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애정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의원에 당선되어서 첫 시정질문을 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부족한 것도 많았고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공주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요즈음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출판서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중에 긍정적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 착각이라는 것은 내가 착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착각할 때 신경회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할 때 우리가 실제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베이징올림픽 때 한국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딸 때 이승엽이 한참 슬럼프에 빠져있었습니다. 근데 이승엽이 그 타석에 서는 순간에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은 본인이 홈런을 치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유유히 돌아오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우승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긍정적 착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이 쓰입니다. 요즈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손가락이 없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 손가락이 없는 그림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면 아이큐가 높고 긍정적인 아이들은 손가락이 쑥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의 힘이 만든 사람이 바로 이런 대답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피아니스트,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는 지선이라는 친구의 긍정적인 힘이 손가락이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향후에 지금처럼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소 편향되었더라도 긍정적 착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와 아이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결국 기대하는 대로 긍정적 이미지로 사람이 변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주시가 지금 위기라고도 얘기하시고 또는 기회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공주시는 어떤 운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주시민들이 긍정적인 착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이다. 공주시가 앞으로 정말 행복한 공주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 모두가 품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했던 것은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공주시의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를 만든 취지를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공무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전문가는 물론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만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지자체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들이 위원회고요. 그리고 산하 위원회가 마치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대비한 인맥관리용으로 사람을 심어놓았다는 얘기가 들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측근들을 모아놓고 그냥 거수기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도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립되고 있고 또한 부실과 비리로 변질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8%가 중복돼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은 행정력, 또는 예산낭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공주시의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 치를 한번 비교해서 봤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위원회 총수가 56개입니다. 56개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56개중에서 실제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즉 공무원분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49명, 그러니까 87.5%가 실질적인 위원장으로서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7명 정도가 대부분 교수님이나 전문가 집단이고, 민간인이 맡고 있는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꼭 민간인이 맡아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행정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 획일적인 행정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면 민간이 좀 맡아서 민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6개의 위원회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4곳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2곳은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의사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들은 2.2%밖에 안 되는... 이것도 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봐야 될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2009년도에는 13개 23%고요. 한 번이라도 열었던 경우가 24개 43%, 66%가 한 번도 안 열었거나 겨우 한 번 열었던 것이 60%가 넘습니다. 또한 2010년도의 경우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17개 30%고요. 한 번 열린 경우가 32%, 합하면 6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반수이상의 위원회들이 한 번 열리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2001년도 전국 지자체 조사 평균에 의하면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가 전국 평균 20%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23%, 2010년도에는 30%라고 한다면 저희 공주시 위원회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2월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위원회의 보완지침을 통해서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ㆍ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주시도 많이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것들이 단지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행정의 부분보다는 주민의 참여 부분에 맞춰서 위원회가 생겼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는 이 위원회가 민간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했거든요. 위원회를 열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모아놓고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토론 속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서로의 의견들 중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렇게 열리는 것보다는 서면질의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 한 분씩, 한 분씩 가서 “위원님, 이거 결정됐으니까 이러한 내용인데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것들을 가서 그냥 서명만 하는 식밖에 안 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저는 공주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갈등들이 어쩌면 이런 참여가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만족한다는 것들은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결정되고 내가 했던 결정들이 밖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바로 주민들 스스로가 내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PR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위원회 건을 첫 번째로 다루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조금만 바뀔 수만 있다면 지금 나오는 공주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들을 정말로 주민참여 행정의 기본으로, 또 합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로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이 아닌 소집하여 위원회를 실제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투명하게 회의 및 의결내용을 반드시 공개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저도 1년여간...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구도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가스의 문제를 제가 찾아보니까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도시가스에 대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례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으로 단독주택의 공급에 대한 도시가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속에서 2010년도 7월 15일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론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된다는 의지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오늘이 7월이니까 1년이 돼가는 거지요. 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공주시민들이 ‘아,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공급된 세대수가 제로입니다. 지금도 시작 못하고 있고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답변자료에 보면 현재 추진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세대가 82세대라고 합니다. 강남권의 개인주택 총세대수가 1만1,441호입니다. 그중에서 82건이면 굳이 %로 따지면 0.007%입니다. 1년에 0.007%씩 하면 어느 세월에 도시가스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례에 대한. 저도 고민하면서 담당부서와도 얘기하면서 타 지자체 얘기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부도시가스 입장입니다. 중부도시가스는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거의 도시가스 공급이 됐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법에 100㎡안에 45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조항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윤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은 안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사기업으로서 이윤이 안 나더라도 최소한 그냥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주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물론 조례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달려있지만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나타나거나 담당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가스를 넣는데 m당 40만원 정도, 30～40만원 정도의 시공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견적이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30～40만원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시가스에 견적을 넣으면 이거의 한 1.5배,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7,000만원을 요구하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기피한다는 얘기지요. 중부도시가스는 많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부도시가스는 많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강남권에 구도심의 도로라든지 골목길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시 어려움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 골목길마다 정비가 되지 않은 배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지나갈 때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토지허가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난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상에 예산이 투입 안 되면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유명무실했던 곳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지자체를 보는데 의외로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심각하게 아니면 좀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바로 인근지역인 연기군이었습니다. 연기군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니까 연기군 같은 경우는 연기군 내에 어떤 사업이 시행됐느냐 하면 정확한 사업 이름이 원도심 도시가스보급 확대사업이었습니다. 원도심이라면 아마 연기군을 가보신 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연기군도 지금 기차 철도를 지나기 전에 이쪽으로 재래시장 쪽 같은 경우가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리는 모르겠지만 홍익대학교인가 그쪽 이전에를 신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조금 유사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쪽은 철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 개념과 구도시 개념이 나누어지는 어떤... 딱 그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도시가스보급 확대협약을 아마 지자체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와 확대협약을 맺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계획을 협의해 갖고 원도심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원도심에 84.7%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공주와는 세대수라든지 이런 건 다르겠지만 총 사업비가 57억이 들어갔는데 이중에서 군이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38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지만 정말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조례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시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그리고 저희 의회 정말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가스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작년에 정말 추웠습니다. 이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생활상수도랑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강남권 같은 경우 특히 구도심의 주택에서는 석유가 좋아서 때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때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싸고 냄새도 안 나고 편하지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또 더군다나 너무나도 기름값이 비쌌지요. 제가 알기로는 드럼당 28만원 이상까지도 호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집들은 다 가능하면 안 때고 가능하면 정말 옷 하나 더 껴입고 그렇게 불편한 생활들을 했는데 저는 이것들이 단지 도시가스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아닌가. 정말 강남 구도심에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가스 사업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에 답변을 요청하고요. 세 번째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디자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비슷한데요. 공주시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의 만족도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더 욕구가 증진된다는 것들은 지난 한옥숙박촌 백제방에서 공주시 공공디자인 포럼 ‘공주를 디자인하다’라는 토론회에서도 아마 토론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규제를 설득해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공공디자인의 경우 성공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조해서 앞으로 공공디자인에 주민의 참여부분, 또 주민의 의사를 들을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농사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1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공주시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확대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공주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떤 판로를 거쳐서 어떤 유통망을 거쳐서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현재 공주시가 어떤 수준으로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어제 박기영 의원님과 이창선 의원님은 저와 같은 지역구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 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 오히려 농민들의 소득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살려면 농민들이 잘살아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조 자체가 도시를 싸고 있는, 계란노른자와 흰자처럼 도시를 싸고 있는 전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수요자이면서도 최대 공급자가 저는 바로 우리 농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소득이 증대됐을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농민의 문제는 바로 구도심 활성화의 문제가 연관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친환경 활성화, 또 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얘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이런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에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고 정말 어떤 것들이 옳은 것인가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는 게 저와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 시민들과 서로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영길 의원입니다. 고광철 의원님 및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일반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답변에 따른 계획과 실천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교통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민들은 건강, 경제, 놀이 등 다방면에서 유용한 자전거에 대하여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웰빙 및 녹색성장 이용수단인 공주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공무원의 자전거 출ㆍ퇴근 이용률은 어떻게 되며 몇 분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였는지,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그에 따른 이용률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자전거도로의 확충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그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사대강 개발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는 사항도 알고 있지만 사대강 개발과 연계하여 공주시 차원에서 아름다운 금강과 경관이 미려한 계룡산을 낀 신관공원, 석장리박물관, 마티고개, 자연사박물관, 동학사 코스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위 코스는 주말에 가족단위로 산림박물관에서 1박이나 2일을 해야만 건강도 챙기고 계룡산의 경관도 즐기며 금강에서 뱃놀이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아닌 일거삼득인 최상의 자전거여행 코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티고개는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적고 쾌적한 코스로 공주시민은 물론 인근 대전시민들도 자주 찾는 코스입니다. 