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71억 735만 3000원으로 이 중 662억 7843만 6000원은 지출하고 623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54만 7000원입니다. 먼저 2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167억 560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198만 3000원을 포함하여 179억 5801만 1000원이며 이중 176억 3203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면 296쪽 상단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 458만 2000원은 외솔 최현배 선생 우리말 글짓기 대회, 울산충의정신교육, 서덕출 문학전집발간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상단부 시책업무추진비 1572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중단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4009만 5000원은 역사다큐제작, 메세나운영, 기타 재즈페스티벌,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99쪽 하단부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905만 6000원은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00쪽 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 1517만 2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301쪽 상단부 태화루복원 시설비 1227만 8000원은 한전지중화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암벽복원, 법면조경 등 관급자재 단가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2쪽 상단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2억 700만원은 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처리를 위해 명시이월된 사업이었으나 공주대 용역결과 2～3년간의 현장 적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보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4쪽 중단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426억 6634만원으로 이중 422억 7854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억 8779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발생 내역으로는 304쪽 하단부 시 체육회 지원에서 체육회 운영예산 99억 8918만 4000원 중 97억 69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체전참가비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등에서 2억 1977만 1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305쪽 상단부 태화강물축제 개최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740만 1000원은 행사운영비 절감액 및 행사보조금 집행잔액이며, 306쪽 중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에서 집행잔액 3234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을 비롯하여 우편물 발송 취소로 인한 불용액 100만 원과 각종 단위대회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 개최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9쪽 중단부 체육시설 확충에서는 종합운동장 남측지반침하 보수 및 녹지대조성 공사 집행잔액 135만 3000원,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 건립공사 집행잔액 595만 5000원, 종하체육관 냉난방, 전기증설 및 암막커튼 교체공사 집행잔액 555만 6000원 등 시설비에서 총 134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11쪽 상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으로서 총 136억 6837만 원 중 135억 594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전기 등 공공요금 예산절감과 청소용역비 등 각종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1억 8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2쪽 하단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64억 8300만 2000원으로 63억 67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623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77만 6000원입니다. 314쪽 하단부 강동유원지내 중로2-1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513만 4000원은 도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2474만원 중 선급금으로 6237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6237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16쪽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24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중단자 5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8쪽 중단부 울산관광홍보관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131만 7000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2010년 간절곶 해맞이 축제가 취소되어 홍보관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포상 민간경상보조 잔액 1367만 5000원은 10인 이상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우리지역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유치한 여행사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579쪽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 이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국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 623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관광과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2474만 원 중 선급금으로 6237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6237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17억 3721만 8000원이며, 진흥장려사업 지원금, 이자수입 등 조성액은 9억 4856만 4000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장려사업으로 8억 53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10년 말 현재 18억 3172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된 대로 오늘도 발언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분의 위원님께서 20분 내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은 뒤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고 난후에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용역을 마치고 90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예, 끝이 났습니다.

언제 났죠?

지난 4월에 납품이 되어서 중구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중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04페이지 체육지원과 업무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99억 원의 예산현액에 2억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체전참가비와 시청 운동경기부 지원 등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억 원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운영을 하는 경비가 66억 9000만 원이고 그리고 시청 운동경기부가 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2억 9900만 원의 예산 중에 2억 98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선수육성을 위해서는 43억 원 중에 43억 원을 집행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 자금배정은 언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통상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앞당겨 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액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반납액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자금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충분히 이 정도 되는 금액 같으면 불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한 예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편성할 때 예상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봉급 인상분이 3%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임금동결로 인한 집행잔액 그다음 체전참가선수단 규모를 예년보다 4, 5십명 정도 늘려서 하려고 했던 것이 참가규모가 예년수준으로 된 그런 상황이라든지 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건은 주로 임금성격이네 요. 그러면 임금동결이라든지 그다음 임금동결이 되면 연초에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체전은 가을되면 벌써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결산추경에서 반납이 되면 올해 가용재원이나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임금문제도 봄되면 벌써 그때 동결지시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도 금액자체가 전체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2% 정도 되네요. 그러나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체육회하고 같이 앞으로 의논을 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이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체육지원과네요. 309-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이것도 아마 비슷한 내용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공단하고 앞으로는 자금배정 그다음 예산을 다루면서 불용액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은 절감예산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예, 예견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추경시기에 맞추어서 조정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정산을 연도폐쇄기 이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살림이 일부는 넉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장되어 버리면 이월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만큼 예산자체가 사장이 되어서 투자처를 적기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예산에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관광객을 10인 이상 유치하면 관광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관광객 수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해서 보통 나가는 액수가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내외였습니다.

