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발언

언론에 발표된 대로 지난 7월 4일 전 공연사업본부장 최호에 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 공연사업본부장 최호가 세종문화회관 근무 당시 대관 특혜와 관련하여 해당 기획사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뮤지컬 광화문연가, 뮤지컬 오디션, 뮤지션 천국의 눈물, 박노해 사진전 등과 관련해서 기획사로부터 7,650만 원 상당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봤는데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 4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3분만.

네.

네.

행안부에서 잘못 해석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 행안부를 먼저 받았습니다.

행안부 회신문의 ‘정확한 취지와 명확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한 입장이 뭐예요?

저희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첫째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시장 셋, 시의회 추천 셋, 동수로 할 경우에 집행부의 인사권이 침해되는지, 두 번째는 홀수 또는 짝수 구성의 타당성 여부, 세 번째는 민법상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했을 때 조례의 효력 여부, 네 번째는 임원추천위의 구성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네 가지를 질문했었는데, 첫 번째 시장 추천, 시의회 추천할 경우 동수로 할 경우에 집행부 인사권 침해 여부와 또 짝수 또는 홀수로 구성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민법상 재단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어떠냐에 대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은 민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에는 출연법인에 대해 임원추천위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입안자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임원추천위원회 임면에 관해서 규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지방공기업규정을 참고해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포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산하 출연 및 재단법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표준 정관안을 예하 전 기관에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표준 정관안대로 했으면, 이게 첫 번째 사안이기 때문에 표준 정관안대로 임원추천위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벗어난 다른 내용을 동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우선은 저희는 지난번에 가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근본적인 법적 성격문제가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문제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비단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기왕에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여기에 대해서 민법적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나왔고 또 조례 제안자들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이사회의 본질적 권한하고 충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말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좀 더 법률검토와 조례, 정관, 이사회 권한 이런 상충되고 다소 애매한 부분들 또 시장의 인사권 문제 이런 문제에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례가 정립이 될 것이고 또 각 기관마다 이렇게 상이한 형태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표준정관 얘기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좀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진지하게 깊은 법률적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감독부서에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의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 출연법인에 대한, 출연기관에 대한 사장 임면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동일한 목적으로 예하기관에 대한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준정관 안대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가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