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성백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 시ㆍ구간 상호 분담할 비율 등을 정하고, 그밖에 제도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비 부담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 인구비율에 따라 50%에서 70%까지 단계별로 두어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시장은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연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하고 셋째, 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비용은 장애인연금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해당 자치구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의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예산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국가정책들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치구의 비용부담 과중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 시기와 부담비율을 일정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별표 “시비부담 장애인연금비용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부담하던 것을 50%에서 80%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로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 관련사항은 제3조이므로 제4조를 제3조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백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성백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재가급여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재가급여의 부담비율은 자치구의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며, 시와 자치구에 부담률이 확정되면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에서 시 수납계좌에 입금하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출된 날짜가 2011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네, 일단은 가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라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아까 처리됐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더불어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특히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듯이 조례에 준거해서 예산편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대부분은 같이 예산편성과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과 동시에 하든 어쨌든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안 된다면 예산에서 이 조례에 준거해서 편성된 예산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안이 처리될 때 그 부분이 수정되어져서 처리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말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집행부의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자치구 비용부담이 7월부터든 통과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더라도 애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경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 예산 우선 급한 부분은 항목별로 일례를 든다면 장애인연금의 일정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책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바이지만 우리 집행부의 일 하시는 것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현재는 원안통과를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만약 수정해서 제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6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혹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시기를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장애인연금은 1월 1일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조치가 877억 중 796억 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이 지금 그런 계산속에서 나온 예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80억 내외 정도의 자금 부족이 발생이 됩니다.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수정안을 주신다면 한 10억, 11억 정도의 당초 계상보다 자금 부족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조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보다는 큰 액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대책들이 즉각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부분은 강구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추후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 출신 이미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상호 분담 비율 등을 정하고,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재가급여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되, 재가급여의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의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비율을 적용하여 30%에서 80%까지 12부문으로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둘째, 시장은 자치구별 부담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할 지방비 부담비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시장과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하고, 넷째, 부담금 결정액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 달 10일까지 서울시 수납계좌에 입금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그 분담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와 자치구간의 비용 분담은 당연하지만 현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또한 크게 벌어져 있는 가운데 재정구조가 특히 취약한 자치구들의 경우에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지역의 복지 욕구들을 감당하기에는 그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자치구들의 의견조회에서도 당초 분담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줄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에 대한 자치구 부담비율을 일정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가급여비율의 4단계의 등간격을 기존에 3% 미만, 3~6%, 6~9%, 9% 이상이던 것을 3% 미만, 3~5.5% 미만, 5.5~8% 미만, 8%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존 시비부담률이 30%에서 80%이던 것을 30%에서 86%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고 둘째, 별표의 제목 중 제2조를 제3조로 자구수정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미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12월 22일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인한 신노인층 등장 등 급속한 고령화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2010년 7월 저희 서울시가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서울노인 100만 시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위한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 투자출연기관의 고령자 고용촉진 등 고령사회정책에 따른 우리 시의 의무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고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의 6대 분야에 대한 정책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령사회 정책추진 체계로는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고령사회자문단 운영과 노인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화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관련 복지정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관련 법적 준거가 미약하고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준거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심신건강과 생활안정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정책에서의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하고,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인의 건강 및 사회ㆍ문화 활동, 고용, 노인복지시설 확충, 주택공급 및 옴부즈만 운영, 경로우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이 통과되어 서울시의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차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두 안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양숙 의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9일 서울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과 2011년 6월 14일 박양숙ㆍ김형식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하고, 둘째, 고령친화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며, 셋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종류를 나열하고, 다섯째,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운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해 노인정책센터를 설립ㆍ운영하며, 여섯째,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곱째, 그 밖에 업무협조 및 경비지원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고령화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고령친화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서울시의 노인복지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대안이 박양숙 의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을 각각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