좀 줄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3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2011년도부터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호텔을 통해서 숙박자 명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했는 여행사에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까?

예.

두당 1만 원 씩?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업무에 뭔가 조금 확인할 것이 왜 5000원 단위가 생기죠?

거기는 관광협회에 저희들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 5%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수수료 5%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면서.

아, 관광객 두당 1만원씩 지급되면서…….

지급되면서 그 외 별도로 관광협회에 전체 업무를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무수수료 형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목적은 상당히 좋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그게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관광협회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독려를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인센티브를 한번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옹기엑스포 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내드렸죠?

예,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대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한 장 짜리 자료에 보면 안료빨강 외 8종 죽 나오죠? 체험용 옹기 360개 이렇게 죽 나오죠. 그 밑에 소계 3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소계 200만 원이 있죠? 이외에도 현금지급이 더 있습니다.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뒤에 거는 빼고 이렇게 현금을 지급했는데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본 사업 세계대학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국내 10개, 해외 10개 그렇게 해서 총 20개 대학 100명이 참가해서 옹기전문가들하고 공동작업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참가국에서 전통옹기를 제작하고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 재료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료나 옹기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료구입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 재료들을 직접 구입하다보니까 현금을 줘야 되어서…….

그러니까 옹기토 외 12종 18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지급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처가 위원님께서 복사하신 그 자료에 따라서 지급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있고, 그죠?

예.

있는데 제가 그다음 계속 연속해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무회계규칙 제50조3항에는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 세계대학생페스티벌에서 재료비와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재무회계규칙 제50조3항에 의거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기대의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이고 그쪽에서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레지던스 & 워크숍에 자기들 내부적인 규칙에는 외국인 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해서 이렇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레지던스 & 워크숍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내부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적용해서 세계대학생페스티벌 뿐 만 아니라 레지던스 & 워크숍, 국제학술세미나 등등 외국인 중에 단기체류한 사람만 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금지급 한 것은 전부다 행정안전부 재무회계규칙 위반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박선우 교수는 연구책임자이고 지불확인서를 이렇게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이 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그렇게 바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좋습니다. 잘못을 시인을 안 하시더라도, 이것 시인하셔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재무회계규칙 제50조3항…… 좋습니다. 시인 안 하셔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이 문제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과장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실무를 직접 집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다른 사유가 있었지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확인을 한번 거쳐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현장지급, 어떤 현장지급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옹기토 이런 것들을 1800만 원을 바로 현장에서 현금지급하고 인건비를 현장지급하는 이런 사례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대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서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엑스포조직위가 정산을 못했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류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락될 수가 없는 것이 제일 앞 페이지에 준공계 그다음 사용실적보고서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서만 딱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누락사유가 아니고 준공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들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정산절차와 함께 그런 단계들을 다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울산시 재무회계규칙 둘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이것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불가능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서고에 전부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12, 813, 814 되어 있는 제일 앞부분입니다. 세계대학생페스티벌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그러면 앞부분은 보기 힘들면 제가 열장 정도 찍어드린 이 자료에 보면 입금예정 입금예정 쫙 되어 있죠. 다른 데에도 입금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용역기간은 10월 23일까지인데 12월 7일에 입금예정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역기간 전에 입금이 안 되었다는 건데 입금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

