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로 짜증나는 계절이며, 내일이 24절기 중 소서의 절기입니다. 소서의 절기에는 너무 더워서 입술에 묻은 밥풀 딱지도 뜯기가 힘들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리1, 3동, 비산2·3, 4, 6동 지역구 김일동 의원입니다. 먼저,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사람이 오늘날의 첨단과학문명을 본다면 얼마나 탄복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현대인의 재주는 옛날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감히 생각 자체도 못하고 감탄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한 가지, 도덕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대인의 도덕정신이 옛날사람보다 높다 할 수 있을까요? 즉, 옛날에는 관직에서 녹봉을 받는 공직자는 주민을 보살필 때 공직자의 재주보다는 덕성을 더 평가했습니다. 덕성은 잘 하고 못 하는 일에 대하여 명백히 구별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고합니다. 공직자가 충고하는 대상은 약자인 자기 부하나 주민이 아니라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사나 최고 책임자에게 충성으로 할 말을 할 줄 아는 선비정신의 공직자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 구민이 살기 힘들고 공무원이 살기 싫어하는 것은 소수의 공무원이 기강이 무너지고 개인의 출세와 복리 영달을 위해 짐승과 같이 먹이 다툼하는 모양으로 변질되어서 다투는 까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700여 서구 공무원 여러분! 현대 민주시민은 옛날 봉건시대 백성보다 더 무서운 눈으로 위정자 공무원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이 알아야 할 구정과 의회 의정일들을 정확하게 구민에게 알리고 충고와 격려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으로 서구청 공무원이 당시 665명중 서구 거주하는 공무원이 132명으로 확인 된 바 533명의 공무원이 타 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애향심을 가지고 서구에 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서구로 거주지를 옮겨서 공무 수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인사에 반영해서 승진 시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평등 추구권, 기본권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귀가하며 애향심이 투철하고 서구발전을 위해 일한다. 서구 사랑하는 마음은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으나, 가급적 서구 관내에 거주하도록 하겠다.” 구청장님께서는 서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이 아닌 관내로 이사를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함으로 2011년 6월 말 현재 서구로 이사한 공무원 수는 1명도 늘어나지 않은 132명으로 철옹산성 같은 그야말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서구 구민은 서구에서 살지 않는 공무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구 구민의 인구는 줄어들고 서구 거주 공무원 숫자는 한 명도 늘지 않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시 또 사랑하는 서구민의 아주 절박한 심정과 애향심으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부탁합니다. 구청장님, 22만 서구 구민의 수장으로 구민의 안위와 구민 복리후생에 책임져야 할 기발한 리더십을 발휘하시어 서구청 공무원은 서구 관내에 이사해서 서구 주민과 애환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1개월에 한 번 정도 서구의 어렵고 난해한 현황과 문제점을 풀기 위해 토론회를 갖도록 주선해 주길 건의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에서 서구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줄서기인가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신임 동장을 바로 총무과장으로 발탁하고 승진소요연수가 채워지자마자 4급으로 승진시키고 승진과 동시에 핵심요직에 국장 발령을 낸 것이다. 이런 특정인을 위한 맞춤식 인사로 인하여 구청장은 700여 서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결속을 파괴하였으며 이에 서구인사는 줄서기가 원칙이라는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되었다. 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위 공직자 국비 시비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2차 추경예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돈이 없어 구청 업무차량 기름값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 못 하고 추경예산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우여곡절 끝에 심의를 받아서 구청 살림을 살아가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용차 기름이 없어서 구청장님께서 걸어서 출퇴근을 할 지경에 이르는 참으로 서글픈 현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됨으로 정상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이 서구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시급한 국비, 시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님께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청장님부터 솔선수범하시고 부구청장, 각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국비와 시비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목표를 정하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수시로 만나 서구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각 국장님들께서도 시에 해당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만나 실무적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끊임없이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의 국비, 시비 확보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며 실적이 있을 시 격려와 지원을 하며 포상도 하고 실적이 미달되면 질타를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국비,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노력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 어려운 구정을 바로 잡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부터 뼈를 깎는 자기와의 투쟁정신으로 주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서구를 살리고, 서구 경제가 살아나야 떠나는 서구에서 몰려드는 서구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절기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일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공무원의 서구관내 주소지 이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 공무원이 서구관내에 이사해서 구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저 또한 서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구관내에 보다 많이 이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는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서구 공무원이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 직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과거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거주 직원 승진 우선임용 및 관외 거주 직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거주이전 자유와 기본권 문제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관외 