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앞서 나종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과 결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업무 중에 바쁘고 우리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충정들이 함께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운좋게 주민들의 성원 속에서 꽤 오랫동안 시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가끔 예산심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하는 것보다도 상임위원회에서 해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침에 행정부시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우리들은 시 전반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 전반에 대한 예산결산 서류, 그리고 자료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실·국별로는 그런 것들이 개개적으로 해져있을지는 모르나, 우리 예결위원들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상임위 소관 외의 서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그 서류를 찾고자 해서 달라고 하니까 인쇄해 놓은 것이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운영전문위원 여기 계시는데 전문위원께 부탁을 해도, 자꾸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먹히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계과에서 이 일을 통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로 넘겨 놓은 뒤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빠뜨려졌다든가 간에 적어도 예산심의위원들에게는 1주일, 열흘 전에 아니면 개회 전에 이 서류가 모두 도착되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틈틈이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가 됐든지 사업진행 내용이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면 되는데 한사코 와서 바쁜데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친절에 대한 것은 마다하지는 않지만 와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전화가 됐든지 서류로 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서류를 간파를 해서 빨리 전해주면 돼요. 서로 바쁜데 와서 시간잡고 얘기하고 서류를 안 주고 또 지연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짜증나는 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광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똑같은 동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문제는 아마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에 세부자료를 제출하고 예결위에는 각 실·국별 자료를 제출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은 상임위 관계없이 전 의원님들께 상임위에 배부한 그 시기에 똑같이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 와서 설명보다는 자료를 빨리 보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보고 기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 시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1기 끝내고 2기 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회와 집행부를 보면 소통의 부재다. 서로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 같다. 충분하게 서로간에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에 보면 대변인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안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어떻게 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의 의견이나 소통이 되어서 절차에 문제가 없고 정말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 한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직개편안이 아니고, 특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 시청 공무원 사기문제라든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님 한 개인의 대변인실 증설보다는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절차와 시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기 예결위는 부활 회의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들립니다. 될 수 있으면 충분하세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 꼭 상임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갖고 예결위에 올라와서 부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결위 전체 위원의 생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기 출범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부활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시장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대변인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조직부서에서 며칠 동안 고민고민하고 해당 실·국의 의견을 받고 마지막은 실·국장들 토론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부분, 특히 대변인 같은 경우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의회의 비공식적인 발언이었지만 저희들이 존중해서 대변인은 설치하지 않고 현재 공보관 명칭만 대변인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7월 10일까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말씀대로 시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예비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의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을지의 여부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추진되고 집행되는지의 결과를 검증하게 된 것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유추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률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뜻 깊은 시의회 200회 정례회를 맞아 제6대 시의회 들어 두 번째로 구성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지방의회의 부활 20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 의회가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민선5기 1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5기 1년의 광주시정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목표로 삼아 민주인권, 문화예술, 첨단산업을 3각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함으로써 광주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시민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매주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 야구장 건립과 광주프로축구단 창단, 무등산순환버스 운행 등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이 되어 왔던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와 하계 U대회 선수촌 건설,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통해 광주 송정역을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받았고, 광주~순천구간 전철화사업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09개 기업 2조 225억원을 유치, 8,7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03년 최초 건의 이후 8년여만에 광주 R＆D특구가 지정되어 개방형 연구·산업화 국제협력단지로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과기원 캠퍼스를 유치하여 국비 6,00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 11개의 문화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광주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속의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인권지수개발과 인권도시 광주헌장제정을 추진하고,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5·18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5·18정신의 세계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100대 건축가의 건축조형물을 설치하는 광주폴리 추진과 복지공동체 조성사업인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등 구 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추진과 2011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개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녹색도시를 건설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했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결산내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2,492억 1,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조 3,068억 9,300만원, 지출액은 2조 9,046억 3,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022억 5,900만원입니다. 잉여금중 1,584억 1,100만원은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8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4,602억 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4,890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9.5%인 9,834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10.1%인 2,508억 4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4%인 5,085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은 27.4%인 6,822억 4,500만원, 지방채는 2.6%인 63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602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인 2조 3,060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2.7%인 2,926억 9,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0.9%인 215억 8,900만원, 교육분야 8.6%인 1,983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0%인 1,846억 700만원, 환경보호분야 2.4%인 561억 8,400만원, 사회복지분야 31.7%인 7,303억 3,900만원, 보건분야 1.4%인 322억 5,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3%인 529억 6,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5%인 809억 6,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5.5%인 3,559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9%인 1,135억 3,200만원, 과학기술분야 0.4%인 79억 8,700만원, 기타경비로 7.7%인 1,785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으로 나타난 잉여금은 1,829억 8,9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2건에 667억 5,800만원, 사고이월비가 71건에 396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58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89억 6,800만원이며, 수납액은 8,178억 6,300만원, 지출액은 5,985억 9,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192억 7,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512억 8,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79억 8,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14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3,723억 9,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57억 4,000만원, 지출액은 3,129억 7,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27억 6,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4,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89억 2,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 지역개발기금 3개 특별회계로서,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4,165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21억 2,300만원, 지출액은 2,856억 1,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465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62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1,690억 900만원에 비해 61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328억 4,100만원이 발생한 반면, 390억 1,800만원이 회수되어 소멸된 결과입니다. 2010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7,68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7,940억 2,200만원에 비해 257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210억 6,6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467억 4,100만원이 상환소멸되었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1억 1,5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0년도말 현재 총 7조 9,887억 400만원 중 행정재산이 7조 8,509억 5,400만원, 일반재산이 1,377억 5,000만원으로 2009년도의 7조 7,401억 5,900만원보다 2,485억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등에 따른 토지 취득, 빛고을시민문화관신축 등이 주요인입니다. 물품현황은 2010년도말 1,267점으로 현재액은 178억 3,9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235억 8,300만원으로 광주 R＆D특구 추진기획단 운영, 금남지하상가 민간인 재해보상, 지방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구제역 긴급방역 등 총 32건에 39억 2,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895억 4,300만원으로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115억 1,200만원이며 사용액은 79억 1,000만원으로 2009년도의 859억 4,100만원보다 3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은 41억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억 5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709쪽부터 750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였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능한한 재원은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월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 결과를 본 안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과정에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5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던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되었던 교육재정전출금에 대한 제도 개선,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철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 강구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재정전출금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광주광역시 월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현황을 보면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총 1,391억 4,200만원을 전출하였으나, 2010년 1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없었던 전출금을 2011년 2월 25일에 460억 4,700만원을 한꺼번에 전출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출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간 원활한 협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예산운용이 되어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10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나 4/4분기에 시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다음해 2월에 일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은 교육청의 예측 가능한 예산운용과 시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매분기말의 익월에 지방교육세 등의 징수액에 대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철저입니다. 롯데가 광주광역시와 계약한 당초 부동산인 투자 5만 7,594㎡ 및 건물 4만 7,529㎡ 외에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인 인근주차장을 롯데가 고객전용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롯데가 당초 계약한 부동산 외에 인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인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무상 사용하여온 바 그에 대해 실태조사와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를 통해서 대부료를 추가 계약하고 누락된 과거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튼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말 등 휴일에는 롯데쇼핑 이용객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관람객, 각종 대회 참가자, 염주종합체육관, 빛고을체육관, 골프연습장, 전천후 테니스장, 빙상장 등 인근 체육시설 이용자하고 일반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시의 대표 공공체육시설로서 각종 대회 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을 롯데쇼핑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주말과 휴일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사용료 등 롯데쇼핑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강구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12년의 조성금액이 23억 4,000만원으로 목표액 5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광주광역시 재정형편상 계획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목적사업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여부 등 구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2012년 국립공원의 승격여부에 따라 폐지 또는 전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기금의 조성기간 및 목표액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무등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승격을 건의한 상태로 2012년 국립공원 승격결과에 따라 기금폐지 또는 전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 법정 최저 적립금액의 35%를 확보하고 있어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보험성격의 의무화된 기금이므로 다른 기금의 성격과 달리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미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액이 조기에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됐던 내용과 개선 또는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나종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산을 보면서 대부분 공직자분들이 예산을 쓴 것이니까 어쩌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특별히 예산결산 심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려고 살펴봤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불승인이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부시장님.

