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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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식경제국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소관 다. 제주시소관 라. 서귀포시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더운 여름에 업무를 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노동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를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죠?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융규

박융규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위반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이행강제금.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3,000만 원을…….

민철

하민철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죠?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열 건으로 1억 1,000만 원을 부과해서 일곱 건에 8,5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실제 수납액이 8,5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 중에 3건 2,500만 원 미수납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미수납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해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발생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구제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용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데 그게 열 건이 됩니다. 총합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세 건이 수납되지 않아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5,500만 원은…….

민철

하민철위원

세 건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납된 겁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절차에 따라서 압류절차를 거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앞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죠?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0년이 1억 1,000만 원이고,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올라온 게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2010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과했는데 지금 실제 수납액은 8,500만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세 건은 압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지금까지 징수결정액 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압류 절차를 밟아서 실질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불용액을 보면 노동위원회 위원 워크숍이 3,03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2010년에. 이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거의 2,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원인은 뭐죠? 3,000만 원씩이나 예산은 잡혀 있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이 부분은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부 노동단체로부터 행사 취소 요구가 있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어떤 행사입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중노위 권장사항으로서 전국 몇 개의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각 지역의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함으로써 노동법적 쟁점이 지역 간에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지 등 전국의 위원들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청 앞에 시위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과 맞물려서 노동단체들의 참가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계상돼 있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노동위원회에 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에 필요치 않겠느냐, 차제에. 3,000만 원에 5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금년 들어서는 복수노조 시행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워크숍을 상반기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한 번을 포함해서. 앞으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상 실질적으로 혼동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항목을 조정을 해서 실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워크숍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노동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음에 공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식경제국 당초예산 세입을 보면 372억 9,450만 원 대비 총 지출액이 674억 9,610만 원이거든요. 302억 원이 추가 지출돼 있는데 원인이 뭐죠? 당초 세입 부분은 372억 원, 세입 대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식경제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95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를 보면 372억 원인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수출진흥관실로 이관된 예산이 많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0년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수출진흥본부가 생기면서 그래서 예산이 당초 편성한 예산하고 다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총 지출액이 674억 9,6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302억 원이 초과 지출돼 있는 게 경제정책과에 보면 13억 8,043만 원, 그리고 기업사랑과가 세입 대비 138억 4,732만 원 초과 세출하고, 스마트그리드과가 세입 대비 138억 220만 원 초과 세출하고, 정보정책과 세입 대비 39억 3,252만 원 초과 세출 돼 있거든요. 세출 된 이유가 뭐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잘 안 맞은데 조금 이따가 검토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명시이월 8개 사업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총계 75억 5,350만 원 맞습니까? 8개 사업.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명시이월 총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8개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중에 경제정책과의 하나를 보겠습니다. 기업체 인턴지원사업 이월액이 얼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월액이 1억 9,85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저한테 온 7월 1일 날 보도자료 내친 것하고 2010년 이월된 1억 9,850만 원이 있는데, 7월 1일 날 저희들한테 준 보도자료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로 기업체 인턴과 청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기업체 인턴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도내 기업에 대하여 15세부터 45세까지의 연령대 인력을 채용하며, 1년간 4명 한도로 인턴 3개월과 정규직 6개월 등 9개월 동안 1인당 월 60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업체 인턴지원사업하고 7월 1일 날 보도자료 낸 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7월 1일 날 보도자료 나간 것은 아마 청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기업체 인턴이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기업체 인턴사업하고는 좀 다른……. 이것은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보도자료 내친 거 한번 보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사업 자체가 청년 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하고 기업체 인턴사원 사업은 사업 자체가 좀 다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이점은 뭡니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기업체 인턴은 단기적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희망프로젝트는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년간이 아니고 9개월 동안이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9개월 인건비를…….

민철

하민철위원

9개월 동안 월 60만 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본예산 사업을…….

민철

하민철위원

본예산 사업인데 지금에야 사업을 시행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011년 예산을…….