거주 공무원 패널티와 관내 거주 공무원 우선승진 적용 원칙을 폐지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서구의 최근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도 22만 8000명, 2010년도 22만 5000명, 2011년도 1월 현재 22만 4000명으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서구의 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환경, 주거환경, 문화적 인프라 등 지역적 요건에 의해 거주지를 결정하는 주민들의 성향으로 보아 당장에 인구 늘리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680여 명의 우리 서구 공무원 중 120여 명이 대구시청 및 각 구·군으로 3년 ～ 5년 주기로 전보되는 대구시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으로 이 직원들은 사실상 서구에 거주지를 둘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서구에 보다 많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주거 및 교육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지역 개선,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 여건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면 서구청 공무원 대부분이 서구에 거주지를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아울러 서구 공무원의 관내 및 관외 거주 실태를 파악하여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내 이주 가능성을 개인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 거주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 공직자의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관리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 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와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부구청장과 국장은 정책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서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는 수시로 유선통화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부구청장이 주재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방안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실적에 따른 재정확충포상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주요 안건은 조직파괴인사 철회, 6개월 이상의 실효성 있는 공로연수 시행,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시행, 정기인사 실시, 고질적인 인사적체 해소입니다. 먼저 조직파괴인사 철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아울러 향후에도 좀 더 원칙에 입각한 인사행정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개월 이상의 실효성 있는 공로연수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과 우리 구 이외 타 구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내부 방침에 의해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공로연수자에게는 직급을 기준으로 봉급 및 기타 각종 수당은 종전대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의 연수활동비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 공로연수 기간 중 공로연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봉급 및 기타수당이 지급됨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으로는 예산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로연수 실시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최적의 공로연수 시행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서구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 주기는 3년 이상을 원칙으로 지금 현재 원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주민센터, 현장 근무자 등 업무의 연속성, 개인의 고충 등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직원들은 순환주기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정기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정기인사는 매년 3월, 9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단, 직제개편, 기구신설,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직원 충원, 신규임용 등으로 인한 수시인사의 필요성이 있어 부분적인 인사가 수시로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질적인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타 구에 비해 서구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최적의 공로연수 시행, 정원과 현원의 적정한 관리, 결원 직급의 적극적 충원 등의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뜨거운 애정으로 구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월에 구정질문할 때 서구청 공무원이 132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안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리더십이 부족한 게 아닌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지 선택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강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주여건이나 교육여건, 기타 문화적 여건들을 갖추면서 우리 서구로 이주해 오도록 권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 관내 통근버스를 운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서구 구민을 무시하고 우리 서구 구민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데 통근버스 규제 내지는 감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통근버스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행을 합니다. 이는 실제 다른 구나 대구광역시에도 역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서구를 사랑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서구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공무원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분들도 가능한한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구의 700명 공무원이 서구 구민의 복리후생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왜 제가 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앞으로 12월이나 몇 개월 더 보고 안 온다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발 서구가 잘 살수 있는, 서구로 돌아올 수 있는, 공무원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에 공무원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680명 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들쑥날쑥해서 국장님이 다음에는 제대로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장님 승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해명하시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의가 조금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인사상에 어떤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은 종이 한 장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렇잖아요?