과장님 확인 못 했으면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세계옹기유치에 대해서 블랙마켓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목이 공식적인 세계옹기문화축제입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래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블랙마켓에 대해서 영수증이 다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마켓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블랙마켓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암시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옹기를 취급하는 이분들 사이에서 블랙마켓이라는 것은 그런 암시장이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서울의 인사동 골동품 소매점이라든지 재래시장, 외국의 앤틱숍, 로컬마켓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뜻으로 블랙마켓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방금 국장님한테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블랙마켓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블랙마켓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 블랙마켓에 구입한 영수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영수증과 구입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블랙마켓의 대상이 그런 소규모 앤틱숍이나 개인소장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영수증이나 이렇게 처리를 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블랙마켓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보통 한국인 오퍼상을 통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부분들이 다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서울 인사동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에 갔다 거기서 들여온 옹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매처와 그리고 구매비용 얼마 주고 샀다, 그리고 어떻게 구매했다 구매과정 이런 것이 전부 없습니다. 구매과정도 모교수가 모 기획사에 의뢰하여 이 모기획사의 해외오퍼상들 프랑스, 과테말라 등등 이래서 오퍼상들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773개 중에서 블랙마켓에 구입한 것은 이것이 얼마며, 어디서 구입했으며, 구매과정이 어떠했으며, 그 나라의 어떤 음식문화 또는 생활문화를 표현한 것인지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검증할 길이 없는 것을 공식세계문화엑스포에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블랙마켓 성격의 문제는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입한 옹기에 대한 그런 규모나 원산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던 전시물카드에 목록들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블랙마켓의 부분에 있어서 는 우리로 치면 소규모 재래시장이나 가정집입니다. 그런 쪽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영수증, 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이나 그런 공식적인 기록들이 미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멕시코에서 죽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어떤 옹기물병을 얼마 주고 샀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돈에 얼마 주고 샀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해외오퍼상이 돈을 달라고 한 액수만큼 기획사 또는 모교수가 그냥 돈을 준거예요, 해외송금으로. 그러면 그 돈으로 몇 개 샀는지 도대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옹기구매의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직위하고 관계자들 간에 상호 이렇게 스크린작업을 다 이렇게 거쳐졌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멕시코의 오퍼상을 통해서 샀잖아요. 블랙마켓에, 그러면 이 오퍼상이 이야기하는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해외송금으로 줬다 말이에요. 송금내역서가 있습니다. 송금내역서는 있는데 죽 사왔는데 그냥 돈만 준거예요. 이 돈을 주고 그냥 우리가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이 돈에 뭐가 얼마인지 거기서 7개, 8개를 샀는데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향후에 울산시가 이 재산가치를 만약에 측정할 때 최소한의 기준 이 옹기물병은 얼마고 얼마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블랙마켓에 산 것에 대해서 구입처도 없고 가격도 없고 구입과정도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782점의 옹기에 대한 가격이나 재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다 드린 사항이고 그렇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의 비공식적인 그런 절차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블랙마켓을 사용한 사유 모교수가 제출한 사유 중에서 시간이 급박하고 돈이 부족해서 블랙마켓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조항이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블랙마켓을, 좋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손 칩시다. 활용하더라도 이러한 구입처 그리고 가격 이런 것이 미리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리고 이 옹기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공식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우리 울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그런 작품을……

블랙마켓에서 가져온 옹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옹기 개개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조직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스크린작업을 다 거친 사항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구매했으며, 어떻게 구매했으며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부분은 비록 블랙마켓에서 구입을 했다하더라도 뒤에 이번에 서면질문서하고 같이 내드린 도록있죠? 1, 2권. 그 안에 옹기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구입가격이라든가 구입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 작품들이……

그것은 향후에 방금 말씀드린 옹기카드 해외옹기카드는 나중에 책자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책자로 하나하나 다시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스크린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자를 만들면서 구입가격이라든지 구입처라든지 이런 것을 유추해서 쓸 일도 없는 거고 그것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블랙마켓, 방금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카드로 만든 것이고 제일 처음 국내로 들어왔을 때 구매기록이 없습니다. 또는 관리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대답입니다. 그 전시물카드가 위원님께서 그것을……

전시물카드는 나중에 책자로 만든 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구매기록이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관리대장에 의거해서 이것은 과테말라에서 들어온 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에 들어왔고 이것은 어떻고 이런 구매기록과 검수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옹기, 복사해 드린 것에 보면 옹기토 외 10 몇 종에 대해서 검수조서가 있습니다. 죽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중요한 세계옹기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검수조서와 또는 구매기록 또는 관리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국가별로……

그냥 나중에 창고에 모아놓고 어떤 보관시설에 모아놓고 하나하나 찍고 기록하고 나중에 이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칼라판으로 제게 제출한 두 권의 전시카드 아닙니까, 카드기록 아닙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옹기는 773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내용들은 전부다 저희들 자료화 다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과 후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들 자료들도 그런 옹기의 원산지부분도 명백하게 표현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매기록을 이야기하니까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나중에 만든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관리카드보다 더 정확한 기록대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입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상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최고의 관리기록 아닙니까?

