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민근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SH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SH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13개 지구 1,200만㎡의 택지개발사업과 16개 지구의 4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고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은 SH공사를 경영해 가는 데 금과옥조로 삼겠으며 앞으로 SH공사가 시민고객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경영개선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나름대로 개선한 그런 것들이 보여서 다소 고마움을 느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주택문제거든요. 주택문제 중에 특히 차상위 계층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혜택이라든가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에서 임대문제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항의도 하고 한 것을 제가 여실히 보았어요.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21쪽에 보면 임대료를 이렇게 인상했을 때 대상이 되는 주택 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번에 임대료 올려서 해당되는 것이 2만 2,000여 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만여 세대라고 본다면 거기 해당되는 것이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실제로 5% 인상된 것은 한 2만여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담당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임대보증금은 한 556억 정도 들어오고요 임대료는 한 7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억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75억이요.

75억 정도.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일단 제외된 것이지요? 차상위 계층이 몇 세대나 되지요, 제외된 세대수가. 그것은 환산이 안 되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여기 이번에 인상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 추가로 들어오는 임대보증금이 556억이고 임대료가 75억이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만 6,520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제외를 시켜드렸지요.

1만 몇 세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1만 6,520세대요.

그러면 현재 이번 대상자들은 차상위 계층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분들 평균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되고 평형은 몇 평형이지요, 주로?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영구임대는 11평형에서 한 18평형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는 17평형에서 33평형, 재개발은 11평형에서 18평형, 국민임대는 11평형에서 21평형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SH공사에서 볼 때 이 정도 임대료 부담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SH공사가 작년에도 이익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공공관리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매뉴얼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서는 추후 저한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올해는 아마도 공공관리자가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올해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저희들한테 공공관리자의 역할로, 저희는 대행자니까 요청이 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관리시스템이 시에서 구청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그러면 SH 역할은 구청에서의 역할을 다시 위임받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회사의 역할이네요, 시중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회사는 아마 정비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다르지요. 저희들은 공공관리자, 즉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을 저희들이 대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것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약 3억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SH 기업 내에 팀을 별도로 신설하신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공관리팀이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재생사업을 해야 할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지가 굉장히 많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 공공관리를 보면……. 저도 홍보를 많이 해요, 이 대상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받아서 강연, 강의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본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현실적으로 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찾아내셔서 보완해서 정말 공공관리가 시행이 됨으로써 현재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그것을 넘어서 형사문제, 민사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돼서 사업이 장기화 되고 보류되고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공관리제도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마곡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때 언론에도 잠깐 소개됐었는데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애시당초 처음 계획은 9,800억인가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5,800억.

아니, 처음에. ○SH공사사장 유민근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5,800억 정도…….

9,800억 아니었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9,800억 중에 1,700억인가 빠져서 칠천 몇 백억인가 팔천 몇 백억 보도 한번 났었어요. 보도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SH 본사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또 행감 때도 그렇고 또 임시회 때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워터프론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 주문사항도 많았었고. 또 그때 현장까지 방문했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전체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뜻은 그 계획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자연녹지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개진한 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변함이 없고 많은 방향이 그런 쪽으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SH도 현재 묶여있는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금 유동화 부분이거든요. 어느 기업이든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어도 당장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 개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되도록이면 현금을 투자하고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부조정만 해서 워터프론트를 하겠다, 한 2,000억 정도만 절감하고 호수식으로. 원래 계획은 배가 드나들게 되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그것을 않고 그냥 호수 식으로 호수공원화 시키겠다, 그러면 약 1,800억이나 2,00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서울시에서 언론에도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뜻은 어떠신지 경영을 맡고 계시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지적한 사항, 배가 다니는 워터프론트는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 의미로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사실 워터프론트사업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가 다니는 주운수로 대신에 호수공원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녹지율이 한 22%에서 20% 정도로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사업비 절감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절감이 저희 회사의 유동성이라든가 이익에 그냥 직결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절감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택지의 원가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의 원가가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아마 낮아질 겁니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활성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생각은 그 호수공원은 찬성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은 찬성하고 대신 주운은 하지 않겠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배 다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호수공원으로 만드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잡혀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당초 전체 사업비가 6조 6,918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6조 4,246억 원으로 줄어서 금액이 한 2,672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부분별로 호수공원이 얼마고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따로 내역이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내역이 있을 텐데 제가 정리 된 게 없습니다.

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사기업의 CEO 출신이시고 전문경영인이시니까 앞으로 주택정책방향이라든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 계속 지금처럼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이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설립과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좀 나와 보세요.