마티고개를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 사계절 내내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임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 및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들판에서, 산에서 공주시 전체를 누비며 힘쓰고 있는 마케팅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비용 대비 효율비용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며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주시가 일반 상인들처럼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듯이 고맛나루장터처럼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게 해 주기 위하여 이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 창출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보다 시민들의 이윤이 그만큼 창출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마케팅팀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맛나루장터를 위하여 투입한 예산에 비해 매출은 적정한지,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및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실현되고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공주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연석화옥에 매진하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함께 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의미가 깊고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향 연석화옥은 새로운 사업의 착수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옥석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서 제1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고 아울러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다짐도 하신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새로운 각오와 시정에 대한 헌신적 노력 앞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넓으신 이해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정질문이란 대략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경험한바 있지만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은 많은 세월 공직에 몸담아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 사족처럼 시정계획에서부터 추진성과에 이르기까지 왈가왈부해야 하는 질문이어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형태를 질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의견과 논리를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 의원의 질문이 변방의 이론이요, 논란일지라도 이 질문이 정체된 공주시 행정이 더 성숙되고 시민의 삶을 더 보듬고 읍·면·동 지역간이 균형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제6대 의회 1년을 보내면서 지방행정은 뜨거운 가슴으로 여과하지 않는 냉철한 머리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현장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가슴으로 하는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강박관념을 가진 공무원에게 어떤 시책을 대화하다 보면 돈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말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현장을 다니다보면 스스로의 가슴에 씨를 뿌리고 그 정열로 파문을 일으키는 공직자 지역의 리더도 있었습니다. 불소와도 같은 공직자 지역의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으면 불꽃이 번져오고 열기가 전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심의 의결된 추모공원 사업에 대하여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더 만족스러운 지원과 더 만족스러운 지역개발이 뒤따라야할 것이라 주문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격에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정조정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업무추진비라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적이라 하더라도 간담회나 회의는 가급적 억제하고, 또한 가급적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의 유성구는 구청장님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매월 유성구 소식지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의 업무추진비도 매월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을 즈음 방역대를 한참 벗어난 공주에도 구제역 방역망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탄천면 전체를 시작으로 계룡도 몇 개 지역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공주시를 실망시키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로 갈라진 가축류에 주로 전염이 되는 질병으로서 축산농가에 대한 관찰과 전염경로 파악과 예방에 전 행정력을 몰입해야 하는 가축에 대한 무서운 전염병인 것입니다. 계룡면 경천리 구제역 발생시 모 언론에서 공주시가 구제역 차단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역대를 한참 벗어난 공주에서의 구제역 발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대를 한참 벗어난 공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 함은 하나의 오점이며 그 발생원인을 추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지역의 구제역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를 예단하기 위한 방안과 구제역 가축 매립지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기획재정부 식당에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전 직원들이 새롭게 하고 싶은 말 5가지를 선정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 넘버원이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였습니다. 업무폭주로 밤늦게, 심지어 새벽에 퇴근하고 휴일 출근도 다반사인 재정부 직원들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도 거울삼아야 할 대목이라 여겨지며 우리 집행부도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인 만큼 팽창의 유용보다는 땀과 사명감으로 지방재정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연석화옥 시정을 알뜰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인 축산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가 행정지원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운영소관은 농업정책과 주관업무로 진행해왔지요? 농업정책과 과장님과 행정지원실장님이 병행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지속되었던 구제역과 한ㆍ미FTA 및 한ㆍ칠레FTA로 인한 외국산소고기의 수입 등으로 한우가격이 하락되어 축산농가가 시름에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료값은 인상되고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유통마진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대형유통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주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승인받아 우여곡절 끝에 현안사업인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우리시 3개면, 21개리가 인근 세종시에 편입되어 출범하므로 이에 따르는 인구감소와 인근지역 천안, 세종시 등의 장사시설 증가로 추모공원 운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내용을 보면 15%의 기금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집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는데 과연 형평성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금조성 15%가 됐든 20%가 됐든 필요한 기금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공공시설 내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를 해주고 편입시설을 해준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개인집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주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정이 넘치는 미풍양속이 있는 조용했던 마을이 5도2촌 사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5도2촌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공주시에서는 3개면, 21개리, 1만여 명의 인구와 남양유업을 비롯한 서너 개의 기업 또는 유관기관이 편입되므로 약 1조8,000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성실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시정에 반영되어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 5도2촌 질문내용에 대하여 어제 한은주 의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이고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은 관계로 오늘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공주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13만 공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일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은 물론 시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이준원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의회 5대와 6대에 걸쳐서 5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 상생발전계획과 공주대와 공주교대 지키기 및 상생발전 문제, 우리시 관내 금강권역 종합개발문제,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문제,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축제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문제를 본 의원 나름대로 5가지 사업을 가지고 우리시의 특정사업으로 분류하였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지 어언 10여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위헌판결, 수정안 발표, 2010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공포이후 원안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시세위축과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이 임박해 오면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고통 받을 때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헤어지고 정든 고향을 등지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우리시를 믿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시가 어렵다고 절망과 실망감에 젖어 망했네 하고 주저앉아 원통해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젠 아닙니다.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세종시설치법 특례규정을 최대한 활용 우리시에게 유리한 시행령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로 우리시가 세종시를 리드할 수 있는 전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리더들도 이제는 시민들에게 절망과 실망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웃음으로 행복감을 가지게 하여 화합과 소통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대와 공주교대도 우리 모두가 당연히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공주대 교명변경과 본부이전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시민 여러분과 공주시의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켜냈던 저력이 있습니다. 공주대와 교대가 위치한 강북지역, 강남지역 시민들의 소지역주의, 이기주의로 인한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교육도시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은 전북 장수군 뜸봉샘에서 발원하여 충북과 충남을 거쳐 서해까지 401km를 유유히 흐르며 우리시의 상징이요, 젖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시는 아름다운 금강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치수나 토목공사가 아닌 우리시와 금강의 역사와 특색이 반영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체 공정 90% 이상이 진행된 마무리 단계에서 금강살리기사업과 관련된 우리시의 실정과 계획이 연계된 사업의 철저한 점검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 없도록 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역세권은 우리시의 외곽과 타 시ㆍ군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관계로 역세권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조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축제 기반시설 조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는 문화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행해지는 행사중에 하나로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경제성장과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증거물로 문화정책에 힘을 입은바 크지만 민선자치시대 이후 자치단체장이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면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각종 문화축제가 많은 예산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매년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0세계대백제전 축제는 대표축제로 인정받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일부가 소모성 예산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이고 시각적인 즐거움에 국한될 수 있는 소모성경비를 줄이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축제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연중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일시적인 이익창출 사업이 아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우리시의 순수한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사례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매 장날마다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씩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4～6월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각종 품종의 모종새를 재래시장의 직거래를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 중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종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수 백 만원 많게는 수 천 만원의 모종새 판매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공주농협과 원예농협, 연기축산농협을 통하여 판매되는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약 1,300억원이 발생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약 1,35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2012년 5월말 현재는 약 72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말에는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전체 예산 3분의 1이상 수준의 농ㆍ특산물 판매수익이 발생하며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시의 수수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재래시장내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조성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 전화, 또는 기타방법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각종 설문과 교육을 통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의 민원인 친절도와 관련해서 본 의원, 또는 기타방법으로 불친절하다, 불손하다는 등의 제보 및 민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신분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상황에 따라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청 직원들 한분 한분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모습이 곧 우리시의 상징이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에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친절도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과 대민부서 및 청사 현관에 민원인 안내를 위한 전문 도우미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과 선배ㆍ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이걸 감지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인지 시정질문인지 잘 감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인지 도대체 잘 감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정질문이면 시정질문답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소관 분야별로 43개 위원회에서 12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중 소집회의는 72회, 서면회의는 54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9개 위원회에서 13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소집회의는 67회, 서면회의는 7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적절치 않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56개 위원회에 대해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후 통합 운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지하는 계획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설치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시민, 민간인 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위원회로 영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명덕 의원님께서 축산과 신설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설치목적은 축산ㆍ수산업의 발전과 시민에게 안전한 축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축ㆍ수산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축산과는 농업ㆍ축산ㆍ수산과 관련된 정책의 일련화를 위해서 축산정책담당, 가축 방역담당, 축산유통담당을 배치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처리할 주요업무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고품질 차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실리를 추구하는 유통체계의 구축과 사육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구제역이나 소 브루셀라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의 전염병 발생 방지와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3분 이내에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사업은 지난해 2월에 착공하여 토목건축공사를 포함해 6월말 현재 약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중 준공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추진하면서 타 시ㆍ군의 장사시설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조성될 추모공원은 화장 및 봉안시설은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개념의 조경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추모공원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8가구의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해서 본 사업과 병행해서 공원화 추진에 맞도록 일정한 구획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접 보상식의 지원책이 불합리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혐오시설 기피대상이었던 화장시설이 적어도 우리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마음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모공원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으로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상부지는 해당가구에서 구입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차양환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원인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 의식변화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한 표현하고 행동하는 친절로 과감히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공무원 자기 친절도를 진단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율적인 동기부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민원실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반기마다 실시하여 만족도를 파악,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나가고자 민원사랑방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휠체어, 시각장애인 인쇄물 해독 음성기, 영상통화기 등을 비치하여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현재 조례를 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2002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서 현재 보급률이 약 26%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 공주시에서 30억, 중부도시가스에서 36억을 투자해서 전막사거리에서 강남 구도심 지하에 매설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만 해도 약 3,800세대가 강남 구도심에 도시가스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후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정례회 때 조례를 통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동일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은 있으나 현재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해결책은 지난해 제정된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우리 공주시의 조례보다도 정부의 법령이 2011년 3월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구도심권에 도시가스 공급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팀장 윤응수입니다. 