아마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도 결산이 불승인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적자나 부채가 많아가지고 물론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불승인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결위나 본회의에서도 불승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을 수는 있지만, 또 불승인되고 나면 그것이 시나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에 있어서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준비도 당연히 잘 해야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결산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서울시 사례인데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채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결산승인만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국회같은 경우는 감사요구도 하고 또 변상이라든지 시정요구조치라든지 부대의견같은 것을 달아서 결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산도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편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누가 보더라도 결산은 이렇게 되고 예산은 이렇게 되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해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다 보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질의 내용이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든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이야 차질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출하고 있는가요?

관련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직원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때부터 편성이 되면 편성결과 보고도 하고 또 결산을 하면 결산보고도 하고 그렇게 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편성이 끝나면 그때 그시기에 맞춰서 하고,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때 시기에 하고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재정공시를 8월에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말씀하신 행안부에 재정보고하는 것은 오늘 해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이 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결과 결산승인 공고를 8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의 경우에는 2010회계연도에 당초 예산은 예산대로 보고를 하고, 다 순기대로 진행이 되어서 결산단계인데 결산단계에서도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나면 바로 직후에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대한 것은 마무리 되면 결산승인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3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올라간 재정보고서를 분석해 가지고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무 비율이 높다든지 채무액이 너무나 많다든지, 아니면 세입실적 예산 세울 때는 세입을 이만큼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걷은 것은 너무나 적다든지, 기타 경상비 성격이 예산비율에서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전에는 그냥 예산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분석해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특·광역시에서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고 재정자주도도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 법령 개정되어서 재정위기단체를 ‘심각’, ‘위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행안부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성남시라든가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완조치로 행안부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쭤본대로 광주 같은 경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2%이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평균이 75.7%인데 2009년 기준으로 해서 광주가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저라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위기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채,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채를 짊어져가지고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주가 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 파산제도까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까지 잘 세우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재정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념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통상적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잉여금은 결국에는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재원으로 활용을 하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제가 살펴보니까 잉여금이 생기면 세출에 관계없이 그 다음해에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변제에 사용하도록 지방채관리기금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32억씩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기금에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20%면 %인데 32억은 정액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원인은 뭔가요?