네, 그래서 다르다? 그러면 또 12쪽에 가면 택지조성공사에서 당초 14개 지구에서 13개 지구로 한 지구가 없어져버린 것은 또 뭐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있으면 좋겠고, 통계숫자가 다르다보니까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장님 얘기하신 그 3억은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저희가 위탁관리수수료, 한 4%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위탁관리수수료를 편성한 예산이 3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아마 사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소각장이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없애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고심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각로인데 특히 소각로가 당초 있던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옮아갈 때 그때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당초에 생겼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워터프론트가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호수공원이 생기고 또 육상공원이 생기고 해서 공원 쪽으로 환경플랜트가 옮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고 해서 아, 민원이 상당부분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잘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쪽으로 옮아가니까 그쪽 가까운 인근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하면서 구청을 통해서 소각로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구의회에서는 결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입주민에게 불편이 없으려면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지을 것인지,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전체적인 사업을 흐트러짐이 없이 추진할 수 있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이나 관련국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냥 총괄적으로 변경 발표만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의견은 아직 개진을 못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각장은 만들어야 돼요. 강서구청장이 어떤 정치적인 무엇을 생각해서 안 만든다, 안 만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큽니다. 누구나 소각장을 만들면 다이옥신이 나와서 인체에 해가 있느니 뭐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나쁜 반대적인 민원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배출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갈 것입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만드는 것이 맞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야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에 소각장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구, 용산, 마포가 공동으로 태우기 위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그것 지어 가지고 종로, 서대문까지 태우고 있어요. 지금은 말썽 없이 잘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쓰레기가 전부 다 김포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국토면적에서 그렇게 너무 자기 지역에서는 태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계획 변경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구룡마을을 서울시에서 맡길 때 수익성을 검토해서 수익성이 없다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작년 감사 때 답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소신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소신에는 변동이 없고요. 단지 제가 사실 이 조직에 들어와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체, 또 공기업이 이를테면 꼭 해야 될 그런 당위성 등도 사실 배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저희들 수익적인 측면으로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중에 상당히 뉘앙스가 생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작년 연말의 답변 뉘앙스하고 지금 뉘앙스는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방금 말씀에서 임대아파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수익이 마이너스 되어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단위별로 보면 손해보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만 공급한다거나 그런 단지는 저희들이 임대를 영구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당초 약속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전체적인 틀로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룡마을은 지금 계획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임대보다 많습니다. 아직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따라서 수지를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수지를 봤을 때 밑지는 프로젝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밑지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정말 고심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 중에, 용역결과를 봐서 밑지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을 요약하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재정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 원인을 보면 아마 어떤 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적자재정 운영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지방정부나 국가정부 산하의 공사, 공기업 여기의 부채가 엄청나게 앞으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지방정부의 부채를 보면, 어제 우리 결산심사를 2010년도 것을 가지고 했는데 4조, 그간에 SH공사는 약 16조,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SH공사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는 작년도 우리가 제8대 의회가 된 이후부터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서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셔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SH공사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가지고 악성부채가 아닌 쪽으로 아마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SH공사의 부채발생 큰 원인이 미분양하고 임대지요,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미분양……. 제일 큰 것은 공익적인 것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 선분양하기 때문에 투입해서 회수되는 기간이 한 4, 5년 걸리니까 그때는 차입금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사실 미분양은 작년에 처음 생긴 것이고요. 저희가 전체 아파트로만 기준한다면 7만여 세대를 분양해서 미분양은 0.7%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되거든요. 은평에 처음으로 분양이 생겼고 그것도 대형 평형 위주로 생겼다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띠는 것이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선분양은 장래 분양예정일이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후분양이요?

아까 선분양하면서 이자가 발생된다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요, 저희는 후분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선분양을 하는데 저희만 후분양을 해서 4년, 5년 후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반드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만 부담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SH는 분양해서 집장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공공주택을 공급 유지관리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경기라든지 우리나라의 전망을 봐서 과거와 같이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0.7%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미분양이 서울에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각 경제전문가들이.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테니까 부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못할 것이고, 아까 보고서와 같이 2014년에 6조까지 낮추겠다는 희망을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셨듯이 SH공사에서도 공공개발사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현저하게 가시적으로 낮아가지고 부채의 증가요인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회사의 2011년도 중요사업 목표로 삼고 있는 SH공사에서는 그런 것도 과거와 같이 꼭 공익적 측면만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SH공사에서 공기업의 특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재생사업본부를 지난 연도에 만들 때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택지가 고갈되어서 지속적인 임대아파트라든가 공익활동을 계속 하려면 뭔가 수입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면 개발 등 한계를 벗어나는 뭔가를 하자해서 시작했습니다. 재생사업의 본질은 개발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할 때 외부의 시각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자의 역할도 결국은 대행수수료 3%, 4%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도 그나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창수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머뭇거렸던 것이 과연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발사업이 그렇게 수익성이 녹록한 사업은 저희 공기업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개발이익을 너무 많이 냈을 때 사회의 시각이 곱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하거나 할 때 공공, 공익측면만 너무 편중해서 고려하다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공기업이니까 공익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이제는 반면에 기업으로서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이런 측면도 사업계획 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앞으로 땅장사, 집장사만 할 게 아니고 땅장사, 집장사를 할 때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개발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이런 사업은 가급적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구룡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하셔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아마 SH에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 7월에 조사 설계 용역 발주공고를 낼 계획이 있고,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용역착수를 하고요…….

