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백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 시ㆍ구간 상호 분담할 비율 등을 정하고, 그밖에 제도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비 부담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 인구비율에 따라 50%에서 70%까지 단계별로 두어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시장은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연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하고 셋째, 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비용은 장애인연금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해당 자치구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의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예산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국가정책들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치구의 비용부담 과중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 시기와 부담비율을 일정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별표 “시비부담 장애인연금비용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부담하던 것을 50%에서 80%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로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 관련사항은 제3조이므로 제4조를 제3조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재가급여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재가급여의 부담비율은 자치구의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며, 시와 자치구에 부담률이 확정되면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에서 시 수납계좌에 입금하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출된 날짜가 2011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네, 일단은 가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라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아까 처리됐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더불어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특히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듯이 조례에 준거해서 예산편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대부분은 같이 예산편성과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과 동시에 하든 어쨌든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안 된다면 예산에서 이 조례에 준거해서 편성된 예산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안이 처리될 때 그 부분이 수정되어져서 처리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말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집행부의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용부담 요율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부담 비율이 중앙정부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수급자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하고 자치구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거죠? 중앙정부의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하고,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45% 지방자치단체가 45% 본인이 1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들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반은…….

수급자들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는…….

수급자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광역하고 자치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요양보험 비용부담도 역시 광역하고 자치구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본인이 20%를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이 비용부담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7,499명과 의료급여자 614명 해서 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용부담 대상이 8,113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는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시와 구가. 그다음에 의료급여자 614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45% 지방자치단체가 45% 나머지 10%는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부담하고 그중에 의료급여자 대상자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몇 %?

45%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대략 얼마큼 되는가요?

28억 5,600만 원, 그게 올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877억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가지고 퍼센트를 보면 총금액의 3.15%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96.85%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인된 건데, 보니까 3.15%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도 역시 노인계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에서 인색하게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입법과정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쉽게 받았느냐……. 서울시만이 아니고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성 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이 최소한도 50% 내외에서 조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입법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발견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방이양을 하면서 분권교부세의 항목에 비용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 서울시가 약 1,200여 억 정도의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간주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권교부세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는 장애인연금 얘기할 때 제가 발언했었는데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애인연금은 포함이 안 됐고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러면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과목이 여기에 다 적혀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에 노인연금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나요?

명시적 규정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백 몇 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억울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가가 거의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다 국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입법활동과정에 저희들의 의사를 강력히 한번 반영을 해 보고 요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정해질 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의견들을 제출했나요? 그 당시에 제출한 의견들이 있습니까?

그때 논의했던 내용들이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자치단체에 거의 전적으로 부담시키는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기가 어느 때인가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얘기네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들을 다른 토목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까지 가중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중앙정부 부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당하다고 보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해결책 만들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자치구 비용부담이 7월부터든 통과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더라도 애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경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 예산 우선 급한 부분은 항목별로 일례를 든다면 장애인연금의 일정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책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바이지만 우리 집행부의 일 하시는 것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현재는 원안통과를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만약 수정해서 제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6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혹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시기를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장애인연금은 1월 1일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조치가 877억 중 796억 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이 지금 그런 계산속에서 나온 예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80억 내외 정도의 자금 부족이 발생이 됩니다.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수정안을 주신다면 한 10억, 11억 정도의 당초 계상보다 자금 부족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조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보다는 큰 액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대책들이 즉각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부분은 강구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추후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 출신 이미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상호 분담 비율 등을 정하고,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재가급여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되, 재가급여의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의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비율을 적용하여 30%에서 80%까지 12부문으로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둘째, 시장은 자치구별 부담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할 지방비 부담비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시장과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하고, 넷째, 부담금 결정액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 달 10일까지 서울시 수납계좌에 입금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그 분담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와 자치구간의 비용 분담은 당연하지만 현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또한 크게 벌어져 있는 가운데 재정구조가 특히 취약한 자치구들의 경우에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지역의 복지 욕구들을 감당하기에는 그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자치구들의 의견조회에서도 당초 분담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줄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에 대한 자치구 부담비율을 일정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가급여비율의 4단계의 등간격을 기존에 3% 미만, 3~6%, 6~9%, 9% 이상이던 것을 3% 미만, 3~5.5% 미만, 5.5~8% 미만, 8%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존 시비부담률이 30%에서 80%이던 것을 30%에서 86%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고 둘째, 별표의 제목 중 제2조를 제3조로 자구수정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12월 22일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인한 신노인층 등장 등 급속한 고령화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2010년 7월 저희 서울시가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서울노인 100만 시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위한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 투자출연기관의 고령자 고용촉진 등 고령사회정책에 따른 우리 시의 의무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고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의 6대 분야에 대한 정책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령사회 정책추진 체계로는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고령사회자문단 운영과 노인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화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관련 복지정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관련 법적 준거가 미약하고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준거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심신건강과 생활안정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정책에서의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하고,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인의 건강 및 사회ㆍ문화 활동, 고용, 노인복지시설 확충, 주택공급 및 옴부즈만 운영, 경로우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이 통과되어 서울시의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9일 서울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과 2011년 6월 14일 박양숙ㆍ김형식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하고, 둘째, 고령친화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며, 셋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종류를 나열하고, 다섯째,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운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해 노인정책센터를 설립ㆍ운영하며, 여섯째,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곱째, 그 밖에 업무협조 및 경비지원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고령화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고령친화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서울시의 노인복지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