20% 다 지방채상환에 쓰다보면 저희 다음연도 재원의 여력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32억, 매년 정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32억이라는 정액으로 할 것이 아니고 %로 해서 꼭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을 정해서 그 부분은 매년 갚아나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의 문제고 운영의 문제 같은데요. 하여튼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 첫날인데 예결위 회의실에 처음 와봤습니다.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예결위 결산하는데 자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상당히 심각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결산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상태에 대한 문제들, 결산에 대한 것들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은 이미 각 상임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인력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주무과장님들 말고는 다 업무로 복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인력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더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들까지 와계시는데요. 과장님까지만 와계셔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 답변을 못하시고 이 현장에서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 보조받으셔야 된다면 주무과장님들, 국장님들 업무파악 능력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서 안 되면 유선상으로라도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입니다. 저는 이 정도, 행정력의 낭비지요.

이 자리에 꼭 있을 필요없는 직원들은 나가도록 하고…….

과장님들까지만 남으시고요. 담당 계장님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오늘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꼭 있을 필요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에 가서 일하세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관련해서 한바탕씩 하시고 오셔서 국장님들도 웬만한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들 계시면 되지요. 담당 주무 계장님들까지 와계시니까 지나치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서 파악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대처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자료는 잠깐 정회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대시민봉사가 우선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민원인들 찾아와서 “전부 예결위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다른 사안들은 물론 불용액이랄지,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는 다 항시 예결산 심의에서 단골 메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전용문제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21건 정도 되고, 약 25억 정도가 감액되고 증액되어서 예산전용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임위 석상에서 답변도 뭐냐면 사실상 일정 부분 어떤 법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전용을 했고, 전용을 해서 사용했는데,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지나치게 잦은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스스로가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오류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편성했으면 편성한 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도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고 있고,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어떤 입장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요.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별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국제환경회의 국외업무여비,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 국제환경회의 준비 재단출연금으로 전용되어서 사용됐거든요. 답변은 이게 동일한 과목, 동일 목적사업에 소요됐기 때문에 전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외업무가, 전산개발비가 재단출연금으로 전용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출연해서 재단의 운영경비로 그런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러한 필요사항들이 있다면 정상적인 추경을 거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전용 사례들을 보면 행사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산사용해가지고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 추진비가 의전행사 추진비로 사용됐거든요. 의전행사 추진비 3건을 사용했다는 것은 시장님 경비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 아닙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총무과 예산전용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추진 관련 되는 것,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것, 인사 및 포상관련 업무 추진비에서 5,3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해서 의전행사비로 썼는데 그게 취임식 행사비용으로 썼습니다. 취임식 행사비용이 당초에 전임 시장 때 전전년도에 예산이 취임식 행사비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취임행사를 빛고을체육관에서 하게 되면서 거기에 무대를 새로 설치를 하게 되고 영상장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관사교체 취득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나 예산전용사례들에서요, 가급적 가장 최소화해야 되고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이 계속 할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전전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큰일날 말씀을 하십니다. 큰일날 말씀이시고. 들어가십시오. 김치산업 육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면 인사문제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추가경정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들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주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주시는 자료마다 부채에 대한 통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현재 우리 본청 부채하고 공사ㆍ공단 부채를 합쳐서 1조 5,000억이지요? 부채가? 우리 자치단체 부채가 8,230억이고요. 공사ㆍ공단 부채가 7,000억입니다. 7,060억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요. 저한테 예산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는 조금 금액들이 다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는 2010년도말 본청 채무가 7,700이고 공사ㆍ공단 채무가 7,024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약간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은 해마다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왔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상태, 현재 객관적인 부채 단순 수치로는 크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을 떠나서 도시공사 부채나 이런 것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부채가 230%쯤 되던가요?

부채비율이 250%입니다.