SH공사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본 자료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직 없습니다.

발표한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왜냐, 2007년도에 서울시 SH공사에서 공영개발을 검토했었어요. 그때 SH공사에서 집단거주 무허가주민 이주대책 법적해결 불가로 공영개발 할 수 없다고 결론내서 서울시에 보고해서 그때 중단된 일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희안하네. 지금 구룡마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갔으면 구룡마을 관련한 과거에 SH에서 검토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봐야지요. 그것을 아직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변명같지만 용역이 금년 내로 나올 것으로 보고요…….

아니,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과업 지시해야 되고 용역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과거, 2007년도면 몇 년 안 됐어요. SH공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고 용역계획 과업지시를 만들어야지요. 그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을 만듭니까? 자, 지금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2008년도에 구룡마을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땅을 가진 지주하고 해가지고 민간사업 제안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공람공고까지 끝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못해봤습니다. 자료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8대 의회 첫 회의 있을 때부터 서울에 마지막 남아있는 집단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서울시에서 접근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가늠자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공사 사장으로서 굉장히 업무처리에 좀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일설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당초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14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6년도 12월에 완료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에 200명에서 400명 정도 한 5일간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그 대표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기왕 할 거라면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요, 과거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절차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에서는 현재 진행상황하고 과거에 했던 사항하고 제일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실패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벌써 4월 28일에 해서 5월이 갔고 지금 6월 말, 7월인데 두 달 동안 사장님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사에서 업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월 18일에 발표할 때 서울시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이주대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6월 상반기 중에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현재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그 자리의 그 주민들이 현지 입주를 시키는 법령이 미비가 돼서 그것이 개정되면 가능하다, 개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주택본부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확인한 사항인데 현재 그 건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하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문제입니다. 문제이긴 문제인데 서울시나 SH공사에서는 그것을 그냥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해서 안 되면 적당히 하다가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주택본부 조례안 관련 상임위원회 때 이 주무담당 주택본부장이 구룡마을을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에? ○SH공사사장 유민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금 개정 중이고, 시장 승인 시에…….

그렇지요? 지금 개정 중이지요? 6월 말에 개정을 전제로 명색이 서울시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를 했어요. 내가 상임위원회 할 때 주택본부에 따지겠지만 상반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 주민들, 철거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SH공사는 공기업이고 특히 사장님께서는 민간기업에서 나름대로 수익성이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그 자리에 임명됐으니까 이런 측면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시청에서 공문 던져주면 던져주는 대로 밑에서 쭉쭉쭉 해 가지고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아까 몇 가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수익성 문제라든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또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가지고 이번에는 SH에서 한다고 해 놓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발표해 놓고 중간에 가서 못한다, 과거와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에요, 지역출신 위원으로서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해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체적인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 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용역발주 보고라든지 중간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주거환경이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워서 서울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SH공사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먼저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민간제안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왔다갔다 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할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사업지시 내려간 관련 공문하고 SH에서 공문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보고서 보면 9월 2일 전체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5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분개장, 그랬으니까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5월 31일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29.9% 49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익이 되었습니까, 손해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직 저희들이 운영을 정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믿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IRR이 9.56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들어갔을 때 제시되었던 IRR 이상으로만 관리된다면 수익성은 그 정도 보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해는 없고 이익이 발생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내부수익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리에다 물가상승률 더한 것보다 높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만 지켜진다면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하고 대조했을 때 기술적으로 좀 이익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만약에 IRR이 그 정도 된다면 택지개발사업 쪽이 이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SH공사가 정말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는 사업도 벅찬데 자꾸 이런 부분에 손을 대니까 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SH공사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이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이것을 통해서 시민의 주거생활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주민들을 위한 주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SH공사 정관에 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이 우리 사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한 것이지만 추진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여된 사업본부장 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렵니까? 이것이 원래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서울시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SH공사 스스로가 이것을…….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에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참여를 좀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가 07년도, 08년도인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이렇게 부채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시에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시에서 참여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시행청이 서울시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습니다. 우리 정관 제6조제6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래의 근본목적에 맞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정말 택지사업이 더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놔두고, 윈윈전략처럼 그렇게 두 가지 투자해서 두 가지 이익을 보면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완전히 목적하고 다른 것을 했고, 이익도 덜 창출되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근본목적에 준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30억 원 이상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내부의 어떤 그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실무관리위원회 통과되고 경영관리위원회 통과되어야만 또 이사회라고 하는 데를 거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곡도시개발사업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마곡사업단장, 답변대로 나옴) 마곡개발 담당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완벽한 공원으로 했을 때. ○SH공사사장 유민근 다 없앴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원했고, 저도 그런 식으로 고생 덜하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것을 원했는데, 지금 호수 중심 수변공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물만 띄워놓습니까, 아니면 요트 같은 것도……. 앞으로 이 세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레저산업 중에서도 요트 관광사업이 아마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4대강 같은 경우도 아마 요트화 될 것입니다. 물류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힘들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접어두고, 그런데 여기에 수변공간만 확보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요트나 이런 위락시설을 합니까?