행정이 조직위가 처음 구매과정에서 들어왔을 때 제대로 검수를 했고 확인을 제대로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질의하신 것이 바로 관리대장이나 구매기록이 있는가 이거고 나중에 만드는 것은 나중에 만든 문제고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천 위원님 1차 질의를 좀 쉬었다가 다음에.

조금만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실래요?

20분을 저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사안의 성격상 연속성으로 안 하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럼 가능하면 동료위원님 생각해서……

예, 그러면 몇 가지를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옹기토 외에 검수조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 이래서 산학협력단 이렇게 이름도 없고, 도장도 없고 나중에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사후에 만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저희가 원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본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 복사과정에서 글자가 안보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학교측 하에 원본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서 검사자가 왜 산학협력단입니까? 조직위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수를 구입처가 산학협력단이니까 그쪽에서 소속을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산학협력단이라도 산학협력단에 이렇게 ‘김개똥’ 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자필을 쓴다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복사본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뒤에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후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 작은 것도 검수조서가 있는데 세계옹기 전체를 구입하는데 검수조서가 없다 라는 말씀드렸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실 동안 다른 동료위원이 할까요?

자료가 이 밑에 있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동료위원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관광기념품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울산이 울산의 대표축제도 처용문화축제이고 처용탈을 펜던트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용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그런 모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가 손쉽지 않고, 그럼 어디에 가면 처용펜던트를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관광안내소에 가면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된 사업인지, 내용이 어떤 지,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도에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어의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학교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울산대학교 국어에 관련되는 그 부서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돈은 아마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울산대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문서를 제작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띄어쓰기라든지 그다음에 바른말 고운말 이런 부분들을 순화하는 과정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 부서하고 울산대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교육도 구청을 통해서 시키고 우리 시에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교재를 발간을 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직접 와서 다섯 차례 정도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교재발간을 했다는 말씀이고 다섯 차례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말씀이네요.

예.

교육을 실시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청공무원, 시청공무원이 되죠.

그러면 구청공무원, 시청공무원들에게 띄어쓰기나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문서가 보면 과거에 우리 시민들한테 내용을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울산시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울산대학교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예, 있습니다. 책으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공무원들한테 이 사업이 집중되는 거네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청공무원도 되고 구청공무원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구청에 순회를 하면서도 구청공무원들한테도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하고그렇습니다. 띄어쓰기는 이런 게 있다. 우리 공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런 것은 띄어쓰기가 좀 잘못되었다.

지금 국어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외래어들 그리고 어려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익일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계속 순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사업을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문화부에서 울산대학교로 준다했는데 그냥 이대로 두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어순화운동에 울산시가 한몫을 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문화부에서 이 부분은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장차 문화부에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체가 문화부에서 직접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에 대한 순화운동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힘든 사안 같고요. 국가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주관은 문화부가 되어야 되겠다. 다만 사업의 범위상, 예산의 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좀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봐서는 이것을 굳이 울산대학교가 맡아서 할 필요없이 정부에서 맡아서 하면 일괄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에 423만 9740원이 남았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4명이 그만둬서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행사실비가 현장근무 나가면 나가는 수당 외에 4명에게 400만 원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어떤 비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4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맞춤투어 같은 경우에 해설사를 수시로 배치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100번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100번 정도가 취소가 된 겁니까?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맞춤투어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유분을 둬서 잡아놓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울산에 올 때 문화해설사들을 요청하면 문화해설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4명이그만 뒀다고 얘기하신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티투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시티투어가 울산의 얼굴, 울산의 자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울산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비리나 보조금 횡령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이태화세계로여행사에서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계획서와 다르게 쓰게 되었을 때는 울산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서를 보고 적기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정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산서가 거짓으로 쓰여졌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연금 4대보험이 틀림없이 자동이체라는 항목으로 출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증빙서류라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4대보험이 나가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계획서와 정산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정산의 허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파악이 되면 그것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수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계약해지를 협약에 따라 가지고 허위정산이나 지시사항 미이행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을 묻고 있고요. 협약해지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검찰로 지금 이관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도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산서나 계획서에 의해서 4대보험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어제 저녁에 기사님들 월급이 지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들 월급 같은 경우 에도 몇 분, 정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고 급할 때 단체관광 신청이 차가 14대 나간다든지 이런 때 수시로 투입되시는 분들만 계산을 했지 실질적으로 계속 울산시티투어에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분들은 3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이 환수가 가 능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산에 있어서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문화해설사나 기사에 대한 임금 지급 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벌써 운영사한테 지급이 된 상황이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집행이 계획서나 정산서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결과들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 운영사에 저희들이 충분한 보조금을 통해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사님들이나 만약 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태화세계로여행사를 보고 일한 게 아니라 울산시의 이미지 사업을 한 겁니다. 울산시의 대표선수로 울산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컷 일만 하고 돈은 알아서 노동부를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울산시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러한 법적단계들이 있습니다. 개개인 사정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임금부분들이 보상금부분들이 내려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환수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나라 돈을 쓰면서 울산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보조금에 있어서는 6월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보조금에 있어서는 월별로 지급을 해서 임금에 그런 체불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경상보조금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알기 전에 울산시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전반적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산과정에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특히 시티투어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운영사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공모를 한다고 들었는데 마감이 되었습니까?

