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괄부분에서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5억 4221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45억 4221만 9000원이고 모두 수납 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액 362억 5849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158억 4410만 8000원, 예비비 11억 148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은 532억 1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480억 4277만 9000원이고 2010년도 이월액은 30억 155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1억 5903만 9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과 이월비 내역은 해당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21억 5903만 9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가 4276만 3000원, 도시개발과가 20억 6580만 1000원, 건축주택과가 4605만 9000원, 토지정보과는 4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집행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이 151억 7086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 157억 1701만 1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08억 8788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263억 5959만 원이고 2011년도 이월액이 24억 540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7422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4208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3억 90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04만 3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5억 2386만 6000원을 포함하여 130억 645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109억 41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6518만 2000원이 됩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6602만 8000원을 포함한 74억 8688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72억 18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6831만 8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2711만 7000원을 포함한 97억 5245만 6000원이고 이 중에서 78억 9071만원을 지출하고 18억 6174만 5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 6월 21일자 옥현주공아파트 소음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1억 148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예산현액 6억 5500만 원 중 2억 5280만 원을 지출하고 용역 준공기한 시기미도래로 4억 22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의 예산현액 3억 6929만 8000원 중 2억 9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5932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사업의 예산현액 6억 원 중 2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3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예산현액 74억 6602만 8000원 중 71억 9771만 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2억 683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 97억 2711만 7000원 중 78억 653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18억 617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억 199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억 2285만 5000원이고 전액 다 수납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236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많은 5억 1651만 5000원을 결정하여 4억 5911만 원을 수납하고 체납된 1억 12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억 1999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3억 69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083만 4000원이 남았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억 2362만 원이고 이 중에서 163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72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입니다.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49억 6795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출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금으로 49억 598만 9000원을 수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금 등 5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6억 6201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3억 5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옥현주공아파트 소음관련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를 사용했죠?

예.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비비라고 하면 예측을 못했거나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배상금이 6월 21일 집행되었잖아요. 지출일자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옥현주공아파트 소음 배상과 관련해서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도 하고 배상금하고 전체가 80억 7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47.6%인 38억 4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예비비 지급한 11억 1418만 2000원 포함해서 지출된 돈이 LH가 52.4%인 42억 3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이 안 되고 저희들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덜 내고 있죠. LH가 52.4% 냈고 저희가 47.6% 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겁니다. 예측도 안 되고 LH도 또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예비비라는 자체가 재해복구나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맞기는 한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비비 취지에 맞았는가, 추경도 있었을 테고 본예산에 잡았을 수도…….

그야말로 부득이한 경우이고 이게 또 뭐냐하면 배상금 지급기간이 넘어가면 하루에 이자가 20%씩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야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늘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예비비사용이라는 게 언론들 예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선심성 이런 걸로 비쳐지는 경우도 많다는 언론을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하기 보다는 물었던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차피 추경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자문제 때문에……. 이것은 선심성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지출일자가 6월 21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는 589페이지와 제안설명서에도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고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도 있죠. 도시계획과에 보면 예산현액이 6억 5500만 원,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6억 4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지출이 2억 5000만 원 정도 했네요. 4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해서 작년 4월 29일에서 올해 4월 29일까지 용역기간이 1년간이네요?

예,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죠.

그때도 지출이 그러니까 연내에 전체 다 지출해서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1년 다 넘어가는 걸 보면 예산이 당초에 잡혔던 거잖아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4월 29일보다 좀 더 당겼으면 안 되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은 어차피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뭐냐하면 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 남은 것 중에 선급금 위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2011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이게 4월 29일 늦어졌던 부분을…….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분명히 지금 계획대로 완료를 하고 지금은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635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지보상이라는 게 장기미집행 되었던 개인부지 사용한 이런 것들을 집행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년 지나면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20년 지나면 무효되고 이런 것?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별회계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보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 오나요?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좀 높잖아요, 징수결정액은 어디서 돈 받는 게 있나요? 세입예산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2010년도에 5억 1999만 4000원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돈 갚아줄텐데 징수결정액 그 옆에 보면 5억 2280만 원으로 높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라는 명칭이 왜 생겼는지?

글쎄요. 저도 정확한 용어의 정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액 이런 것들은 세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 결정되는…….

저희들이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다루니까 거기서 오는 걸 추정해서 그런 용어가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진 것은 5억 19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이 된 이것은 뭘 좀 거둔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제가 볼 때 일반회계에서는 5억 1900만 원이 넘어 왔는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5억 228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4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대지보상을 보시면 5억 1900…….