됐습니다. 공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네, 13만 가구. 12만 6,000 가구가 맞네요. 그러면 올 7월부터 인상이 실시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실시됐습니다.

계약체결이 다 완료됐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까? 이 산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누가…….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상당히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제가 표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인상정책을 사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시장, 주택본부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료 인상하는 것은 SH공사의 소관이고 제가 한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주거물가지수, 그다음에 주변의 전세가격 등 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에는 5%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5%까지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고요. 또 인상은 2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씩 2년 마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하면서, 2010년도까지 7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상 상승률이 생기면 올려야 되는데 경제여건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동결했고 2011년도부터는 올리겠다고 아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올렸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물론 저희 회사의 재정상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만 동결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훨씬 싸서 그런 어떤 괴리도 발생하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올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의 전세전환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징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올리는 것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단독적인 결정은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물론이지요. 서울시 정책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서울시의 암묵적인 동의도 구해야 되겠지요.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느냐 하면 첨예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답변할 때 소신껏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속기록을 보고 이분들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도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또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시고 해서 우리 세입자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상정책을 사장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의 결정이지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5%를 승인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22조9항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회의 결정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SH공사 정관 22조 부의사항에 보면 9항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이것은 22조 부의사항에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분들은 1년간 유예를 해 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배려차원에서 그런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가구가, 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법정영세민이 몇 가구나 됩니까? 이 혜택을 받은 가구가. ○SH공사사장 유민근 1만 6,0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거지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다 받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태껏 몇 년간이나 동결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속적으로 동결한 것은 7년간 동결했습니다.

7년간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해줬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7년간 유예해 줬으면 유예한 만큼 발생한 적자, 나름대로 계산해서 적자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됩니까, 그 적자액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누적 적자가 2,700억입니다.

2,700억 정도 적자가 됩니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7년간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꼭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임대료 관련해서 적자 발생한 것이 2,700억이고요. 그 폭이 커지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아, 작년 2010년도에는 900억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5년간 손실금이 2,770억이고요. 09년도가 997억입니다.

7년간이 아니고 5년간 2,770억이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작년 적자가 900억이라고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09년도에 997억이요.

임대료 부분에서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더 늘어납니까, 적어집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상했을 때는 1년간 얼마나…….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보증금 556억 정도 늘어났고요. 임대료는 연간 75억 정도 더 많이 걷힙니다.

월세로 계산했을 때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월세와 임대보증금이 다같이 5% 늘어나니까 지금 기준으로 월세 5% 늘어나고 보증금 5% 늘어났을 때…….

그러면 월세로 계산했을 때는, 수학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털 계산하면 900억 적자났다고 했기 때문에, 월세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 정도 플러스 요인이 발생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보증금은 부채니까 빼고요. 보증금은 부채기 때문에, 물론 유동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75억이 늘어난 것이라면 1,000억에서 75억 정도 빠지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사업자 70% 이상이 정말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하위 40% 정도가 잘 못살고 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비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제 때 못 내는 분들이 많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체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가구의 한 절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5% 정도 된답니다, 5%. 체납세대가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5%입니까, 50%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5%입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영구임대가 임대보증금 3만 8,000원에 임대료가 월 897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만 원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제 입장에서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5% 인상하는 것이.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돈이라고 생각을…….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접근하기가 뭐합니다만 LH공사하고 SH공사하고 임대료 부분이 어디가 더 낮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우리가 LH공사에 비해서 80% 정도 낮고요. 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형평성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구역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저희 회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서 저희 회사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 훨씬 쌉니다.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SH공사사장 유민근 다 비교했을 때요.