11일날 사업설명회를 가질 것이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고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축제와 처용문화제에 관련되어서 정산서 및 영수증 첨부철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하고 같은 것이라서 하나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분야의 업무는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울산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은 정말 울산의 새로운 환경속에서 울산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들은 수치로 나타내기도 어렵고 또 성과에 대한 분석도 좀 문화·체육·관광 부분은 좀 난이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금 업무들을 보면 우리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많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총 199건에 239억 원 정도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위말해서 민간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울산시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또 재무회계규칙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정산을 제대로 요구하는 대로 안 해 주면 나중에 사업은 전부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전부 공무원들이 다 안고 덮어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든지 특별히 어떤 절차에 대한 과정을 받아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증빙서류 첨부가 좀 소홀하다든지 사업용도 외에 있다든지 영수증에 대한 첨부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계속 질타는 우리 집행부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발생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없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마음 편안하게 정산시스템이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갖고 오면 그것으로서 딱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정산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그렇다 해서 소규모 금액은 좀 제외하고 일정금액 이상 대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을 정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시로 입력이 되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산에 따른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을 위탁을 하든지 해서 1차 서류를 한번 검증을 받아서 받아보면 그동안 미흡된 부분을 걸러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실·국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있어서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다들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업무의 미숙이나 업무의 착오나 누락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그렇다 해서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시스템을 검토를 거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운영정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간에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에서 직접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이고 부득이 민간에 위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보조금 집행계획이 있을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중에 민간인들이 그런 개념 없이 예산 집행부터 해 놓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후에 이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적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티투어 해설사들이 그러면 시티투어 전용해설사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탑승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티투어에 별도로 운영사에서 그렇게 접촉을 하는 그런 풀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서너 명 정도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활동을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일부 서너 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티투어에도 해설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문화관광에도 해설사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박물관 도슨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 부분이 해설사 분들이 세 곳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정작 시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박물관개관을 하면서 도슨트제도가 운영되고 그 사례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같이 활동을 하다보면 한 군데 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 문화관광해설사 4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6명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8군데 정도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사람들이 5번, 6번 정도 밖에 근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티투어 버스에 와서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연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자기 근무일자 외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측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423만 9000 집행잔액이, 그렇다면 지금 해설사 1인당 활동비가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부터 4만 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 시·도의 사례들을 같이 함께 보고 적정한 수준을 맞춘 겁니다. 특별히 어디 지침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을 얼마 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상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슨트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될 일이지만 도슨트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비가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보통 활동하려면 각 지역 문화재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라는 게 도시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각 구·군에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좀 달리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박물관의 도슨트하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여건은 물론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원거리까지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편부터 문제가 되고 또 내 차를 가져가려니까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점심식사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에는 정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일당 1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많아봐야 2만 원 그런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어제 아레 개관을 했습니다만 박물관 도슨트의 경우 하루 출근하면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합니다. 그 많은 인원들 틈에서 먼지마셔 가면서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되고 근무여건을 보면 오히려 박물관 도슨트가 훨씬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급기준인 8000원으로 했다가 규정을 바꿔서 4만 원씩, 같이라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해서 4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도슨트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로 되어 있어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고된 역할이고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하는데 오전 근무만 하든지 반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오전 근무자도 4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이 일정하게 어디 지침서가 있어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정말 외지인들이 울산을 찾는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일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울산을 대변할 수 있고 울산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까지 발의하실 정도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왜 지급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해설사의 집이있습니다. 해설사의 집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그 전기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지만 구·군에서 해당 해설사의 집이 위치한 구·군에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알았을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1년 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장생포 다목적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과목이 남구 태화강둔치 축구장 추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과목이 바꿔서 장생포 다목적구장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애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남구에서 태화강둔치에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보조 신청을 해서 교부결정까지 되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관내에 축구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없어서 남구에서도 야구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축구장 조성계획은 포기를 하고 야구장 조성계획으로 사업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가서 각 구·군에서 마음대로 과목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목변경이 아니고 2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태화강둔치에 축구장은 전액삭감하고 삭감된 그 8억 원을 새로운 장생포 다목적구장 건립 과목을 설정을 해서 바르게 정리를 한 겁니다.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02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 금액이 집행잔액이 적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당초하고 1회 추경에 또 금액이 올라왔다가 또 2회 추경에 삭감되고 여러 과정이 거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데 추경에 올라왔다가 2회 추경에는 감액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예산인데 여기는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2회 추경을 거치면서 1회추경에 얼마 삭감되고 얼마 반영되고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남은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전기료를 작년도에 상당히 에너지절감을 많이 부르짖으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한다든지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동천체육관하고 종하체육관, 문수경기장, 동천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문수실내수영장, 체육공원 내에 녹지, 시립문수궁도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설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별 자투리를 모으니까 전체 금액은 조금 많아진 겁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당초가 8500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3100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2회 추경에 843만 원이 또 삭감되었다가 지금도 집행잔액이 170만 원이 남았다가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단위과목만 보면 삭감되었다가 증액되었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할 때는 부기별로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면 조금 집행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액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사업부기별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심의 때 충분한 심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예술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200억 원을 조성한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죠? 기금조성계획에.