부채비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공기업부채, 공기업에서 추가로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행안부 기준이 있거든요. 400%까지는 공사ㆍ공단을 운영하면서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채비율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공기업의 운영상황을 부채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안부가 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적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밤에 자정 조금 넘어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냥 우리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환영하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내용적으로. 벤쿠버가 지난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10억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약 1조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벤쿠버가 동계올림픽 이후에요. 지금 인천이 최근에 심각한 국면에 맞고 있는 게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아시안게임 반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천이 연 6조 정도 예산이 되는데 현재 부채가 9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10조를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천을 주목하냐면요, 인천하고 저희하고 갖고 있는 이슈가 동일해요. 인천의 양대 과제가 아시안게임하고 제2지하철 건설문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라있습니다. 광주시가 똑같이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제2지하철 문제가 동일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은 60% 재정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몇%인지 아십니까? 정부지원이. 인천이 20%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 전주연 위원 현안질문 때도 부시장님이 향후에 U대회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도 정확히 안 내주셨어요, 그때 답변에서. 그러셨지요? 추계를 안 내주셨어요. 아직 추계가 최종 안 됐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칠, 팔천억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럼 7,000억에서 8,000억 정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인천 아시안게임이 20%면 우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약 5,000억 이상의 재원조달이 요구되고 있고, 지하철문제가 인천이 2014년 개통을 2018년까지 연기시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광주시에서도 지하철건설 문제를 시의 재정규모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똑같이 과거에 제1지하철 건설할 때와 동일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어요. 지하철 건설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토론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 건설방법이나 시기 이런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지하철2호선은 국토부의 실무심의가 7월 중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 통과가 되어야만 2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정부정책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직은 시기나 방법은 앞으로 더 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 이런 절차를 쭉 거쳐 갈 것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U대회나 지하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지요. 봤더니 U대회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계획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U대회와 지하철이 향후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방재정의 시 재정건전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부채상태나 이런 것들이 단순 수치상으로 양호하다고 해서 인천과 같이 우리가 급격하게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인천도 금단신도시라든지 몇 군데 LH하고 공동개발 들어가고 아시안게임 기본투자하면서 급격히 악화됐어요. 재정상태가.

저희들도 인천의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 같은 경우는 정부 예타가 8월쯤 끝나거든요. 그게 나오면 구체적인 예산액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잠정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U대회든 지하철이든 다른 사업이든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지적하신 재정건전성. 그렇지만 한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부채라고 하는 것도 좀 나쁜 의미의 부채도 있지만 좋은 의미의 부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쁜 의미의 부채는 줄여가고 또 부채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인데, 그 돈을 빌려가지고 몇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런 부채는 일부 불가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재정이 건전한 것만은 사실이고 매년 부채를 줄여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연 위원님이나 김보현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신 재정건전문제는 항상 기본 모토로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다까?” 라고 물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수준의 시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은 행정의 활력과 적극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라는 게 단순히 부채수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결산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을 때도 여전히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관련 행사들, 광주시가 그런 것에 많이 집착하는데요. 보여 주기 위한 행사, 일회성 행사 이런 것들을 과감히 지양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의 전체적인 변화가 토목·건설예산을 축소하고 복지·교육예산의 증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 시 결산에서 복지예산분야는 굉장히 비율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될 복지예산 집행을 지방정부로 이관시켜가지고 지방정부가 복지예산의 퍼센트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시가 능동적인 복지정책을 펼친 결과는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단순하게 그런 수치로 대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방재정건전성 문제는 단순한 부채문제를 떠나서도 지방재정의 용처 자체가 그만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의 과제로 놓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모두 결산받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 우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서 6쪽에 전반적으로 총액 결산처리해 놓았습니다. 거기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결산대비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것은 3조 5,14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2010년도는 3조 2,492억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상 돈이 늘어나야 할 형편에 있는데 우선 예산현액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세수에서 줄어서 이런 현상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수도 줄어진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보조금이나 교부금 상태가 이 모양을 만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현액에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많이 줄어있는 것인지 첫 번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봐주십시오.

2009년에 3조 5,000억에서 2010년에 3조 3,000억, 일반회계는 2조 6,000억에서 2조 4,000억에서 전년대비 약 1,200억 정도가 지금 줄어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962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약 867억이 감액이 됐고, 특히 2009년도에는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재정상황이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오면서 2009년도 지방채가 2,300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639억으로 그 차이가 약 1,700억 정도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209억 정도가 전년대비 세입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간에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든 당초에 예산액에서 보면 2,651억이나 2009년 보다 적게 편성이 됐다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방세 수입은 늘었다고 했어요.

예.

그랬다는 말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세금은 늘어났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부담은 더 됐고, 전반적인 예산은 그래도 줄어있고 이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줄어있다라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보조나 교부금 상태에서 현저하게 모자라지 않았었느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도 전년대비해서 약 415억이 늘었고요. 국고보조금만 15억 정도 감소됐었는데 지방채를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발행해서 한 이유가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 정부적으로 경기를 부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도 재정지출을 굉장히 늘렸구요. 자치단체도 경비지출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지방채 발행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방채 발행을 했으면 2010년도 예산액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2009년도에는 무려 2,343억의 지방채 발행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경기가 다시 정상화됐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639억으로 1,700억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산 현액 자체가 처음부터 적었다는 얘기지요.