80% 정도 싸다? ○SH공사사장 유민근 평균 80%입니다.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LH공사가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동결을 했고요. LH공사는 매년 인상률이 발생할 때마다 올려 가지고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올리다 보면 가구당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부담됩니까? 지금 세입자들이 전세로 전환했을 때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세 전환할 때는, 아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것이거든요. 65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 보시면 22페이지에 저희가 상세하게 적어놓았던 데가……. 위원님, 재개발 전세하고 임대료 인상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일시에 목돈마련을 조금 유예하고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 6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이렇게 상환을 분할납부 하게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인상하게 했지요, 분할인상.

한꺼번에 돈을 안 내도 6년에 걸쳐서, 6년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9.6%였던 것을 6.7%, 약 3% 정도를 일시에 하면 현금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4회에 걸쳐 나눈 것이고, 1회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6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보고에 보면 2016년도 이후부터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012년 1월부터…….

그러면 9.5%에서 6.7%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전세전환이율 산정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율이 낮아질수록 우리 서민들이 내는 돈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전환이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돈으로 낼 경우에 이자를 얼마로 쳐 줄 것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낼 때 9.6%를 쳐주었던 것을 6.7%로 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보증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가납부를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금융비용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작년에? 5,266억이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제 자료에 있습니다. 5,266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헛장사 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발생되는 금융비용의 대부분은 말하자면 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아파트 같으면 분양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상할 때 돈이 들어가고 분양을 해서 투입된 돈이 일부 나오는데 그 기간이 4년, 5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저희들 금융비용의 대부분이고요. 그것은 후분양 할 때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맞습니다. 경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활성화 안 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거지요. 금융이자 비용이 5,266억인데 그 해의 당기순이익은 2,100, 절반도 못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안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 차원도 있고. 하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보면 53억이에요, 2010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48억, 2008년도는 42억, 이렇게 해마다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익은 둔화가 되고 금융이자 비용은 늘어나고, 그렇다면 지금 임대보증금도, 아까 얼마입니까?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7년간 계속 상향조정을 안 하다가 했지만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무리한 것인지, 아닌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임대료를 상대적인 비교, 절대적인 비교를 해서 무리하게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자체가 그런 영세민들, 돈이 없으신 분들을 알고 만든 규정인데 그 규정에 충분한 어떤 상승할 요건이 반영이 되면 2년 동안에 5% 한도 내에서 올리라고 얘기가 되었고, 또 저희 회사는 7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역현상이 좀 일어났고,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 심지어는 경기지역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보다 서울지역이 싼 그런 경우까지 발생되어서 그런 것도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체적인 저희 회사의 차입금 규모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 50몇 억 이것 적은 돈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채가 쌓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임대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설재원도 부족하고 관리재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택지개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평가의 지표가 좀 늘어났고, 또 인원수가 좀 늘어났고, 호봉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보기에는 약간 거북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된 것은 지키고 다른 측면에서 또 보조해드릴 것은 보조를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료 인상보다는 재개발의 전세전환이율이 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론지상에 나왔던 것이.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재개발에 9.7%인가요? 상당히 높은 이율로,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6%로 전세전환 했다가 사실 재개발임대보다도 조금 더 열악하신 분들이 사는 데가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는 6.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6.7%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해서 서울시가 이번에 임대료 인상할 때 그러면 같이 현실화를 시키자 해서 나갔던 것인데,같이 겹치는 바람에 어떤 부담이 좀 커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전세전환이율은 별개로 놓고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전환이율이 되었든 임대료 부분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동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우리 SH공사에서 보유한 것, 왜냐하면 이분들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서 자기 집을 내놓고 세를 사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왔다가 다시 자기들 스스로 임대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자꾸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면 오늘 하루라도 내가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분들은 SH공사가 빚이 많은데 자기네들한테 빚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수고스럽지만 임대 사시는 입주자 분들한테 일일이 서면으로라도 발송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야 더 갈등이 유발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 1월부터 서신으로도 발송했고 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잘못 발언한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정정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때 보고를 분명히 드렸고요. 왜냐하면 정관의 임대차 이사회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재산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규정에 의해서 올리는 것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부 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고 이사회에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제22조제9항에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이것은 저희들이 상가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보유했던 자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거나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부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사회 부의안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의한 적은 없고요. 대신에 제가 분명히 보고는 했고, 이사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아니, 정정이 아니고 서울시가 국토부로 간 것을 SH공사가 여기에다 적어놓으면 안 되지. SH공사가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서울시에 언제 했느냐고 하면 4월 27일에 한 것으로 여기 해 놨잖아요, 18페이지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보낸 것은 4월 26일이고, 날짜 자체가 안 맞는데. 서울시는 SH공사에서 4월 15일에 지구지정 제안을 받았다는데 지금 현재 SH공사에서는 지구지정 제안을 4월 27일에 했다면 이것 맞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분양시기도 좀 조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단화되는 것도 3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지원시설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것 맞지요? 자,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 특히 서민주택 건설이 주목적이고 사업범위가 대여섯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빛둥둥섬 있지요? 이것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재벌 내지는 특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효성그룹에서 하는 것을 29%인가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유사한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신뢰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저도 그럴 것으로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과 공공성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 설립목적대로 서민의, 혹은 시민의 주택건설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뢰감이지 아니 오세훈 시장의 대권을 향한 어떤 프로젝트에 무조건적인 심부름 역할 하는 것이 그게 신뢰성입니까? 그게 공공성입니까? 결국 이것 뭡니까, 하나의 보여주기 행정, 전시행정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세운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더 급한 문제,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엉뚱한 한강에다가 해서 모피쇼나 하고 이런 것에다가, 지금 빚이 17조나 되는데 세금이 어차피 투입되어야 될 돈인데 그것을 거기다 넣는 게, 그게 공공성이고 그게 신뢰성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민간투자사업인데 투자를 해서 무엇으로 회수하느냐, 서울시민이 가장 아끼는 공공재인 한강을 주재료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공공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인 SH공사가 일정 지분 들어가서 역할 좀 하라고…….

