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 무 국 장 서영수

다음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이해경 전문위원입니다. 강흥근 전문위원입니다. 조기수 전문위원입니다. 방유택 의정담당입니다. 최준호 의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보시면 공무국외연수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외연수를 1, 2차로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다녀보니까 인원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모로 효율적인 연수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외연수를 할 때 상임위별로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유택 상임위별로 연수를 가시는 방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가면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 위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가는 효과라든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우리 6쪽입니다. 6쪽 보면 하단 부분에 의정활동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20만원 남았는데 우리 방문기념품의 종류도 여기 홍보에 속합니까? 내역이.

방유택 방문기념품 말이지요?

예.

방유택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어떤 홍보에서....,

방유택 하단 부분에 있는 거요.

예. 방문기념품은 어느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입니까?

방유택 예,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하고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에 한국신용평가원에 의뢰해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 이용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홈페이지 자료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영문 도메인 유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인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물인쇄비는 의회소식지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의회소식지이고 그리고 의회보, 의원님 수첩, 의원 안내책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이고 그 내역으로 나가는 것이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이고 기념품은 이 목이 아니고 다른 목에 있습니다.

기념품은 어느 목에 속합니까?

방유택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기념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의정활동지원 세목이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안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라고 별도 세목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금 궁금한 것이 아니고 홍보비가 어느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 다른 타 의회에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방문하기 위하여 기념품도 가지고 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념품에 대해서 차등을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일반 사무실에 방문하는 기념품하고 우리가 의회를 방문했을 때 아니면 다른 의회에서 의회로 왔을 때 전달되는 기념품이 조금 약소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는 기념품을 한두 가지 정도 해서 차등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유택 지금 의회 방문하셨을 때 기념품이라는 것이 예산이 연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5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 방문기념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 500만원씩 현재 제작해 놨지만 지금 한 80%, 정도 85%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량이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 기념품은 사실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단가를 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너무 고급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다른 제품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그런 물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에는 사실 거기에 어떤 품목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문제성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동일하게 대외적으로 방문했을 때에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포항시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고 호주에 블랙타운시에 방문할 때 사실 저희들이 준비된 우산을 가지고 갔을 때 너무 대조적인, 그런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기념품을 아껴 쓰더라도 차등의 그런 준비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유택 대외 공식적으로 해외 방문이라든지 대외에 나갔을 때를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유택 그것은 내년에 기념품 제작하고 본예산을 세우고 할 때에는 이 점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문하는데 방문기념품주는 것은 우산을 했는데 그것은 순수히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 그 위주로 한 것입니다. 조위원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체로 다른 타 지역에 가실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도 하지만 올해 꼭 필요하면 추경 때 해서, 조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하면 대표적으로 패를 한다든지 수성구 상징물을 새겨서 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디 방문하면 한 개만 대표로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우산 주는 것은 지금 의회 방문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가 호주블랙타운시를 가시든지 울진군에 가든지 하면 수성구를 대표에서 이런 방문기념패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의원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하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되고 한 1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부서에 수장으로써 과연 1년 동안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을 위해서 원활히 직원들이 잘 움직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빠지고 잘못된 놓친 점이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느낀 점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1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6대 의회 개원되어서 재선, 삼선, 새로 오신 분들이 과반수이고 우리가 개원하면서 사무국에서는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활히 의정활동이 되도록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뭐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을 하시는 그점 감사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 그리고 김성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메모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 겹쳐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이 이렇게 들어 와서 1년 동안 직접 부딪치고 느끼고 정말 몸으로 배워서 1년에 접어듭니다. 접어들면서 지금 느낀 바는 우리가 처음 업무를 접할 때 하고 많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께서도 우리 다른 기관에 방문했을 때 선물 같은 거,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 한 사람 코치해 줄 사람 없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안 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것 하나 준비해 줄 사람 없었습니다. 고참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뒤통수가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년위원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년 지나고 돌아봤을 때 정말 서로 믿음이 가고 존경스러워야 합니다. 저분이 나를 모르는 시절에 잘 이끌어 주고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가르쳐 주셨다면 그 고마움이 계속 가는데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내버려뒀다. 너희 스스로 깨우쳐라.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직원 분들 숫자나 의원들 숫자나 의회에서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 정말 의원님들이 어디 창피 안 당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지금은 근거리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성소식지에 과거보다 많이 진전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감사자료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이번 자료에 보면 정말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가면 갈수록 내용이 더 부실하니까 우리가 지면을 요구한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자료를 성의있게 집행부에 넘겨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고 이정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이 왜 해마다 매년 언론에 죄인 취급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는 한 번도 안 보였습니다.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물론 본 위원 이 개인적으로 잘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의회가 개원되고 20주년 행사를 올해 몇 번 걸쳐서 했지만 한해도 안 빠지고 우리 구가 안 나오면 다행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 8개 구․군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비를 거의 반에 가까운 여비를 개인적으로 보태어서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해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이 맞으니까 고참의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은 의례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나간다. 장마철에 소나기 가듯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탈피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이런 연구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스스로 해야 되지만 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만 국장님 역시 저희들하고 업무를 같이 비슷하게 출발하시다 보니까 그런 면도 안 있겠나 생각하고 올해는 정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의 연수문제, 연수를 보면 지금 위탁, 자체 연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방유택 제가 비교해 봤을 때에는 위탁을 했을 때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실무지식이라든지 의정활동하시는데 전문지식을 습득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찬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런 의미가 80, 90%가 그런 의미가 많이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도 어차피 연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강의내용으로, 어떤 강사가 하면서 연찬이 잘 이뤄지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탁을 줘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니까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했을 때에는 개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이라든지 다 하지만 일괄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에는 일단 숙소예약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해 주는 것도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특히 의회사무국에 감사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보조역할을 하고 모든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정도 위탁을 했으면 한 번 정도 자체로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위탁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바빠집니다.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1차 연수 간 것은 2010년도에 5대에서 의원들이 가셨고 지금 2차 연수는 6대 저희들이 간 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를 보면 1인당 5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행사에 의뢰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감사 빼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6대까지 흘러오면서 그 앞에는 선배의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자체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 연수를 하게 되면 목포 이런 데 가면 1인당 50만원 들일 일이 없습니다. 강사마다 좋은 강사, 강사도 왜 필요하느냐 하면 대구지역에 있는 교수분들 이런 분들하고 연대가 됩니다. 홍보도 되고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가는 경비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산출하고 그런다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거의 100% 위탁연수입니다. 위탁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편하지요. 좋습니다. 언론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위탁을 했다면 한번 자체로 가야 우리 의원들이 보고 비교를 합니다. 지금 6대 의원들은 자체 연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유택 자체 연수에 대해서는 다음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자체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예산이 얼마 절감되고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이것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강사만 누구를 정해놓고, 그러면 무엇이 있냐면 우리만 연수를 받을 수 없어서 합동연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가면 위탁업체에서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서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20주년 발간사를 지금 예산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유택 지금 7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중에 또 중간보고할 때 의원님들 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날을 잡아서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 보고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유택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방유택 6,500만원.