그것은 발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을…….

저희들이 원래 당초목표는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 원을 하는데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0억 원을 2020년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도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설립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내부적인 목표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횟수로 12년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 18억 2000만 원 적립했죠? 그러면 앞으로 6년이 남았는데 6년 동안에 200억 원 하려면 매년 30억 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기금조성을 보면 적립계정이 있고 운영계정이 있는데 지금 까지 적립계정의 돈은 적립한 적이 하나도 없죠? 전부 운영계정으로만 국비를 중앙에서 결정된 사업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사업을 조성했지 시가 출연했거나 문화예술진흥조례 2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법인 등의 출연금, 수입금 이렇게 있는데 시가 출연한 금액은 없죠?

시가 출연금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18억 원 쯤 되고요. 그 외에.

적립된 것 18억 원은 계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적립계정, 운영계정 이 있는데 운영계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18억 2000만 원이다. 맞죠?

그것은 운영계정은 이렇습니다. 기금을 정부에서 4억 몇 천 1년에 연간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8억 6000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에 선정된 부분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운영기금이고.

운영계정에 적립된 금액이 얼마이고 적립계정에 적립된 금액이 얼마 이고 나옵니까?

그것은 결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몽땅 오면 기금구좌에 적립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 구좌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립해서 이월이 되는 걸로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50억 원 정도 출연을 좀 해 달라 했을 때 못했죠.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50억 원의 요구까지는 몰라도 현재…….

50억 원, 못했죠?

50억 원을 출연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일단 문화재단은 회의 때마다 다소 거론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 몇 년 전만해도 기금을 운영한다는 이 자체는 원래의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200억 원, 500억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가 13%, 14% 되었거든요. 십 몇 년 전만 해도,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는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지금 금리가 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4,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금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규모가 1000억 원 정도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6년 동안에 200억 원을 조성하려면 182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182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지금 현재 재정형편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수자체가 계속 내리막길이고 예산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소 따라가야 될 환경에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억 원 조성계획은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계획을 13년 동안 에 18년 동안에 100억 원 하기도 힘든데다가 앞으로 남은 6년 동안에 거기에 거의 배 가까운 182억 원을 더 조성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지고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16개 시·도별로 문화재단 설립 종자기금을 줬죠? 문화재단설립을 위해서 종자기금이라 해서 9억 7500만 원씩 다 줬잖아요?