사장님께서 대답을 하기가 좀 난처할 것 같은데 이것 갖고 긴 시간 끌기는……. 어쨌든 이것은 공공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것 아무거나 가서 밀어주는 것이 공공성, 아니 다 공공재지요. 여기 있는 전국적인 토지가 다 시유지ㆍ국유지 공공재지요. 그것 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것은 여기서 논란의 여지를…….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정도에서 끝내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은평뉴타운 미분양이 상당히 많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많습니다.

이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질문형식보다 제가 간단간단 짚어나갈게요. 이것을 하다보면 공가 관리비, 빈 집 관리비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그 건설비에 대한 금융이자도 엄청날 것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 50평형이야. 166㎡가 457세대야, 한 800세대 중에서. 그렇다고 보면 처음 입안할 때 잘못된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당시 시절에는 은평뉴타운을 조성할 때 남북간 균형개발 등 해서 그쪽 지역에도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중대형 평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형 평형 분양이 안 될 때가 아니고 잘 될 때이기 때문에…….

아니, 되든 안 되든 아까 최조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익기업에서 지금 무조건적인 분양을 해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다면 이 50평짜리면 15평짜리 3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공공성 있게 하고 신뢰성 있게 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어를 내가 원용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런 개념 없이 시작해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세금낭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대안으로 그 내부를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두세 대로 가른다든가 혹은 그 내부에 임대용으로 일부 두 칸짜리, 한 칸짜리 따로 떼어서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연구 다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좀 쪼개서 소형 평수로 해서 공급할 것도 검토를 했는데 이미 다 완성된 완성품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판촉을 해 보고 안 되면 전세를 낀, 말하자면 분양을 전제로 한 전세도 공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다면 은평뉴타운에 1만 세대 넘게 공급을 했는데 93%가 분양이 됐고 7%가 미분양입니다. 물론 대형 평형에서만 난 것이고요. 또 대형 평형으로 본다면 85%가 분양이 됐고 15%가 미분양입니다. 제가 사기업에 있어봐서 잘 아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급했을 때 100%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형이 나쁘거나 층수가 나쁜 것은 미분양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파는데 상당히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 같으면 그 말이 먹히는데, 공기업에서 서민주택 해결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다는 SH에서는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제가 대안적 차원에서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지금 트렌드가 대형 평수를 선호하지 않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미분양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서 한다든가 내부 임대형으로 구조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활성화 분양촉진 대책으로서 부동산업자들한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공가관리비, 금융비용 미리 한 4, 5년 것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아예 DC, 그냥 단순 할부가 아니라 아마 먼저 사람에 대한 신뢰도, 이럴 때 신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사람은 100원에 분양하고 지금 와서 90원에 분양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아까 뭐 세빛둥둥섬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신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 만들어서 깎아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든파이브 언제부터 건축 시작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07년…….