예.

조직에서 명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승진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안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갓길이 있잖아요?

예.

갓길은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급환자나 급할 때 도로가 꽉 막혀있어도 돌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혹시 추월해서 밀려 있는 사람 사정 생각 안 하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급해서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 22만 구민을 위해서 700명 공무원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국·시비 확보에 관한 답변에서 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수시로 유선통화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금 30억 확보를 해서 아마 우리 서구에 10억 정도 배정이 안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실제 중리롯데캐슬 학교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은 국회의원 회관으로 직접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이해봉 국회의원님께 말씀도 해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약 8억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은 한나라당이고 구청장님은 무소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이 달라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요청을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니다.

어떤 대안 제시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선 의원의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서구발전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좀더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서구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만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질 높은 서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김용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하의 계절에 접어들고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도 무척 힘듭니다. 현재 서구의 실정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살기 힘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구지역이 시대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보다는 허송세월을 보냈기에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 위기를 극복합시다. 서구를 일으켜 세웁시다. 안중근 의사의 “위기일 때 내 몸을 던져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 서구를 위해 온 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당1, 2·3동, 4동 출신 안영철 의원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역동적이고 살고 싶은 서구,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나보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항상 열린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구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70～80년도만 해도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섬유 및 공업도시로서 인구가 40만이 넘는 활기찬 서구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서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의 평균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출생자 수가 2007년 1628명이었으나 2010년과 비교하면 400명 이상이나 줄었습니다. 혼인건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증가하던 대구지역 혼인건수도 3년 만에 감소하고 우리 서구도 2007년 1493건에서 1387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 기준 서구인구가 25만 8000명이었던 것이 2010년 말 기준 22만 4000명으로 13.5% 3만 3480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경제활동 인구 감소율이 청년 인구 감소율보다 전년분기와 대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기피현상과 독신가정 증가로 인해 매년 출산율 100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생활고로 자녀출산 기피현상이 만연합니다. 양질의 고용기회 부족, 청년 취업자 수 둔화,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이 미흡해 지역 내 고등학생의 우수대학 진학률이 아직도 타 구보다 낮아 유학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프라자 진행 사항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153회 임시회 본회의 시 김일동 의원이 질의한 타 시도 우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디에 무엇을 비교 연구하셨는지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녹색지구, 저탄소 성장, 그린에너지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전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전 국민이 자전거 타기 붐 조성과 자치단체들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와 공공 자전거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며 건강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또한 안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도 6월 28일 자전거 도로 개통식을 하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과연 그 기대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두고 차가 운행 중이어서 전용차로로 자전거를 타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두류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까지 왕복 8.2㎞이며 실제 도로폭은 100㎝입니다. 이 구간은 서구의 중심축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정체현상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자체 사고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도로 높낮이가 일정치 않고 노폭이 좁아 교통사고 유발가능성 또한 높아 현재 이용자 수가 별로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질문 첫째입니다. 실질적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에 대한 우리 서구의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 이후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서구, 자족도시 서구 구현, 꿈과 희망을 주는 청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인구감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건설에 매진하시겠다는 안영철 의원님의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명 영유아프라자 건설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신 우리 지역 홍사덕 국회의원님께서 2010년 9월 10일 정책간담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시어 건립관련 자료를 수집코자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에 복지사업과장과 보육지원담당이 출장견학을 다녀온 후 기본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 대구광역시장님과의 면담에서 구의 재정여건상 구 자체사업으로 센터 건립 추진이 어려우니 대구시 사업으로 우리 구에 건립토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김용환 의장님과 김의식 시의원님, 이재화 시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 22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튿날 홍사덕 의원님 지역구 방문 시 부구청장과 담당과장이 당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차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으며 지난해 연말 홍사덕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중구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시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해 오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 구에 건립할 것을 12월 29일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원대동 3가 1458번지 일원 지역을 대구시에 건립적정지로 요청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다수로 협의매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대구시가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사업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한 결과 원대3가 1610-15번지상의 건물등기 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 파악이 불가하여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 건물철거와 현 세입자 이주를 토지소유자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난 후 부지를 매도할 경우에만 본 사업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5월 