2009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2009년도 그랬다 셈치고요. 어떻든 지방세는 늘어났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현액 자체가 지방세가 칠팔백억 늘어나는 상태인데 지방채가 1,700억 줄었다 할지라도 1,00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당초의 예산결산액은 2,651억이나 적게 잡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늘었다 하니 우리들 혈세가 더 걷혔다라고 거기에서는 생각이 돼요. 그속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출에서 보면 3조 1,679억이 2009년도 세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조 9,046억으로, 말하자면 세출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 서민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더 써주어야 할 형편인데도 오히려 적게 편성된 속에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더 적게 쓰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찌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세출이 적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경기부양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재정지출을 늘렸고요. 2010년도에는 경기가 다시 정상화됐고 전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출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은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돈을 적게 쓴 자체가 예산 편성도 그랬었지만, 제가 비교할 때는 긴축이네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도 제대로 돈이 사업계획대로 써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서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잔액에서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는 내용 자체가 2010년도에 훨씬 더 많이 남아서 600억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긴축이다 또는 채권발행을 적게 했다 그 돈은 별개로 600억이나 남고 있어요. 2009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결국 이월액 증가라든가 불용액 처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2009년도보다 10년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긴축재정을 쓰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또 지출 자체도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해가 갈수록 더 삶의 질을 추구한다든가 서민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지원은 더 강해질 터인데 결국에 차인잔액으로 해서 600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사업계획에서 차질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 의해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성한 예산은 그해에 다 사용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의 목적이 없고 구태여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세워놓고도 오히려 제대로 안 쓰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 전액에 비해서 89%밖에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 각 실·국별로는 더 예산을 타기 위해서 경쟁적이었고 즉흥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을 타놓고나서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지를 못했다, 이런 생각으로 종합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결산결과 차인잔액이 더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예산집행을 상대적으로 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처럼 돈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남겨서 저축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가정경제에서 저축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남기고 예비비로 넣고 이런 과정은 아니지요.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당해연도 지출, 예산 세운 것은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잉여금내역에서 보면 명시이월에서 112억이나 되고 계속이월비가 143억 9,000만원이나 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에 비해서 무려 19%가 늘어가지고 463억 7,000여 만원이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산현액이 적고 오히려 세수는 지방세는 늘어나고 국가에서는 크게 보태준 것은 없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어렵고 힘들어 하는 우리 서민의 생활에 편익은 하나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현장에서 질적인 저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적합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못 쓰거나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그 자리에 편성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급하고 필요한 자리에 다른 내용으로 쓰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너무 적었었다. 또는 아까도 말한 바 있지만 사전계획부족이거나 경쟁적인 실·국별의 예산편성 상황이 보인다.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면 예산 1년주의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바람직합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가 좀 늦어진다든지, 부지 매입하는데 민원인들과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어떤 사업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민원진정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계획이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요소들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불용액을 봐가지고 너무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겠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봅니다. 이월금이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사실 예산편성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경쟁적으로 서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방해요소라든지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비 등 보조금의 확보는 확실한 것인지, 나오지도 않을 것을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사업 진행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꼼꼼하게 미리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리에 예산을 편성하고 더 급하고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도 못 쓰게 해서 남겨두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예산결산심사론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정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주민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예산결산심사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제 답을 너무나 뻔히 아실 거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항상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제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의 돈이 됐건 시의 돈이 됐건 모든 것은 우리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잘 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써주어야 할텐데 돈을 쓰라고 주니까 자기 집 가정에 있는 돈 저축하듯이 남기고 있고, 또 쓰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시라는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에 그렇게 써가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선5기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의 진행과정에서 1년 밖에 안 된 민선5기가 들어오자마자 이월금과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안 쓰고 남긴 것 같아서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 광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애쓰지 못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자리에 써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보현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세 분 질의하시면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총론적 입장들을 쭉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예산이 계획이 되고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해서 결산부분들을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여쭈어 보고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짧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검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각 실ㆍ국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 고정금리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 변동금리로 되어있는 중앙정부 차입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편성지침이 5%에서 5.5 %까지 이자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라라고 예산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제로 변동금리 이율이 작년 같은 경우 3%에서 3.5%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저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각 실ㆍ국에 있는 중앙정부차입금의 변동금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불용처리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의 부분들을 여쭈어 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답변을?