네, 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분양 80%라는데 사실은 72%밖에 안 된 것이고, 건축 대 분양이. 임대한 거야 임대보증금 거의 공짜인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분양이 목적이었으니까. 지금 72% 되었다 했고 툴동 같은 데는 61%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통계에 나와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입점률이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계약률을 보셔야지요. 계약률은 81%가 되어 있고요. 툴동도 77.7%입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이것이 완전 분양에 대한 계약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물론 임대계약도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빼고 얘기한다, 이거야.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형 이런 상점은 다 임대입니다.

아니, 여기 지어서 할 때는 원래는 임대하는 것을 분양으로 본 것이 아니고, 완전 분양해서 건설비를 도로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보기 좋게 %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고, 분양에 대한 것을 비율로 하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보이기 좋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이 안 되면 다 저희가 책임지는 것인데…….

지금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업무보고를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이 분양상가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대규모상가를 다 분양을 한다, 분양상가는 주인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활성화된다고 그런다면 조그만 단지 내 상가만 분양상가지 이런 큰 상가는 다 임대상가입니다. 중요한 것 몇 개만 빼고는 다 임대를 하거든요.

서울시가 그러면 임대사업 하려고 그 땅에다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청계천을 우선 하고 나머지는 활성화해서 어떤 단지를……. ○SH공사사장 유민근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로도 놔서 활성화를 한 후에 자산 가치를 높여서 그 임대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간 돈을 금융비용 포함해서 다 회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까와 같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돌려서 여기 용도를 너무 고정화시키지 말고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융통성 있게 한번 바꾸어서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뭐 답답해서 저도…….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너무 규정에 매달리지 말고 한 번 더 연구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전부터 3회 분할이 아니라 한 5회 분할해서 10년 정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으나 그것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2,700억이 5년 동안에 적자가 발생했다, 작년에 특히 900억이 발생했다, 그 적자내용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건설재원은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수선비에도 쓰고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아까 저희 표에 보듯이, 여기 보면 시설노후화 수선유지비 증가, 해서 국고보조금이 LH는 85%, 지방은 70%인데 저희는 50%밖에 안 되고 있다, 나머지 돈을 다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늘어나고 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바람이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부족한 돈을 메우다 보니까 그것 임대료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임대료를 낮추고 그런 수선비 같은 것을, 사치스러운 수선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세전환 얘기입니다. 돈이 2년마다 딱딱 얼마 생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서민이다 보니까. 어디 빌릴 데도 없고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게, 물론 그 담당자는 피곤하겠지만 수시로 돈 생길 때마다 전세 전환하고, 계산하기는 복잡하겠지만 그런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봤으면 하는 생각, 딱 2년에 내가 600이 필요하다, 700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오. 계약기간마다,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번부터. 자, 그것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잘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직 저희 회사가 대행한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SH공사사장 유민근 기득권과 갈등이 저는…….

그것보다도 자금이,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자금이 흐르지 못하게 뒷다리 잡고 있어요, 이 제도가. 그래서 아이러니컬한 제도다, 서투른 제도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 문제점하고, 거기 17구역 우리 지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공공관리자 역할이라는 것은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행하는 뜻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라는 것은 정비업체 선정이라든가 업자 선정할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을 하겠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17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 역할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업시행자로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50%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다 다른데요.

그러면 누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동의서를 받고 징구하는 것, 75% 이런 것 받는 것. ○SH공사사장 유민근 답십리 17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서 계약까지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아예 한 단계 더 나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동의서는 전 조합장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지금 징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까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SH공사는 추진위원장 역할도 하고 조합장 역할도 할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공공관리자 역할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그 프로젝트 몇 개를 뽑은 것은 사업시행자로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좌우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나중에 자세한 것을 담당자가 저한테, 제 구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할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해보시든지요, 간단하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일반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세입자들이 갖는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갖는 고통이라고 하면 2년마다 옮겨가야 되는 고통, 그리고 또 개인이 집주인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임대아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 이런 등등이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인상률은 보통 5%로 하고, 주변시세의 80%, 그런데 혹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 어제구나……. 조선비즈 신문에 보면 시프트 보증금 주변전세금 상승률만큼 올린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왜 이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가의 80%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고 기준이었는데, 전세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의 전세값이 굉장히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장기전세가 주변시세의 50%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2년마다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5% 이상을 계약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한 부분도 있어서 인상을 했을 경우에 만약 50%를 넘을 경우는 5%만 올리고,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보다 미달한다 했을 때는 10%까지 올리자고 한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사회가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기존 유지한다고 그랬지요, 처음 약속할 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닙니다. 2년마다 갱신하면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 해서 올라가면 올리게 되어 있어요. 단 5% 이상은 안 올리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많게는 몇 %입니까? 이것이 20%까지 얘기되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20%는 아니고 그것은 신규 세입자가 재건축 매입을 할 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재건축 매입을 하는데, 재건축 매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거기에서 공사비만 내고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전세가를 결정하는데 주변가격의, 전에 공급했던 가격의 한 47%밖에 안 된다, 그러면 47%로 공급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올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처음의 그 취지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초심 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생본부장인가요?