예.

그런데 유독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과 대전만 3억 500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것 왜 못 받았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 원인은 제가 현재 파악을 할 수 없고,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울산에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좀 활성화 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소양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타 시·도처럼 문화재단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기금을 확보를 해서 활발하게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7년 계획 100억 원 중에서도 18% 정도 18억 2000만 원만 했는데 앞으로 남은 6년 동안에 다시 또 2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계획성에 대해서 실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좀 기금조성이 당초계획한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여건만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 정해진 법정기금도 제대로 적립을 못하고 있는 게 울산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좀 확실하게 적립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세요. 그러면 한번 씩 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님. 가능하면 요약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하고 국장님하고 1시에 중요한 총회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옹기유치 그리고 국제 옹기공모전 용역기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변경을 2009년 12월 17일 했는데 변경한 것은 용역기간 전에 변경한 것이, 그러니까 11월 30일 안에 변경한 게 아니고 용역기간 이후에 변경했기때문에 변경한 것은 잘못이고 무효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비목 간에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용역계약 액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이후에 용역을 변경한 것도 유효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용역기간 전에 변경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치 어항에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다, 이것은 금붕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붕어인데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변경 전에 용역을 변경할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11월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11월 17일 했는데 아직 계속 유효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이것은 사업을 사후정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협약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 내에 비목부분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저희들 답변드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봐서 사후승인을 한 것이지, 그것을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다라고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기간 전에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계옹기 유치와 국제공모전에 쓴 돈을용역비로 지급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것 아닙니까? 명백한 회계 잘못이고 정산 잘못 아닙니까?

답변 드렸듯이 조직위에서 그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전시카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교수가 모기획사에 의뢰해서 이 모기획사의 오퍼상을 통해서 세계의 옹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진 찍고 해서 전시카드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시카드로 만든 그 책자가 구입했던 오퍼상의 말 그리고 또 기획사 또 교수 여기에 주장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었을 뿐이지 구입처, 구입 구매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리고 가격액수 어떤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울산시와 조직위원회는 그냥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전시카드가 만들어진 것뿐이잖아요.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 해외옹기에 대한 구매부분에 있어서 는 선정 작업들을 조직위하고 해당부서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자문위원회를통해서 작업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했다손 칩시다. 이 옹기는 멕시코에서 8개인가 9개 샀잖아요?

예.

‘이 옹기는 얼마이고, 이 옹기는 얼마이고, 어디에서 구입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오퍼상의 말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다 전시카드에 기록하고 그렇게 했잖습니까?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그냥 이런 근거 이런 것을 미리 챙길 수 없었으니까 그냥 이 오퍼상과 이 기획사 교수에게 그냥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 아니었습니까?

위원님, 거기 전시물 카드부분에 있어서는 작성일자가 뒤에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옹기를 구매한 단계에서부터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산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옹기의 재원이나 통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블랙마켓을 공식적인 세계옹기엑스포에 130여점이나 한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이런 류의 작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경매나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블랙마켓의 범위가 가정집일 수도 있고 개인소장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구입하다보면 그것을 표현을 블랙마켓이라 해서 그냥 옆에서 언론화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말만 듣고 봤을 때는 암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 마냥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 말씀 안 드렸고요.

구입 옹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계산하고 있는 것하고 착오가 있는 게 언론상에서는 24%라 얘기가 되어 있는데 퍼센트는 15.9%, 16% 정도 됩니다.