말씀하신대로 정부자금이 변동일로 되어있는데 예산편성당시에는 5%로 편성을 해라, 나중에는 그것이 낮아져서 3%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은 상환액의 상당부분 1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이나 이 때에 삭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전부를 삭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부분은 삭감하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상당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결산에서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그 다음에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마음먹고 정리추경 때 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때는 안 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면 정리추경 때라든가 그 이전에라도 정리를 해서 이 예산들이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쓰려면 정리추경보다는 그 전 단계 추경단계에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이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5%대로 최대 맥시멈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이후 과정에서 충분히 다 드러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예산수립 후에 전액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이 부분들은 짚고만 넘어가겠지만 각 실ㆍ국별로 한두 건씩은 전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예산수립 후에 전액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생태국,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시디자인국, 건설방재국 등등을 해서 다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켰어요, 2010년도로. 그런데 2010년도에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더 큰 문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사업, 도시디자인국에 도시경관조성사업 1억 7,500, 건설방재국에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억, 이런 것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년 동안 잠자고 있는 예산인데, 집행을 못하고 결국에는 불용처리해 버리는 예산입니다.

이월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해당사업부서에서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사업별로는 해당 실ㆍ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각 상임위에서 거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그렇고요. 여기 다 계시니까 각 실ㆍ국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공공운영비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공운영비가 6,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면 6,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3억 4,000만원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의 설명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산절감 2,800만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설명내용도 그렇지만 처음에 예산편성 할 시기부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들 자체가.

제가 설명 올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특수성이 있는 것이 2010년도 초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밀폐실험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 승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초에 600㎾에 대한 전기, 한전과 계약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950㎾로 올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설이 전부다 완공되어가지고 시험가동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가급적 승인을 빨리 하다보니까 가동기간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게 절감이 된 이유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예. 각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자치행정국의 차량관리사업에 보면 비슷한 사례인데 3억 2,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9,500만원을 다른 데로 전용시켜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잔액이 2,500만원이 남습니다. 처음 편성할 때는 3억 2,000만원 편성하고 9,500만원 전용하고 그러면 예산현액이 2억 2,000만원 되는데 그 중에 그것하고도 2,500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계획대로 편성되지 못한 사례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2호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지만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본부에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2015년과 맞물려서 지하철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부분들.

지하철은 시기는 결정 안 했고요. 방법은 기존에 지상고가로 되어있는데 지상고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것을 지상고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상으로 할 것인지, 또 구간에 따라서 일부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가고 일부는 고가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더 검토한 다음에 우리시 기본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의회 의견도 듣고 시민공청회도 해서 의견 듣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와 방법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항간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5년 U대회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철도2호선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26억 되거든요. 여기 지하철2호선, 도시철도본부에서. 그러면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2011년도에도 사용되지 않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럴 바에야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도시철도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된다면 2015년 이후에 도시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면 이 예산자체를 계속 이월시키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 불용처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26억 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설계관련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했습니다. 예타기간 이 길어져 가지고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그게 다시 국토부로 넘어와서 현재는 7월중에 국토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중앙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할 일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6억이 기본설계비일 것입니다.

예. 기본 설계비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도로 어차피 2015년 이후에 지하철이 건설이 될 것이라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예산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잠깐.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예산을 보다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자체가 복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자체도 복잡하고 사업도 복잡하고, 그렇지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은 원래 5개년 계획이어서 2013년까지 끝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비가 40억이 내시되고 광주시비가 20억으로 해서 당초 60억으로 잡혔습니다. 광주시가 20억에 50대 50 매칭펀드로 해야 하는데 안 되어서 국비 20억은, 어차피 2013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20억은 어차피 안 되어서 40억으로 줄였다가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 묘지 위에 43m짜리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밖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우상숭배가 되지 않느냐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중단 했습니다. 중단하다 보니까 국비는 다 썼습니다만, 16억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탑은 안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뒤에 다른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결산 보면서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20억은 허수가 있지요, 이 안에.

아니, 국비가 처음에 40억으로 잡고 시비 20억을 잡았는데 50대 50 규정에 안 맞아서 20억이, 아까 국비 20억 그 부분이 허수라는…….

아니요. 2009년도 예산을 60억을 세우지 않습니까? 국비 40억, 시비 20억. 그래서 26억 지출하고. 26억이 아니라.

20억은…….

2010년도로 58억을 명시이월해요. 그런데 58억 명시이월된 금액에 실제로는 여기 안에 20억의 허수가…….

그렇습니다.

즉, 돈은 없는데 서류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허수라기보다 국비가 20억이 교부가 안 된 상황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허수지요.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허수 아닌가요? 이것 결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넘어와서, 이 20억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봐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게 5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총액은 변함이 없거든요. 당초 40억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집행을 50대 50으로 못하니까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40억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아까 말씀은 20억이 내시만 되었지 실제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명시이월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올 것으로 보고 했는데, 5년 총액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2009년도에 돈이 안 왔단 말입니다. 국비가 40억이 오기로 했는데 20억이 오고 20억이 안 왔어요. 그러면 20억을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결산에서 삭감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20억을 삭감하지 않고 마치 국비 20억을 받은 것처럼 해서 58억이 2010년도 이월이 됩니다.

그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리하는 과정이 20억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도 결산을 할 때 국비 미교부다 그래서 털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실무처리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게 다른 건들도 이런 건이 있는지…….