예산현액이 5억 1900 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좀 높잖아요.

징수결정액이 5억 2000만 원이고.

5억 2000만 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돈인지, 뭔가 징수를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김위원님 이것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 1990만 원이 넘어왔고 그다음 이자발생한 부분을 합쳐서 징수결정액에는 이자발생부분…….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을 동안에 이자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은행에 꽂아놨기 때문에 집행할 때까지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크게 많지도 않죠.

많지는 않네요.

약 5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예산현액이나 예산액도,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5억 2200만 원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밑에 기반시설은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기반시설에는 많이 차이가 나지. 1하고 2하고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자에 대한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공원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하고 도로부분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요구해서 그 돈이 대지보상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은행이 관리합니다. 하다가 감정해서 지출하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남겨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설명대로 하면 대지보상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기반시설은 4억 2300만 원에서 이자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이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거의 집행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법률이 없어져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지해야지, 돈이 아깝다.

이 돈은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자가 이것은 위에 것에 비례해서 왜 이렇게 이자가 많느냐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 회계가 거의 죽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자가 붙는 만큼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자꾸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소멸되고 활용도 가 없다면 이것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징수결정액 용어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더 많아진 것은 이자수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이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줘야 되는 그런 돈이죠?

예.

이런 돈인데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는 것이죠. 연간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울산시가 집행하는 돈이 5억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민원인에 대한 부족함은 없나요?

지금 저희 울산시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순서에 의해서 더 빨리 집행해 달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도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줄 생각하는데 또 민원은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값을 적게 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대신 뭐냐하면 대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땅값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있잖습니까? 계속비이월사업을 보면 울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지형도면작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비를 2010년, 2011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보면 6억 4000만 원이잖아요. 계속비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당초부터.

예산에 보면 2010년도 지출했던 게 3억 9000만 원이고 올해 2011년도에 3억 2400만 원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되었나요?

2억 76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2400만 원이 남은 것…….

이게 이월되어서 이것도 2010년도에……. 아! 재정비죠. 재정비는 아직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3억 2400만 원은.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겠죠. 계획을 보면 2010년, 2011년 2년 사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출된 3억 원은 어디에 집행된 거예요?

이것은 저겁니다. 계약을 하면 선급금하고 중간에 기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을 요구하면 그러니까 중간부분이죠. 중간준공이죠. 그런 부분에 나간 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급금하고 기성금하고 준 돈이 3억 9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에는 계약하면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이고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질의 방향이 틀렸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영 위원께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용역발주를 4월 29일인가 이렇게 늦게 주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용역발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당초예산이 12월이면 다 편성되어서…….

위원장님, 이것은 설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 요청하는게 일상감사 요청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고기간이 있고 용역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일부러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일부러 늦춘다는 말이 아니고 4월 같으면 거의 상반기 끝자락에서 주는데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그런 절차를 미리 미리 어느 정도 앞당겨서 단축을 시켜서 어차피 용역을 줄 목적은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빨리 발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재정비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빨리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늦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시기상으로 4월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이 작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재정비를 발주해야 되는데 어차피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에 재정비 발주를 시켰다.

꼭 이 경우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들을 보면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공사나 용역 이런 게 늦게 발주되어서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요. 항상 저희들 그렇습니다. 예산승인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발주하려고 조기발주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조기발주가 있고 조기집행이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월인데 11월이나 10월경 쯤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다고 하던데 지금 진행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85%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람 공고를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약 2개월 정도 앞당기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앞당겨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저희들 10월 정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부터 1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작년 4월이죠. 4월에 발주해서 약 1년 반,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정말절차나 모든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대지보상 중에 지출을 하고 1억 5000만 원 남은 게 실질적으로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남은 겁니까? 잔액이 약 29% 해 가지고 예산액 5억 1900만 원 중에…….

아닙니다. 윤위원님, 이월이 된 게 아니고 실제로 대지보상은 전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지출 다 됐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잡은 것하고 평가결과 하고 차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가차액에 의해서?

예, 평가한 결과.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그럼 내년도에 발생되면 받아서 합쳐서 합니다.

제가 도시국 전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 쪽을 보면 도시개발과가 약 35%, 2600만 원 중에 890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도시계획과가 1000만 원 중에 약400만원 정도, 건축주택과가 4700만 원 중에 약 900만 원 해서 20%,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가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것보다 물론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의 퍼센티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일반사무관리비가 약 30%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뭐냐하면 공고료나 위원회 수당이나 인쇄비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적게 열리고 인쇄비를 복사로 대신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는 연말에 결산추경 때 감해야 될 돈을 못 감한 사유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과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거의 30%가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과가 1090만 원이죠. 356페이지 보시면 1090만 원인데 412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354페이지에도 보면 도시계획과 2670만 원인데 약 8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약 33% 남았습니다.