16일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등 사업추진의 직접적인 관련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본 사업이 상기 장소에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원대1가 588번지 일원지역으로 변경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대구시에 최종 요청하면서 부지매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대구시에서는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대비 부지매입비를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앙부처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가 요청한 원대동 1가 588번지 일원 지역을 신축 후보지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내세워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선정 계획발표가 나면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가 요청한 원대동 1가 588번지 일원 지역의 부지매입을 비롯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영유아프라자 건립 사업 서구유치 및 장소 선정에 구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대책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도 우수 수범사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 대책 사업과 금년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300명에게 7380만원 지원하였으며,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비를 923명에게 1억 21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을 7114명에게 98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조사업 외에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을 위해 토요 임산부진료서비스 운영, 다자녀공무원 인사·복무우대실시, 청사 내 임산부 전용주차장 4개소를 지정하고 임신·출산아카데미운영 및 가족친화 음식점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 및 리플렛 제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행복떡집 제품에 출산장려 홍보문안을 부착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구민 인식변화 유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는 2010년 제1회 전국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에서 출산장려 활성화 환경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영세 아동수를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기준 1225명에서 2011년 6월 말 현재 1367명으로 142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기준 대구지역 출생아가 전년 대비 10.3%가 늘어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최고로 집계되었다고 2011년 6월 30일자 영남일보와 CNB 국회방송 등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출산시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타 시도 출산장려 우수 수범사례 비교 연구와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시도 우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사업 워크숍 참석과 담당자 업무교육 참석 및 정보교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우수기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는 엄마 마음 같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성동구청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외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 지원제도로는 LG 유플러스의 육아휴직과 CEO의 편지를 동봉한 출산선물, 우리금융 정보시스템의 불임휴가제도, 로레알 코리아의 임산부 1시간 출퇴근제 및 불임직원 시술 휴직제도, DS LCD 어린이집의 365일 휴무 없는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과 CEO의 편지를 동봉한 출산선물 제공 및 365일 휴무 없는 어린이집 운영 등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일과 가정 양립정책을 위해 관내 기업체 중 가족친화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서구 기업체 CEO의 적극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구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를 건설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로는 편도 4.1Km 총길이는 8.2Km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경우 많은 사업비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차량 통행이 많아 한 차선을 줄여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전용도로는 경계석을 깔아서 자전거만 다니도록 하는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와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는데 자전거가 우선하는 도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려면 폭이 1.5m 이상을 확보하고 경계석을 깔아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폭이 1.3m 이하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선을 줄이지 않고 측구와 버스전용차선 등 일부를 축소하여 자전거전용차로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2009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서대구로 전용차로 건설사업이 확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로 차도와 구분하는 분리대가 없어 자전거 전용도로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고 다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건설한 점과 자전거 전용차로를 고시함으로써 자전거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대구로는 관공서와 학교, 시장 등이 밀집되어 있고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공단이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주정차 문제만 해결하면 생활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자전거 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국·시비를 확보하여 연계된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에서 서구의 7개동을 생활자전거 특별시범지구로 지정하여 2012년 국·시비 16억 정도를 투입하여 철도역 주변 보관대 확충, 자전거 시범학교 및 자전거 시범아파트 지정·운영, 이면도로 이용시설 개선, 주민들의 시장보기 등 실제 생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타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상가에서 물건 상·하차 및 영업용 택시의 손님대기 시 자전거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자전거운전자들이 도로로 진입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입니다.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것에 비해 자전거 출퇴근, 시장보기 등 자전거 이용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넷째, 자전거 전용차로 주변 상인들이 자전거 이용자가 적은 야간, 저녁 8시 이후를 말합니다, 시간대에 상가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서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지난 6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계도해오고 있으며 교통과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을 1일 2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도보 단속반도 수시로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내 건설방재과와 교통과 직원들로 구성된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차로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폭이 1.3m로 좁아 경계석이나 규제봉을 설치할 수 없으나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후 상습 주정차 구간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차로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언론, 서구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서구자전거교육장 도로 주행코스 활용, 자전거 출퇴근 모범구민 발굴 시상, 자전거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자전거를 많이 타는 구민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등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요구하는 야간의 주정차 허용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립 후보지는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프라자는 홍사덕 국회의원이 예산편성 지원으로 30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를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수시 배정으로 자금이 지금 현재 묶여 있고 조만간 7월 중순쯤 되어서 자금이 전도되는 걸로, 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복지부로 자금이 전도되면 복지부에서 공모신청을 공고할 것이고요, 그러면 공모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건 통상 보름…… 그건 정부…….