우리실 전체에 보니까 이 건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여기에 관리비가 27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10만원이 남아요. 즉 60만원만 사용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산절감이나 그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담당하신 선생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사무적인 일처리 부분이.

위원회수당입니다. 위원회를 몇 번 했냐 해서 위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인데 위원회 횟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입니다.

위원회 개최수가 계획보다 적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왜 위원회 개최 수는 적은 것이지요? 양림동 관련 위원회입니까?

예. 그 사업관련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수를,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변경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럴수록 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서 방안들을 찾아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획하고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총괄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위원회자체도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맞습니다. 다만 위원회개최를 일부 덜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요. 덜해서 남은 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21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일수록, 위원회가 전문가들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더 많이 불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향은 어떻게 잡고 다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 말도 맞고요. 그래서 지난 번 주민들과 같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수없이 했습니다만, 그 때는 위원회 회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맞대고 여기 서정성 위원과 같이 위원회 멤버가 되어서 일은 했습니다만, 돈 지출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도중에 많은 공무원들 뵙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른 사항들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라는 것이 중간정도에 있더라고요, 결산자체가. 그래서 2010년도 결산을 2011년도 중간에, 예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간정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상임위원회 광산구 출신 교육위원 박인화입니다. 결산예결위 들어와서 첫 번째 과업인데 제 순서가 앞쪽에 있었는데 뒤로 계속 미룬 것은 어제 이 서류들을 받아 불이나게 찾아보다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서 순서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검토하실 때 제가 스크린을 잘해야 하는데 동시에 상임위가 열리고 그래서 스크린 할 수 없거든요. 서류로만 봐야 하는데 어제 서류를 갖다 줘서 저녁내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제 상임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오늘 예결위원회 한다는 것은 엄청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미리 자료들을 주라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2쪽 보면 예총회관 건립에 대해서 있데요. 담당국장님 누구십니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술인들이 다같이 상당히 큰 현안 사업인 것 같던데 예총회관 건립예산이 세워졌다가 지출은 25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총회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일부를 보조하고 또 예술인들이 일부 걷어서 할 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축을 하느냐 또는 임대를 해서 하느냐 그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에서 부지확보를 못하고 예총 내에서도 도심으로 들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로 가자, 공원 쪽으로 가자, 여러 논란만 있지 아직까지 결론 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동화 문제도 있으니까 도시중심에 건물을 사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이 안되어서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총 그 쪽 단체에서 의사결정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급한 문제인데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예총회관 건립을 하든 임대하든 또는 매입을 하든지 시급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로드맵이 없다 하면 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예산에 세워서 계속 이월만 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임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 되고…….

아니 구 도청 활성화 차원에서, 말하자면 빌딩을 매입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0쪽 U대회 관련인데요. U대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는 영어스쿨 세 가지 방면에서, 하나는 중ㆍ고등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교육청으로 가고, 일반시민들을 하는 것은 U대회조직위원회로 가고 그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관하는 것은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여기 세워져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U대회개최 지원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4억 세워졌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억을 전용해서 지원되었네요?

조직위원회로 영어스쿨 운영 돈을 주려다가 학교 것은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잘하셨고요. 영어거점센터 지원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기획조정실 담당입니다.

그 쪽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네 학교입니다.

광천영어센터…….

서석, 오정, 첨단.

서구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서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에서 얼마 지원되고 구에서 얼마지원이 되고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교육청하고 시 합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시비와 구청에서 일부를 지원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자료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쭈어 볼 필요 없고요.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청에서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2,500밖에 지원 못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가요?

서구쪽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서구청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들이 워낙 돈이 없다고들 하니까 일선에서는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것이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1억 정도가 항상 연말에 배치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가 회계연도 말이 되면 그때야 겨우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물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언론에도 이야기되고 그랬으니까 우리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방안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 재정 상항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특히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어요.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근본적으로 행복한 창조도시가 되려면 보육, 교육, 그런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광주광역시 우리 어린이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시 광주의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 에너지 시설설치에 대해서, 결산서 219쪽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서 큰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음식물 줄이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우리광주가 유별나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음식물쓰레기 많이 남기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독특한 음식문화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고 있고 또 아파트 단위로 들어가서 아파트에 그린운동모임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 지렁이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원론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효과가 어렵지요?

반찬 줄이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꾸준히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예산서 설명자료 그쪽 보시고 있습니까? 219쪽.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이월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고 이월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수처리장 내에, 현재 광주에서는 동곡음식물처리장에서 하고 있고 삼능에서 민간기업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부족하고 시설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새로이 하수처리장에 300톤 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회 쪽에서 음식물처리방법을 놓고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계약이 당초 2010년 12월에 지연이, 공사계획이 늦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기한 같은 것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잔반처리 문제, 환경의 근본적인 내용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대책을 재수립하시고 전 시차원에서 접근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단체급식소 있지요. 그런 쪽에 음식물들이 많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화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으로 광주시 예산 13일간 활동하였고요. 또 상임위에서 2일간 활동하고 오늘 결산검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결산검사가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사실 결산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잘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시장님의 주요시정성과에도 보면 참여와 소통의 확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조례」 등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이것이 1년 우리 시장님 시정의 성과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결산하는 목적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잘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민선 5기 들어와가지고 「참여예산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시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원 위촉부터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로…….