민철

하민철위원

2011년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에야 보도자료를 내친 이유가 뭡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보도자료는 이렇습니다. 29세까지로 한정을 했더니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4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원래는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해서 45세로 늘린 겁니다. 그걸 보도자료 낸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2010년도 잔액이 36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상은 500억 원에서 285억 원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을 것이다. 이게 지원되는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줄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고 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간 출연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이것도 문제고 또 이차보전 금리조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기업들이 다 영세하고, 영세 영업자 비중이 한 85%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원 조건을 달리하거나 이래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차보전 부분을 보면 ’08년도는 500억 원 정도 돼 있었거든요. 맞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08년도부터 예산의 편성은 거의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차보전 부분이 136억 원, 2009년이 190억 원 정도, 2010년이 193억 원 하면 이것에 맞는 출연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3년 내내, 4년 내내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 1조 원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비해서 이차보전 금액이 배수로 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이차보전이 2010년에 193억 원 하게 되면 올해 얼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거의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억 원 올라온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것은 아니다. 수출드라이브로 가겠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금을 감소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애초부터 과감히 출연금 자체를 보전에 맞는 금액을 상정시켜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3조 원 가는데 일이백 억 기금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추경 때라도 50억 원을 확보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믿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누구한테 있겠는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거의 300억 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500억 원 정도 되는데 50억 원 기금을 잘라먹었습니다. 내년 2012년에는 이차보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원을 유지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250억 원 정도 출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4년 동안 조성하면 500억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출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사실 지식경제국에서 가장 큰 기금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은 공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지사님한테 가서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는가. 저희들한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사의 의지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수출 드라이브 1조 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런 부분을 해서 수출 1조 원을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달라.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꼭 그렇게 말씀드려서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실시했던 사업을 결산하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침으로 갖고 가는데요. 매년 결산심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이 똑같이 되풀이 반복됩니다. 불용액을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100%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 주체의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 주체가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포기하는 이런 경우는 결산에 불용액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고, 여기에 모이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연말에 가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 못 한 것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주도가 가용재원이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 자체가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만한 겁니다. 연말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을 정리했으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 전부가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심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리추경 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식경제국 전체로 봤을 때 불용액 비율이 2.4%거든요. 노동위원회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2.6%가 발생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식경제국이나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적은데 노동위원회가 일반운영비를 갖고 하는데 불용액이 12.6%나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성우

김성우지방노동위원장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 워크숍 그 부분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취소됨으로써 불용액이 됐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부분이 취소됐으면 연말 추경에 정리했어야죠. 노동위원회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업 하나라도 포기했을 때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공영민 국장님,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요. 전년도 말 대비 당해연도 말 했을 때 약 70억 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까? 맞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조례에 일반회계의 1% 이상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똑같은 기금을 갖고 어떤 기금은 반드시 일반회계의 1%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는 있지만 얼마를 적립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당히 일찍 조성됐지만 그 밑에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조성금액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 5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액이 차이 나니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국장님네도 예산파트에 가서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금년도만 해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하고 추경에 50억 원 해 봐야 150억 원이거든요. 일반회계만 해도 거의 한 180억, 190억 원이 적립돼야 되거든요. 일반회계 1% 했을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기금이 잠식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육성· 성장돼야만이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되고, 이런 게 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십시오. 제주시 양영우 국장님, 유기질비료 관련해서요.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 약 35%,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예.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결산서 2권 445페이지.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에 포대당 유기질비료 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포대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20㎏ 포대당 1,500원씩을 지원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부산물비료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 지원 단가가 다르죠?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부산물비료는 얼마 지원합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등급별로 돼 있는데 1등급은 1,200원, 2등급은 1,100원.

동우

안동우위원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단가가 보통 얼마 합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판매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단가가 한 만 원 단위 하죠?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부산물비료는요? 한 사오천 원 합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4,500원.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는 농가 입장에서는 농사짓는데 가장 직접적인 핵심이 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포대당 단가 지원이 1,500원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비하면 지원비율이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농가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부산물비료는 농가 수용량이 많죠?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부족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시로 선포했고,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을 20%까지 목표치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따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의 단가를 인상해야 되죠. 그래야 농가들이 농가 경영비에도 압박을 덜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만 봐도 매년 유기질비료 단가가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국고 6억 3,500만 원을 우리가 반납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그래야만이…….

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