천 위원님, 그 부분은 관리카드에 옹기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구입처라든지 가격이 다 매겨져 있는 만큼 그렇게 매기기까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줬을 것이다 추측해서 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비록 정확한 영수증이라든가 계산서 이런 게 첨부가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구입자로부터 구두상으로 확인을 받았든 영수증을 받았든 거기에 첨부가 안 되어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카드를 만든 것이지 그냥 추측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측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수증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오퍼상과 기획사, 교수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기본적인 자료를 조직위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 그래서 기본적이 없다, 구입처도 없고 영수증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전에 저희는 충분히 스크린 작업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보고 명백하게 변경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용역기간 전에 액수를 지급했고 오늘 질의에서도 재무규칙, 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고 방금 용역변경도 용역변경 전에 해야 된다는 것도 방금 질의드렸고, 검수조서 같은 경우도 이것이 아무, 이것은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타 전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옹기엑스포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잘못이 없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책임자인 조직위원장이 이 정산과정의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옹기엑스포의 성과가 더욱더 빛나고 ‘이런 잘못은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것이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옹기의 성과를 더욱더 시민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과정에 대해서 출연금이죠. 재단법인 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출연금에 대한 회계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도록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조직위원장인 시장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명백한 눈에 보이는 이런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울산시 행정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부인하는 것, 앞으로도 부인할 것이고 만약에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그래도 부정하실 것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조사특위가 필요한 것이 과연 이 행정조사특위에서도, 특위에서 증언은 위증이 되잖아요. 이렇게 명백한 것조차도 위증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시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옹기엑스포의 성과를 잘 남기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잘잘못은 가리고 그리고 잘한 것은 더욱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결산하는 이런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천 위원님께서 여덟 꼭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전부 밝혀내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수조서 말씀하셨는데 검수자가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산학협력단이라는 실체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바로 박선우 교수입니다. 그 밑에 검사자는 산학협력단이라 해놓고 물품 영수자는 박선우 교수 분명히 도장이 찍혀있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선우 교수가 검사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등 정산과정에 다른 특별히 의혹을 살만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품을 받아서 본인이 검수를 했다 이거죠. 검수자가 계약담당자인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굳이 검사자가 담당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산학협력단장이 박선우 교수이고 단장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하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세계대학생 옹기페스티벌행사 공동협약서에 주관업무 담당자는 물론 이 담당자도 모교수입니다. 그러나 서울산업대학교는 문화컨텐츠기술연구소를 주무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주먹구구라는 겁니다. 이 회계와 정산 자체가 전부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물론 규칙에 위법사항이 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조서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조서내용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11조하고 이 조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라는 검사, 당사자라는 법률(검사) 제14조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주먹구구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쇄마을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서 돈 지급일 해서 10월 10일 되어 있습니다. 엑스표(X)치고 13일 밑에 글로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10월 23일이 종료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곳곳에 너무 허술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 정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짜맞추기식이다, 그중에 저는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질의사항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으나 다 근거를, 법적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행정재무규칙이나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기준, 우리 시의 재무규칙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시장인 조직위원장이 잘잘못을 한번 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잘한 것도 더 부각될 수 있고 시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옹기엑스포 공동승인사업이 우리 조직위하고 서울과기대 측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측에서 산학협력단에서는 또 박선우 교수 쪽에 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기대 내에서 그런 정산절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 레지던스 & 워크숍 그 안에 보면 서울과기대 정산내용이 쫙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에도 다 위반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옹기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것으로서 종료를 해서 다시 앞으로 우리가 옹기에 대한 축제나 다른 축제를 할 때 정말 이것을 하나의 시금석의 자료를 삼아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옹기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미개국가 또는 국민소득이 아주 낮은 그런 민족들이 자기민족 고유의 식생활이나 또는 생활도구나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처럼 정품 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이 하나하나 소장하고 있는 것은 찾아서 구매를 하다보면 구매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과정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에게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이 오고 갔으면 이렇게 장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원만하게 조속히 옹기엑스포에 관한 부분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곡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알고 그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현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이것을 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좀 요구를 하는데 물축제, 처용문화제 전체에 대한 정산서 영수증을 모두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처용문화제나 물축제 어느 부분에 제가 조정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어느 부분의, 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심쩍어서 내라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 전체 증빙서류를 다 모으면 서류분량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현숙 위원께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용문화제추진위원이면 더더욱 그 업무에 대해서 훤하게 꽤 뚫어보시겠네요.

그래도 돈의 사용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산서 영수증을 다 복사를 하려면 전체 지출품의서, 영수증, 견적 이런 것을 다 붙여야 되는데 제가 조정을 좀 드리면 각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얼마 들어가서 얼마 들어갔다 이것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문이 가시면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하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 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