김동일 의원님이 공모디자인 관계돼서 질문해주셨고요. 한명덕 의원님이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관계, 이충열 의원님께서 세종시 상생발전 관계하고 역세권 개발관계는 시장님이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우리시 고맛나루 장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입예산액 대비 매출의 적정 여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투입예산은 현재까지 7억3,0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보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전체 2009년도부터 2011년 6월까지 12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매출이 매우 적다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노력을 현재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홍보의 효과를, 고맛나루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고 입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관리 등등을 계속 지도하고 또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조직개편 이후에 운영체계를, 운영관리를 총괄할 수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열 의원으로부터 산성시장 내에 모종새 등 농민들의 직거래장터를 말씀해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책방향을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현재 노점상을 설치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이 문화공원 옆에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으로 모종새 직거래장터를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내부에 거리에서의 노점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거리환경 등등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직거래장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강의구씨, 준비 좀 해주시고 오후에는 이준원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여러 가지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오후에 일정이 바쁘셔서 제가 오전에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에 걸쳐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우리 공주시 전체가 1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절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약 10분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 책자를 받은 게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하루 전에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검상동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스토커 방식입니다. 스트커 방식은 굴뚝이 있기 때문에 각종 폐유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서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오는 연기에서는 다이옥신 내지는 황산나트륨이 검출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커 방식은 폐유나 기름성분을 태워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굴뚝이 없는, 공주에 세계적으로 특허 받은 것을 획기적인 것을 약 10분에 걸쳐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그냥 답변으로 하고 질문... 이 화면을 통해서 제 모든 것을 마칠까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이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고맙습니다. 그린가스로 하게 되면 앞으로 화장터에서도 그린가스를 운반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고 또한 지금 생활쓰레기 여기에 검상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없어도 됩니다. 엄청난 공주에 시너지효과라든가 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우리 축산 쪽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라든지 모든 것이 저기서 다... 저 불은 파란 게 아니고 하얗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적으로 개발해서 대구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 앞으로 그런 것이 되면 수십억 정도에서 수백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제가 대구까지 가서 사장하고 만나서, 저 분이 포항제철에 있었다고 그래서 저분을 만나서 그것을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은 다수확 등 생산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과다시용으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우리시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해서 그 결과 전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이 3,445㏊로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24.8%이고 16개 시ㆍ군에서 2위로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계룡면 기산, 화은지구에 8개 농가가 참여해서 참좋은밤 법인을 설립한 후에 친환경으로 밤을 생산해서 저장 판매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인에게는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경우 유기농업은 ha당 79만4,000원, 무농약은 67만4,000원, 저농약은 52만4,000원을 직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지급실정은 984농가에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제비용 중 건당 60만원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친환경농자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기반을 분석 합리적으로 저변화해서 농가에 알려주어 실천방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유구 만천리를 중심으로 150ha의 무농약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인근 웅진코웨이에 전량 납품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시ㆍ군별 인증 통계를 살펴보면 충남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구제역 방역대책 및 감염가축 매립지 위험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발생원인은 베트남을 다녀온 축산농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구제역은 위생과 소독, 방역이 허술한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빈발하는 것은 만성적인 구제역 발생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과 가깝고 관광 등의 교류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가축 매몰지에 대한 오염대책은 매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PVC 배수관 설치 및 추가 복토, 관측정 설치, 비닐도포, 미생물제 살포, 주거형 지하수 검사 등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대비 매몰지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응급복구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고 비상시에 적극 대처코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3차 예방접종은 6만3,000두에 대해서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해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ㆍ2차 예방백신 피해 가축수는 371두가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는 상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백신 피해 가축에 대한 보상은 이후에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의원님께서는 축산정책 및 중점추진업무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인은 6,738호이며 418만3,000두가 저희시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년 축산진흥사업은 26개 사업에 38억4,700만원으로 축산인의 경쟁력 제고를 시켜서 한-EU FTA 발효 및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서 금년 7월중에 축산과가 신설되고 또한 전문적인 행정력으로 축산시설 확대와 한우경쟁력 제고 및 유통개선, 고급육 생산 및 브랜드 육성,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사료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구제역,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그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물 직거래는 현재 공주한우협회에서 의당의 한 정육점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1등급 이상의 양질의 고기를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센터의 건립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률은 총 보유대수가 2만1,310대로 인구비율로 17%, 또 교통수단 분담률로는 약 3%가 되겠습니다.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으로는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시책으로서 자전거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시민자전거교실 운영,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시민자전거 운영, 금강길 자전거대행진 개최, 자전거 타고 출ㆍ퇴근하기 운동 전개, 또한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과 자전거 지도제작으로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관공원에서부터 자연사박물관을 거쳐 동학사 코스의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신관공원에서부터 산림박물관까지는 사대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서 전용도로가 9월말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박물관～마티고개～공암 구간은 인도와 교통량이 적은 구 국도를 이용하고 공암에서부터 학봉교 구간은 포장된 용수천 제방길을 이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정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봉교에서부터 동학사 구간은 온천지구에서 학봉교 간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단절된 도로가 개설되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출ㆍ퇴근 이용 관련해서는 자전거 출ㆍ퇴근이 가능한 22개 부서 662명 중 통근거리 6km 이내에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하는 것을 신청한 사람이 243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매주 금요일 자전거 타고 출ㆍ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평균 8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정책과 직원은 22명 중 17명이 신청하여 금요일 이외에도 평일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방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탈의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신청을 해 놓고 않는 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마티고개에서 자연사박물관～동학사 구간은 기존 도로와 용수천 제방길을 이용하되 교통안전시설물, 교량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방자치 고유사업으로서 중앙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추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이 있을 때 공모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한 분만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시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관련돼서는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원들 위촉하는 부분들, 저도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회가 열리는 것들이 사안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정한다고 하는데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안이 중요하다, 미비하다를 누가 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공무원 편의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고 할 때는 그 안에 사안의 중요성조차도,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그 사안의 경중조차도 어쩌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제 예규... 예규가 아니라 지침에서 보니까 강제위원회, 아마 지침에 보면 강제위원회 상위법령에 적용돼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위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 만든 위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작업들을 많이 하셨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지 기업유치위원회라든지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실은 시정 때문에 참 획기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다, 여러 가지, 사실은 말들이 많습니다.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소위 어느 쪽에서는 과연 발전협의회가 정말 시정에 대한 충고를 할 수 있는 단체인가, 오히려 사실은 충언도 해야 되고 조언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협의회에서 다양한 구성이 오히려 좀 비판적인 세력도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기업유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조례를 통해서도 문제점 때문에 그때도 각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많이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느껴지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저번에 공공디자인 선정위원들 교수님들 몇 분이랑 얘기하다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모여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토론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좋은 안을 도출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서면으로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서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행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라는 확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상, 아까 기업유치과장님 잠깐만...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많이 고민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규모의 문제가 가구당 100만원의 한도액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지원규모를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을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을 적게 하고 시에서 재정여건이 되는 한 재정을 더 보조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100만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사업법이 올 3월에 신설조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상위법이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공주시 같은 경우 조례에 지금 100만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독소조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 조례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또 뭐냐면 조례를 만약에 시민들이 인지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사업을 신청해 봐야지 하는 과정과 절차가 제가 보기에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의 적극성 문제가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 협약을 맺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랑, 이 조례 같은 경우 뭐냐면 야, 이렇게 우리가 100만원정도 지원할 테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너희가 손들어서 하라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일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만약 개정을 해서 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경우에, 개정된 후라면 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자체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동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골목길 안에 추진위원들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오전에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분석하신 바와 같이 이쪽 강남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스관을 개설하려면 사유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가 토지 승낙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골목길에 추진위원을 자체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 관계 등등을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기군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연기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어디까지 실 부담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유연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을 몇 %로 하겠다는 것을 정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어떤 민생에 대한 최현안이라고 봤을 때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몇 개년 계획으로라도 투자계획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전화라든지 시청을 방문해서 신청한 지구가 현재 14개 지구입니다. 14개 지구중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3개 지구, 중학동, 신관동, 금학동은 현재 착공을 했고 7월말이면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억이 올해 예산까지 계상이 돼 있는데도 그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현상 등등 때문에 그런대 앞으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남 구도심권에 일부분이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또 시장님 답변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공주시가 1/5,충남의 1/5, 20%의 어떤 재배면적을 갖고 있을 정도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들은요 이거는 모 기사에서 저번에 한번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1년에 대한 기획보도의 경향신문입니다. 시장님이랑 인터뷰를 한 게 나왔는데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해외동포들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민족교육특구사업의 추진과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는 이준원 시장님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진전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보면요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라는 것은 국민적 정서가 친환경농산물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정에서도 그에 따른 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공주시가 충남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조차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무엇인가 도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족을 못 시킨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쌀이 없다는 공급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유통의 문제인가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양이 적습니다.

