유통계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게 1년 예산이 얼마쯤 갑니까? 택시에 부착하는 것?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차량에 산엔청 홍보스티커 부착관계는 죄송하지만 공보계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유통계로 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유통계로 갔는데 원래 기획실에서 했다는 말이 있던데 안 그랬어요?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공동브랜드 업무자체 관리는 기획계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공동브랜드 때문에 통합이 됐다, 그죠?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따로 1개 떼올 수는 없다?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주무계장님, 제가 대안을 한번 군민들 들은 소리들,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잠깐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정홍보를 너무도 옛날 식으로,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홍보를 계속해서 돈만 쏟아붓고 이리 하고 있다. 전혀 효과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군을 홍보해야 되고 이 다급한 상황이 왔다면 선거전략 방법같은 것도 쓰면 좋겠다. 강원도시사 선거하듯이, 또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군정 홍보방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들은 소리들, 저도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실장님, 우리가 경호강 U-수변구역 구축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거기에 보면 미디어보드가 지금 군내에 6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도를 보면 전무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 설치가 어떻게 됐든간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정말 사용의 빈도가 없고 한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금 우리가 남부에 보면 원지에 원지정류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주말이 되면 서울, 대전 도시에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실제 거기에 와서 관광안내를 보려고 해도 볼만한 꺼리가 없어요. 그런 곳이나 또 둘레길이 되어 가지고 차황이나 시천이나 이런 곳에 보면 둘레길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앞에 오신 분들이 뒤에 오신 분들 기다린다고 멍하니 의자를 앉아서 잡담하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산청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설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설치를 해 놓고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냐. 조금전에 정명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에 대해서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있죠, 고속도로변에 1개 하고 국도변 외송마을 옆에하고 2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홍보에 보면 산청의 관광명소가 시간이 바뀌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자체장들이 다른 지자체를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엑스포나 행사를 치르기 시작하면 TV에도 막대한 돈을 주고 나와서 홍보를 합니다.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는 장면이나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선택해서 지자체장이 나와서 우리가 엑스포를 치러야 된다든지 산청에 케이블카를 놔야 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면 좋겠고 이게 시설은 잘 해놓고 돈을 막대히 들여놨는데 내가 볼 때 실효를 많이 거두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앞에 이야기한 미디어보드 그것은 현재 래프팅승선장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원지버스정류소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명석

김명석간사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놨고 7월달이나 8월중으로 사업완료하고 조산공원에도 하나 있는데 이건 산청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하고 있고 전광판 관계는 총 3개가 있습니다. 농협 앞하고 외송앞하고 경호강변에 있는데 외송에 있는건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호강 래프팅에 있는건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협앞에 있는건 공보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부서가 예산에 따라 관리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삽입하고 하는건 정보통신계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건 넣고 빼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자체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절충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런 사항에 문제점이 없다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설치관리는 각 과에서 다르게 하더라도 이걸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잘 관리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TV방송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변에 보면 아주 외지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대전간 고속도로에 보면 외지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데도 내가 볼 때 홍보를 하면 광고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매번 보면 백운계곡이나 이런 관광명소만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우리 지자체를 알리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놓은 좋은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담당계하고 상의해서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면......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장님이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사용실적을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LED전광판하고? 레이저쇼하는데 있죠?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한방특구 경호강변 금서 매촌쪽 축제장 앞에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설치해서 2010년도 초에 완공되어 작년에는 활용했는데 지금 그 조금 상태가 그석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안 맞아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아까 김명석위원 얘기는 경호강 U-수변구축사업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신간스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까 전광판 세우는 것, 래프팅승선장에 해 놓고 나면 활용도는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도 레이저를 축제할 때 한번 쓰는걸 이제 와서 어디로 옮길지 계획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결론이라,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나가보고 실제 성수기때, 지금 신안 정류소나 단성이라든지 남부를 통행하는데 지금 주차장같은 곳에 설치하면 지금 여름 성수기요. 그래 보고 관광홍보도 하고 군홍보를 할건데 엉뚱한데 다 세워놓고 누가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꼭 된다고 했으면 그걸 분석해서, 벌써 1년이요. 레이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U사업 이거 해 놓고 그 때 할 때는 주민들이 큰 홍보도 되고 산청을 알리는데 다른 예산이 안 드는 것같이 해 놓고 실제 점검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맨날 외송앞에 있는 것도 관광과에서 했든 어쨌든 맨날 나오는 그것밖에 안 나오니 문제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시기별로 적절히 잘 판단해서 거기 나올 수 있는 문구를 넣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매일 나오는 그것만 나오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분기별로, 철별로, 계절별로 우리가 이런 선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파악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때 감사때 답변한거라.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계획이 예산 확보했습니까, 기획실장님? 옮긴다는 부분. 예산계장님, 추경에 예산확보 했어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확보해서 지금 계약까지......

김민환위원

전부다. 옮기는 것, 아까 이야기한대로.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레이저쇼는 지금 안 되어 있고 전광판 옮기는 것은......

김민환위원

레이저쇼도 옮긴다는데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이게 내나 올해 또 지나가는거라. 추경에 예산 확보 못 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가야 되니. 요새 옮긴다면 어떤 부분에 실제 이걸 옮겨 가지고 그런 계획이나 예산도 없고 의회에서 물으니 말만 그렇게 하고 1년 처박아 놨다가 이제 옮긴다는 겁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안 되면 엑스포 예산 있잖아요. 엑스포 예산으로 하세요. 안 되면 엑스포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 있잖아요. 부지확보나 이런걸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저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도 없지만 전광판 해놓은게 외송에 있는건 매일 남사 예담촌 나무 엑스자로 된 것 나오고 사실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내 신호등 사거리에 해 놓은 전광판 내용을 보면 곶감하고 좀 나오고 여기도 유적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화질이 어렁어렁하고 화면도 작은데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가만히 서서 그것만 하루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지만 자동차를 타고 보행자가 지나가면서는 그 글씨자체를 하나도 알 수 없어요. 특히 명패에 있는 이런 것보다 더 큰 글씨만큼 나와도 화질이 그게 최고의 기술의 끝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저 돈을 들여서 저렇게 화면을 만들어 놨을까 싶을 정도로, 야외용은 LCD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왜 저걸 저기 세워서 저 정도의 화질이 보이는걸 왜 저 돈 들여서 세웠는지 정말로 의문이 많이 갑니다. 또 주민들도 혀를 끌끌 찹니다. 저거 돈 얼마 들었을까 이것부터 걱정을 하고 그 정도 돈을 들였으면 군정홍보가 잘 될만한 그런 크기로 확대해서 사람이 지나 가다가 외부에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참 그것 보기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홍보를 하는거지 돈 많이 들여 작대기 크게 세워서 해놓았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건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앞으로 다시 한다면 저렇게는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작은거라도 제대로 보이는걸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산청포럼 2010년도에 구성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2010년도에 구성했어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구성을 하는게 아니고 포럼회를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포럼회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안 했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하반기에.

김민환위원

하반기에 그럼 2번 다 할거라?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10,000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번 할 상태가 아니고.

김민환위원

그렇습니다. 포럼을 만든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김민환위원

예산을 자꾸 타령하는데 예산을 가진 주무과에서 상하반기에 두 번 하겠다고 업무적으로 안 그래요? 군민들에게 홍보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돼서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 9월에 하겠다는건...... 그럼 애초에 산청포럼을 운영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울 때 예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놓은 겁니까? 산청포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시책을 반영하면서 상하반기, 그것도 2010년부터 한다고 해갖고 계획을 했으면 올 본예산에 확보 못 하고 그럼 추경에 예산 확보했어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 계획이 얼마였어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두 번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김민환위원

두 번 예산계획이 얼마였어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10,000천원 가지고 1번 하는게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한 번만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예산밖에 안 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말겠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만규위원장

실장님, 제가 서너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속기관 일상감사를 감사계에서 수행하고 있죠?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산청군 이미지를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건 모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방향과 복무기강 확립에 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라든지 읍면 감사나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군정시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체크해 나가고 두 번째는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하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체크하고 또 공사 계약할 때 일상경비나 회계관리나 이런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고 보조사업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진행이나 정산문제, 또 각종 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과정 이런 사항도 체크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공직기강 확립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사항 전반적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실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고 잘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2010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액이 약 500억 정도 되죠? 498억이던데 이월 승인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사고이월은 보통 이월사유를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인 기술은 가져 있지 않지만 보통 보면 공사민원이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걸 보통 불가항력적이라는데 그런 사항으로 또 보통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이월조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구체적으로 전 사업마다 못 하기 때문에 과에서 올라오는 수준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건물신축 등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국도비 신청사업중에서 사후관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내년도 국비신청은, 도비는 아직 안 했고 1,600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이 수반되는건, 현재 신규로 되는건 제가 알기로는 약선요리하는데 30억인데 그 부분, 그 다음에 계속 선비문화원이나 저걸 하고 있는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장

약선요리 저게 예산이 얼마?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총 30억 예산인데 내년도에 15억으로 아직까지 확정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광특회계로 15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방침하고 내부적으로 할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건물이 선다든지 가급적 그 부분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내년에 그럼 확정된건 없네요, 약선요리 외에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것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는 아닌데 광특회계는 시도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일반 나머지 것은 중앙부처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건물관계 신규로 들어서는 것은 약선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앞으로 국도비 예산 신청현황은 익년도 본예산과 연계됨으로 해서 의회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 현재 기채상환 잔액이 산청읍 하수관거사업 등 대여섯개 되는데 129억입니다. 그 중에서는 신안 하정 저지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채 23억 정도 되죠? 거기에서 2억은 상환을 했고 21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기채 발행목적에 달성됐고 분양도 다 되어 가지고 세입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원지는 매입해서 분양한게 저희들 손해를 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세입금액은 얼마며 기채를 상환하지 않는 이유는 왜 기채를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기채상환은 도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애초에 8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정확한 금액이 들어온 것은 경제도시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래 주시고 다른 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 근무의 인계인수 관계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부서에서도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살고 싶은 산청, 청정산청이죠? 현장답사시에 축분퇴비공장, 축분유통센터 이것을 행정간담회시와 전임 부군수님께서 이설하겠노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현재 부군수님께서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해양투기도 근절되고 실제 산청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리 되고 있는데 전임 부군수님이 자신있게 이설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항 업무인계를 받았다면 현재 부군수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축분유통센터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2개 같이 있는데 축분유통센터에서 90% 이상 악취는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러한 악취로부터 소재지 주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명순위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해 행정감사시 군정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실제로 와이드광고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광고효과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주문하기를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이런걸 열거해놨는데 그래서 그러한 대회를 개최한 행사나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직접 제가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제시된 내용을 보면 농협본부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산청에서 했고 서부경남 족구대회, 제7회 산림조합장배 경남배드민턴대회, 창원시립테니스팀 초청경기, 동계훈련팀들이 축구팀이나 실업팀들이 많이 왔는데 동계팀 할 때는 구제역이 한창이라 신청돼 있던 팀들도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대회를 통하는 것이 정말 산청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7년8월에 준공한 청호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청호정을 지어놨지만 지금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또 홍보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궁도대회가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군정홍보에 도움이 된다는걸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전국에 정이 약 3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도대회를 한다면 약 1,000명의 궁도 동호인이 옵니다. 그럼 보통 대회를 하면 3일, 4일, 전국대회를 한다면 3,000명 이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일, 5일. 그리고 특히 궁도대회를 할 때 승단대회를 한다면 온 사람들이 반드시 1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넉넉하지 못한 회원들도 1박 하고 가면 최하 1인이 200천원.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정말 그런 대회들,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해 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그 자치단체의 문화행사시마다 궁도대회를 하고 지금 도내에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함양, 거창, 합천만 격년제로 하고 그 외의 정에서는 매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엑스포 개최하기 전에 2012년도나 유치를 한다면 정말 앞으로 엑스포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광고효과보다도 클 것이다. 앞으로 그 관계를 챙겨 보시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호정에 회원이 30명 되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남부쪽, 산청에는 궁도가 회원수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남부쪽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수가 30명 더 확보됐어요. 그래서 궁도장이 없어 가지고 갈전천 매립지에 임시로 사대를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생태하천이 되면 그 쪽에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산청홍보에는 전국으로 다 갑니다. 청호정하고 남부쪽 사람들이 두 팀이 되어 가지고 전국대회를 다 참가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 우승은 어렵고 2등, 3등 등참에 들어간답니다. 산청이 안 가면 궁도대회 의미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엔청 마크를 넣어 가지고 조끼라든지 그런걸 해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데서 봤을 때 산청팀이라는걸 알 수 있도록. 그런걸 그 때 앉아서 얘기해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전광판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광판 있죠, 자막 나오는 것. 그게 옛날에 군농협에 있었던상 싶은데 그 쪽으로 옮겼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정확히 저희쪽에서는 모르고 문화관광과......

