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안건 중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318번, 의안번호 383번, 의안번호 354번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강감창ㆍ정용림ㆍ오봉수ㆍ주찬식ㆍ곽종상ㆍ김기덕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경애ㆍ이명영ㆍ장환진ㆍ김춘수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정중ㆍ박기열ㆍ박진형ㆍ신승호ㆍ유광상ㆍ이재식ㆍ전철수ㆍ최강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3)(김정태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태희ㆍ박양숙ㆍ서영갑ㆍ윤명화ㆍ최강선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4)(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8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8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3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54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연장까지 해가면서 오늘 다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돼서 집행부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이 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서로 주장하고 서로 의견이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지금 이미 5개 상가에 대해서 공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고안에 보게 되면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협약 및 대부계약 내용이 변경 결정되며 공단과 사업시행자(개별 점포주 포함입니다.)는 개정된 조례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특기로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짧게 한말씀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3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3건에 대해서 수정된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마지막 부칙에 제2조를 보게 되면 제6조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감창위원장
아니지요.
정용림위원
그것 아닌가요?
강감창위원장
아직 수정안이 안 나왔어요.
정용림위원
아, 수정안이 안 나왔으니까……. 이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위원회…….
장환진위원
대안은 아직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요.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런데요, 동 지하도상가 관련조례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고, 또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간담회, 또 여러 차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결론 내리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핵심 쟁점 중에 소급효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5월 9일에 경쟁입찰 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 5개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시키느냐 마느냐 여부가 쟁점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소급효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 상대자에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조례나 법령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상식적으로 법리를 적용할 때 보면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는 소급효가 무방하겠지요. 그렇지만 의무나 부담을 지울 때는 소급효가 안 된다 이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헌법재판소에 유사결정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런 결정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게 부진정 소급효입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입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게 진정 소급입법입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에는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진정 소급입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판단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5개 지하도상가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가 된 사안을 개정된 조례로 소급입법을 규정한다면 당연히 입법의 소지가 크겠지만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상가가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해서 소급적용하는 게 어떠냐 중론이 그렇게 모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도 집행부 의견을 한번 나름대로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보면 법령이나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유효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소급에 대한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하고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서울시장께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확정되고 나서 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입찰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조례에 근거한데 만약에 의회가 부결시키면 그 또한 또 흠결이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통과를 전제로 해서 입찰을 동시에 진행을 시켜서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고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고요. 추진할 때는 모든 것이 현행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로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개정되는 경우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조항을 저희가 입찰하면서 집어넣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렇다면 개정안을 좀 늦추든지 이런 선택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제출하면서 또 기존 공개입찰은 새로운 개정안에 근거해서 진행시키고, 이것은 앞뒤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간담회에서 약간 본 위원이 흥분해 있어서 아까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우리 소위원회가 3월에 구성됐지요? 한시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과 함께 정말 그동안에 상인들로부터 온갖 협박 내지는 욕설, 정말 루머까지도 들어가면서 참 고생이 저희들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우리 서성만 과장님도 아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상인들의 주장, 계속 수의계약, 또 우리 집행부의 상가단위 조건부 편의시설, 상가단위 입찰 이렇게 서로 주장을 계속 해 오다가 여기까지 조정안이 나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해 주셔서 여기까지 도출해 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소속 이명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하상가 조례 과정을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보고 또 집행부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상가임대가 사실 이렇게 개선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그것을 또 일부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 또 양도양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또 앞뒤가 잘 맞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소급시행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 소급입법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급입법이 제한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입법도 이렇게 하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법에 조금 위배되는 법을 또 만든다면 나중에도 그것이 좀 좋지 않은 시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금 소급입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조항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남상가 2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를 잘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1년 후에는 다시 양도양수 문제 한다는 것도 그쪽에서도 신뢰를 갖고 우리를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잘 어느 시기 때보다도 이번만큼은, 복잡한 문제가 원만하게 아주 공정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은 우려성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과연 그동안 몇 달 동안에 지하상가발전협의회라든가 지하도 상가 소위원회를 비롯해서 얻어진 것이 뭐 있나라고 하는 의아심이 느껴져요, 결과가. 오늘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뭐가 득이 있고 뭐가 실이 있느냐, 상인들 측에서 뭐가 득이 있고 집행부 측에 뭐가 득이 있나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판단이 나오네요, 제 부족한 생각에는. 모두에 지하상가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집행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 과장께서 만약 상인 측에 있었을 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인들 대표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집행부 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어떤 문제가 있었겠느냐, 조례개정안을 놓고 엄청난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얻어진 것이 없었다,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 수의계약 폐지하자, 말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폐지됐을 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제 부족한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상가 편의시설을 조건부로 폐지하면서 상가집단으로 입찰시켜 주고 점포단위로 경쟁입찰 시켜주고. 그러면 상가 편의시설을 조건부로 폐지하는 입장에서는 상인들한테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면 부담액이 증가가 되겠지요? 