공급양이 적어서요?

예.

초등학교 할 때 총수요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과장님이 그거는 좀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이 교육적 성과라고 했다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복지사업과 소관이지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이 남습니다. 지금 공주초등학교 같은 경우 110톤에서 120톤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친환경쌀이 55톤밖에 소비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면 의당쌀이, 아시다시피 서울 관악구로 올라가는 의당쌀이 이번에 계약이 취소됐지요?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아마 그쪽 운영위원들이 여기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것까지는 다 좋게 보다가 정미소를 보고 정미소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캔슬이 됐습니다. 친환경쌀이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재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최소한 친환경쌀만 해도 이번에 공주시에서 아마 학교에서 입찰 들어가는 것들이... 농산물유통센터로 들어가는데 공주에서 쌀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4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 업체가 서천상회 한 군데랑 공주농협, 의당농협이랑, 한 군데는 친환경학교급식센터라고 이번에 하나 만들었던 그 단체가 4군데에서 공주시를 들어가거든요. 그나마 우리 농산물로는 100% 채워졌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쌀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판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유통을 많이 증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보기에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교육도시라고 하는 공주의 학교,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2만명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 인원까지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쩌면 우리가 외부에 팔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마 일전에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복지사업과 소관이긴 하지만 정말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 소득창출이나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과장님 제발 신경써주십시오.” 내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쌀만이라도, 아니면 정말 우리 채소라든지 우리 지역 농산물,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장님 지침사항을 예전에 보니까 친환경재배의 확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있지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관련된 운영위원이나 영양사들 이분들한테도 급식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밤밥을 해서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영양사들이 모였을 때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유통에 대한 생산, 또 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친환경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구 업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선전하고는 관계없이 본인이 모자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모자이크를 못하고 직접 방영해서 죄송스럽고 그 회사에 대해서 선전하거나 또는 그 회사하고 밀착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묻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역사도시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사실입니다. 대학교수라든지 문화재청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기 삽니까? 안 살아요. 전혀 여기 실정을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지 헤아려서 같이 참여해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 하기 이전에 거기에 보면 수학여행 올 때는 많게는 30～40대가 오더라고요.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주차장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해 놓으면 주차장에 더 댈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지난번에 그쪽 사는 주민들하고 들어볼 때는 시장님인가 부시장님께서 이쪽 하나웨딩홀인가 그 앞에다 주차장 설치를 해 놓고 나서 해 주신다고 했다는데 이런 건 미리 사전에 해 놓고 나서 두 번째로 이런 걸 공사하면 더 좋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황교수 과장님, 의원님들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사를 개진해 줬기 때문에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시설을 요구하면 시설을 해 주게 돼 있지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안해도 되는 아주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가 2007년도부터 12,948가구 약 26%는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온압보정기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온압...

보정기, 온압보정기는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여기 시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김동일 의원이 이것을 안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 알았어요. 온압보정기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구만요. “기체상태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계량기 내에서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공급시에 적용되는 기준인 0.1℃ 기압상태로 보정하는 기기장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 업체들에게 섭씨 0.1℃ 기압상태에서 가스를 공급하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가스계량기 위치에 있는 온도와 기압의 상태의 가스로 공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가스계량기는 가스의 부피를 측정해 가지고 요금을 산정하고 가스의 부피는 가스온도가 2.75℃ 상승할 때마다 1%씩 팽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팽창이 된 거 가지고 그대로 가스계량기에 나타나고 그걸로 측정하기 때문에 19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피의 총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대가 돼요. 2,977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가스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 이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피로 환산해 주는 장치를 온압보정기라고 해 가지고 한마디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현재 가스요금에 내는 요금 대비해서 5～15% 정도는 절약이 가능하다 대충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12,948세대가 설치가 돼 있고 한 4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가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해 봤더니 이거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회의 산업자원 소위원회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발언한 것까지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언을 업자 편에 서서 했는지 도시가스 수용가 편에서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가스시민연대가 있어요. 도시가스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도시가스는 쌀 한 주먹을 가져와가지고 뻥튀기를 해놓고 뻥튀기한 부피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겼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온압보정기는 그래요. 대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를 들이면 1년에 1억3,000만원 정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커트할 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국산은 불법부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산업자원부내에서도 아마 의원들간에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산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사실 아쉬운 점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신관동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을 직접 제가 모셔가지고 현장까지 갔는데 주관이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00m, 200m 되는데도 어떤 규정, 도시가스업자의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상위법이 그러하니까 조례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스업자를 선정할 때도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익, 불이익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거기 도시가스시민연대에 들어가 보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도 업자들의 횡포가 상당히 자세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적은 비용가지고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신관동 신한아파트 쪽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쪽은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백여 명 아니라 천여 명이 몰려가서 이야기를 한들 원래 개인업자들의 생리가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행정부서에서 약간 토스를 좀 해주면 상당히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이 준공되면 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최종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조금 전에 이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도지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골목길 100m 안에 44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44가구가 안 되면 월수입이 안 되니까 사기업인 중부도시가스에서 기피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전에 김동일 의원, 이창선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모두 걱정하신 부분, 강남 구도심에 대한 도시가스에 관계된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 내지는 저희들이 수혜가구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맛나루장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맛나루장터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택시나 버스, 또 지하철 등에 광고료가 얼마 나갑니까?

어저께도 홍보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4～5억 정도 이렇게 고맛나루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의원님들 질문하신대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라는 게 우선 쓸 데 있고 차후에 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꼭 좀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까지 확대해서 고맛나루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자전거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주시 전체 주민의 자전거 숫자지요?

예.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숫자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은 주민등록 인구로 해서 들어가는 보험제도가 있어서...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자전거만 달랑 사다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전거 있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탈 수 있기 때문에 공주시 거주자 10만5,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보험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나.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말씀이 보험료가 이거 들어봤자, 물론 공주시에서 들어주는 거지만 너무 약하다. 사고 한 번 나면 실질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팔다리가 골절될 수도 있고 얼굴에 본의 아니게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원비로 따지자면 보험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보험을 어떻게 됐든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전화를 제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현실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 자전거를 산 대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분실된 대수는 몇 대입니까?

분실된 대수는 30여 대가 분실돼가지고, 그건 처음에 양심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지키지 않고 그냥 내놨었거든요. 그때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도둑에 의해서 5개씩 잃어버리고 3개 잃어버리고 한 게 있는데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분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주시에서 전에 자전거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걸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임자면 아무나 다 가지고 가고, 그런 건 자전거의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한 대라도 분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산림박물관, 마티고개 어떻게 보면 동학사, 자연사박물관, 또 더 나아가서는 국립 현충원까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로 보행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건 안전시설이라든지 단절구간 정비하는데 듭니다.