이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만규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복지행정담당입니다. 고성일 복지서비스계 주무관입니다. 신도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순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권갑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권순현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 증인요청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무부서의 계장으로 계시다가 생비량의 면장님으로 가 계시는 이병렬면장님 증인채택을 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장

위원님들,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님이 요청하신 이병렬 생비량면장님 증인채택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질의는 오시면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충혼탑에 위패가 몇 기 보관되어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950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면 충혼탑 위패가 한자로 되어 있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면 미망인이나 보훈가족 중에서는 한자를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가족의 위패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7월1일 왔습니다. 와서 보훈단체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패가 너무 낡았다, 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남편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 소소한 것,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의 조그마한 바람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산청군에 지체, 시각, 농아인, 신체장애인 수가 대충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인구의, 35,000여명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에서 지원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뭔가 모르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계가 없어서 이대로 자기들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계를 신설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지서비스계로 되어 있죠, 지금? 또 복지서비스 분야에는 장애인 업무와 다른 복지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물론 조직정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관철을 검토해본 바가 있다든지 또 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계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 했고 지금 산청군에는 장애인이 3,526명이 있습니다. 한 10%를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업무를 복지서비스담당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의 담당주사가 3월부터 결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도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충원도 빨리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숫자 통계가 왔다갔다 하는데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2,195명, 장애인단체 지원 1,727명, 실장님께서 3,000여명이면 우리 인구의 약 거의 10%, 한 9% 이상 되는데 장애인 복지에 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이나 복지업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실장님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문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복지 및, 정말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실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의 경로당에 나가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라가 미쳤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원을, 정부의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다는 그 뜻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행정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신고하는 이 문화가 정말로 정착되지 않고 그것이 일제 강점기의 폐단이고 한데 자기들끼리만 불만을 하고 행정기관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마을이장이나 읍면장은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마을이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 면의 면장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책정된 사람을 탈락을 시키고 제대로 정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의 감사부서나 이런데서 참 암행사찰이라 하면 뭐 하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마을에 다니면서 불만들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녀보면. 그런 사항들을 들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받고 있느냐, 또 자기재산을 은닉해서 하는 사람, 또 하물며 구호대상비를 가져간다면서 한 달에 몇십만원을 받는 사람, 이러한 우리행정이 제대로 챙기지 못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된다. 실장님께 제가 주문합니다.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든지 정말 이런 것은 하나하나 잡아나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715가구에 2,394명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금융조회, 재산조회를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금융재산 소유라든지 이런게 누락이 되면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물론 지역에서는 잘 알지만 사실 서류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챙겨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이웃간에 균형이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도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경로당에서 이야기 나오는 사항들, 주민들 이야기 나오는 사항들, 그래서 정말 저거는 우리행정이 출동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준다면 정말 모두가 함께 복지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 믿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좀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민영현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우리군에 일어나고 있는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장모님을 무료요양원에 넣어 놓고 아들딸은 외제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치러 다닙니다. 법망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다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서상 우리군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장모가 요양원에 무료로 가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거, 미쳤어, 소리 나오는게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혜택을 많이 봐도 끝도 없고, 또 남이 받으면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이 복지인 것 같습니다. 챙겨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고, 이순선 사회복지사 주사가 있고, 행정주사가 있습니까? 주민지원실에. 계장, 둘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주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 말고, 이순선이라는 복지주사가 있고 행정주사가 있느냐 말이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주사가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사회복지주사가 맞습니까? 감사자료 나온데 보니까 이순선주사가 행정도 있고 복지주사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농어촌재가시설신축 상급기관 자체감사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생비량에 있는 것이 감사에 걸려 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돈을, 보조금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왔어. 그렇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했는데 우찌 행정심판이 들어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권갑근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형사법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는데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행정처분한 부분은 행정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지정용도 외에 사용했다 그래서 28,000천원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별개의 벌입니다.

김민환위원

별개의 벌인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했을거 아니냐 말이야?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보조금 유용부분 이런 부분은......

김민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류법인인데 토지를 우리군에서 줬거든요. 토지대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김민환위원

그 현황을 지금 가서 챙겨오시고, 그 복지법인이 사용하는 도로 땅이 생비량 복지회관 군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개인사업 하는데 땅까지 제공해줘서 돈은 받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도로라는 것은 옛날에 어른들 말마나따 어득길이던 것이 길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경유해서 도로를 분명히 내서 가야 되는데 편법으로 거기다 내다 하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1·20m가 아니고 우리 생비량복지회관 정문에서부터 그 사람 사업 정문까지 가는 것이 우리 복지회관 마당을 자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요. 이 부분 알고 있소, 권계장?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도로부분은 복지회관 마당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마당을 쓰고 있으니까 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 대책도 안 세우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어득 길이던기 옛날속담에 길 된다 그러는데 당연히 다음에,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공공건물이니까 내 여기 있다 가버리고 또 가버리면 그 사람, 나중에 도로인지 우리 땅인지, 우리군에서 군민을 위한 도로도 사서 사업하시오.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올라오고 난린데 우리 땅이 남이 사용하도록 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라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그 현황을 잘 몰라서......

김민환위원

실장님은 어제 아레 왔으니까 모른다 하지만 주무계장이 아까 이야기한 그 사업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행정심판까지 있는 사항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도 자기가 당연히 내놔야 되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도 행정심판을 해서 군하고 지금 신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땅을 무상도로로 내가 볼 때는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다음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그리 하고, 아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은 얼마에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째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군에서 필요해서 땅을 산 것을 두류복지재단에 어떤 그것도 없이 팔았는지, 팔았다 하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감사 끝나기 전에 대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다음 간담회시 별도로......

김민환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내 주라고. 주무계장은 내용을 잘 알 것이거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있지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11군데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고려 있지요? 거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그 분에게 준 가지수가 몇 가지 입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시설비로 해서......

김민환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애초에 사업명칭이 노인요양시설도 있을 것이고, 산청실버홈 1호가 있을 것이고 2호가 있을 것이고 그 분에게 준 명칭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 말이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가지수는 요양원하고 작년도 증축한 부분에 2개 시설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 수용해야 될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재 요양시설은 100명 정원인데 현재 82%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민환위원

그 분에게 그 사업을 전부다 합해서 재가센터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든지 그 분에게 준 것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증축부분이 장비보강사업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라, 시설이 완공이 다 되었을 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증축부분은 아직까지 설치신고를, 장비를 들여놓고 나서 이번달 안에는 설치신고가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설치신고가 아니고 거기 인원을 수용해야 될 인원이 계획이 얼마냐 이 말이라?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80명입니다.

김민환위원

전부다 완공 되었을 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기존 되어 있는 것이 100명이고, 그 다음에 추가증설하면 80명 해서 180명입니다.

김민환위원

또 딴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 안에 노인요양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하고 주야간보호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명이냐 말이야? 내 이야기는 이 관리해야 될 시설에 대한 주무계장이 거기 총 인원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복지시설에. 지어주고 우리가 줬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태양열 그것도 주고 뭐 사업 주는 것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해도 거기 수용해야 될 인원이 근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부분에 칠십몇명 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빨리 그 분이 사업을 완료해서 실제로 산청군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시설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에나 실제 잘 되고 있는데는 하고자 해도 안 주고 한사람에게 과다하게 어떤 사업을 밀어 붙여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부군수님도 이 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실장님, 승진도 하시고 좋은 자리도 옮기시고, 감사받는다고 욕은 보십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9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회수를 보니까 개최위원회가 2010년도에 4개, 2011년도 4개,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들은 법적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구성목적과 기능을 보면 안건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심의 또는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심의건수가 없어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긴지는 97년부터 지원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고 나서 운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지역실정을 폭넓게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게 맞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서면으로 했고, 전부다 5회도 서면으로 하고 6회도 서면, 또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84페이지 보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것은 정비도 한번 하고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성환

조성환위원

이게 우리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면이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투명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투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이게 모든게 사회복지서비스인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우리 김민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 공무원은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요새 보면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투명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고, 우리 군민이 볼 때 우리 공무원이 무엇을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어려운 가정을 잘 찾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인원은 있는데 명단하고 한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다음은 우리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여기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심의입니다. 다른 것도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나 이런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에 걸려 있는 것이 자부담문제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하다가 말았고 이런 문제도 무엇을 모여 가지고 무슨 조건으로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와서 싸인만 받아가는데 무슨 어린이집이 제대로 선정이 되겠습니까? 84페이지, 개최, 미개최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이 이름 그대로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군정홍보 아무리 해도 주민들한테 신뢰 못 얻습니다.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다른 질문하실 분?

성환

조성환위원

실장님, 저번에 우리가 이레마을에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레마을에 현장확인 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행정조치가 무엇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병렬면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1시까지 오시기로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1시까지 오시기로 했어요? 아무튼 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장애인 업무는 누가 보십니까? 7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 밑에서 다섯 번째, 지체, 시각, 농아, 신체장애인 단체 대표자, 회원수, 보조금액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제일 큰 단체는 1,664명, 그 다음에 181명, 205명 이렇게 몇 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조금액은 개인을 나누기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줍니까?

다른 단체는 왜 올해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회원수가 지체가 제일 많다, 그죠?

다른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 분들도 등록한 숫자만 이렇게 데이터해서 나왔겠죠?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숫자에 밑에 시각, 농아, 신체장애인들의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초적인 산수 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이 분들을 위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회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파악하는대로 감사 끝나고 이 기간중에라도 얼마가 밑의 시각, 농아, 신체장애인 회원수가 지체장애인에 얼마나 중복되게 접수되어 있는지,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알건데 왜 여태까지 시정 안 하고 그냥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중증장애인이다 말이죠, 신체 여러 부위가? 그 분한테는 혼자 따로라도, 장애인이라도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가 중증이면 거기다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저기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 분들한테......

또 그 분한테 그나마 개인한테 따로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보조가 잘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중복되게 했던 것이 어떤 단체만을 위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숫자, 얼마나 중복된지는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여성단체를 작년에 여성단체주관 기념행사비를 5,000천원이 적다 해서 10,000천원으로 좀 올리자 했는데 작년에 담당하셨던 분이든지 올해든지 인계를 받았으면 담당, 얼마를 올렸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줘서 올해는 5,500천원을 해놨는데 5,500천원이 적다 해서 7,500천원으로 지급계획을......

정명순위원

작년에 사무감사때 5,000천원을 가지고 2009년도에 하고 적어서 2010년도 여성해 보니까 적다, 100% 올려라, 예, 100%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100%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0,000천원으로 올려라 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는데 편성할 때,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비율에 맞게끔 군비도 깎여서 그래서 올해는 500천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디서 깎였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도비자체가 안 오르니까 군비부담율 자체가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을 가지고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100% 올려서 10,000천원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가지고 올해 들여다 보니까 또 5,000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깎였느냐 따지니까 기획실에 올라가서 우리는 5,000천원 더 올려 10,000천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였습니다. 기획실에 결재 올라 왔었습니까? 예산담당, 실장님, 올라왔었습니까? 올라온 것을 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계의 소리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축제라는 축제는 다 하면서 가수1명에 3,000천원, 5,000천원, 10,000천원 불러서 하면서 여성단체에 1년 동안 고생한 여성들 여성주관기념행사에 돈 5,000천원 올려주는 것을 못해서 이리 튕갔다, 저리 튕갔다, 좋다, 그러면 우리도 양파 캐러 가고 감깎기 가면 여성단체들 다 모여 우리 그 돈 벌어서 우리 행사하자, 이리 나옵니다. 어디서 출연하겠습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는 돈이 이리 되어 있지만 내년예산에는 10,000천원 이상 많이 올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내년행사는 더 보람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작년에도 이리 얼떨결에 대답해서 사실 우리 여성계에서는 올해 10,000천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다 되어 가니까 또 거렁뱅이 동냥하듯이 이 단체에 500천원, 저 단체에 300천원, 작년에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을 졸업한 여귀회라는 곳에서 차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 차봉사로 인해서 여성단체가 사실상 위상이랄까 그런게 업 되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산청군에서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참 멋지게 잘 치렀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올해도 그것을 하려고 들이다 대니까 또 예산문제가 또 따르는거야.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 발전기금 이자는 또 어디에 써야 되고 또 어디에 써야 되고 아무데도 빼 쓸데가 없는데 어디다 올릴 겁니까? 도비하고 비율도 맞춰야 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디서 출연을 할 것인지?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정명순위원님, 이것을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은 안 깎이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군수님한테......

정명순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다그치니까 거기 앉아 계시던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출연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올려도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손을 좀 보고 부군수님 거쳐서 군수님한테 가고 또 의회에서 예산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열의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명순위원님 챙겨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밖에서는 주민들이 주민들한테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산계로 가지도 않은 예산을 군의회에서 다 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께서 10,000천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올립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매나 이 얘기했더만 정명순위원님 올해도 그대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 만큼 의회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개선요청을 해도 그 만큼 집행부로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고 부군수님 지금 계시다 내년 1월에 딴데로 가버리면 우짤겁니까? 정명순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평생 공직에 계실 실장님께서 확답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확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가시더라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 계셔 들어서 걱정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예산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은 꼭 내년에는 100% 인상해서 여성단체주관행사를 치르는데 차질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사실 우리 산청군에 어떤 행사, 재해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성이 나서지 않으면 수습이 안될 정도로 발 벗고 나섭니다. 그런데 진작 이것은 올려주라, 올려주라 소리 안 해도 최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보답을 해야만이 사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지 동냥 주듯이 해놓고 또다시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사실 보통적으로 치르던 가수 한 명도 못 부릅니다. 지금 낼 모레 곧 행사를 치를건데. 그래서 꼭 가수를 불러서 성대한 행사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해먹고 이용을 해먹고, 같이 동반자로 가자, 우리는 필요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로 하시지 말고 행사때만큼이라도 충분히 좀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이 안 들어서 되는게 없습니다. 청사에도 보시지만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행사가 잘 되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대개 법정리별로 공설묘지가 있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장

군소유가 90여개 되고 마을소유가 19개, 지금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공설묘지가 마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자산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인데 저번 신등 납골당 부지문제 해결에 고생도 많이 했고 교훈도 많이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군으로 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서 일단 변호사 자문을 거쳐 가지고 다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마을소유로 되어 있어 봐야 사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거든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등기를 해온다 하면 마을에서는 또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모든 것은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공설묘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관리비니 뭐니 다 대주잖아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관리비 지원은 없고 지난번에 19개소에 대해서 기부체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천평마을에만 기부를 하겠다, 나머지 쪽에서는 전부 기부를 반대했습니다. 천평마을 같은 경우 군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가지고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앞으로 한번더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 군소유로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노인일자리사업단 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부서입니까? 권계장이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혼자 일 다 합니까? 계속 혼자...... 이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북부 남부 어르신들이 다 통괄해서 출근을 그쪽으로 합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지역별로 위탁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해서 적의 안배가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북부에서 모여 가지고 어르신들이 용돈이 궁해서 거기 가시는 분들인데 산청북부 어르신들이 문대로 출근한다네요? 그것이 그렇습니까? 지금?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문대로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저한테 신고를 한 분은 거짓말을 했네, 그 어르신이? 그것 좀 불편하니까 지역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가까운데서 노인들이 기동력도 없고 한데 나중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면 알아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담당하시는 분?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9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있을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 운영현황 해서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 지자체마다 산재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본래 사용목적이 뭡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장이나 체육활동, 동아리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 사용목적이 계획이 아니고 이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거기 돈이 1·2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용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의 원래 사용목적.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청소년을 위한 운영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지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실제로 청소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실지로 어떤 단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엑스포준비단.