부담이 가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담 가는 문제에 따라서 상인들의 원성을 어떻게 또 감수하겠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3일 동안 상가를 몇 군데를 방문을 했었어요. 원천적인 문제가 경쟁입찰로 들어가면 입찰가가 올라간다, 뭐 한다 해서 상인들의 원성이 바로 오늘의 이 조례개정안까지 들어왔었는데 6만 원짜리 맞춤 와이셔츠 한 벌을 하루에 개시를 못해서 시달림을 받는 상인들, 특히 요즘에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 속에 하루에 돈 10만 원도 상인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점포가 부지기수입니다. 강남과 강북과의 엄청난 차이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입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상인들에 대한 100~200만 원도 아니고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에 대한 재입찰 임대료 인상, 임차료가 인상되는데 이것을 상인들이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랬을 때 상인들의 원성,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밀려나기 싫어서 경쟁입찰 안 된다 해서 성토하고 데모하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2,000만 임차료 올라가는 것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가를 문 닫고 나가자니 백수나 진배없이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이 상인들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빚을 내던 또 어떻게든지 때우든 어떻게든지 만들던 마지못해 임대료 내가면서 백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는 그런 상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인데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고 발전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줄여서 얘기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상인들 편에서 얘기를 듣자니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전세가 있고 사글세가 있지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사글세를 냈을 때는 모든 시설에 대한 수리를 해 줘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계량기가 파손 됐다, 뭐가 부서졌다, 지붕이 샌다, 뭐 한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줍니다. 상인들이 장사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임대료 받았던 서울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적인 어떤 문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무적인 어떤 사안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곁으로 돌려놓고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명분을 걸고 상인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준다, 다시 어려움 속으로 내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염려성이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달리해서 바꿔놓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 뒤에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상인들을 배려하는, 어차피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배려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시행을 해 주심이 어떨까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하겠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도 상가발전협의회에 처음부터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면을 다 보게 됐는데요. 서울시 지하도상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서울시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만 서울시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2,000, 3,000, 4,000명이라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점포를 가지고 있는 25%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분들을 옥석을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상인편만 드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 제가 특혜라는 단어를 썼더니 특혜가 어떤 것이 특혜인지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100통 이상 들어왔었습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계약법에 의해서 진행됐고 시중에 단가보다 싸게 임대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계속 수의계약으로 되어 가고 있던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가 분들이 말씀을 하셔도요. 그런 두 가지를 다 본 입장에서 보자면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없앴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경쟁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넓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장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구분할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이 수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재하면 양쪽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에 계시는 상인들의 보호도 돼야 됨과 동시에 또 하고 싶어 하는 다수의 서울시민들도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고민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서 진통을 겪으면서 나온 우리 위원회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시에 일단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될 터이지만 소급의 문제는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고 나갈 때 해놨던 사항이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계약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가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문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가가 되어서 편의시설이 왔을 때는 이제까지는 지하도상가가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지는 않았지만 그들로부터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상가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면 상위법에다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하상가 또는 상가에서 휴게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것은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편의시설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을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을 시켰었고, 또 그것이 강남지하상가가 다음 주면 오픈을 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이 강남지하상가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실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있는 많은 지하도상가 중에서 지하도상가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수는 그렇게 부담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저희는 시에 또 시민들에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워서 시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지하도상가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형편이 어려운 데는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아까 정말 김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정말로 100% 옳은 것인지, 서울시의원이 조례를 내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절충안을 갖고 좋은 안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5대 의원 시에도 지하도상가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 허술함이 그때도 많이 있어서 의회에서 수없는 논란거리가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월은 무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이제 치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치료시기가 늦어서 어디에다 칼을 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꿰매야 될지 이런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성을 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의회 조례를 가지고 별로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이 조례가 잘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칼을 든 장수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것이 단칼에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가 나오기 때문에,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안을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존경하는 우리 정용림 위원의 소위를 비롯해서 많은 고통과 고민과 시민들과 상인들과 부딪치면서, 또 공무원과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되었는데요. 저는 그런 점을 먼저 우리 공무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고. 조례다운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지지는 못했더라도 이것은 몇 년 내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조례를 한 가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여기를 손을 대다보면 저쪽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돼버렸거든요. 