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2010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500억 원 정도 되더만요. 그게 일반 서울시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을 다 합친 총액 인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강북소방서가 신설되고, 2교대가 3교대로 전환이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느는 숫자만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총 정원은 정부가 작은정부 기조 하에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능이 쇠퇴하거나 현원이 비어있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다른 자리를 줄여서 소방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가면 더 심화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네, 계속 그런 자리들을 저희가 확보해 뒀다가 모아서 소방공무원 늘리는 쪽으로 최대한 돌리고 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든다면 소방에 대한 업무가 국가사무도 사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신 적은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환경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면 2006년 이후에 총 정원이라든지 직제를 늘려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는데 현 정부의 출범기조가 작은정부 내지는 정원 동결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이 있고요. 소방공무원이 3교대 해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대신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데 무한정 이렇게 총액인건비가 또는 총 정원이 2006년 이후에 동결되어 있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회의 때 김연선 위원님과 김문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항상 정원조례가 올라오면 기능직이나 하위직에서 일방적으로 감축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꼭 필요한 기능직은 오히려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도 소수직렬이라든지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기능직으로 존치가 필요치 않은 직렬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행정일반직렬로 통폐합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할 때 일반기능직 중에서 계속 필요한 그런 직렬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오히려 하고, 이렇게 이미 사람이 없거나 그 분야는 다른 쪽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만 저희가 최소한도로 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을 정원 조례,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 입법하면서 공무원노조 의견을 듣습니까?

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네, 하위직 관련해서는 반드시 노조하고 협의를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된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소방직 면접시험 지금 보고 있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안 되면 상당히 충원에 차질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임용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면접일정을 보니까 7월 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합격자공고를 해놓고도 임용을 못하고 그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 정원 62명 감축하는데 이게 자연감소분입니까?

이미 자연감소되고 정원 숫자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 디자인산업과를요?

네,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목적이 문화산업분야가 신흥산업이고 중소기업이 주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수단을 다함께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보다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문광위원들이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책이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가 문제는 아니고,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하도록만 되어진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디자인기획관 밑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디자인기획관이 상대적으로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고 문화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서울경제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100% 안 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요. 만약에 현재대로 한다면 현 상태 제도대로 두더라도 보다 더 그 부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분야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보고하는데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SICAF라고 세계 애니메이션 전람회 하는 것 하나하고, 또 무슨 전시회 하는 것하고 2개인데 그것은 문화산업영역이 아니거든요. 문화산업이 문화콘텐츠, 영상, 음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서울을 소재로 해서, 서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많이 창업을 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단순한 행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무래도 그런 정책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본부가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 문광위원께서는 집행부 공무원한테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재경위 위원들께서 요구를 해서 그랬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기조실인 저희가 판단했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해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은 착오에 의해서 잘못 업무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들리는 말이 소관 과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문광위원에게 자기를 제발 지켜달라며 읍소를 했다는데 사실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이었겠습니까만 다만 저희 직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재경위가 제일…….

기획조정실장님 밑에 있기 힘드신 것 아닌가요?

기조실 소관은 아니고 경제진흥본부장 소관인데요, 그보다도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워낙 특출나시니까 오면 아마 일은 열 배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이유는 양심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속개 전에 간담회 시간에 문화관광위 소관 위원님들이 대거 오셔서 사정하고 갔습니다, 제발 받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다, 현상유지다. 굉장히 흡족해 하며 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와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산업육성 지원업무에 대해 현행과 같이 기존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관장토록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니만큼 현재의 소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다 더 내밀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물관리기획관님. 아, 대신 오셨네?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물관리를 지방자치 각 구별로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천관리를?

네, 지금 현재 각 구에 위임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수해도 났었고 금년 비도 오고 그러니까, 사실 자치구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집중폭우들이 많이 내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모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수방과 이런 치수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한 점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항은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 위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좀 안정적인 치수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관련해서요. 이것이 환수위원회의 의견은 혹시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담당 부서는 건설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 혹시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네, 그것은 건설위 위원장님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이 내용은 바람직하다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문서로 주십시오, 문서로. 위원장 말고요, 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오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일견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4대강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상남도인가요, 남도하고도 마찰이 있었는데 각 구와 시장 사이에도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와 함께 자치구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이후에 다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구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우리 의견에 대해서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치구와 협의를 하셨다는데 어떤 단위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자치구청장들 모임에서 혹시 이것을 들어보셨어요?

아니,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 내용을 이러한 사항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 6개 사항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로 관리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 집행부 차원에서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한 이후에 다음 회기에서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