종완

김종완위원

한 개만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거기에 보니까 상담실, 실내 집회장, 체육활동장, 동아리실 이렇게 해놨는데 상담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엑스포준비단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거기 가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중앙정부 승인이 나도 계속 거기 있을 건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말까지만 있으면 2013년도 초에는 엑스포추진단 현지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년말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엑스포 임박해서까지는 거기 있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2012년도 말까지는 있고 그 안에 사무실을 지으면 그리 나가겠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엑스포준비를 위하고 또 범 국가적인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엑스포준비단이 거기 있는 바람에 거기에 진짜로 가야 될 이런 단체가 못 가서 활동 못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또는 이런 지원센터가 당연히 들어갈 상담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안 맞는게 들어가 있는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싹 다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닌게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전체가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감사 끝나고라도 확인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에 부합되는게 있는지, 아닌지 한번 더 확인 해보셔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종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요 밑에 청소년수련관 말이죠? 지하에 공무원들 여가 활동하는 장소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잘 해주셔서 정말 부군수님, 실장님 고맙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아까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본인들이 무식한 관계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꼭 해 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11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우리군의 35,000명 인구에 비해서 규모나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우찌 생각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산청군내 35,600명 인구중에서 노인인구가 10,46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통해서 우리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이 있을 것 같으면 나이 많은 분들이 노후에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규위원장

지금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데리고 객지에 있다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부모들을 여기다 다시 모시는 분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퇴거한지 며칠 안된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공무원 출석관계도 있고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노인 요양원에 이것은 산청군민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국에 다 같이 신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지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00% 우리 군민입니다. 그리고 유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관외거주도 가능한데 95% 이상이 관내거주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군민만 들어가고 지금 현재 유료로 하는 분들은 전국에 어느 곳에 가고 싶으면 신청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가능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공무원 출석관계도 있고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증인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면장님 바쁘실텐데 먼저 하고......

이만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명순위원

면장님, 면정에 바쁘실텐데 이리 오시라 해서 미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0일까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근무할 당시 이레마을 사건, 제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레마을사건 그 업무를 보시면서 행정조치 32,400천원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이병렬면장님께서 상당한 공을 하신 분입니다. 당연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타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의식으로, 이런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업무를 본다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그 정도로 사실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 이레마을에 장애인들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밖의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SBS방송 SOS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SOS를 부르자 할 정도로 사실 사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 사태를 담당으로서 어떻게 처리해봐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서 오늘 이 시점에까지 잘 마무리를 짓고 아까 담당하시는 분이 행정조치를 취해놓고 환수조치를 했다는데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때 당시에 제가 이병렬계장님을 중간에 만나서 이 사건을 조사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고소고발도 걸려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 군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마무리를 짓지 못 하고 승진발령을 받고 생비량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때 당시의 사건발단부터 시작해서 계실 때까지 마무리된 것, 거기까지 소상하게 업무를 보시면서 있었던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좋게 봐주셨고, 또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레마을 장애인시설에 대한 물론 이레마을 원장선생님이하 모든 생활교사 지도선생님들이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대해 굉장히 신경쓰고, 욕보고 그러한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조금 더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임에는 틀림없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조금 지적이 나왔는데 나오게 된 동기는 첫째, 인건비 문제가 거론이 되어졌는데 인건비는 생활시설에 있던 교사들이 재직중에 불미스럽게 또 퇴직을 하고 새로 채용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어지고 또 생활교사들이 나가면서 저희들한테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간 지도교사가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사의 말을 듣고 분기마다 하는 생활시설 지도감독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지를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주 미약하고 저희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는 선생님들을 다 한 자리에 집합시켜놓고 인원체크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보조금 운영상의 집행문제의 장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없이 세금계산서 증빙서류까지 완벽하게 갖춰놓고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교사들이 나가면서 우연찮게 하는 이야기가 없는 선생님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해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정상미라고 지금 정상분 원장선생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그 동생분이 명부상 직업재활시설에 임명은 되어 있는데 근무를 안 한다, 또 장애인 시설을 갖춰놨지만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구타를 당하고 거기에 못 이겨서 밤에 다 자는 시간에 고속도로에 나가서 배회하고, 고속도로 나가는 차를 탈거라고 서성거리고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저 있을 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사를 사실상 한달 넘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예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제 임무다 싶어서 그래도 하나하나 30일 가까이 조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조사상의 문제점들은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삼천이백몇십만원을 환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생활내부의 감금이라든지 구타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동영상 부분도 거론이 되어졌었는데 동영상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는데 너무 화질이 나빠서 판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선에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서 산청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산청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수사기관 의뢰하고 수사자료 왔다, 갔다 하고 그리 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행정명령을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대로 1차적으로 행정개선명령하고 2차적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시설장을 교체를 하겠습니다라고 행정적인 조치는 마무리하고 검찰에 조서가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생비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15가지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보고서는 제가 자료를...... (이전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음) 마침 담당자분께서 그때 제가 조사보고 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레마을 정상분실장 호봉승급이 잘못되어서 호봉을 15호봉에서 20호봉으로 조정신청을 갑작스레 5호봉이 뛰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잘못되었다 해서 이 부분은 회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한 부분의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1년6개월분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레마을종사자 특장차 운전기사가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직원들이 사실상 차를 운전하고 그리 한 부분에 없는 인력을 있는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레마을종사자 신규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지침대로 약간 조그마한 것을 받아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후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후원도 지침대로 안 해서 그 부분도 시정지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떻게 안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50% 초과하지 못 하는 부분도 50% 초과해서 직접적으로 안 쓰고 간접적으로 좀......

정명순위원

간접적으로 어디에 썼습디꺼?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없는 티오, 최경호실장의 인건비로 지급이 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계속 바깥에서 그런 의혹이 나돌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그리고 직원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 신랑 되시는 박상범씨는 직업재활시설, 이레마을안에 생활시설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은 정상분 그 분이 원장이고, 직업재활시설은 박상범 신랑이 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7년2월17일날 시설작업장에서 사회봉사자들과 작업시간에 잡담한다는 이유로 일을 안 하고 김정태 그 때 그 당시 31세인데 1회를 구타를 해서 산청경찰서에서 고소고발 되어서 3백만원의 합의로써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지시를 해서 그 때 그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이상규, 김재삼 직원들이 동시에 사직을 하고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휴대폰 검색이 있었는데 시설운영방식 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에 종사했던 선생하고 그만 두고 간 선생들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 해서 배경주, 하동주 이 장애인들 휴대폰을 뺏어 가지고 검색하고 선생들과 연락 못 하게 번호를 삭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입소 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1급 장애인인데 2010년1월18일날 야간에 시설을 이탈해서 대진 고속도로상에서 배회하는 것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해서 이레마을에 인계인수시켜 줌으로 해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정명순위원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도 할 수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규정에 의하면 직무기능 훈련상 주당 16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업재활 시설을 하면 직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익혀서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작업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 착취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빨래집게라든지 고무장잡 박스, 포장지를 만드는 부분도 날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 교사들까지 작업에 투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하다보니까 선생들이 사실상 야간작업에 시달려서 중도 사퇴하시는 선생님도 두 분 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 사건은 박상범시설장이 2009년 10월16일 15시12분경에 지적장애, 이것은 동영상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부른 겁니다. 지적장애 1급 정민안에게 구타하는 동영상을 직원이 보다 못해 찍어 가지고 사실 이것은 우리 몇 분 사회에서도 아시는 분은 알고 그 때 그 당시 사건화 어질라 하다가 우리 관내일이고 해서 지도개선 하는 쪽으로 거론을 안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앞으로 잘 지도하라는 차원에서 덮어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쭉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1차에 개선명령 했었고 2차는 시설장 교체한다는 행정지시도 나갔습니다.

정명순위원

면장님,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도 해 주십시오. 계속 15번까지 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아까 큰 타이틀은 다 되었는데 세부 파생되는 부분, 아까 인건비 부분도 특장차 기사, 정상미 동생분, 파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15가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자판기커피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운영상의 문제인데 자판기 커피부분은 사실상 이레마을 원장님의 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는 장애인들 수당에서 커피를 사고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서 그것도 계산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파생적인 것까지 해서 이렇게 15가지다?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예.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우리 복지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사람들 버글버글 안 합니까? 보이소? 물론 업무는 다 다르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에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앉아 있으면 뭐할 겁니까? 일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요. 급수만 올라가고 월급만 더 많이 받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되면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산청의 복지시설 실태가 지금 드러나서 이렇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SBS에 SOS긴급구조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데리고 올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지체장애, 지적장애, 말 못 하고 걸음 제대로 못 걷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어디 그리 못된 년이 있어 하면서 사실 방송사를 데리고 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당자 이병렬 계장님께서 꼭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왜 이병렬 면장님을 칭찬하느냐 하면 저 의지가 없었더라면 사실 이야기라서 그렇지 오로지 한 달 동안 올인해서 그 쪽에서 이런 식으로 서류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는 법에 틀린 것 없이 했습니다하고 복지부에 먼저 의뢰해 놓으면 또 아무 서류에는 하자가 없고, 사실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닌데, 또 다시 하고 해서 약 한달 동안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청이 시끄럽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말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사할 뻔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위원님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께요. 사실 제가 이번 달 초쯤 해서 이레마을에 그 사건 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위원님들이 이레마을사건 때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현장을 답사하는 관계로 거기를 못 갔습니다. 오늘 또 적나라하게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어째서 지금 이병렬면장님께서 읽어준 이 내용을 보면 안 좋은 것은 싹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개선명령 정도로만 하고 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가 1년만에 얼마나 변했나 싶어서 이번달 초에 이 자리에 누구 계십니다만 산청군청에 공무원노조 기상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들하고 따라가서 시설에 위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방문을 했었어요. 가서 저도 공무원이 노래로 불러서 봉사하라고 해서 간 길에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가서 정말로 보니까 문제의 원장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천사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활동을 했고, 일단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아무리 1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서 좋은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다고 해도 과거에 이런 정도 치명적인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불법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인을 내세워 가지고 인건비를 타먹고 본인의 근무호봉 연수를 5년이나 갑자기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도 떼먹고 장애인들 폭행하고 부부가 동반해서 원장을, 나는 처음에 갈 때 그 시설이 보호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들 이용해서 돈벌어먹고 있는 거라. 돈만 벌어먹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보조금을 거기서 불법으로 공무원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한 부서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한사람한테 놀아났다는 것은 정말로 통탄할 일이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징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병렬계장님은 승진해 가시고 그 때 계셨던 분 안 계십니까? 답변이 어떻게 해서 그 정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말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답을 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정도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하게 내린 것 같은데?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처분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제3호2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했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시에는 시설장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우리가 징계를 작게 주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한달 동안 관찰하셨다 했는데 그것을 보면 1차, 2차, 3차가 아니고 10차, 20차도 이렇게 자행이 된 것 같고, 한 가지만, 이것은 범행입니다. 그 범행중에 한가지만 봐도 우리 일반인들은 치가 떨리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그런 사건들을 공공연하게 여러 가지 짬뽕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자행했던 이것을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너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을 행정시정조치만 내리고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사실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리 하고 나니까 저한테만 줬는지 모르지만 설 인사로 곶감을 한 박스 갖다 놨던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왜, 이 원장이 이렇게 자행을 하도록까지는 밑에 사람 아무도 필요없는거야, 주민생활지원실에 담당자고 뭐고 필요없는거야. 우리 금융감독원 무너지는 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줄 타고, 어디어디 가서 줄만 잡고 흔들면 사실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뭐 필요해요, 우리 이 사회에? 바로 그 단편을 보여준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종목종목 다 걸리는대로 한 가지 한 가지 후원금을 사용했을시 1차 시정명령이라 했는데 후원금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시설에서는 종목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법으로 걸어서 이것은 형을 받도록 하든지 원장 자격을 취소를 하든지 지원금을 끊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여기서 이대로 행정조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고양이 앞에 생선을 지키라고 한 것인데 보니까, 그것을 잘못해서 행정이 절차가 잘못 되어 가지고 잘못 횡령이 된 것이 아니고, 고의로 한 것입니다. 고의로 한 것을 돈을 환수하고 말았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실제 이해 안 갑니다. 아까 법을 면장님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1차 개선명령 하고, 2차 했다는데 1차치고는 그 한가지만 해도......

이만규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명순위원님 발언한 것하고 김종완위원 발언한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이 내용을 상세히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강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행정명령으로써 이미 개선명령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데다 지금 또 갑작스레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만규위원장

15가지 항목을 간단하게 그렇게 끝내는 것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다 통보했고 또 이 자료에 의해서 1차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또 다음에 우리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명순위원

다음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실장님, 그러면 우리 경찰서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경찰에서 자료요청을 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큰 사건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전부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네, 이야기 하이소.

이만규위원장

그에 따른 다른 질문?

김민환위원

아까 정명순위원님, 우리가 이레마을 방문해서 이 정도까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병렬계장이 면에 가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해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자체가 굉장히 우리 보육시설관련해서나 복지시설, 지금 이레마을에 실제 방송 나오는, 이레마을은 아니지만도 보고 있을 때는 우리 산청에도 실제 복지시설이 이렇겠냐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한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레마을 장애인시설이, 아까 우리 복지시설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산이나 한일이나 여러 군데 지금 다 주민들이 나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종사하는 사람들. 이 부분은 이레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시설 특히 재가, 자활 할 것 없이 요양시설을 감사 끝나고 올 연내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실제 인원을 채용해야 될 부분, 그런데 아까 지금 내나 복지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요로 와 있는 인원이 실지 돈이 어디서 지급되느냐 하면 결국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레마을 원장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복지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이레마을과 같이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막을 수 있는 길을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나가보면 주민들이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관리하는 원장들의 생각이 겉으로는 천사고 안으로는 실지로 자기들 왕국이라는 결론이라. 거기 종사자들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나온 사람, 들어가는 사람 실지 이동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정밀진단을 지금 법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내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혹시 전후사정을 듣고 보니까 작년에 그 현장을 못 따라가서 그렇게 세세하게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면 혹시 여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까 싶어서 같이 덮은 것은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아예 처음부터 조사도 안 했을거고 그런데 제가 있을 때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그런 점은 좋은데 그렇게 파렴치하고 큰 사건이 신문에는 우찌 한번도 안 났습니까?

