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광역경제권, 그러니까 균특법상에 있는 광역경제권은 도지사가 광역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언론보도만 봤고 그 내용을 점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도전략산업으로 하면서 물산업을 소홀히 했다. 이것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물을 이용한 산업,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자. 차세대식품 플러스 바이오융합산업 내용 중에 물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맥주,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치료 부분이 헬스관광, 그러니까 마이케어(MICARE)라는 표현이 된 서비스산업 쪽으로……. 물이 소홀히 된 것은 아니고 선도산업으로 국비를 전액 지원해 가지고 선도산업 형식으로 하던 물산업, 그게 물을 이용한 구체적인 산업, 핵심 업종과 연관 업종,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의지는 담겨 있습니다.

예, 제가 챙기겠고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쪽으로 한 건데 아직 답이 안 온 건가요? 제가 독촉하고 저도 좀 더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 사유로서 ’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구성 및 정원 등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예술감독, 안무자, 지휘자 특별전형에 의한 위촉과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 각 운영기관의 장이 예술단원 휴직을 명할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촉은 당연해촉과 징계해촉으로 구분하였고, 기타 조문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2쪽 기타 참고사항,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본 조례안과 같이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자체 평가와 동일시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 위법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영관광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영관광지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과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지급이 곤란한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조례 개정의 목적 및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도립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단 구성과 관련하여 중복 조문은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도립무용단의 정원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등의 공개전형과 채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예술단원 등의 휴직과 관련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예도민증 소지자와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 도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하는 것이나 명예도민증 소지자에 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도민과 재외도민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문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 운영 구성과 관련하여 도 문화예술 담당 과장과 각 예술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장으로 하여 문화예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도립예술단 운영 활용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41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현실화하고 정원에 맞추려는 이유가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7명으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제일 많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약 40명 내외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예. 저희 소관은 아닙…….

강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은 그대로 두고 운영에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강창수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77명 정원에 넣어놓고 30명……. 지금 21명이죠? 22명?

25명입니다.

지금 25명이에요?

예.

또 공모해서 뽑았나요?

최근에 두 사람 신규로 모집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에 있다고 해서 누가 왜 이것 안 했냐고 하는 것 없잖아요. 운영의 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 하면 지난 8대 때 통합조례 만들면서 이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러냐? 그때 오페라단 있었죠? 오페라단 맞죠?

예, 오페라단 관련된 것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는 오페라단으로 딱 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77명이든 70명이든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야지,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필요하면 그때 돼서 “이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정원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제출의견이 많은데 전부 미반영 됐거든요. 반영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반영 안 하는 이유를 잘 설명했나요? 설명하셨습니까? 반영 안 되는 이유가 이렇다. 전부 미반영이에요. 엄청난 관리의식을 가지고 무용단 내지는 합창단이라든지 관악단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출한 것은. 그런데 전부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예술단원 정원 증원 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미반영” 해서 내버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술단 관련된 직원 또는 관련된 분들에게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원을, 사람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도 관련됐기 때문에 대폭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진흥원 쪽하고 제주시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서귀포시나 이쪽에 다 이렇게 했는데 기관과 기관 간에 협의도 안 하고 조례를 만든 겁니까? 그쪽에서 의견을 많이 제출했잖아요, 행정에서.

저희들 차원에서 행정시하고도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공통적인 분모를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완성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 안에서 움직이는 그분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딱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도가 운영하는 무용단, 행정시에서 하는 관현악단, 합창단,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공통적인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아주 개성이 뚜렷한 것이고,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오신 분 있죠? 서귀포시에서 왔나요? 안 왔나요?

제주시는 왔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다 미반영 됐잖아요. 행정이 조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여기서는 하나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한번 더 토론이라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완성된 조례를 하나 만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