마티고개에 대해서는 사실 대전에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했든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면사무소에다 차를 받치고, 또 대전에서 직접 넘어오는 분도 많고 차로 갖고 와서 거기에서부터 이동해서 마티고개로 해서 산림박물관까지 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마당에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서 진짜 타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경제적인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실질적으로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회 동의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원님들끼리, 왜 그러냐면 우리 공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임도를 개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하고 뚝방길 포장한 데가 많이 있어서 거기를 연결해서 테마길을 조성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7월부터 저희가 조사해서 전체를 테마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아까 시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겠고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케팅팀하고 교통정책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마케팅팀에 대한 보충질문은 우리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고 팀장님이라 방금 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따로 질문을 안 드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답변 자료를 보면 매년 홍보비 시스템 유지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은 줄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고맛나루 상표를 4～5억 정도 들여서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내에다가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대도시 대전이나 앞으로 인접지역에 있는 시에 버스광고나 택시광고를 해서 오히려 외부고객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점자의 개별 홈피나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한 거래가 상당할 거라고 예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매출이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은 막연한 자기 위로성 답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매출이 상승되면 개인적인 거래나 온라인상의 거래가 동반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시민 제도나 시행할 컨텍센터 업무가 개시되면 양상이 많이 호전될 거라는 기대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해부서의 도전적인 업무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본의 아니게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자전거운영 현황에 대해서 2011년 6월 28일 현재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파발마 무인대여 자전거는 30대에 11,193명이 이용하였고 유인자전거는 360대에 18,891명이 이용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6월 28일 대강 180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파발마 무인자전거는 180일 동안 대당 373명이 이용해서 하루에 2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러나 유인자전거는 180일 동안 대당 52.47명이 이용해서 1일 대당 0.28명 쉽게 말씀드리면 3일에 1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한 이용률 차이를 보이는데 결론은 저는 설치시점은 다르지만 이용자별 자전거 필요대수를 정확히 예측 못했다 즉 수요예측을 못하고 자전거만 잔뜩 사놓은 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자전거는 목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해 놨습니다마는 유인 시민자전거는 사람이 지켜서 빌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금년 날씨도 춥지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원래 2월달까지는 안하기로 했었는데 3월달까지 3개월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4월부터 3개월간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대여 하는 데는 한정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십분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인자전거를 360대 정도를 많이 구입해서 배치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교통대체 수단으로써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겠다. 두 번째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을 한다. 세 번째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공주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수년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가구당 자전거 보유율이 42%, 인구당 17%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분담률은 약 3%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즉 자전거를 타고서 출ㆍ퇴근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분석결과입니다. 확산이 잘 안 되는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잘 안 되는 이유.

자전거가 사실은 돈도 안 들어가고 건강에도 좋은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빨리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추운 날, 더운 날 이런 때에는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구조상으로 봤을 적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반시설로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전용도로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가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시내권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도로여건이 너무나 미흡하다. 두 번째로는 시내권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확산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시면서도 지금 교통분담을 위한 시내권 자전거도로 개설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미온적이고 오히려 외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럴 리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일들이고 또 해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권에는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과장님은 안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좁은데 차량 다니기도 좁은데 거기다가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용길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관동 번영로에서 금강 쪽으로 나오는 길을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로 해 가지고 한쪽은 자전거만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는 합니다. 바로 설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다음에 금강다리를 건너오면 제민천 길을 이용해서 올라와서 조금만 가면 전부 시장이라든지 관공서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확장해나갈 계획이고 기존 인도 좁은 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보급률이 가구당 42%면 거의 두 가구 중 한 가구 조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마는 공주시내에 그렇게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개연성은 이런 자료를 보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대행진이나 자전거시민교실 운영도 매우 중요하고 좋지만 정말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예산운영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 좀 많이 세울 수 있게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교통분산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모든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영길 의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째 마이크가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대상인 자전거이용에 관계된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교통정책과 일이라는 게 업무자체가 시민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행정 자체가 규제일변도로 돼 있어서 칭찬은커녕 원망을 많이 듣고 있지요.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 상해보험을 없는 예산 쪼개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라 할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용단을 시장님께서 내려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마워들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우영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풍부하게 해 줘가지고 보상금 많이 받게 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계속 한 3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 창원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면 박기영 의원도 방금 언급을 하더구만 시내 쪽은 자전거도로를 내려고 해도 자투리땅을 예를 들어서 평수를 전부 다 매입을 한다면 모르지만 조금씩 쪼개서 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것이고 자전거도로가 그냥 무늬만 놨지 자전거를 전혀 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가보면 대전 같은 데도 그렇고 5대 도시 가보면 차선이 4차선, 5차선 되니까 차선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로상 여건을 잘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이번에 상사업비 7억5,000을 받아가면서 신관지구를 다이어트도로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다른 데에서도 실패했다고 거기서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뭔가 발전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다보면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간 맥락을 달리 하는데 신관동이 면적은 적은 데에다가 사람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인구가 많은 데에 여러 사업체가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히 마트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주공6단지 입구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예.

관골 못 미쳐 주공6단지 우회전하는 코스, 타이어상회 있고 맞은 편 옛날에 건설차량 트럭도 서 있었고 무슨...

삼환나우빌.

그쪽 말고 직전에 덕성아파트 가기 직전에 우회전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 안으로 더 올라와서요?

예, 올라와서 거기에 400평이상 짜리 되는 마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트가 생기기 전에도 그쪽에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해 놓으니까 저쪽에서 차가 불과, 거기가 아무리 안 돼도 150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니까 딱 쳐다보고 차가 진입을 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도로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1차선이고 뒤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앞대가리를 집어넣고 비비적거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접촉사고도 무지하게 나고 문제가 심각한 데입니다. 아마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6단지 앞에 사거리에 보니까 규제봉을 약간 박아놨더라고. 그쪽에다가 CCTV 설치가 안 된다면 규제봉이라도 박아야 됩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쪽에 덕성시티빌의 통장들이 성가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서 1시간 정도 서봤는데 본 의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안 쪽으로 나가다보면 화물적재검문소 아시지요? 화봉 그 앞에.

예.

거기서 한 10m만 내려가면 북계2구를 우회전해서 다리 건너서 지나갑니다, 맞은 편 쪽에는 기사식당이 있고. 그쪽에 보면 속도 제한하는 CCTV가 제가 보기에는 한 차선은 가감차선이라고 하나요? 진입 나오면 또 가는.

예.

가감차선인데 CCTV가 딱 서있으면 이쪽이 가감차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계2구로 시골로 들어가는 나오면 우회전해서 또 정안 쪽으로 나가고. 이쪽에 두 개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다 정차를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런데 여기를 자주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은 CCTV가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쪽 사이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부녀자가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를 끌고 나오다가 세 사람이 다쳐가지고 15주, 적게는 5주 많게는 지금까지도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화물차를 받혀가지고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쪽에 두 개 있는 걸 이쪽으로 넓게 벌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설치를 하십시오. 기존 대는 서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같이 가보시기로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계2구에서 장원까지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북계2구ㆍ1구, 그 다음에 장원1구ㆍ2구 4개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오래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계장님하고도 현장을 직접 갔고 덕분에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조길행 도의원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내년에는 넣겠노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시 담당부서의 의지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해서 주민들 숙원이 4개리예요.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직접 걸어가 보니까 국도상에 정안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은 민가가 좀 있는데 우측은 그냥 논 하우스입니다. 최소한 거기에 한겨울, 한여름에 나오려면 길게는 20분도 걸리는 곳이 있고 짧게는 5～6분, 6～7분은 보통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뭔가 해소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지도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세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보다 더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쯤 제가 시간이 나면 시내버스 노선도를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아직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세요.

윤홍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답변서를 보니까 성의껏 해주셔서 의문 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시정조정실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시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꼭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및 가축매립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 방역, 매립지 관리 등 앞으로의 대책까지 충분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장님께 보충질문보다는 앞으로 공주에 구제역 같은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겨울에 농업정책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날씨는 추웠고 처음에는 큰 도로망만 차단하다보니까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그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 꼭 실ㆍ과에서만, 해당 부서에서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차라리 업무를 좀 분담하면 방역대책도 쉬웠을 것이고 방역도 잘 됐을 것이고 민원도 많이 적어졌을 것인데 꼭 해당부서에서만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방역을 대처하다보니까 방역은 방역대로 제대로 안 되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혈세는 많이 낭비되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주시에 구제역뿐 아니라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꼭 담당부서에서만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에 열중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별로라든가 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대응대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결빙이 많았던 시기에 의원님들도 야간초소에 나가시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상황실 주재를 전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행정지원실과 정보통신실, 시정조정실이 상황반을 유지하고 행정지원실에서는 초소에 근무인원을 지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현장 위주의 물품이라든지 기타의 자재, 고장수리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방역은 공주 전 행정력을 총동원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다만 대응대책은 뭐냐면 사실 초소를 설치한 것부터 초소관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날씨는 엄청 춥지, 얼어붙지, 여기저기에서 초소 설치는 요구하고 있지,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한정된 인력, 한정된 기업, 한정된 지정업체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책과에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각 과에서 나름대로 아는 쪽을 통해서 많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상황실 운영은 잘 됐습니다. 문제는 현장이었지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책자에도 잘 나와 있지만 축산농가에서 외국여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제역 발생지를 왕래하면서 또 전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최고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당국의 초동대응이 부족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소 설치하고 방역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과정이 좀 미진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큰 문제는 요즘에 가축을 대규모로 공장식 사육방식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공장식으로 밀폐되게 관리하다보니까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혹시 가축사육을 하는데 밀폐사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초소를 시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초소를 운영한 것이 38개소고요. 그리고 민간이 마을 자율로 한 것이 50개소예요. 그래서 88개소의 초소가 운영됐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마을 초소 운영하는 부분까지 수리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보니까 우리 윤 의원님 지적 외에도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추운데 얼어있는데 물은 안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그러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확보하고도 가보면 자꾸 늦더라고요. 또 지난 겨울 노즐이 얼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ㆍ과장님은 고생 엄청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좀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렸고 예방차원에서 3차 백신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차 백신 예방접종했을 때도 접종 후에 후유증이 사산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혹시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혹시 백신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셔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3차 백신이 바로 11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백신에 의한 부작용으로 폐사축이 발생하면 그동안 80%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현재 신청중에 있거든요. 이번 6월 1일부터는 폐사축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또 아까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일부터 그 보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에서 백신 피해로 사산이 되거나 폐사가 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역에 대한 법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의 상시 전환으로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공문이 와있습니다.