병렬

이병렬생비량면장

제가 사실 가서 부탁은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기자님들이 한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구타사건을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사건은 이렇게 파헤쳐졌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 가지만 가지고 1차 시정명령이 4번에 후원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것은 1차 시정명령 사항 밖에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실장님 1번부터 사실 10번이 넘습니다. 난방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것은 법에는 안 걸리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냉방에 볼볼 떨구로 해놓고 이런 것들도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놔두고, 법적으로 볼 때 걸 수 있는 게 1번부터 토요일날 근무시키고 직원들을 작업장에 넣고 법으로 걸면 전부다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종목종목 번호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시정이다, 이것은 환수조치다, 이것은 돈을 얼마를 환수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소고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제가 좀 하다가 말았는데, 수련관 담당하시는 분?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 작년 9월에 개관되었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해 2011년도 청소년육성추진계획이라 해서 첫 번째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분이 조미애씨 하고 박문자씨 두 분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왕계숙씨하고 이윤영씨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제 운영을 이번에 7월1일부터......

종완

김종완위원

이번에 하는 거죠?

이만규위원장

잠시 김종완위원님, 우리 참고인에게 더 물을 것은 없지요?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면장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면장님 고생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증인 이병렬 생비량면장 퇴장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리고 9월달쯤 되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으로 개략적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프로그램 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개관이후에 지금까지 이 수련관 사용목적에 맞도록 시행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뭘 했는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한 것은 청소년 상담운영센터......

종완

김종완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이것 말이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서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하고 학습지원 상담요원 배치 이 사업 이것 맞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원래 청소년지원센터가 문화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안 있었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사무실 말입니까? 사무실은 거기 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뭐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담센터 사무실은 문화원에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그리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네, 그렇죠. 당초에는 문화의 집에 있다가 그리 간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것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것은 아닌데 이 단체가 문화의 집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은 수련관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관계없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에 있었다 해도 관광과 소속이 아니고 청소년업무담당 하는 복지과 소관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소속된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단체 직원인데,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지금 보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여기 청소년들 여가활용을 위해 연중 수련관에서 개최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원래 사용목적에 맞도록 제가 볼 때는 운영이 되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관장이 있어야 되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작년 9월에 완료를 해놓고 지금 상급기관, 도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사 1급짜리 1명, 2급짜리 1명, 3급짜리 2명 이상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엑스포사무실이 있고 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엑스포는 거기 세들어간 것이지 엑스포가 주인이 아닌데 엑스포 때문에 이것을 못 했다는 그것도 참, 그것도 말이 안 되는기라 그죠? 어째야 되는 겁니까? 집을 지어놓았으면 국비 받아왔다, 도비 왔다 했다가 저기 집을 지어놓고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쓰지도 못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저것도 관리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제대로 안 하다보면 군민들한테 욕을 동시에 집행부나 의회나 다 얻어먹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이고 지금 작년도에 109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네요? 이것이 전부다가 수련관 주 운영비만 집행된 것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저 위에 있다가 저리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들어갔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일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에 맞게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들어갔다 이 말이라. 그렇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 잘못되었죠? 어찌 보면 수련관 안 지어놔도 이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짓더라도.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수련관 지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또 지금 2013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엑스포준비단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무실이 새로 준공이 되고 하면 이사를 내보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엑스포가 큰일입니다. 밖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가 있지는 않고 청소년수련관까지 가서 거기서도 엑스포가 눈앞에 걸리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짚어서 질문했던 이유는 앞으로라도 지금 1급교사를 수련관장으로 채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것 아닙니까? 당장 돈도 없고 맨날 군에서 돈 딸린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데 제대로 하려면 그런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관장으로 채용해서 쓰라고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이 들어도. 그래서 만약에 당장 엑스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채용해서 본래대로 원활하게 운영 하는게 어렵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꼭 1급이 안 되면 2급, 3급이라도 관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100% 활용은 못 해도 7·80% 운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수련관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수련관이 없어도 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지금까지 말썽도 많았고 송정덕 실장 나가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꼭 이것은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엑스포를 들먹이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실제 관리를 해야 될 부서에서 내몰라라 방치하는기야, 이거. 그래서 작년에 물었거든요. 엑스포준비단이 들어가는 사무실을 해도 자기들이 필요한, 청소년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엑스포준비단이 들어가도 충분히 수용을 다 한다 그랬어요. 예산서 보십시오. 109백만원 썼다는 결론이라.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청소년상담센터는 분명히 들어가야 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안 지었으니까 딴 집에 빌려서 근무를 하고 있은 거지. 그럼 프로그램을 아까 이야기한 109백만원이 들도록 이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1, 2, 3층은 다 안 써도 된다 해서 첫째 지을 때부터 잘못되었거든요. 그라고 안 짓고 준비단 사무실은 별도로 해도 청소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했어요,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한 운영프로그램이 없다는 결론이라. 꼭 관장채용은 1급이나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 이 때까지 해오던대로 운영이나 따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어째서 작년에 예산이 이만큼 들었느냐 이 말이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해 예산이 총 3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시설은 지어놓고 시설을 운영할 칸은 전부다 넘 주고 없는데 어디 가서 3억 예산을 쓸거냐 말이야. 프로그램을 내 놓아라 이 말이야, 3억에 대한.

종완

김종완위원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46백만원 되어 있죠? 무슨 공공요금입니까? 그 내용이.

이만규위원장

한 사람씩 질문하십시오.

김민환위원

3억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46백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조금 더 하고 하입시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엑스포준비단이 거기 들어가도 충분하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해서 수련관을 지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5대때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실장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왜 답변이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내용은 사실상 제가......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옆에 들어서도 안 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엑스포준비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허가를 도에서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거고, 그 당시 우리한테 5대때 이야기해서 지을 때 아무런 문제없고 엑스포준비단이 들어가도 청소년수련관에 허가내고 하는 것, 도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 이리 돼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도에서 아직 인가를 못 받았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 작년9월에 개관해서 낼 모레면 1년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박물관하고 비슷한 짝 아닙니까? 도에서 인가가 안 났다는 이야기를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만규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 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확실하게 지금까지의 경과, 안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사업비까지 프로그램마다 사업비 전부 기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유림독립기념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정인식계장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물어봐야 답도 옳은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물어봐야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확보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총 유림독립기념관 사업비가 3,95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할 사업비가 30%인데 지난 5월25일날 50%로 상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 되면 국비가 2,000백만원 되고 다음에 도비도 송실장님과 같이 도에 방문을 3번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도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 해서 올해 추경에서는 누락되고 내년 상반기는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상태는 군비는 200백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비는 500백만원 들고 나서 200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림기념관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미진미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도에서 내년 상반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사업할지 모르고 이렇게 썩어 자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발로 뛰고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니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2008년도 유림독립기념관을 한다 해서 50억을 들여 한다는 것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줄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하지 못 하고 도비도 확보하지 못 하고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조치결과상 내놓은걸 보니까 현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실장님, 우리 산청군에 다문화가정이 있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59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원하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정이 159명이 있습니다. 159명에 대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 강사로 해서 이 사람들 30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내용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방문해보면 이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개인차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차가 없는데는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보니까 참여자체가 아주 저조합니다. 전에는 각 읍면의 봉사자들이 있어 가지고 봉사자들이 차량으로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것도 없어지고 한데 이렇게 우리가 멀리에서 한국으로 풍운의 꿈을 안고 왔는지, 기쁨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왔을 때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서 이혼율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정말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보면 사실 옛날에는 노령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봉사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 한글교육 하는데 수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봉사자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온 사람들이 한국 있는 남자들이 나이가 많거나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을 하려고 해도 또 집에서 가족들이 안 보내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도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 분들이 실제로 자녀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로 피임을 할줄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많이 낳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왜 우리남편은 아저씨처럼 안 생겼어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결혼해서 와보니까 자기나라에서 듣던 한국의 이미지하고는 다른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하위계층하고 결혼해 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들이 채워주지 못 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줘서 내가 한국에 시집왔더니만 그래도 괜찮더라 자식 낳고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하지만 지원을 해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다시 헤어져 돌아가는 이런 것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위원님, 더 하실 질문 있으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노인회관에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까 사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하다, 다시 확충이나 보충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실제 쓰는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는거. 모여서 교육받는거 이외는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회관을 방문해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이 면적이 작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업무를 파악한 뒤에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숙제가 이리 많아서 우짜겠습니까? 계속 지금 숙제만 받아 가시는데.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그만큼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가 중요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보다 더 높은 서기관이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중요하니까 서기관을 앉혀 놓은 겁니다. 그 자리 보직을 준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이레마을에서 나온 맥락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10개 항목에 생활시설에서 물건을 진주 이마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온다는 아까 그 항목에서 읽지를 안 했는데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우리 건강가정상담소 있지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가지를 이영순소장님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160백만원 정도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1월에 지정이 되어서 돈이 적은데 5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까지.

정명순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업비하고 전체 운영비하고 %를 보셨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네,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습니다.

정명순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 80% 차지하고 있지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고 왜 아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도 사무실 리모델링 이런 등등을 하면서 모든 사업자들이 집기 하나, 의자 하나까지도 산청게 아니고 진주게 아니고 사천에서 다 들여오고 있답니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것은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은 저희 지원금으로 한게 아니고 사비를 가지고 하셨고, 나머지 운영비로 하는 것은 희망서점에 대놓고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

사비도 몇 년간 여기 있으면서 벌어 가지고 자기의 사비지 소재가 산청에 있는데 자기남편이 어디서 벌어온 돈 가지고 의자 샀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레마을 못지않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하는 만큼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말썽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도있게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는 눈들,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해서 건강가정 몇 가정을 돌보며, 몇 가정을 했으며, 실적같은 것, 또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지금 현재까지 드나들고 관리하는 가정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에나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레마을도 내부 고발자로 인해 이리 되었습니다. 올해 한번 더 지도점검 잘 하셔 가지고 집기가 어디서 들어오니 불신을 안 주게끔 하십시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다음에 우리 작년에 나왔었는데 어린이집 자부담관계, 조치사항이 다른 과에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넘어왔었는데 어린이집 자부담만큼은 미지수로 줄을 그어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그 때 당시 이순선계장 이야기 해 보이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신등어린이집 개원할 때 자부담 부담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자부담을 받지 마라 하니까 모기만한 소리로 “네, 받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재계약할 때 처리를 했는지 답을 하라는 말입니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먼저 신등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등어린이집은 당초 위탁받을 당시 자부담 부담금은 그 당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자기 스스로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수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회에서 상부기관에 의뢰한 사항에 의하면 자부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어서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교육문제도 보면 중·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공립보육원을 지어놓고 그 분한테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요. 지금 조그만 아이들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유아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상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야. 우리군에서 공립국가보육시설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시설해라 하면 안 되지. 애초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돼. 개인이 사설유치원을 짓는데 우리가 대줄라 하면......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시설에 그런 사람들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처음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요. 창촌에 어린이집 지을 때 결국 차를 그 사람들이 사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사줬다는 이야기라.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 준 것이거든요. 그 때 그 당시 시상금을 가지고 사줬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기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실제 다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기들이 자청해서 부담하겠다 했으면 어쩔 방법이...... 그것도 결국은 군에서 부담하라는 뉘앙스가 나왔으니까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시설을 받기 위해서 했지, 안 그래? 가만 있는데 그 사람이 자청해서 내 이만큼 민자 부담해서 들어오겠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레마을 같은 경우는 국가 돈을 거기 있는 어려운 사람 것도 누구 말마따나 털어 먹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설치는 판국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했으니 물을께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산청군에 백오십몇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이혼한 가구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아동여성담당주사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문제라는 결론이라. 지금 심각한 이혼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심각하게 왔는데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했다 하면.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빨리 조사를 해서 실제로 자녀가 하나 있고 둘이 있고 결국 다문화가정 출생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혼하고 가버렸으니까 또 아까 얘기한대로 있는 남편들이 실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누구 말마따나 조금 뭐랄까 경제력이나 어떤 신체적이나 생각하는 관념이 좀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한 번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지지를 않는거라. 그러니까 이혼한 가구가 실제 거기서 난 자녀가 몇인지 조사도 안 해놓고 앉았다는 결론이라. 부군수님, 제 말이 틀렸는지 몰라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들어온 숫자 그것만 가지고 지원하는거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만 비치는데 이혼을 하고 가고 난 숫자, 또 애들, 지금 난 애들이 할머니한테 있거나 남편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여기서 챙겨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신등에 하나 예를 든다 하면 권영근이라는 팔이 하나 나락 베는 기계에 짤렸어요. 결혼을 두 번 하고 애들 둘이 낳고 가버렸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다 외국여성하고 했는데. 그럼 굉장히 나이 많은 할머니, 자기 엄마가 있어도 그 애를 뒷바라지하기 굉장히 곤란한거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거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고. 이 부분은 예산적으로도 특별히 한번 더 다문화가정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줄 부분이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예산적으로도 아니면 딴 계획보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계장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 주이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하던 것, 마이크를 자꾸 뺏겨 가지고, 실장님 이것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린이집 자부담문제, 3년마다 한 번씩 재 계약하지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현재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앞에서 무료급식이다 이런 것 등등 지금 복지서비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선진복지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할 것 같으면 보육의 서비스 질이 낮아집니다. 100원 하는 야쿠르트 주겠습니까? 200원짜리 이오 먹이겠습니까? 빼내야지요, 자부담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보육의 서비스질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자부담은 안 맞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이야기는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앞으로 계약하는데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자부담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이. 속기 단디 적어 주이소.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주민생활지원실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처음 오셔서 벌세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1년6월개월 정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1년6개월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이소. 우리 다문화가정 관계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잘못하면 이슈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tv프로 사랑의 리퀘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조금 소홀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그 이혼가정이 얼만지, 정상적인 가정이 몇 명인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했지 실제적으로 많이 지원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연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왜 그러냐,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 되면 그 분들이 우리사회, 한국사회에 옛날에는 단일민족이었지만 요즘은 다국적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진출을 많이 했을 때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박탈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보자 해서 우리 행정체계하고 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어로를 형성해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행정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실 그분들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냥 우리 한글 몇 분 가르쳐 주고, 애 낳는데 가서 도와준다고 그 분들이 고맙게 안 여길 겁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54백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잘 쓰이는지 그냥 허울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예산이 54백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쓰임새 있게 잘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5년 후나 10년 후면 큰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주민복지가 달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소홀히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도록 질문을 하면서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이만규위원장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병주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유승주 서무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고현숙 교육협력담당주사입니다. 이길용 추모공관리사업소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무원단체담당주사는 해외출장 중으로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중에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알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새마을에서 하는 것요?