강남 쪽 기준의 잣대를 대다보니까 이 강북의 영세상인들은 이것이 또 안 맞고, 이러한 모순의 연속과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전문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계기가 이번에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특히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당장 쓰러져 가는, 당장 밥을 못 먹는 이런 상인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토대로 바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그동안의 소회라면 소회랄까요, 소회랄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하도상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그것 손대봐야 얻어지는 것 없을 것이다,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것을 손대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것은 손댈 수도 없고 일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직무유기일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번 8대에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 정용림 위원님과 소위원님들이 소기의 성과를 사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많이 곪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술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치유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시 지하도 관련된 부분을 입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 부분을 현실화 시킨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울지하도상가 29개, 약 2,800여개의 상가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도시공간은 입체화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화 시키고 지하공간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하공간이 하나의 대피공간 또는 유사시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공간입니다. 도시 자체는 지하공간이 생활공간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하상가를 기존에 수십 년간 특정인이 이끌어 오고 관리해 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을 우리는 별도로, 그리고 쇼핑공간이든 문화공간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지하상가라는 곳이 위치한 곳이 교통의 요충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다. 역세권도 강남, 잠실터미널, 명동, 회현 이 중요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내국인들도 정말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의 개념을 단순하게 지금까지의 그런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큰 틀을 그려놓고 그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다루는 것의 성과물이 이보다 더 컸을 것이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하도 관련된 개념은 우선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내고 향후에는 우리 지하도상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공간 재탄생, 재창출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원시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서비스하고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 부분에 큰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지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정용림 소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어차피 시작됐고, 또 회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소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잠깐 소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가에 계시는 일반적인 상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점포, 세 점포를 갖고 점포 임대를 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원회를……. 제가 상가발전협의회에 한 번 빠지고 다 참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했지만 할수록 제가 알았던 일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일반경쟁과 상가경쟁으로 갔을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가 운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았고, 또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별 경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성만 과장님께 제가 잠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상가단위로 갔을 때 과연 저분들이 염려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나, 정말 상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있으셨는데,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강감창위원장
우리 서성만 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고민 끝에 만들었습니다만 기존 임차인들도 상당히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시설과 상가단위의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평가항목에 저희는 충분히 기존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지요. 사실은 기존에 계시던 상인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도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점수로 배점될 수 있게끔 들어갈 정도로 양보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갔을 때 그래도 상가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상인들에게 다시 한 번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은 고민에 본 위원이 개별입찰도 동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점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많은 전화를 받고 고민을 하셨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수도 서울에 있고 도심에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부 소화기관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에게만 맡겨 놓는 이런 정책보다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서울의 얼굴이기도 하고 서울의 길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무슨?
이경애위원
편의시설, 휴게시설, 상인들에게만 안 맡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맡아서 조금은 시설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요.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상가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런 편의시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가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금을 써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가는 세금을 좀 써서 상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거 상가단위별 입찰을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기존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점포별 입찰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임차인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 집행부에서 잘 선정하셔서 기존 임차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충분한 답변이, 아직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하여간 일반상인들에 대해서 전화 내지는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대기업을 투입시켜서 통째로 삼키려고 한다,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대기업이 상가단위로 해서 입찰에 응모하더라도 받아준다는 뜻인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수정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염려하는 대기업이 입찰에 응했을 때, 말 그대로 대기업이 입찰에 응했을 때에 이 입찰을 받아줄 수 있는지, 받아줄는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입찰을 하되 상가단위로도 할 수 있고, 또 점포단위로도 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안을 제출해 주는 것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좋은 안에는 기존상인에 대한 배려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글쎄요. 지금 지하상가 상인들이 염려하는 어떤 과정에서 미처 그 얘기를 우리 소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못했고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못 나눴는데 그냥 편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공지하상가, 명동지하상가, 대기업 백화점에서 입찰에 응해서 점포를 수용하려고 한다, 상가단위로. 이런 위협적인 얘기가 좀 많이 들려왔어요. 이 문제가 만약 제안이 됐을 때 입찰에 응했을 때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지금 예상되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즈음 사회 분위기는 서로 상생의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점점 여러 시민과 국민 사이에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8번, 의안번호 383번, 의안번호 354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용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54번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83번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1명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한 점포로 하되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5호에서 계약체결 대상을 점포에서 상가(인접상가 포함) 또는 점포로 변경하여 입찰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관리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서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으로 하여 상가 또는 점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안 제19조에서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림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용림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용림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용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로서 제231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