특히 이인 지역에서 백신접종 후 사산과 폐사를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어려움을 치러봤지만 원인분석은 혹시 됐습니까? 백신에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백신 문제가 아니고 가축의 건강이 안 좋아서 폐사가 되는 건지.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만 우선 백신 관계 지적하신대로 백신이 철저하게 검증돼서 제조가 되어 있는지, 또 동계였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백신 투입시 적정온도가 유지되었는지, 수의사의 적절한 조치의 백신접종이 됐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만 또 건강상태도 있겠죠. 그런 부분 검토해볼 때 여기에서 진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철저히 분석 좀 해서 양축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앞으로도 많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황실보다 현장입니다. 현장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정말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그 대응이 미비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구제역뿐 아닌 공주에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장위주로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늦게까지 꼼짝도 못하고 시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것도 있고 과장님이 하신 것도 있어서 제가 윤홍중 의원님의 두 가지만... 우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인들하고 구제역 활동한 지역을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가보면, 물론 잘 한 곳도 있지만 이상하게 저하고 부딪히는 것이 나쁜 것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상황실에도 가보면, 물론 사람이니까 잘 수도 있습니다. 술병이 막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 또 가동해야 될 기계가 가동도 안 되고 있을 때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반포지역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 빠른 대처를 했으면 공주지역에 구제역이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포 온천지구의 대전 유입에 대한 차단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의 매뉴얼에 의해서 발생지역으로부터의 1차 차단방역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38개소, 민간 50개소, 88개소를 운영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거든요. 당초의 매뉴얼이 연기 쪽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연기 쪽 우선 방역체제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매뉴얼이 처음부터 80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면 당연히 가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쪽의 집중적인 지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첫 대응의 매뉴얼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네요.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상세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 제가 넘겨짚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 묻습니다. 구제역 난 거 전부 물어낼 자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에 의한 대응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장마철에 가축을 매몰한 지역에서 침출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일어나서 보도가 됐는데 혹시 공주지역의 가축 매립지에 대해서 장마철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5개소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지가 있는데 저희는 충청도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비닐을 한 겹을 까는데 저희는 불안해서 두 겹을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보고 또 만약을 대비를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연일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끝난 후에 어느 과라고는 호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에 CCTV를 하거나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누구인가 해서 저한테 메모를 달라고 했더니 하루에 한번씩 오는 기자가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오면 30～40분 데리고 이야기하는 건 보통이 아니랍니다. 일을 못하겠답니다. “야, 커피 갖고 와.” 커피 대령해야 되고 답변 다 해 주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조정실이 시장을 보필하는 시정조정실이지 기자들 접대하는 기자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조정실뿐만 아니라 기자가 궁금하면 공보실로 가면 됩니다. 공보실 외에 모든 각 실ㆍ과에 있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잘데없이 자기 기사 하나 나왔다고 신문 가지고 각 실ㆍ과 돌아다니면서 협상하는 겁니다. 기사는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기자가 출입을 했는데 기자면 기자답게 기사만 써서 기사만 내보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ㆍ과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 각 실ㆍ과장님들은 기자들이 몇 년도 몇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기자가 왔다 갔는지 또는 그것이 안 되면 CCTV로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업무방해해서 분명히 고발하렵니다. 꼭 고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실무부서에, 실ㆍ과에 언론인들이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광고를 요구한다든지 무슨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기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각 부서에서 언제든지 저희 쪽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그 기자가 공사를 받아갖고 와서 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 유달리 공주만 끌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할 때 잡아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언론에서 비판기사 쓰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언론한테 평가받고 들어왔습니까? 시민한테 평가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자들한테 들어왔어요? 시험을 쳐서 들어왔습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공주시가 그만큼 낙후됐고 전국에서 공주 언론이 먹고 살기가 제일 좋답니다. 공주시가 그렇게 호구입니까? 시민혈세 갖다 막 나누어주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 윤홍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공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누구, 누구 이름을 거론 다 해 주십시오. 소주 몇 병까지 거론해 주십시오. 시민의 혈세가 단 종이 한 장 물 한모금도 아깝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꼭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단지 개인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은 적더라고요. 적을 바에는 다 적으십시오, 안 적으려면 다 적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꼭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윤홍중 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끝나고 나면 저 합니다.

예약을 해야...

김응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과장님 백신 말씀하셨지요?

예.

백신은 시에서 어디로 위탁을 해서 농가에 넣게 해 줘요?

백신은 지금 현재 읍ㆍ면을 통해서 일단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2차 접종은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소는 전 두수고요.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수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2,900두 정도 그러니까 6만3,000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읍ㆍ면으로 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배정하고 일정 부분 노약자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서 일정부분은 수의사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읍ㆍ면ㆍ동에서는 직원이 다니며 놔주는 거예요, 수의사가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 시에서는 읍ㆍ면ㆍ동에다만 배정을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자가접종이 우선입니다. 우위입니다. 자가접종이 우위고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면 자가접종을 해야 되는데 마리당 얼마씩 보조가 되는 거예요?

수의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2,000원씩입니다.

2,000원? 자부담금이?

아니요. 수의사가 가져가는 노임이 두당 2,000원.

노임이 마리당 2,000원?

예.

그러면 수의사가 놓을 적에 농가에서 자부담금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농가의 자부담금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자가접종이 아니지요. 수의사가 하면 시에서 다 위임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가의 자가접종이 우선인데 자가접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파악해서 수의사를 투입해서 하는데 두당 2,000원씩 보조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접종하면 시에서는 면에다 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축협은 아무 관계없어요?

축협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배정은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6만2,900두의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배정이라기보다는 분배지요. 그 숫자가 나와 있는 양만큼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가축을 작업장이나 매매를 하려면 백신접종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안부나 어디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다면서요?

지금 현재 지침은 읍ㆍ면에서 발행하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갖고 도축장하고 가축 매매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소지 안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과장님께서 읍ㆍ면ㆍ동에 백신접종을 배정을 해 줄 적에 거기에 양식을 해서 확인서를 해 주라고 그래요?

양식은 저희가 일괄 서식 해서 한우, 양돈, 양록 부분 해서 양식을 곧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를 해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면 축협은 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백신하는데 따라다닌대요?

축협이 상관없는 게 아니고 축협은 축산인의 이익창출을 위한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무보수로 부탁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백신을 면에다 배정할 적에 백신 확인서 있지요?

예, 예방접종 확인서요?

그 양식을 꼭 해 가지고 농가에 백신을 놓는 날 확인서를 떼 주게 해 주세요. 지금 우시장에 가서 혼동이 돼가지고 축협 직원은 아무런 양식이 없기 때문에 농가 자가에서 백신 확인서를 맡아 와라. 그럼 농가는 이걸 맡으려면 공주축협으로 전화하든지 쫓아가서 사정해 가지고 “며칟날 우리 소 백신접종 해 줬습니까?” 확인서를 날짜만 맡아다 본인이 양식을 써가지고 하라니 정부에서 백신접종 해 주고 그런 저기는 농가에 너무...

확인서를 읍ㆍ면에서 발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별로 해 가지고 양축농가들한테 백신을 접종해 가면서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떼 주고...

그 부분은 조금... 김 위원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도축장에 나갈 소 고유 넘버가 있어요, 몇 번 이렇게 고유넘버. 그 넘버가 오늘 도축장에 나간다든가 매매시장에 나갈 때 그 넘버에 대해서 돼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신 한 장에다 50두 있으면 50두 백신을 접종했다 해 주면 자기가 작업장으로 갈 소는 거기에 귀표번호, 가축사육 주민등록번호, 성함 그 양식이 다 있겠지요?