성환

조성환위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아마 15가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하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깊이는 잘 모르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깊이는 잘 모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담당께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없다, 그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할께요. 3개 단체에서 15가구를 고쳐주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집을 수리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회원들의 추천으로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정말 공무원 인사라든지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러한 인사업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행정의 효율성 제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환보직 지난 감사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부서, 각 담당마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회피하는 부서에 장기근무하게 된다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 있겠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리산권개발조합 파견 사실상 본인들도 거기까지 다니려면 불편하고 실제 지리산권개발조합 관계가 우리행정에 크게 도움을 주는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런 순환보직체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회피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순환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법령에는 기본이 1년이고 부서에 따라서 1년6개월, 2년 이렇게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1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보면 1년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 위원님 지적대로 빨리 해야 될건 빨리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건 걸리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리산권개발조합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읍면장이나 실과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과장, 읍면장 사무관 승진한 사람들 지금 7주 교육받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6주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약 한 달이 넘는데 바로 승진을 하고 나서 몇 개월 후 교육을 가버리면 그만한 관리자가 없는데 그래서 인사제도에 보게 되면 매년 초에 사무관 승진 결원을 예측되는대로 거기에서 몇 % 사전에 계획을 받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왜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는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바뀐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과장이나 읍면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관계규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그런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정권자에게 보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군수님, 도에는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연초에 보면 지금 대충 예측이 기능하고 그래서 아주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결원예상인원을 사전에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화되고 나서 모든 업무들이 중요하지 않은 부서 없고 전에는 어느 정도 인사채널이 있었습니다. 인사채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해 나가는 사람들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역량을 키워서 군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6급으로 승진하면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차츰차츰 주무계장으로 가고 또 주무계로 갔다가 주요부서로 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전반을 자기가 체험함으로 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봐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이다, 건설, 농업을 제외하고 지적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민원실에 지적공무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무계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문 6개월이라도 주무계장을 거쳐서 승진해 나간다면 주무계에서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그 과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일선행정이나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채널 관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 부군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단성 남사의 향우공무원이 차석계에서 사무관을 달았다가 그 당시 도청 직원들 상당히 반발이 심해 가지고 자기가 승진을 반납한 사례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에는 보면 그러한 채널이 제대로 돼 가지고 상당히 저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본받을 일이다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의회가 있고 의회 전문위원 사무관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채널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들이면 전부다 의회는 거쳐가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예산, 결산 다루고 또 주요사업장 대형사업 전부다 여기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자기가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을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를 거치지 않는 실과장 이런 분들 의회를 한번 거쳐 의회에 많이 불러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왜 의원들이 저렇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간담회시에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고 또 개선, 시정을 명하는 사항들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마인드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보직경로를 말씀하신 거지요?

영현

민영현위원

보직경로는 옛날같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그래도 과장은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그래도 주무계장을 거치는게 좋지 않나. 그리고 실과장 사무관들은 그래도 의회에 한번 거치는 것이 군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입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것이 좋고 안정성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틀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냐 하면 앞으로는, 지금도 주무계장들이 나간다 하면 사무관 승진하고 나가서 자리를 매꿀 때 일 잘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무계로 간다면 그 사람 역시 사기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들이 많습니다. 출산휴가를 보통 3개월 하죠? 그렇게 되면 가고 나면 업무공백이 많고 지금 읍면에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거의 10명 이상은......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정현원 관리 131페이지에 보면 정원 557명에 현원이 545명 지금 12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시에 우리가 부족인원만 채우지 말고 어느 정도 몇 % 여유있게 채용해서 결원이 안 생기고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가는 사람이 안 미안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이 심적 부담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지금 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그 분들까지 휴직을 하면 결원을 인정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원,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 관리하라는게 아니고 몇 % 더 채용할 때 여유있게 채용하면 바로 바로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을 보충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뽑아놓을 수는 있는데 현원이 해소가 안 되면 요즘......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채용했을 때 채용후에 2년내에 발령만 주면 그 사람도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2년입니까? 행정계장, 공무원 합격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채용했다 아닙니까? 발령을 2년까지 주면?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지금은 1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을 안 해도 임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군정발전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무민방위담당, 작년에 화재가 몇 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야간으로 보통 많이 납니다. 야간으로 나면 지금 소방서에서 차가 와서 도착하면 거의다 그 집은 소진되고 없어요. 그러나 인근에 확산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계속 물을 쏘고 하는데 포크레인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짚동같은데, 축사같은데 불이 나면 아무리 소방호스로 물을 퍼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재발생이 나면 긴급히 제일 가까운 곳이 읍면이니 읍면장들이 급하게 중장비를 야간이라도 불러 가지고 화재진화에 협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화재를 대비해서 서무민방위부서에 예산을 산청군 전체 풀예산을 다문 기백만원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정말 읍면장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군에서 총괄적으로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의장님.

동현

오동현의장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파악이 안 됐으면 모르니 부서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6급으로 승진해서 장기적으로 보직을 못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무보직이 24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제일 오래된 직원이 몇 년 되었습니까?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 못 받고 차석으로 있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지금 차현자계장, 정상보계장.

동현

오동현의장

몇 년 됐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2009년도에 현직급이면 2007년도3월경에 했습니다. 차현자같은 경우에는 면의 계장으로 갔다왔고......

동현

오동현의장

갔고 올라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2009년7월8일 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또 다른 직원?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차현자계장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왜 오래 둡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일단은 계장자리 결원이 없으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결원이 많지요, 왜 없어? 자리 비는데 다른 사람은 보충해 주는데, 나는 조금전에 지적한 그 직원을 옹호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서 하는 얘기인데 보직을 모르겠습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리 안 하면 순서대로 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그 분을 전제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사기 진작에도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과에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을 희생시켜 가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익주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지금 제일 공정을 기해야 될 행정과에서는 인사 이것 잘못되면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인사 자꾸 문제가 있죠? 얘기가 많이 나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얘기는 있는데 차현자씨, 개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오래 됐고 그 앞에 한 두 사람 정도는 보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설직이 필요한 자리라든지 사연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동현

오동현의장

내가 알기로는 같은 직렬도 나간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꾸 그 분을 들먹이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칙에 기준해야 될 부서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하면 원칙을 찾고 또 다른 부분에 자기들이 하는건 원칙을 안 찾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그 쪽의 업무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도에 전출을 가서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보니......

동현

오동현의장

내가 왜 일관성이 없다고 하냐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자기들 위주로, 예를 들어 행정과 위주로 자꾸 일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전부다 직원들 사기에 관한 일 아닙니까? 또 6급 승진시켜 놓고 보직 안 주고 내내 다른데 발령 안 내고 데리고 앉아 있다가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분에게 불만 들어온 것 한 마디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렇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2010년도 감사때도 얘기해서 순환보직 말은 좋고 답을 내놓은게 거창히 나왔습니다. 2년, 1년6개월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군에서 한 자리에서 차계장 개인적인 그런건 문제가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뒤에 온 사람이 보직을 받아 나가고 공무원이 뭡니까? 안 그래요, 나이도 있고 먼저 승진했는데도? 그 사람 능력 뭐 하려고 얘기해요? 아까 차현자같은 사람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면 부군수님, 그 사람 그 자리에 계장 주면 돼요. 다른 사람이 계장으로 오면 그 사람보다 그 업무를 잘 모르니까 인사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2년 이상 된 직원들한테 가고 싶어하는 곳 받았죠? 받은 것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지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앞으로 2년, 1년6개월 됐는데 지금 한 자리에 3년 이상 있은 직원 현황이 몇 명 됐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130명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5년 이상은?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59명입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순환보직 말은 좋은데 557명 공무원중에 5년 이상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있은 사람이 복수직도 많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의료원을 포함해서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복수직도 있는데 그 직렬에, 그 직위에 안 가고 그렇게 오래 있는다는 것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복지직이나 기술직이나 한 자리에 있을건데 거기 보면 또 아까 얘기한 6개월 돼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급수별로 틀려요. 읍면의 정원표에 보면 실제로 그 직이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에나 없어도 될 데는 몽땅 부어놨어요. 기능직들 읍면에 보세요. 정원은 하난데 세 명, 네 명 갖다 놓고 에나 둘이 있는데는 하나도 안 주고 이건 인사가 읍면에도 불합리하다. 그리고 읍면 정원 책정하는 부분도 이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 급수별로도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구상으로 인원을 배치하는지 면적상으로 배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감안은 하겠죠. 지금 신안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민원이 아무데나 가서도 할 수 있으니 문제입니다. 직원을 앞으로 민원 때문에라도 지금 시천, 삼장, 신등, 생비량 가보면 전화가 오면 무조건 신안에 갑니다, 민원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으니. 그래서 앞으로 읍면정원 관련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결국 신안면에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가서 느껴보면 면장님도 옛날에 신안면에 있었으니 행정수요가 많다는걸 느낄건데 민원 관련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은 읍면에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일 해야 되는데 제일 주민이 불만이 많은게 결국 민원이거든요. 내가 필요로 해서 왔는데 어떤 그게 잘 안 됐을 때 불만스럽거든요. 그래서 신안같은데 민원 관련해서 앞으로 정원 조정할 때 한 번쯤 다시 어떤 부분에 생각해야 됩니다. 인구가 산청읍 다음으로 많이 불어난데다가 민원이 옛날에는 자기 지역이 아니면 못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등기 관련해서 모든 것이 신안면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으니 에나 그 면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타면에서 발급받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걸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힘에 버거우면 결국 민원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거든요. 참고로 잘 부탁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5년 이상은 우리가 말은 거창하게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답변자료 오는건 좋은데 그걸 최소화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안면 민원 관련해서 파악해 보시고 결국은 민원 서비스가 충실치 못 하니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인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순환보직도 연수를 정했으면, 예를 들어 1년6개월, 2년 정했으면 거기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게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게 아니냐, 사기 진작차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내년 1월이라도 엑스포 관련해서라도 서너번 해서 이게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해 주실랍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교육지원계장님, 지금 우정학사 또 한다고 잘 하는 모양인데 잘 해도 말이 들립니다. 하나 차이는 지적하지만 행정과에서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 입맞에 딱 맞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들이 볼 때는 전혀 안 된다고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학사에 간단하게 강사들 인원수하고 강사들 출신대학을 말해줄 수 있어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137페이지, 감사자료에 보시면 최종학력이 나와 있고 총 강사는 8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걸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예를 들어서 스카이대라고 하는 것은, 두 세명 빼고는 크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잘 없다, 그죠? 물론 그게 꼭 아니고 지방대를 나와도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사도 있겠지만 지금 학부모에게 직접 대면해서 여론을 조사해본 것에 의하면 강사채용이 빵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저도 계장님에게 얘기들은 부분이 있는데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이다 싶을 정도 되면 사실상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 중 돈은 적지만 좋은 사람을 고르는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채용할 때는 심사숙고하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할 때는 충분히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는 분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그 부분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고 조건에 안 맞으면 계약기간에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시고 그래야만 우정학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관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원까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뒤에 감사자리가 아니라도 따로 한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을 전달해 줄테니 중간에라도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흠결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중간에라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사무원이 누군지 난 모르겠고 관리하는 종사자를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학부모하고 어떻게 트러블이 있어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행정사무요원이 있고 사감이 남자사감 한 분, 여자 한 분,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안에서 강사가 애들 데리고 술도 먹고 어디 나갔다 왔다고 이렇게 고발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는 들었어요. 거기 우정학사라는 그 신성한 장소에서 있어선 안될 일들이 일어난 일을 행정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 자체도 사실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스템에? 외부학생이, 남학생이 있는데 외부 여학생을 데리고 들어와서 놀았다 이 말이라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일러줬건 어쨌건간에 정보가 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의원이 다가 아닌데 군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자꾸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진상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관장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철저히 강사 한 분 바꿀 때도 정말로 내 아이 담임선생을 맞아들인다 생각하고 그렇게 유념을 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우정학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학사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올해 운영비가 950,000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정학사에 무한대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6학년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적어도 4학년, 5학년 때는 조금 걱정하다가 6학년이 되면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때도 1학년 때는 1학년 들어간 기분으로 이러쿵저러꿍 하다가 2학년 때는 조금 걱정하다가 3학년 때는 6학년 때 심각하게 고민한 그것 몇 배로 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게 뭐냐? 우정학사 때문입니다. 산청에 남을 것인지 조금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함양으로 가야 할 것인지 산청에 남아야 할 것인지, 또 그 중간층에 학생부모들은 진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정말로 우정학사가 큰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처음에 설립취지는 나가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실제 우리 후세대들의, 산청군에서 태어나서 후세대들의 진로를 6년 동안에 거의다 맡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진학할 때 되면 각 학교의 진학담당선생님들로부터 우정학사는 이런 곳이다 이러이러하고 달 1,000천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 돈 안 들이고 한다 전부다 가정이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정학사를 믿고 다 남아서 160여명이라는 학생들이 거기 입소해서 있는데 제가 작년에 관장을 뽑을 당시에 제가 거기에 아들을 보낸 마음으로, 나도 아들을 그 때 고3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보낸 마음으로 제가 정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장을 뽑느냐에 따라 밑에 전임강사, 강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관장을 뽑는데 사실상 올인할 정도로 해서 학교계통에, 나름대로 학원계통의 그석한 사람 두 분을 우정학사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달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정학사에 볼 것 같으면 이과, 문과 구분되어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과에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원해서 받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지금 고2부터 이과, 문과로 분반이 되는데 정확히는 아닌데 50%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 이과, 문과를 구분해서 한다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학 정도는 아주 세밀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수준별 수업을 하라고 했는데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지금 수준별 수업이 정규 방과후에 수업이 중3부터 고3까지는 7시부터 11시35분까지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교시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됐습니다. 지금 수준별 수업을 할 교실 장소가 없다 해서 지난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건물을 증축하고 있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엊그제 몇 일전에 우정학사를 다녀왔는데 지금 수준별 수업을 못 하고 있고 그게 개관이 되면 수준별 수업을 반드시 하겠노라고 제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지금 EBS를 들어야 되는데 EBS교재, EBS방송 전무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방송시설은 학사에 없지만 실제로 EBS교재를 두고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EBS교재를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70천원씩 주고 한 번 사서 하는 교사도 가끔씩 있다는데 실제 아직까지 EBS교재를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주당 몇 시간 받으라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37페이지에 보면 우정학사 강사 연봉현황하고 자기 신상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일반대, 일반대, 일반대, 일반대, 사범대 2사람인데 어느 학교 맨 밑바닥에 있는 교사들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일반대 나와선 안 됩니다. 전공자라야 됩니다, 전공자. 사범대 전공자라야 됩니다. 사범대를 나와야 되고 또 여기 볼 것 같은데 비전공자가 있습니다. 수학선생이 고려대를 나온 것으로 물리학과 나와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전공자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6년간에 아이들의 일생이 달려 있는데 돈, 교실이 없어서 지원할 금액이 연간 예정된 금액이 적어서? 제가 작년에 추경할 때 우정학사 증축 시급합니다. 마당에 천막을 치더라도, 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더라도 수준별 수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 한꺼번에 몰아넣어 가지고 아이들 학원도 못 가고 있는 애들 학원 대용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형식만 내고? 그래서 전공자, 비전공자, 그리고 또 사범대, 일반대 나온 사람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축개관 예정이 언제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8월5일입니다.