답변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느꼈지만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시려는 것이 보여서 좋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230회 임시회 때 송파경찰서랑 선행칭찬운동본부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거기 주동자 전부 구속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원 주동자 한 사람만 구속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런 행위는 다 없어졌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업무방해나 관리단을 설립하는 것 방해, 여러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그런 것은 다 없어진 상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완전히 없어졌는데 풀려난 사람들이 조금씩 태동하는데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업무보고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재개발, 다가구, 도시개발, 보금자리 이것 용어정리 안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1년 돼도 모르겠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어렵고 계산하는 산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는……. 일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는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임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보금자리주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혼돈스러운데 모법이 다르고 해서,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래서 용어 통일한다는 것, 저도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바뀌면 뭐가 하나씩 턱턱 튀어나와서, 앞에 것은 그대로 있고 새로 생겨서 하고. 저는 지금도 혼돈이 와서 뭐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님도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뉴타운이 언제부터 분양된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은평이요?

네, 은평뉴타운. ○SH공사사장 유민근 제일 빨리 분양된 것이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08년, 09년도인가요?

아,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이 696세대, 가구라고 하나요, 세대라고 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696세대입니다.

미분양 상태로 있으면, 그것을 공가 관리비라고 그런다면서요? 그 공가 관리비가 대개 얼마나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7억 8,0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평균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겠지요, 당연히 평당 해가지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실제로 발생된 금액을 합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게 7페이지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11년 5월 30일 기준으로 696세대.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에도 690세대, 그러면 한 달 동안 세대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 자료는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해약세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약세대? 아니, 그래서 향후 미분양에 대한 활용방안, 분양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냐, 공사의 대책이 뭔가 여쭙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자료에 의하면 108호가 분양실적이 됐는데요. 사실 170여 세대는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해약된 것이 났기 때문에 빼니까 이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게 실적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하면 전체로 본다면 적은 거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 목표를 200호로 잡았습니다, 금액은 한 1,600억. 그렇다면 상반기에 108호라고 한다면 사실 50%는 달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들이 13조로 낮추기 위해서 좀 더 하자,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2단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70세대가 이주대책자하고 소송 붙은 것이 있어서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이번에 2단계로 가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부동산 수주를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요…….

부동산을 통하는 방법이 부동산수수료 올리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수수료를 못 올리고요. 저희 내규에는 할인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난 230회 임시회 때도 이것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지요, 전세전환이율 해가지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지금 임대료 5%, 보증금 5%에 대한 것은 금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7월 1일부터요.

실시가 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질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보증금 인상, 즉 전세로 이미 전환한 세대에 대해서 전세전환이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요? 의견을 묻는 거니까 의견을 얘기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도 그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기에 제가 사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업무보고 때 안 했는데 19페이지 좀 보세요. 그리고 그전에, 지금 내가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재개발임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재개발임대는 서울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받고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돈을 받으면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영구임대 등등은 저희들 것이니까 임대료 올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SH공사가 임대하는 사업이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신길 13구역, 대림시장인데 전에 좀 나눠봤으니까 그것으로 하고요. 우리 신길 10구역에, 내가 오늘 신문에도 나서 전문가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0구역이 뭐냐 하면 신길 뉴타운의 남서울아파트 아시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남서울아파트가 단독주택지랑 아파트랑 혼재돼서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어요, 10구역이. 그러다보니까 의견 진행도 안 되고,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13개 동이에요. 13개 동인데 이것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시랑 해야 될 얘기겠지만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신길 13구역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10구역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동네 임대아파트는 별도 떨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기간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대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위원님, 저기 저렇게 장기간 비어있는데 나 거기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이 있어요. 장기간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빨리 끝내라니까 주영길 위원님의 구룡마을 자료요청 건은 저에게도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구룡마을을 시정질문하려고 작년 12월 2일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부터 시장이 안 나와 버렸어. 그래서 6개월 간을 한다고 폼 잡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발표하는 바람에 김이 새버린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상의해서 대안까지 시정질문에다 넣어놨었어요. 꼭 이렇게 공공 쪽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민영도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일본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시정질문 하려고 했었는데 김빠져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SH공사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자료도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자료도 드리고, 가르침을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