그 양식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가는 두수에 대해서만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별로 백신을 줄 적에 양식을 해서 한 장에다 그 집 소가 50두면 50두를 다했다는 확인서를 해 주면 자기가 몇 월 며칟날 백신 접종했습니다 해서 귀표넘버 적어서 양식을 발행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 사실 소 먹이고 돼지 먹이는 사람들 무식합니다. 아무런 백지도 안 주고서 본인이 백지에다가 백신접종 확인서를 떼다 우시장에다 매매하라니 정부에서 그런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농가에서 정책을 전부 다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뭐하는데 우시장에 소 팔러 가서 그걸 매매를 못하게 만드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서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곧 배부가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오늘 아주 복 터졌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구제역입니다. 지난해에 사실 구제역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사수를 하려고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문하려고 자료를 빼다보니까 색다른 걸 제가 또 많이 알게 됐습니다. 답변하실 건 별로 없고 구제역이라는 자체가 먹음으로 인해서 먹거리 중에서 발병하는 병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치유대책도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와 있고. 하여튼 병이 걸려야 그것을 ‘아, 이게 병에 걸렸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광우병은 인류가 만든 대재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소의 증체효과, 그러니까 체중을 빨리 불리려고 동물들의 부산물을 갖다 사료화시켜서 먹이는 거야. 또 고기를 자르면 색감이 예쁘게 나오라고 소의 피를 갖다가 착색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됐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질문을 하려면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배워가면서 합니다. 전염경로나 구제역바이러스를 신문지상으로만 알았는데 이건 보니까 전염경로가 아주 다양하더군요. 살아있는 동물부터 축사, 방목장, 지역간에 감염은 살아있는 동물로도 감염이 되고 생산물, 기구, 장비,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게 구제역바이러스가 7가지 혈청으로 분류가 되어 있나 봐요. 공기전파는 10km이상 이동이 되는데 육지는 50km, 해안은 250m이상 전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매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OECD 선진국에서 다 살처분 매몰을 하더군요. 중국은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백신을 주로 활용을 하고...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못 받게 되면 축산물의 대외수출이라든지 우리 축산물을 먹는다거나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신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산농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몰처분을 하는데 이 매몰을 하게 되면 살처분 완료 후에 3개월이 경과되면 청정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더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방백신을 놓으면 4차례 이상 접종을 하고 통상 2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살처분 보상금 소요비용을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살처분 매몰은 800억밖에 안 들었는데 예방백신은 첫해가 1,560억, 다음번에는 880억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동등성 원칙에 의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축산시장을 열어라, 너희들도 어차피 청정지역이 아니니까. 중국은 아마 청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아예 되어 있는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살처분을 해가지고 매몰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연단에 선 것은 구제역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침출수는 아시다시피 소, 돼지를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썩어가지고 고였다가 흘러나오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하수하고 농작물 피해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피해가 옵니다. 특히 지하수는 시골 같은 데는 상하수도과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매몰처분 주변지역에 음용수로 쓰는 지하수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오늘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상수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의당은 직업훈련원까지 가있고 정안은 아직... 저쪽 유구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계룡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빨리 예산을 좀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따다 그거부터 우선 해야 된다. 몇 군데를 했더라고요. 구제역 주변지역에 지하수... 근데 이 침출수 발생량이 보통 강우량의 20～40%라고 해요. 비가 오면 어김없이 그 정도가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뭐가 예상이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구제역 매몰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60%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막 사체가 부패돼가지고 전염성바이러스 같은 게 막 생겨요. 제2, 제3의 감염이 되는가 본데 그 문제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차수벽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매몰지를 갖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소각을 하고 렌더링이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이번에 렌더링을 한번 봤더니 렌더링이라는 게 저지방, 고지방을 가지고 생산 재배를 한다든지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화학처리 등 비매몰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추진하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축산농가에서. 사람도 화장로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소 같은 경우는 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니 사람들 공동묘지를 하듯이 우리도 국공유지에다가 매몰을 시키되 한 군데다 했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정기적으로 매몰지를 순회하면서 악취제거도 해주고 정비를 좀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구제역 유입방지기금이나 모금운동을 우선 축산인들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초로 발생한 것을 신고한 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를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의 어떤 사실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네들한테 패널티를 적용하고 주위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보상도 적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소를 먹이더라도 구제역 발생되면 신고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역발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호미로 메울 거 가래로 메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제역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가 직영을 하는 야곱농장의 사례를 올려놓은 겁니다. 돼지를 2,200마리 이상 먹인 답니다. 구제역이 옆 동네까지 되어 있는데 자기네는 전혀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 양반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가도에서 소독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집에서 축산농가에서 99.9%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상세하게 보면 충북 음성에 농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생기준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문자는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들어오면 샤워를 합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옷을 거기에서 주는 걸로 갈아입어요. 거기 직원들은 들어가든 나가든 여하튼 입구만 나가면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4번에서 8번씩 한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옷도 당연히 자기 옷을 벗어놓고 그 안에서 지급하는 옷으로 갈아입어요. 농장 둘레 2m 이상에 펜스를 친다는 겁니다. 외국은 다 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가는 80% 이상이 거의 펜스를 안 친대요. 뭘 막기 위해서, 야생동물들이 구제역 침출수나 이런 것을 빨아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옮기는 주범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료차, 톱밥, 돼지 출하용 차량, 농장 밖에 있는 사료창고와 출하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농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 출하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차량이 내부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는 새로 사온 돼지도 2개월 이상을 격리해서 키운 뒤에 구제역이 걸렸는지 걸렸던 새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입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맺었어요. 공항검역 또는 방역, 바이러스 차단은 잘 안 된다. 형식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 축산농가들한테 센터에서 교육을 좀 시키세요. 교육을 시키시고 어쨌든 그네들의 재산목록 1호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일파만파 주변지역에 번지면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뭔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셨네?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리는 사유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농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좋은 현상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엄청 좋은데 시장님께서 많이 참고 좀 하셔야겠네요. 진급이라든가 다음에 좋은 자리 있으면 잘 배정할 수 있는... 농담이고요. 우리 이충열 의원님께서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보니까 과장님 질문하고 박 의원님이 다 대답하는 것 같대. 질문자하고 어째 주객이 바뀐 것 같아. 박 의원이 시간 다 잡아먹고 과장님은 서있기만 하면 되고 뭐 그런 과장 아무나 하지 뭐. 답변할 게 뭐 있어, 시간만 가면 끝나는 걸. 우선 죄송하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안 하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예.

그건 다음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거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한말씀씩 다 하셨고 참 우리 과장님이 구제역 덕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참 감사드립니다.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매몰당한 분들은 매몰당해서 고통과 손실, 매몰 안 당 하신 분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소들은 하락,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소값은 하락되면서 사료값은 또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한우농가의 어려운 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사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곡물 사료를 수입해다가 만들면 원가도 많이 들고 사료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사료 사업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한우의 입식 숫자가 저희가 많은 부분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또한 지금 한명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곡물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하고 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는 1개소를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1개소를 받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많은 부분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농가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면 저희 시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하다보면 하나도 안 지루한데 앉아계시는 분은 엄청 지루하니까 답변 짧게 하시고 저도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사료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지금 호밀도 공급을 해 주지요?

예, 호밀 씨.

공급을 해 주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논을 빌려갖고 호밀을 심어서 베어내고 또 말아서 조사료를 쓰고 있는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 차원에서 호밀을 베는 기계가 엄청 달려갖고 신청을 하면 보름 기다려야 된다 열흘 기다려야 된다, 20일 기다려야 된다 하면 빨리 호밀을 베어내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안 맞아가지고서 호밀을 심으려고 계획 세웠다가도 포기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실ㆍ과장님과 저희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나 예를 들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에요. 유구 같은 데를 보자 이거야. 이틀 딱 빌려주는데 몇 시부터 몇 시 여기 와서 끌고 가는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고 갖다 주는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걸리고 쓰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걸 해결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센터에 기계를 더 늘려서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농협 창구를 통해서 50 대 50 농협, 자부담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활용방안은 50% 지원해 주는 방법, 호밀을 베는 기계의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좋은 걸로 1,500만원대 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0%면 시에서 750만원 보조를 해 주고 농협에서 750만원 보조를 해서 사서 비치해 놓고 근거리에서 빌려다 쓰고 빠른 시간에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기본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조사료를 만드는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임대해서 호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은 기술보급과 임대사업과 연관해서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적정량이 대수가 얼만큼 되는지, 또 그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 정도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해 봐갖고 공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구까지 그거 뭐... 그래서 차에 싣고 가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운반비 비싸서 안 된대. 자기네 트랙터가 와서 끌고 질질질질 거기까지 가면 시간 낭비, 기름도 소요되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해 볼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봤더니 한 65억, 전체 금액이 65억,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29개 사업 아까 말씀드린 38억...

38억요?

예.

그런데 왜 자료에는 69억으로 나와 있고...

아, 그래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64억4천 몇백만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리사루-SE, 청비청, 팜크린 이게 환경개선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 이것은 닭에 들어가는 건데 프루원, 팜크린, 리사루-SE 육계에 들어가는 거 환경개선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향상 사업인데 송아지 폐사 예방제하고 깨끗한 목장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그것이 소한테도 똑같이 그 제품이 들어가고 육계에도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공주시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 예산이 됐든 축산농가 지원에 나가는 건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합니까? 지원한 자체를 제가 서류를 보면 약간의 질타를 받아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게 아무 필요 없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브루셀라, 결핵병 발생농가 이건 병 걸려야 필요한 약제는 읍ㆍ면ㆍ동에 공급이 가있고 꼭 필요한 거 소 구충제 지원 내지 소 설사병 백신 같은 거 이런 것은 축협, 낙협으로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축협, 낙협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네 사료 쓰는 사람, 자기네 인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향후 추진계획에도 그런 걸 보완하겠다는 글귀가 올라와 있는데 지난 것을 자꾸 잘못했다 질타하고 그거 가지고서 물고 뜯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런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되지 않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담당과장님이 여기 와계시지요?