정명순위원

8월5일인데 지금 현재 개인독서대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한 교실에 46석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46개인데 지금 아이들은 160명인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대로 여기에 내가 업무를 맡아서 내 자식이 여기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보여 주면서 돈 10억을 달라고 해도 일할 의지만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줍니다. 돈 안 줘서 못 한다고 합니다, 나가면. 왜 학부모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겠어요? 우리 여기 설문조사 2010년도에는 6십몇%였는데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98% 설문조사에 만족이 나왔는데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고뇌를, 그게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앞에 김종완위원 끄트리 조금 건드리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우정학사 처음부터, 관장 채용, 전임강사 채용, 그리고 시설문제 기 하려고 한 것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부형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준별 수업 못 합니다, 강사 채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사채용 60,000천원으로 계약됐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60,000천원으로 됐는데 성과급은 무슨 조건으로 무슨 성과를 내면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기준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연말에 성과 나오는걸 결론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우정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 때 심의가 됐었는데 올 상반기에 최고 40,000천원 이내에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자고 그렇게 심의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상반기같은 경우에는 성과는 객관적으로 나오는건 없지만 저희들이 한 학기는 운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아까 설문조사 나온 그 결과 뒤에 다른 저희들이 못 보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했을 때 학부모들 대다수 물론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정명순위원

자, 됐어요. 성과급을 주는 기준표를 말하라고요.

종완

김종완위원

뭐에 대해서 주겠는지?

정명순위원

뭐에 대해서 뮐뮐뭘뭘을 잘 하고 우찌우찌 하면 성과급을 최고는 40,000천원, 최하는 얼마를 주겠다는 기준표를 얘기해 보라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기준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연고대나......

정명순위원

그래 과장님, 60,000천원 계약해 놓고 기준표도 없이 그네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기준표도 없이 너거 요런요런데서 몇 %까지 부합을 할 것 같으면 얼마를 주겠다 그 조건도 없이 60,000천원에 계약을 하는 것은 이 강사들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성과급은 생각 안 합니다. 60,000천원 안 적습니다. 많습니다. 퍼뜩 합니다. 퍼뜩 계약서 써줍니다. 그것을 바로 말해주는 겁니다. 뒤에 부속자료를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입학을 시킨 담당교사는 몇 %,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 뭐뭐뭐뭐 중에서 어떤어떤 부위에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뭔 기준표가 있어야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상반기는 없고? 계약서는 쓸 때는 40,000천원을 줄 것인지, 30,000천원을 줄 것인지, 몇 점을 받으면 얼마든지 개인별로 그 자료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자료도 안 따라가고 계약서에 그냥 사인이 되어 60,000천원 한다는건 사실 밖에서 여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정학사에. 60,000천원 적은 돈 아닙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60,000천원이 많으니까 아이들의 공부의 질을 위하고 우정학사가 바로 나아갈 길은 연봉을 줄이고 교사를 더 쓰랍니다. 그리 해 가지고 모집해 보십시오, 오는지 안 오는지. 다음에 운영위원 과장님, 누구누구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거기 과장님 생각에는 운영위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뭘 다시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개인별로 정확히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저도 그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에 한번 가보니까 작년에 우정학사에 제가 운영위원인줄도 모르고 학부형들이 어느 위원을 잡고 해도 안 먹혀드는 것 같아서 혹시 여성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줄라나 하고 사실 어느 장소에 불려갔는데 얘기를 귀담아 꼼꼼히 들어주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운영위원이 산림조합장이 뭐 필요하며 지부장이 뭐 필요하며 실제 우리 학부형들은 없습니다. 대표? 그 세에 눌려 가지고 내 말할게, 말할게,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해놓고 찍 소리 못 하고 나옵니다. 운영위원이 왜 그리 등등한 기관장들이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이 우정학사를 뭘 압니까? 학부모들 다 빼고? 학부모대표 이용채 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운영위원 구성하고 나서 맨 처음 할 때 군수님 인사하러 오셔 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제가 깊이는 다 모르겠습니다. 딱 인사를 하고 운영위원이 실제 실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정 안 됩니다. 가려 가지고 예, 군수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서 한 바퀴 휙 돌고 오면 또 군수 왔다케. 자주 와. 자주 오면 뭐 할건데? 실제 내부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 수준별 수업,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문과, 이과 부분 이런 것들 문제점들 시정 안 하면 성적 안 오릅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다 해도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대 2과목 이상 2등급 이하면 절대 못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EBS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지리산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EBS교재에서도 아주 심도높은 파이널교재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파이널교재는커녕 일반 교재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정학사 그냥 학부모들 불만이 이런 것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어디 통할데가 없다. 그냥 수치를 가지고 밖에 보이는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구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하지 말고 그 분들이 혹시 우정학사에 경제적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후원단체를 이름을 묶어서 하더라도 실제 학부모, 지금 학부모들은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 위상을 격하시켜 가지고 학부모봉사위원으로 해 놓고 한 사람만 달랑 올려놨더라고. 왜 처음에 운영위원이라고 해 갖고 맨 처음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봉사위원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와서 너거 뒷바라지만 하고 입도 찍소리 하지 말라 이 뜻이랍니다, 지금.

이만규위원장

정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정명순위원

예, 그리 합시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부분.

정명순위원

제가 하던 것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들을 죽 얘기했는데 대책이, 대안이 참고가 될지 그대로 반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장 때문에 죽 과에서 실무자들하고 롯데호텔에 가서 누구도 만나고 진주 가서 관장후보자도 만나고 이리저리 죽 하면서 실제 우리 산청군의 실과장은 하늘 아래 대왕입니다.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라고 거기에 해야 된다고 했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거나 그 분이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정학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었고 소통의 문제가 참 무섭구나 그리 하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현재 관장님이 선임이 되고 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성과급을 줄 수 있는 표준을 만드세요.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혹시 악랄한 사람에게 걸리면 법적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강사 채용시에 전공자, 일반대, 또 사범대 꼭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야 됩니다. 강사, 전임강사 할 것없이, 관장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학부모들을 적어도 반수 이상은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혹시 해 준다면, 사실 안 해주려고 해도 그 분들 모셔야 됩니다, 진학담당 교사들.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자들이 하고 높은 분들은 뒤에서 후원해줄 수 있는 어떤 기구도 만들더라도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다시 부숴 가지고 손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3 이과에 뭘 어찌 한다는데 사실상 전무합니다. 여기 고3 수학을 볼 것 같으면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를 아무리 내신이 좋아 가지고 이리이리 하려고 해도 나중에 등급이 2등급 안 나오면 안 됩니다. 2등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과에서 수1, 수2,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거 안 하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 학년이 있는데 수학선생 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못 가르칩니다. 시간도 많고 과목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못 하고 실력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바깥으로 드러나는게 벌써 해낼 수가 없습니다. 수1, 수2, 벡터, 기하, 미적분 이거 못 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2학기때부터라도 전공 고3 이과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돈이 들더라도 빨리 채용해서 해 주세요. 지금 자기 아들이 까딱까딱해서 갈 수 있는데 바깥에 나가 따로 개인과외 받고 있습니다. 이것 우정학사를 이렇게 믿고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러지요. 무한책임을 느낀다는거,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EBS 이런 것 등등 아까 수준별 수업 이런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문제점과 보완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또 나름대로 우정학사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의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 믹스를 하든, 전적으로 받아들이든, 또 아니면 밖의 전문가를 받아보세요, 여러 군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절대적으로 수준별 수업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우정학사 마당, 급식소에서 기숙사로 가는 곳에 보면 땅이 좀 꺼져 가지고 지면이 고르지 않아서 잔디위에 블록을 하나씩 놔놨는데 물이 고여서 애들이 실내화를 신고 식당에 왔다가 기숙사 갔다 하는게 사실 불편합니다. 사실 그 점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운전기사들 애들 싣고 다니는 운행중에는 절대 핸드폰 사용 안 하게끔. 꼭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같으면 어디 차를 대고 하도록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다 일어나서 안 그래도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차로 실어다 나르고 하는데 운전기사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 돌리고 있다는 이 불안이...... 운행중에 핸드폰 사용하고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고현숙계장님, 여기 우정학사 강사현황에 보면 일반대학 출신이 교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교사자격증은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없어요? 아니, 그럼 부전공을 해서 지금 현재 교사자격증이 없어요? 원래 정교사 자격증을 다 받아오잖아요, 부전공을 하면?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현재 강사들이 사범대 출신 말고는 교사자격증이 없네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하고 2011년하고 보니 통근버스 2011년도 통근버스에 계약금액이 가까운 데는 많고 먼데는 적고 그렇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이게 좀 복잡한데 산청, 생초 방향의 경우에는 저녁으로는 차가 2대 운행되고 낮에는 3대 운행되는 횟수도 있고 거리하고도 감안했습니다. 야간에 덕산방향은 차량운행이 안 되거든요. 3대중에서 2대는 야간운행이 되는데 덕산방향쪽같은 경우는 거리는 멀어도 야간운행이 안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덕산방향은 야간에 운행이 안 되는데 여기 계약금이 55백만원인데 야간에 운행되는건 60백만원이란 말이죠. 산청, 생초, 학사, 산청의료원, 킹스마트, 생초가는 곳은 60백만원이고 그럼 운행 안 되는 곳은 55백만원이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지적하는 겁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많이 다니고 야간에 2대 운행하는게 60백만원이면 야간에 운행 안 하는 덕산하고 단성쪽에 55백만원이면 5백만원 차이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덕산에는 금요일날 마치고 가는 겁니까? 일주일에 두 번밖에 운행 안 하잖아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아침에 등교시켜 주고 방과후에 다시......