33%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가 약 40%, 도시개발과가 약 33% 정도…….

도시개발과는 거의 다 썼습니다.

2670만 원 중에 8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354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도시계획과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54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일반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사실상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이 부분이 종전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씩 12회를 한다 해서 한꺼번에 도시계획위원회수당을 편성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마다 도시계획위원회수당을 분산 배치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운용을 해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전체 27명입니다. 그러면 2시간 이내 했을 때는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27명 전체가 2시간 이상 하는 걸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우리는 확보해 놔야 됩니다. 1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데 27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14명 참석하고 2시간 이내에 끝났을 때는 98만 원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하는데 172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산추경자료를 9월에 제출해 버리고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4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추경 때 14명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잘라 없앨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운영비부분에 일반관리부분을 지금 까지 이렇게 위원회가 작년에 처음 열린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 열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열리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몇 년치 하면 평균치가 나오니까, 물론 모자라면 곤란한 부분이 생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들을 독려해서 참석률을 높이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많이 아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예산이 편성된 만큼 충실히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현 위원.

제안설명서는 3페이지, 결산서는 59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용과 지금 사업추진현황 도시계획과는 울산도시관리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는 일산유원지개발사업하고 효문공단 내부도로하고 3건인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비 이월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알 권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중에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0년 4월에 발주하면서 당초부터 준공계획이 2011년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에 명시를 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2011년 7월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5% 정도 추진이 되었고 이게 앞으로 준공이 되면 계속비 이월된 이월사업비가 준공금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5% 됐고 그래서 계획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10월 정도에 준공할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일산유원지 공공시설 확충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상으로는 금년 7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99%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늦어도 이달 말에는 전부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공사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만 완료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과 병행해서 필요시에 개설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것은 다 마칠 수 있다는 겁니까?

마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역세권진입로 24호국도 이게 집행잔액이 20억 원 남았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완결되는 거죠. 20억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고.

역세권은 2010년도 12월 30일부로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도 도시개발과가 6.6%로 가장 많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억 원 하고 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변경예산 있잖습니까? 714페이지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보면 국가자체 합동재정 인센티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3억 2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걸 받아서 당초예산이 32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이고, 변경과목으로 맞습니까?

예, 중구에.

여기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유자금예탁을 20억 원을 감액해서 여유자금예치에다가 변경을 했거든요, 맞죠?

예.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여유자금예탁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부다 예탁을 다 시켜놨습니다. 2010년도까지 조성내역을 보면 43억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2009년도 조성액은 49억 6800만 원이고 2010년도 조성액은 49억 원 그다음에 사용한 금액은 55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43억 600만 원으로 전액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변경사용 내역을 보면 여유자금예탁을 20억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 돈을 빼서 변경해서 지금 현재 여유자금예치 금액을 플러스 시켰잖아요, 아닌가요?

20억 원을 통합기금관리…….

통합기금관리예탁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다시 필요없다고 해서 다시 기금으로 20억 원을 예탁했습니다. 통합기금관리 20억 원을 하려고 달라고 하다가 건축주택과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통합기금관리 20억 원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왜 생겼죠. 그걸 왜 회수했냐고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기금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우리 말고도 5개 정도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기금을 20억원 정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자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계획을 수립했다가 그렇게 안 하고 필요없다 우리 기금으로 관리하라 해서 20억 원을 최초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려다가 다시 우리 기금으로 그렇게 관리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은 각 부서 별로관리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관리를 통합으로 할 계획으로 했다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고…….

통합으로 한다고 해서 각 부서마다 20억 원을 다 냈다는 거예요?

예.

계획을 해서 연초에 잡았는데 필요없다 해서 다시 회수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다시 우리한테 회수를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기금에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하다가 다시 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산법상에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통합을 하자고 해서 돈을 20억 원을 했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또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더, 인센티브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적용을 하나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도.

예.

중구 산전지구에 줬습니다.

중구 산전지구에 사업비로 보태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다른 지역은 달라는 소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중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 보시면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 쪽으로 이 자금 등으로 해서 아주 유용하게 도로를 개설하고 또 활발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무리하자면 도시국 소관 결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또 그렇게 예산을 아낀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 제고나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위원회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결산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