임대사업요?

예, 임대사업.

예, 와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다보면 실질적인 농가에서 엄청 불편한 게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기계를 임대해 가는데 어떤 어떤 게 불편하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금년이 3년차 사업이거든요. 지금 14억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까지는 작년도까지 임대용 농기계하고 관리용 장비까지 구입이 돼서 금년도 본격적인 운영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임대해 가는 사람 입장이 돼갖고 그분들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를 해 가면서 이거 참 불편하다, 이틀밖에 못쓰는데.

최대 3일 동안 쓰도록 돼 있습니다.

3일이고 이틀이고 나는 허송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호밀을 베고 빨리 모를 심어야 되는데 보름 기다리라고 하면 그것은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지. 안 그래요? 그러면 기술센터에다가 기계를 더 배치를 해야 된다든가 더 많이 배치해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가능한지는 법적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농협 창구를 통해서 50 대 50 지원해 서 너희들이 한번 관리를 해 봐라 이런 방법이 실질적인, 효율적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하는 임대사업이 형식은 다르지만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농기계 임대가 저희 센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1일 내지 3일 동안 임대를 해 주지만 농협에서는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지정농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농협 임대사업하고 지금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세종시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할 사람이 이충열 의원님이시고 이충열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 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 과장님 꼼꼼히 챙겨보시고 형평성 부합한 데에 대해서 잘 살펴봐서 올바르게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본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제가 스스로 나름대로 5가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한테 질문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공주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나 아니면 다른 상급기관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됐을 때 우리시에 다소 불리하다라는 국가정책이 발표가 되면 물론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미리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니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재래시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해서 봤더니 단속실적이 340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종사자가 시청에 5명, 용역이 3명 해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요령이나 교육을 하시나요?

교육은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처음 시작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고 나서 340명에 대한 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 후에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권고를 해 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을 단속했다고 일지에다가 기재를...

일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건 없고요?

처벌은 단속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경우 우리가 권장을 해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치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번에 금년 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앉으세요. 금년에 알게 됐는데 사실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고구마줄기라든가 묘목을 모종새를 시장에 갖고 와서 내다팔 때는 보통 3시부터, 아마 3시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3시부터 일어나서 부부면 부부 또 요즘은 다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 단속반원들한테 신사적으로 단속을 받아서 이해가 돼서 가면 좋은데 사실은 표현을 심하게 하면 사람대우를 못 받는 식의 단속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새벽부터 준비한 모종새를 차나 아니면 리어카나 오토바이에다 싣고 왔는데 그것을 단속반에 의해서 팔지 못하고 그냥 가져갔을 때에 그 생각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아까 시장님도 “상설시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을 찾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설시장도 좋고 실지 공주시에 사는 농민들이 상행위를 직거래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공간이 보장만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께서도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까 원예협동조합장 자리에 계셨었는데 아까 제가 본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관내에 협동조합에서 판매되는 자료 좀 혹시 주기적으로 확보하시나요?

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조는... 우리시 농ㆍ특산물이 외지로 판매되는 그러한 걸 수시로 판매실적 같은 걸 자료 좀 준비하시나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2008년도에도 시정질문 때 농협 시지부로부터 농산물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가 그때 당시에도, 이건 농협입니다. 농협에서만 판매된 것도 약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공주시 관외로 반출되는 농ㆍ특산물이. 이번에 다시 조사한 결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농협 시지부, 원예협동조합, 축협을 통해서 나간 농ㆍ특산물이 약 72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약 1,7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어떤 5도2촌이나 고맛나루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공주의 농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마당인데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농협에서 자료 올라온 걸 보면 농ㆍ특산물도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건... 판매량이 많은 대표농산물은 꼭 지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주셔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공무원들 친절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금년도 봄부터 본 의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니까 행정지원실장이 하셨나요?

시민봉사과에서 합니다.

나오시지 말고 혹시 과장님, 우리 공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시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셨을 줄로 믿고, 물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저희보다 오히려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공무원 선서문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관계에 대해서도 행동요령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딱 타깃을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과연 우리시에 와서 공주시민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나... 앉으세요, 과장님. 그런 계층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하고 소위 억울해하나 생각을 하면서 어제 사실은 자료를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지방공무원법도 그렇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까지 봤는데 역시 지방공무원법 51조 친절, 공정의무가 분명히 적혀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제4조에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도 분명히 친절, 공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역시 제5조에 친절, 공정해야 된다는 법적인 게 분명히 되어 있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시와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직에 계시면서 봉사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입장이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번쯤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면 서 또 많은 지식도 탐구하게 되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넓게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고 계장님들이 사실 각 과에 보면 실제 일을 80～90% 이상을 하는데 하여튼 더 동분서주해서 공주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치연 과장님한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안 계시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과장님하고 맨투맨으로 해보니까 잘 안 돼. 아무래도 시장님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속도가 좀 붙을 거 같아요. 우리 재래시장 직거래장터를 이충열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래시장이 아닌 우리 공주의 고맛나루장터, 어제 송영월 의원이 홍보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놓쳐버렸습니다. 정안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정안휴게소가 있습니다. 환승버스역이 그걸로 제도가 바뀌면서부터 10월에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는 30억도 안 들여서 입찰을 따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대기업체에서 서로 달려들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사람이 진짜 살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행선, 상행선이 그 넓은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침에 일부러 가서 해장국도 사먹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6,000원씩인데 매번 느끼는 게 이걸 공주에서 어떻게 이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사장님 잘 아시지요? 사장님하고 대화를 자주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이 되는 농ㆍ특산물 이런 것을 좀 판매부스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쪽을 이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속버스가 전부가 집중적으로, 거의 호남지역에서 오는 고속버스는 거기에서 다 정차를 합니다. 아주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아우성이에요, 5대 정도만 들어와도. 그런 부분을 좀 원 과장님은 아이디어를 현장도 방문을 하셔서 우리 공주를 알리고, 특산물을 알리는 게 내내 공주를 알리는 거고 수익창출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하셔서 철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논외 이야기인데 취락구조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가 혹시 어디입니까? 옛날 취락구조, 건설과인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님 안 계시고... 안 계셔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개선사업을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놀이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명칭으로 농촌에 예산투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다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돼 있다. 그때 당시 포커스는 어린애로 맞췄지만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르신의 편익시설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충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직면해있는 특정사업 추진현황, 공주대학교와 공주교대는 아주 귀가 시릴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내년 1월 6일까지 교대총장이 임기중에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남ㆍ북 통틀어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공주교대가 홀로 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만일 합해야 된다면 충대가 아닌 그 이외 여타 대학이 아니고 공주대학하고 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그러면 공주시민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명서를 작성한 거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받은 거하고 해서 교과부라든지 청와대 담당자,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진석 전 수석한테 자문을 구해서 전달을 하고 새로 교대총장이 부임하는 1월 7일부터는 그분을 상대로 설득을 시키고 압력을 가할 입장이면 압력을 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상생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의원이 안을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 복지 등으로 간접적으로 공주시민들이 제공을 받아서 삶의 질 향상이 된다. 맞습니다. 내가 말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30분이면 가요. 그런데 공주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사먹더라도 사먹어야 되는데 그쪽이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음식값이 쌀지, 비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주시에서 돌아다녀야할 부가 그리 새지 않을까, 유출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2009년도 3월 13일에 행정안전부로 우리시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대, 공동화 방지대책 수립, 시세 확충 및 자생력 기반마련, 세종시설치법 제정시 특례규정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의 정도로는 안 됩니다. 심대평 의원께서 입법발의를 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의원이시고요. 심대평 의원께서 우리 공주시가 예를 들어서 파산되라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탄식만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후도시로써 어떻게 우리가 배후도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아야 그쪽에 그네들이 와서 공주에 와서 기거하고 돈을 쓰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이건 사실 고스란히 우리 공주시의 몫입니다. 지금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아직 안 되었는가 본데 마침 잘 됐어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이 시행령을 이참에 확실하게 여기 시세 위축 보전차원의 재정지원 대책마련,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유치, 국가 산단과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이런 것이 꼭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안희정 도지사가 왔었을 때 국가산단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답이 1주일만에 왔어요. 공주시에서 지금 벌려놓은 어떤 지방산업단지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적합치가 않다. 한마디로 곤란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공사비라든지 중앙에서 파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의 희망과 바람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일수록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