성환

조성환위원

주 5일이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평일에 덕산방향은......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아니요? 야간운행 하는 것하고 야간운행 안 하는 것하고 5백만원 차이면 이해가 안 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계장님, 거기 기간하고 밑에 돼 있어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이 기간은 전체적으로 집에 가는 날이 있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그리 해도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집에 귀가하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는 3대가 다 운행되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다 운행이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게 그럼 차를 많이 운행하는데는 60백만원이고 차를 적게 운행하고 거리가 먼데는 55백만원이란 말입니다.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덕산방향은 2회 운행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많이 운행하는데 5백만원 정도 더 비싸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라.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단순히 여기를 봐 가지고는 그리 이해하기 쉬운데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다음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고현숙계장님, 지금 학사에 중1·2·3, 고1·2·3 이렇게 들어가 있죠? 혹시 한 학년에 한 반 전체가 한 선생에게 똑같이 배웁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저희가 국·영·수는 각각 두 분이 계시는데 중등부, 고등부 나눠져 있습니다. 중등부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계속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아무리 세분화시켜도 한 강사한테 중1·2·3이 같이 받고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똑같은 한 사람한테 배운다는 이 말이잖아요. 또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이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고등학교를 가도 그 안에서 이 그룹, 이 그룹, 아까 수준별하고 같이 되는 애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이건 오합지졸 가르치듯이 우정학사라면서 한마디로 공립학원입니다. 과외받는거라, 어찌 보면. 일반 공부 좀 못 하는 학생보다 더 잘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좋은데 보내볼거라고 과외를 시키는거라, 우리군에서 돈을 줘서, 그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수업을 함으로 해서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 결과가 이런 학교들을 갔단 겁니다. 이 학교 자체를 나쁘다는게 아니고. 13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대학진학 실적 이런 정도 하자고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정학사를 운영하는건 아닐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학교에서 시켜버리지. 학교 선생님들한테 차라리 돈을 더 줘서 시키지 위화감 조성이나 안 되게 그죠, 전체 다.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 제가 전부다 버스운행이고 뭐고 조성환위원님, 이런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해 볼께요. 채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지금 중심고등학교 인문계 전환하고 있는 이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저희가 산청고등학교가 2012학년도 중심고등학교로 거의 추진되고 있는데 7월말 정도 되어야 최종 확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추진은 한다고 제가 먼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고 할만큼 제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또 지역의 학부모들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초등학교때는 중학교를 어디로, 진주로 가야 되나, 남아서 받아서 되나. 중학교가 되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엄청 그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지역의 교육문제가 실제로 저하되어 있다는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걸 만약에 된다면 이게 인문계로 전환되면 기숙사에 이 학생들을 좋은 선생들이 산청에 서로 오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줄을 서서. 그러면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들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정규시간이 끝나고 나면 방과후에 그 선생님들이 수준별 학습을 시킨단 말이야, 한 10시까지. 자습도 하고. 이렇게 아침에 6시부터, 7시부터 밤에 자는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선생님들 수당을 줘가면서, 수당도 많이도 안 줘, 학교에서는. 그렇게 실시해서 공부를 할 때 산청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들을, 우정학사에 있는 고등학생을 그대로 학교로 뽑아오면 돼요, 그렇죠? 지금 학교 통폐합 준비하고 있죠, 소규모 학교?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어떤 중심학교를 전체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했을 때 집에 갈 필요도 없는거라, 버스 탈 필요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쯤 빨래하러 가든지 부모님 보러 가든지 이 정도만 있지 나머지 시간은 전부 학교에서, 비행청소년 문제도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 학생들을 우정학사에서 뽑아 냈을 때 자리가 빌 것 아닙니까? 그 비는 만큼을 차라리 중학생을 전부다 혜택을 골고루 줘서 산청군 관내 초등학교가 실력이 최상위로 와 있으니 이 애들을 중학교를 운영할 때 전체 혜택을 많이 보게 해서 다시 고등학교에서 기숙시켜 가면서 특목고 수준의 공부를 시키자 그런 겁니다. 그 때 이게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는거지 지금처럼 이런 강사를 돈주고 채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처럼 이렇게 해서는 저는 계속 해서 이런 질타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문계 일반계교로 전환이 되면 여기다 기숙사를 해서 저 쪽 고등학생들을 전부 빼주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학부모들 의견이나 이걸 반영해서, 제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고현숙계장님이 이렇게 우정학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하는 2012년부터 2013년도 대학교 진학률하고 내가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어볼 수 있는데 2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봅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 주세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지원하는거 있죠?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을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단체는 뭘 얼마를 지원해 준다.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각 관할 사회단체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익년도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여기 보조금액에 보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은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새마을 산청군지회같은 곳은 113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데는 5백만원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단체마다 기준이 차등이 되어 있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각 사회단체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성이 있고 다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지원을 신청하면 해줍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일단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범죄예방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일단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사업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금 각 단체마다 보면 사무실 경비가 있고 또 국장님 급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각 사무실과 사무국장들이 현재 근무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각 단체마다 다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단체. 사무국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지금 민주평통이나......

명석

김명석간사

민주평통은 있는걸 알고 있고 새마을은 어디 사무실에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이런걸 보면 지금 사랑의 집고쳐주기도 3개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럼 한 곳에서 작은 쪽으로 밀어줘 가지고 지원금을 좀 평등하게 하든지 이거 어차피 3개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걸 질질 갈라 가지고 3군데로 나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형평성이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안 맞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정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줄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서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방금 계장님이 형편에 맞게 사업자체가 사회단체하고 맞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집고쳐주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게 순수 봉사단체라고 보는데 그런데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싶고 어떤 보조금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2년도부터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세 번째 있는 재향군인회가 사실 베트남도 있고 6.25참전도 있고 전몰미망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어찌 보면 행사마다 이 단체가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일도 하고 있단 말이죠, 재향군인회가.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받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원수가 6,300명인데 재향군인회는 사업도 많이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6,300명에 15백만원이라, 1년. 맞습니까, 15백만원?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15백만원 보조금 나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여기는 주로 회원들이 전부 예비역......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제대를 하면 바로 회원이 되기 때문에 회원수가 좀 많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회원수도 많고 저도 그 모임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가서 군대를 안 갔다온 부녀회원들도 있어요. 그렇는데 이 단체에서는 그 인원에 비해서 아까 김명석위원이 지적했지만 지나치게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다른건 잘 모르겠고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로 더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전몰유족회나 단체가 너댓개 있어요. 또 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그 사람들이 다 재향군인회 소속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다 엎어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재향군인회가 제일 많아요.

명석

김명석간사

하여튼 차기연도에는 형평성에 맞게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산청에 6월6일 현충일 맞이해서 제를 지내는 현충탑이 있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그 때는 행정에서 일부 제물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명석

김명석간사

지원해주고 있을건데 3월1일 3.1절 기념탑이 우리 산청에 있습니다. 단성에도 있고 생비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지원금이 없어요. 이것도 보면 형평이 안 맞다, 내가 볼 때는. 6월6일같은 데는 지원해주고 3.1절 지원은 안 해주고?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3.1절 이런 행사에도 동등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니던데 600천원인가 지원해 주더라고요. 제물비조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또 고현숙계장님, 지리산고등학교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기숙사 건립비 50백만원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산청군내에 중학교 졸업생이 이 학교에 가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입학정원에 보면 도내에, 지역을 제한했거든요. 도내를 해서 10%인지, 20%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산청군 관내.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군관내에 1명,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지역의 인사들한테서 많이 나온다. 왜? 이거 우리는 잘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군에서 어디 학교에 얼마 줬다는, 뭐 하는데 얼마 줬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지 여기 와서 캐내는지 모르지만 그런걸 듣고 군의원은 그것도 모르나 이리 할 때는 참 듣기도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때 그런건 단 몇 명이라도 관내 중학생들중에 좀 상위그룹 애가 있으면 거기 넣어주려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관내 학생에 대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군내.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군내학생에 대해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이나 그런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관내출신 중학생이, 졸업생이 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김민환위원

내가 그 교장한테 말했는데 관내에도 자기들이 전형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신등에서도 몇이 와요. 관내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아 준다고.

종완

김종완위원

관내 1명이 가고 있다 한다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라.

정명순위원

산청군 관내에는......

이만규위원장

잠시, 고계장님, 관내 중학교를 졸업해서 지리산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그 자료를 가져와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지리산고등학교 재학중인 1, 2, 3학년중에 우리군 중학교 출신.

이만규위원장

우리군내 중학교 출신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보방안을 해 주세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취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에 직접적으로 못 하는 부분들, 자발적으로 모인 사회원들이 모인 뜻에 따라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에서 함으로써 그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전에는 중앙에서 그러한 관변단체에 주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 저희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체만 결성됐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사업실적을 더 많이 계획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일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난 김대중정부땐가 그 당시에 전부다 시군으로 일임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서로 보조금을 많이 따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단체마다 정말로 자기들이 한 실적 이런 것을 따져서 차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차등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정말 친목단체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행정 대행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요구할 때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그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시죠?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민영현위원님 질의 거기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말씀하셨는데 정산명세서를 보면 범방, 평통, 재향군인회, 산청군 새마을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산청함양사건유족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없이 거의 보조금만 탕진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보이죠? 그런데 새마을에 사업도 많이 하지만 실제 자부담도 많습니다. 사실 범방이나 평통이나 재향군인회나 이런데는 자부담이 별로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총, 자총같은데는 자부담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양사건유족회, 앞에 3개인데 정산내역에는 2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유족회 운영을 하는데 20백만원씩, 20백만원씩, 15백만원씩 뭐 한다고 그렇게 많아요?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회 운영비는 추모공원 운영중에서 일부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회의비, 출장비, 위령제비, 추모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이게 국비로 나갑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민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게 아니고 사회단체 지원현황이라. 민간경상보조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니 국비를 줘도 내놓은 거지 아까 이야기를 잘못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도 안 줘요.

이만규위원장

그럼 이 내역은 전부 국비입니까?

김민환위원

함양사건만 국비를 주는 것이고 위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이고.

이만규위원장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

김민환위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범죄예방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이만규위원장

그럼 이건 군비로?

김민환위원

예.

이만규위원장

그래서 거기 보면 자부담 들어간데가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도 있고......

명석

김명석간사

새마을지회같은데는 사무국장 급여하고 운영비 2개 합해서 돈이 5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단체마다, 문화원장도 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새마을 급여는 우리 행정공무원보다 많이 주거든. 이건 중앙회 저거 자기법이오. 저거끼리 법이 되고 저거끼리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줄곳 싸움해온게 사회단체보조금이 40개 단체까지 있어요. 그걸 줄이고 줄이고 해서 우리 산청군에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외에는 특별히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자꾸 적다고 만날 싸움을 하는데 지금 저거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인건비를 너무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지금 바르게살기가 자유총연맹보다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부담 이건 실제 우리가 자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서류상으로 맞춰놓는거지 통장에 확인해 가지고 자부담을 내놓으라 하지 않는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말마따나 돈만 주면 와 못 써 이리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하지 실제로 아까 민위원 얘기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렇는데 아까 관변단체, 위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걸 없애려다가 못 없애고 지방에 넘겼는데 결국은, 평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 시장군수,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건 국가헌법기관이라서 우리예산 못 준다 이래 가지고 실제 2·3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종봉 협의회회장이 있을 때는 우리군에서도 싹 끊고 10원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남의 돈갖고 자기들 생색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라는 답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새마을 이건 특별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싸움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공무원들이 타지 않는 수당도 이 분들 간사가 타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어지간하면 여비나 회의비나 이런걸 다 주는데도 새마을단체 그보다 더 수당이 많아요, 가지수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군 일용직 수당이나 어떤 거기 형평성에 따라 주게 하자고 해도 이걸 저거끼리 정하고 이번에 또 사무국장이 함양하고 바꿔 인사가 되어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는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회단체가 실적,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파악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반영해서 보조금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알차게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깁니다, 한 의제를 가지고. 명확히 요점정리를 해 가지고 합시다.

정명순위원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요점만 간단히 할께요. 자총에 회원수가 200명이지요? 보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125페이지에 보면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실내체육관에 9월36일이 뭡니까? 9월36일이라고 치고 9월36일 실내체육관에서 3천명이 참석해서 했다는데 200명 회원인데 3천명이 오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이건 산청 자총에서 도대회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8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도단위 행사 때문에 45백만원인가 추가로 더 해준 내용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날 우리도 가서 인사 받고 무슨 의원 왔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 3천명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펑 띄워 가지고 이리 하는 것도 지도를 하세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6일 재무과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이만규위원장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은 공석이므로 오호근주무관입니다. 과표담당 이춘자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허종근입니다. 경리담당 조병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자연공원법 등에 위반된 과태료 체납이 170건에 60백만원, 알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주로 외지에서 지리산관광 와서 적발된 그런 경우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것을 왜 체납이 되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우리가 외지사람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압류는 가능합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네, 그것도 재산조회를 해서 가능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재무과 보니까 2010년도 연속해서 도 지방세정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 한다고 우리군 세정도 살라하면 체납세 일소가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체납자 몇 명을 보니까 고질 체납자, 거기 보니까 배성기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9건, 100건, 81건 이래서 총 210건이나 되어 있고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그리고 배성기업하고 배성통운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배성기업하고 배성통운, 금화통운 이런 것은 지입차량입니다. 즉 저희들 산청군관내에 주차장만 확보해 놓고 차량도 개인별 차가 되어 가지고 지입차 해 놓고 주차장 확보만 해놓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다니는 화물차들입니다. 이 차들은 전국을 다니는 차들인데 지입차 해 가지고 기업 이름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차들입니다. 개인차들이고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배성기업도 저희들이 압류나 체납통지를 해도 자기들이 직접 낼 여력이 안 됩니다. 지입차 차주들한테 돈을 받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경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들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다수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사무실도 가서 체납관련해서 추징하려고도 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경우 그 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소지 행정간에 협조를 받는다든가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금화통운이나 집안 종중에도 이 체납세가 5건 있어요. 종중같은데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이런 것은 체납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중에서 5건에 137천원, 그리고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명인사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운수업체,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이리 생각되어지고 현재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납액은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는 않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감사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건설과라든지 다른 실과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에 대한 행정에 대한 기술이랄까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주기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실과에서도 일소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체납세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재무과에 있는 것도 있고 민원실에 있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총괄부서죠?

학수

김학수세입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민원과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보니까 민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중관계 이것 좀 신경 쓰면 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군비 국·도비 지원되는 영농법인 왜 안 받고 놔둡니까? 이것은 감사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했고 내가 지금 3·4년전부터 군정질문도 했는데 시정 안 됩니다. 각 과들 민원과, 건설과 이야기를 공히 해도 조금 하면 하는 척하다 말아요. 이 자료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농법인 몇 건 됩니다. 국·도비, 군비 다 지원된데입니다. 왜 취득세 못 받습니까? 그리고 종중관계, 문중 이것은 대표자한테 연락하면 돈 줍니다. 돈 58천원, 칠만몇천원, 많은 것은 한 삼십만원 되는데 이것은 받을 의지가 없는 거라.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써서 하십시오. 작년인가 언젠가 하는 것같이 하더니만 또 흐지부지해서 또 안 합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최대한 챙겨 받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해당과에도 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것 말이죠 다른데 국도비 확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 안 받고 놔둬요? 이런 관계는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물론 다른 일도 바쁘지. 바쁜데 예산확보 하려고 뛰어다니고 돈 들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 받는게 안 나아요? 읍면에 연락해서. 좀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취득세 이런 것은 민원실에 관계되겠지만 차량하고 많으니까, 차량 같은 것은 많아 가지고 잘 받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챙겨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161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 강화 했는데 여기서 징수율을 보면 B와 C는 87.5%인데 실제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한 것은 36.7%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36.7%되어 있는 것은 2011년6월30일 현재기 때문에 아직 12월30일까지 넘어가면 충분히 목표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명순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우리 군내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군에서 재산으로 보기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들이 남의 가정집의 마당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문 앞 입구에 있는 것도 있고 몇 평부터 시작해서 몇 십평까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때 매각추진을 했는데 감정을 해서 주인한테 사라고 통보를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거의 현시가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근에 있는 토지사용자들이 돈 안주고 사도 내 땅 같이 쓰고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 있느냐고 거의 감정이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필지 사고 했는데 저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샀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쓸모없는 땅이라면 미리 일찍 사게 매각을 해서 그것이 우리군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지금 감정하는 가격으로는 내가 볼 때 매각할 의사가 거의 없어요. 이것을 감정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 시가의 한 70%선이나 60%선해서 실제 놔두면 그 마당에 있고 입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들을 보면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매각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데 의사가 어떻습니까?