20일에서 30일입니다.

예.

20일에서 30일 되면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저희들 구로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공고 내려오면?

예, 공고가 있으면 저희 구에서 시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20일에서 30일 사전에 준비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실수 없이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하지 마시고 원대동 3안에서 안 되면 또 다른 4안이나 1안이나 2안쪽으로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교통, 정주여건을 인구유입 정책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에 현재 인구유입 정책에 대안이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여건, 그리고 정주여건, 또 교통여건, 문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이 현재 문화공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방과 후에 어떤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극공연장, 또 실내체육관, 농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나 안 그러면 일반인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극공연장과 실내체육관, 예를 들어 그 안에서 농구나 배구를 할 수 있고, 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

물론 부족합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서구 국민체육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든지, 또 서구문화회관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퀸스로드 앞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문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실제로 우리 서구에서 많이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는. 타 구에 비교를 나중에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보육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서울신문에 났는 걸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가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서는 1대 1 개인별 문제 해결을 위한 클리닉도 운영한다, 접수는 보건소에서 전화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72개월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주민에게는 분유, 우유, 쌀 외 9종 보충식품 패키지도 각 가정으로 월별 배송한다. 또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산후도우미도 지원한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출산하게 되면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 이상 출산했을 경우에 양육지원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과 성장을 위한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낳기 장려운동을 하는데 혼인율 높이기 운동과 독신가정 짝 맞춰주기 운동, 다음에 출산가정 장려금 지급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유아 양육비 보조, 출산축하금 및 가족 의료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영유아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는 복권기금에서 60% 나오고 우리 자체 구에서 30% 나오지요? 시에서 10%.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두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이건 구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서구는 둘째 20,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예.

이것도 참고로, 지금 달성군과 중구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셋째아 이상.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도 인구의 출산정책이나 보육정책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이것을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또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서구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3세, 4세 어린이가 학부모지원부담금이 4만 6000원에서 70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세.

예, 예.

만 5세는 2012년도부터 교육부 지원으로 다 나오고, 3, 4세가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어린이 또는 3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4만 6000원 나가는 것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 서구 전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행안부 자전거도로 우리 담당계장, 김천호 계장님이 국비 배정을 받아온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 했습니다. 칭찬할 것은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8억 6000, 70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예.

국비도 우리나라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처음에 계획할 때. 이게 지금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현재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기사나 화물적재차량, 그 다음에 상하차 차량이나 이런 사람들의 원성이 전체 자자합니다. 불만이 많고. 여기서 불만 있는 것을 미비점을 수정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아침 저녁으로 10일 동안 제가 계속 관찰하러 다녔습니다. 만평로터리부터 이쪽 대구호텔까지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몇 명 정도 어르신들 타고 아침에 운동하시는 것 봤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가 주차선인지 차선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얌체족이라고 하면 표현이 지나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서대구우체국 앞, 대구호텔 앞, 농협 앞, 저쪽에 유진장 가는 쪽의 농협, 그쪽으로 낮에 다 가보십시오.

예.

