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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1-07-07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조직을 정비 보강하여 입법 및 예산심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김명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것 참 질문 내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대한 내용에서는 우리가 좀 이 역사적 의의를 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가장 큰 당면과제가 시의회 전문성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 많으신데 그 중에서 특히 전문직 입법과 예산 정책에 관한, 의회 고유권한에 대한 전문 직능을 살려야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올라오게 된 것 우선 김명수 운영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양숙 의원, 김용석(도봉) 의원, 저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날 함께 심의를 했고 우리 의정담당관 계십니다만 함께 논의를 했고, 이런 성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 자체가 잘 좀 운영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소기의 목적한 대로 우리 의회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보좌기능을 확실히,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정태 의원님, 김용석(도봉) 의원님, 또 박양숙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성과를 내는데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그 고생의 결과가 이런 성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거듭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네, 저도 우리 김정태 위원님 한 말씀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들의 공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무처장님의 공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저야 뭐…….

박진형위원

아니, 사무처장님이 계셨을 때 사무처 조직이 이렇게 커졌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지금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정원도 아직 부족하고, 특히 그 위에 상위조직인 입법차장 내지 입법기획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직이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계속 좀 더 조직, 정원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사실은 제가 우리 처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딱 그거였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이 큰 성과이기는 하지만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가 맨 처음에 요청한 것에 반에 반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 또 저희 의원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박양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단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앞으로 과제가 의회가 의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인사권의 독립 그래서, 물론 지금 사무처에 배속되어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고 의회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시 또 집행부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할지는. 그래도 어쨌든 의회에 와서는 나름대로 의회를 위한 의회인으로서 일을 하실 거라는 어쨌든 기대는 갖지만 그래도 불안전한 이 상태는 추후에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바라는 부분을 다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정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간담회 때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정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신설안 제54조의2 중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7일로 하고,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5일을 10일로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양숙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