웃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군유재산같은 경우 우리가 바로 매각이 되고 국유재산은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런 재산은 필요없는 땅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김명석위원님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지금도 주위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유지보다 군유지가 많기는 많은데 지금 특히 하천이 많습니다. 실지 하천을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본인이 불하를 받고 싶은데 그런 것이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군에서 그대로 두면 우리군의 재산으로 처분도 할 수 없고 필요도 없는 땅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관리하면 본인은 떳떳하게 자기 땅에 자기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실지로 너무 비싸요. 군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안 사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면 군에서는 1원어치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6·70%가 놔두면 1원도 못 건진다니까요.

종근

허종근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가격은 우리가 땅 매입할 때 가격하고 맞춰서는 안 된다, 시가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군민들 의식도 문제가 약간 있는 것이 공시지가 그 가격 그대로 매입을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사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대로 해서는 이 땅 살 사람 없다. 그에 맞춰서 최대한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은 다운시켜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하는 말이 인근에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형상이나 그런 것을 봐서 최대한 낮추기는 낮추지만 자기들도 확인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종완

김종완위원

군에서 우리가 돈벌이 삼아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땅들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개간을 해서 땅을 자기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밭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달라져서 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군에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더 달라고, 그러면 군에서 평가사 보고 설득을 하고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농민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종근

허종근재산관리담당주사

계속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다운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하천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엄청난 피땀을 쏟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줘야지 지금 옥토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군에서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인양 입 닦아 버리고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국·공유재산 대부등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림·육림 등 각종 산림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대부는 재무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네.

이만규위원장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지금 군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 임야관리 측면에서 하면 산림녹지과입니다. 어디서 하든간에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왜냐하면 대부료를 군의 산림녹지과에서 하면 군유재산 대부료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가도 군의 재산측면에서 보면 대부료를 거기서 받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가져가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임야관리 측면에서 군유재산에 흡수해서 저희들이 하면 임야관리는 불법훼손은 산림녹지과에 의뢰해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재산관리 측면과 임야관리 측면은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해보고 또 더 문제점이 있고 하면 어디로 모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 재무과 분장사무표에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관리,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군유임야 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은 무엇입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행정재산은 도로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을 때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국유재산이든 농림식품부소관이든지 구거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실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구거나 도로가 필요없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만규위원장

혹시 불합리한 사무분장이 되었다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그런데 그런게 없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어디가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유재산관리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다 맡아야 되는데 임야관리측면은 또 거기. 일단 넘어와서 해보고 어느 것이 문제점이 덜 하는가 그것은 해보고......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3년 연속수상해서 시상금을 1억을 받았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떤데 쓰십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이만규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사무감사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경만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공영복 새주소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상호과장님은 이제 와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계장님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민원과는 산청군의 얼굴이고 많은 민원을 상대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특히 복합민원이나 건축민원은 민원도 많을뿐더러 제가 행정계장 할 때 그 부서에 서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이 인센티브를 지급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273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불허, 취하, 반려 건수가 278건인데 대부분 보니까 인허가 취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상식부족이나 또한 서류 구비작성의 미흡이나 이러한 사항들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하가 많은 대표적 사유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전용을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가 있겠고 또 농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주택을 신청해서 농지소유부담금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청자가 있고 불가능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취하 이런 등등의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면적을 초과해서 낸 경우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들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불허나 취하나 반려가 된다면 자기들 행정에 불신, 또 자기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러한 취하사유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장은 직원한테. 물론 이러한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읍면의 담당직원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되어져 가지고 이러한 취하될 수 있는 것이 신청 안 될 수 있도록, 취하될 수 있는 민원이 신청됨으로 해서 참 민원부서의 업무도 벅찬데 이런걸 접수받아 취하하기까지 행정력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주민들도 공해, 악취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돈사, 축사 건립에 대해서 집단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267페이지, 축사건립 건축허가, 270페이지, 보면 축사건립에 대해서 정당한 인허가를 해 주고 또 집단민원을 이해시켜 가지고 무마된 곳이 있고 지금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리위에 축사 신축건과 관련해서 집단민원 이야기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거리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잘 된 것으로 됐죠?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일단 그러한 민원이 접수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때는 위원님들의 각자 자기 위원이, 주민이 관계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실과장을,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다른 몇 분 이야기 들어보니 어떤 분들은 정당히 했는데 무슨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가 그래서 그리 했노라 이렇다면 정말 우리 행정의 공신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불허든 허가든 심의가 결정이 됐다면 자기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어떠한 민원인이 오더라도 정당히 처리했노라 과감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해서 자꾸 행정의 의혹만 사게 되고 하물며 제가 좀 걸립니다, 처가로. 이 사람들이 저를 쌔리 도마위에 올려놓고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허가내는 것도 몰랐고 짓는 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주민들은 악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분명히 딱 잘라서 이야기해줄 필요성이 있다. 정말 동료위원들이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큰일났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니...... 그래서 집단민원이 말썽있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렇게 주민들은 추측을 해서 쌔리 몰아붙이는 이러한 민원들, 참 불신이라는 것이 정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정당히 처리했다면 좀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서 마을이건 읍면이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하게 되면 정말 행정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가 들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와라 해서 지난번에 제가 두 사람 마누라하고 불러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우 전 민원과장이 해결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마무리되고 그래도 마을의 주민들 갈등, 민원도 있고 한데 그런게 있으면 행정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민영현위원님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할 때 심의위원들은 거의 99%, 100%가 군청의 과장들입니다. 이찬용계장님이 잘 압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수요검토를 해보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안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앞번 유재우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걸 내주고 나서 그 이전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 허가가 나기 이전에 주민들이 미리 찾아와서 집행부에 주민들의 의지를 미리 알렸습니다. 충분히 우리 주민들은 전부다 반대를 한다. 벌써 그 당사자가 축사를 지으려고 1, 2, 3차에 걸쳐서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1, 2차가 무산되자 3차를 시도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와서 이미 우리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100% 반대한다는 뜻을 알렸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그럴 필요가 없더라도, 그럴 의무가 없더라도 주민대표, 적어도 이장, 지도자 정도한테는 이렇게 허가가 나갈 예정이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저 주민들이 화가 좀 덜 났을텐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허가가 말 한마디, 통보 한마디, 통지 한마디 없이 허가나고 나서 찾아가 보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거 허가난다는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건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대 주민 자세에서. 그건 돈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법으로 나는건 나는 겁니다. 안 되면 그 사람을 소송걸건데. 그러면 당신들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 어쩔 수 없이 날 것 같다, 이해를 좀 해라 이렇게 했으면 저 쪽이 화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해 주고 나니까 통보를 주민들한테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나고 나니까 그것 해결할 거라고 나중에 나서서 이 주민 만나고 당사자 둘이 만나 가지고 공무원이 나서서 그런걸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불필요한 소모전이고. 처음에 조금 제대로만 성의를 보였다면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양쪽으로 조율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현재 그 마을에 계시는 조용득이라는 분이 산청 모 지역에 자기 땅을 소개해서 그 분에게 그 쪽으로 가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어제 만나 가지고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해서 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민원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런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 현지에 가본 지역을 본인은 마음에 드는데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있는데다가 실제로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쪽의 당사자가 땅을 줄 때 땅값을 현 시가의 2배 정도 불러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허가는 해 줘놓고 내나 허가해준 공무원이 중재하겠다고 양쪽 당사자를 만나 가지고 조절하는 이런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현재 적당한 가격에, 시가의 2배 정도 불렀다고 저는 들었어요.

정명순위원

그런데 내리축사 허가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참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인력이나 거기 농민들이 한창 모내기를 해야 될 시기에 군의원들을 찾아서 군으로 데모를 해야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마을의 인심이 흉흉해 가지고 있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는 더 잦아질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에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귀농 내지는 별장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청정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잖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소막에 새끼 딸린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고 나도 돼지 먹이고 할 때는 다 서로 냄새 맡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활이 달라졌잖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내리에 펜션이 들어서고 있는 그 지역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해서 허가를 내준 과정에 있어서 이건 행정에서 잘못된게 뭐냐하면 14명이 반대를 한다는 서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5월31일자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100% 다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건 정말로 분노할 일입니다. 이건 거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데로 이야기하는데 원래 댐도 하동에서 하려는걸 차황에 가져오면 소문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너거 안 하는거, 너거 못 먹는거 왜 내보고 먹으라고 하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은 이만큼 중재를 하고 했으면 한 발 물러나는게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내리마을에는 인심이 흉흉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 조금 거들어주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어디로 옮기는 것 이런 것 또 다시 한 번더 뒤집어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민원과에 주로 다니는 주민들한테 이게 정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참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각종 신고도 하러 가고 허가도 받으러 가잖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건축을 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지역에 그런 건축을 할 때는 여러 부서에 가서 할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다른 인허가 이런 민원도 정말 복합민원에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지만 우리군이라도 앞서갈 수 있도록 민원실에 가면 딱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 과 가시오, 저 과 가시오 하는데 촌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2층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지금 현재 타민원도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들이 실과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안내를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이미 전산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지번만 대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민원인이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개선이 가능합니까, 산청군에는?

그게 젊은 사람들이야 여기 다녀오세요 하면 갔다 오면 되는데 고령화시대에 촌에 계시는 어른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민원과장님, 새로 오신 분이 답을 잘 하시는데 신안면에 있는걸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원지에 스크린골프장 있죠?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 진입이 복개천과 신안면사무소하고 주차장을 통과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복개천 진입도로가 허가를 내준 겁니까?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복개천을 해서 도로로써 법적 인정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지금 현재 현행도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놔져 있는 부분.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사실상 도로? 그럼 복개해서 도로로 해도 되는 거네요?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허가난......

성환

조성환위원

이 부분에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거기는 허가날 때는 진입도로가 앞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구거하고 되어 있고.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복개가 도로로써 인정해 줍니까?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그리는 이상호과장님께서 지금 허가하고 다른 질문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진입도로는 원지 큰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 되어 있어요?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애초에 허가날 때는 도로는 단계로 가는게 군도로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정화조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거든요. 구거를 점용하겠다 했는데 못 하고 결국 자기땅으로 옮겼거든.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가 있나 없나 그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넘이 봐도, 과장님이 볼 때 생각지도 않은게 구거를 저거가 점용해서 정화조를 묻으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데 면장이 저지시키고 실제로 그 용량이 자기땅으로 올라가는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허가를 내줄 때 어째서 정화조 관련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갔는데 구거에다가 정화조를 묻으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구거에다가 정화조를 묻지 못 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지금 허가를 낼 때는 그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가 나올 것 아니가? 그런데 원지는 지금 하수처리 그게 되거든. 그러니 관계없는상 싶으더라고. 허가를 내줄 때는 그걸 감안해서 내줬는지? 그런데 저거가 정화조를 묻으려고 한건 처음에는 분명히 구거에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저거가 구거에 정화조를 묻으려고 하는건 허가가 됐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 구거부지하고 그 사람땅하고 경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설계도면상 낼 적에는 자기땅에 묻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묻으려고 하니 그게 너무 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거가 사실상 무단점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을 때 제가 구거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땅으로 옮기라 해서 위쪽으로 옮겼거든요.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허가를 내줄 때 자기땅 도면상으로 보면 그 면적에 그 정화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대로 설계를 해왔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우째서 구거에 묻힌걸 다른데로 옮겼기 때문에 저거 면적에는 다 들어간 사항 아닙니까? 위에 옮기면?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그 이야기라. 의심을 살 수 있는게 큰 건물을 할 때 정화조 용량이 되어야 되는건데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구거를 점용하게 된 사항이거든.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도로명 새주소 전면 사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예, 전면사용은 2014년1월1일부터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다시 연기됐다, 그죠?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2년을 연기했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이 정책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책자체가 2년 연장됐으니 철회될 가능성은 있느냐?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2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그럼 정책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그건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는 전부다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저 역시도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안 가고 옛날주소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이걸 뭐냐하면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반상회나 이장회의나 계속 주입식으로 홍보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철저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그런 홍보관계나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농촌에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소 견본을 떠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명 표기시에도 시종점이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안 되니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다 아닙니까?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그것은 실제 2년이라는 기간을 더 연장한 것은 이게 홍보를 그 동안에 했지만 아직 충분한 효과가 안 났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면서 2년 동안 더 사용하자 이래서 홍보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민원과에서 각 읍면에다가 홍보를 철저히 해줘서 스스로 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생비량 어은에 건의서 누가 봅니까? 오익환씨.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복합민원담당 김경만입니다.

김민환위원

오익환씨가 건의서, 진정서 최고 많이 넣었죠? 어은에 민원이 완전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진행중입니까?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아직 진행중입니다. 마을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은마을에 지금 실제 주민들이 못할 짓이라, 못할 짓. 민원실에 와서 자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리 하는데 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좀 내가 볼 때는 그런 주민과의 이해갈등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거라 생각하는지 몰라도 완전 포기하고 주민들이 승소를 했다는 소리가 들려서 묻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공사는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마을에 장마기거든요. 피해가 있다고 어떤 문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제가 이번 비에도, 태풍 올 때도 비오기 전하고 비오고 나서하고 제가 둘러봤고 비올 때마다 둘러보고 있는데 피해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아직 이번 태풍시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없어요?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될 때까지 공무원만 죽을 지경입니다. 낼모레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공무원이 안 나가볼 수도 없고 나가서 보면 문제가 되어서 위에서 토사가 내려오면 주민들이 군청하고 신간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민원이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처분신청을 냈으니 누가 승소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옆에 또 그걸로 인해서 건의, 진정민원이 억수로 많아지는거라. 그래서 군청에서 애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부락민들끼리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부락민들 자체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 행정에서 빨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복합민원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7월7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