차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 데에는 평면도로기 때문에 사고율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경사진 면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자전거도 밟으면 속도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경사진 면 밑으로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대구 솟대거리에 명물거리로 우리 강석중 위생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번영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시고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상가에 자전거도로 경계선이 있고 하다 보면 사람 심리가 그 안으로 도로선을 막아놨기 때문에 안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원래는 도로선이 없으면 쉽게 들어가는데 상가 활성화에 위축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나 화물차와 충돌 우려가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중간에 자전거도로에 갑작스럽게 화물 적재차량이 상하차할 때 서있으면 굉장히 사고 우려가 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청소년들 다닐 때 순간적으로 제어능력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줍시오. 택시나 화물차 충돌이 우려되고, 개통식날 경찰 공무원, 시니어클럽 어르신, 공무원 다 정리를 하면서 주차문제로 교통정리를 계속해도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택시나 화물차가 안 서고 안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평상시 같으면 이게 계속 그런 사항이 발발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겠나? 또 주간, 야간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오후에는 저녁 8시까지, 출퇴근시간…….

아침에 7시부터 나오십니까?

예.

그러면 몇 미터 간격으로 계십니까?

지금 전 구간에 41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m 정도에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TF팀이 구성되어서 공무원들이 도보로 순찰하는 것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에 흰선의 실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가 오면 자전거 바퀴가 좁기 때문에 노면에 지나갈 때 그쪽으로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안 그래도 BPN 45 이상이면 경사진 면에도 미끄럼 방지가 제어된다고 여기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 자전거를 제가 직접 비 오는 날 타고 다녀보니까, 거기서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유진장 옆에 밑으로 경사진 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비 올 때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문제점이 되면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선으로 인해 미끄러운 이런 부분은 유리알이라는 글라스비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뿌려서 마찰력을, 저항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사진 면에는 미끄럼 방지를 더 강하게 방지판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모든 점을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은 꼭 보완하시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취지에 맞는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확인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영철 의원님,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프라자 답변에서 2011년도 9월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답변에 보면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 알기로는 구태여 왜 꼭 원대동을 계속 고집만 하고 계시는지, 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영유아프라자 건립과 관련하여 일 추진이 좀 늦어지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빨리 배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공고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장님과 조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작년 9월 10일 우리 시에 영유아프라자를 건립하도록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대구시 전체로 할 수 있는데 우리 홍사덕 국회의원님이 “가급적이면 서구에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서구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대동에 가급적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당동에 현 건물이 있는 데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청장님이 계속 원대동 쪽에 지금 첫 번째 1600-15번지하고 그게 안 되어서 다시 또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4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처음 영유아프라자의 건립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홍사덕 국회의원님께서도 원대동에 건립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구시에서는 4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원대동에 건립하는 것을 저희 구의 입장에서 제안을 했고, 또 구의회에서도 원대동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대동 588번지에 건립하는 것을 구의 방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시 부담을 좀 줄이면서 간편하게 하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서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당동 쪽에 추진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데, 단지 내당동 쪽에 한다면 원대동 쪽의 낙후된 지역을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다가 다 놓쳐서 다른 구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영유아프라자가 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한 방안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홍사덕 의원님이 서구에 꼭 해주라는 이런 부탁과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꼭 우리 서구만, 8개 구·군 중에 꼭 서구만 고집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기로. 단지, 보건복지부의 공고만 있으면 우리 대구시에 안을 제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튼 서구에 꼭 오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청장님이 자전거 전용차로하고 도로하고 틀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전용차로의 문제점이 물론 본 동료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시지 왜 전용차로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면 지금 현재 서대구로의 차선 둘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줄여버리면 자동차의 전체적인 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선을 줄이지 않고, 차선을 없애지 않고 차선폭을, 다른 차선폭은 그대로 두고 버스전용차선폭을 줄이고 거기서 확보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측구, 그러니까 하수구 내려가는 측구를 정비를 해서 1.3m를 확보하는 …….