처음에 잡은 예산에서 지금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방유택 계약하는 단계에서 낮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주년 발간사는 바깥에서 예산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나 이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고 한다면 지금 중반기쯤에 있는데 벌써부터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이 나와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많이 숙지하고 또 여기는 부위원장들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예산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자료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방유택 이 예산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결국은 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감사만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전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에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택 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성실한 답변에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입문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본 위원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물론 초선의원 12명이 계시는데 이중에는 준비된 의원님들도 계시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닌 입장에 들어와서 초선의원들이 워낙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알려고 공부하니까 좀 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1년이 지난 지금 사무국 직원께 보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흡족하게 자료도 주시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명품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적게 했다는 전제 조건 하가 있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7쪽까지 있는데 표지 양쪽을 하면 9쪽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자료를 넓힌다든지 알찬 자료를 더 넣는다고 하면 충분히 얇은 책자가 준비될 수 안 있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사무국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이 아니고 꼭 책자로 준비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유택 예, 꼭 책자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1년 지난 시점에서 많이 느꼈는데 본 위원도 준비되지 않았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1년 동안 해 보고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조금 더 의원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싶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없고 또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 의원님들께서 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싶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사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보가 1년에 몇 번 나오지요?

방유택 4번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책상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올려놨습니다. 있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탁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의회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몇몇 분에 대한 의회보가 아닌 전체 20분 의원님들이 골고루 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자료를 좀 내달라고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잘해서 각 의원님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중복 질의입니다만 조규화위원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방문기념품은 우리가 다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체로 하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졌는데, 하나는 상징적으로 어떤 수성구를 상징하든지 어떤 물건하나를 가져갔을 때 의회에 비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개인 기념품을 전달해야 하는데 똑같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고 돌아섰을 때에는 부끄러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보가 보통 다 완성된 뒤에 심의를 합니까?

방유택 아닙니다. 의회소식지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완성되기 전에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면 완성 단계에서.

방유택 초안을 잡은 상태에서 편집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언제쯤 합니까?

방유택 7월 중순쯤.

그때 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는 감사 끝나고 지적사항이 항상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부분 시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의정운영 공통추진비가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공통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연말 되어서 송년의 밤을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500만원 소요되고 또 위원회 몇 번 열리면서 상임위원회가 급하게 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남았는데, 아니면 삭감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6, 700만원 정도 드는데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나머지를 삭감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 다 되어서 작년에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연말 행사가 취소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지금 2010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5대, 6대에 소위 우리 이야기하는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라고 하지요. 그런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간간히 이야기를 듣는데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료를 늘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그래도 집행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한 번.

금액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여기에서 1대부터 집행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옛날하고 지금 하고 매년 다르고 집행부에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간부들 있습니다만 쓰임새가 우리하고 틀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집행부는 한번 했다고 하면 직책급 때문에 그렇게 있고 의원님들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간담회를 하든지 조정해서 집행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초선의원들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하면 회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료의원들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부위원장, 위원장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하는데 부위원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업무를 위하여 예를 들어서 뭐, 행정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쓰는 것인지 위원장이 쓰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대에 들어서 부쩍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특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공직자로서 어떤 문책이나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사항으로 생길 일이 전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스스로 우리가 반성해 볼 그 분위기를 국장님이 듣고 있는 사항입니까?

약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능력에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고는 못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것은 당연히 국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본원칙만하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체 분위기를 그런저런 이야기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5대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6대 와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적어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숙지를 시켜서 이런 이야기가 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상임위원장들끼리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말씀이 오간 모양입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사무국 감사 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국 감사는 스스로 저희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고 뭔가 다른데 지역 구민이 보고 적어도 우리 의회가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집행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계시는 초선의원들이 아주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하는데 실망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