예, 청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처음부터 어차피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인도를 조금 더 넓혀서, 그러면 도로가 좁아진다는 구청장님의 설명인데 도로를 차라리 조금, 어차피 그 도로는 지금 전용차로지만 자전거차로에는 차가 못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조금 더 넓혀서 계획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은 다 들었고, 경비 차원에서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면 거리를 좀 줄여서라도 본 의원 생각에는 전용도로를, 차로보다는 도로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에는 차로보다 도로를 해주는 게 맞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측구를 활용한 자전거 전용차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당장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했다가도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차로라는,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가 있는 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그나마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자전거 전용차로라는 이 개념입니다. 사실 인도에는 전신주도 있고 통신장비, 특히 가로수, 가로수 한 그루 옮기는데 약 150만원 듭니다.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4.1㎞, 그러니까 양쪽을 합해서 8.2㎞를 만약에 전신, 통신, 가로수 이런 것을 다 옮기면서 인도를 확보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면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장님 본답변 과정에서는 20억원으로 추정 공사금액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장물까지의 위치를 제가 지금 대략 생각해보면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최소기준인 1.5m,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20㎝를 더 넓히더라도 그 지장물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지장물에 영향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러면 인도 쪽으로 옮기는 폭을 더 늘리면 말씀드렸듯이 서대구로는 전 구간의 인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여유 있게 폭을 확보한다면 현재의 지장물을 자전거 전용도로 내에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경계석으로 구분해 두는 게 자전거 이용자들한테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서대구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선정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도로 여건상 서대구로가 가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절한 도로이고, 또 사실 그쪽에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근로자들이 자전거로 지금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서대구로는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본질문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의 중심도로 중의 하나이고 차량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서대구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지 확인해 보셨어요?

어제도 오늘도 제가 북부정류장에서 신평리네거리까지 다녀보니까, 어제는 걸어서, 오늘은 클린데이 캠페인 때문에 차로 움직였습니다만, 이렇게 지나가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악은 120여 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출근하시는 짧은 시간에 만난 분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개인적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 수치를 지금 제가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청장님하고 잘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살펴보기로는 서대구로 구간을 자전거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반고개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 북비산네거리를 경유해서 원대오거리까지 그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요, 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비산네거리와 북비산네거리, 그리고 가구골목네거리까지 오셔서 복개도로를 다시 이용해서 공단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자전거로 실제로 출퇴근하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든지 학교에 가든지 개인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구간에 더 많은지는 제가 볼 때는 더 면밀하게 따져보셨어야 됩니다. 도로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도로 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서대구로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진 구간입니다. 반면 제가 말씀드린 반고개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까지는 경사진 구간이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는 자전거를 실제로 타고 보차도를 넘나들 때 그 경계석 때문에 차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구릉지기 때문에 이용 구간에 구릉이 있으면 이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상주가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 평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현재의 위치보다는 더 적절한 곳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구간이 있는데도 그 곳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는 행정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지 못 한 부분입니다. 서대구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하셨어야 됐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는 게, 왜냐하면 서대구로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인도폭이 다른 어떤 구간보다 넓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차로 건설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해서, 또 하나,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식이, 준공식이 있는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준공식장까지 갔습니다. 저의 개인 휴대용 전화기에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만 준공식 당일 제가 다녔던 길의 노면에 노면 도색이 벗겨져 있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노면이 제대로 칠해져 있지 않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 휴대용 전화기 카메라로 찍어둔 게 있어요.

그런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해서 보완하실 내용들이 앞으로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그냥 하나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급하게, 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라도 조금 더 최적의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너무 성과주의에 매달리지 마시고 결과를 조급하게 만들어 내는 데 매달리지 마시고 최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도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류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까지의 도로보다는 반고개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까지 자전거 이용자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쪽이 더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대구로가 반고개에서 원대오거리까지의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만약에 반고개에서 원대오거리까지 이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건설한다면 이 도로폭을 훨씬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노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논란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하튼 다른 구정업무에 있어서도 성과나 실적에 매달리기보다는 어쨌든 최적의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태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