하반기부터?

예. 위원 위촉에 들어가서요.

하반기에 위원 위촉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아직은 안 했고요?

예.

공고도 아직 안 냈고요?

예.

우리 시보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례가 늦게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고가 끝났고 참여예산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하반기에는 꼭 이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예. 하반기에 위원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성인지 예산,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은 중앙은 지금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지방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중앙정부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자치단체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 시달이 되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 됐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내년 시범을 하고 정식 시행은 2013년 예산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원래는 2012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해라, 이런 것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대부분 결산심의위원들이 회계사, 세무사, 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한 시기가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였어요, 시청이.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은 세무사 같은 경우도 5월달이 제일 바쁘고 회계사도 5월이 제일 바쁘고 의원들도 사실은 5월이 바쁜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산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시기는 다른 큰 지장이 없다면 당겨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심사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본연의 업무에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결산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결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소홀히 하지 않고 잘 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정말 광주시정의 예산을 꼼꼼히 더 살펴보고 꼭 지적을 하려고 결산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앞당겼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마도 결산 자료 준비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워낙 방대하고 또 2월말이 지방비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당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를 하셨지만 불용액이 민선4기에서 5기 넘어오면서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00%인 것도 많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묘하게 뭉쳐있는 부서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조직진단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일의 과부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 물론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기보다는 그 부서에 대한 진단들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 관계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급적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계획된대로 착착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 중에는 사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완벽하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 부서적으로 모아놓다 보니까 그 금액이 꽤 큽니다만, 사업별로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원래 예산 편성했던 대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심의하고 또 사실은 심의한 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이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목적외 사용도 몇 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미 다 이야기된 부분들이지만 정리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었는데 그때 넘겨짚지 못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번 결산할 때마다 떠오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시립예술단 부분, 부시장님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높으시고 또 문화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하시다 보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법인화 과정이 논란이 됐다가 T/F팀 구성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T/F팀 하고 있지만 일단 시립예술단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기량을 연마하고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우리 광주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기량을 연마해서 정말 시립예술단을 브랜드화시키고 각국을 순회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방법은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이런 토론회도 했었지만 시립예술단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단 법인화 문제는 중앙정부도 이런 기관들은 법인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신분이 좋으냐, 법인화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판단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형태로 예술단이 존재하는 것이 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시민에게 질높은 문화 향유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인지, 여기에 기초해서 판단하면 답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술단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조위원들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해소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법인화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 단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법인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 차원의 문제인데, 어찌 보면 우리 시장님, 참여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들을 마련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애초에는 사실은 노조원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단원으로 있고 싶어서만 노조에 가입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1인 시위하고 문제가 있어서 들여다 보니까 쌍방의 문제이지 일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들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지 않게 해 주시라고 부시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이 노조 대화 파트너로 그 동안에 열심히 대화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보다 더 열심히 대화를 하고 또 단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도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러고 나서 내년에 법인화 갈 수도 있고 내후년에 법인화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 입장에서 법인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법인화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이해되기 이전에 법인화로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통의 부재로 나타난 이런 문제들, 정말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선 5기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소통을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같이 세워주십시오. 결산심의위원을 하면서 자료를 본다고 보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점들을 각 실과 부서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그 편성한 목적대로, 또 그 용도에 맞게 잘 하고 재정건전화, 잘 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서정성 위원께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용도라는 것은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는 폭풍이라든가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등 불가피성으로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정성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국·실별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일부분은 미처 세우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써진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을망정 우리가 추인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 예비비를 꼭 쓰고 있는 과정이 예산의 편성권이라든가 집행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출용도나 액수 등도 단체장이 그때그때 시각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의회의 승인도 피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 예비비 지출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또 지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예비비의 주요용도인 폭풍이나 태풍 등 천재지변에 꼭 썼느냐,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써졌느냐, 그것은 그렇게 심하게 따르지를 못하고 그냥 단체장의 권한에 의한 편성권이라든지 집행권, 그리고 지출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의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따져 보면 이것은 까다롭고 복잡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또는 의회와 이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과정을 피할 수가 있다. 결국 그런 내용을 거치지 않더라도 예비비는 돈으로 미리 저장되어있는 것이 있고 쓸 수가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데서 항상 그 내용이 말이 많습니다. 특히 민선 5기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이제 금방 문화수도지원과의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이것은 도무지 예비비로 해서 진행될 내용은 아니었지만 실내행사에서 실외행사로 가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도 예측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불가피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경제정책과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광주R&;D특구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한 것이 너무 급박해서 추경에 세울 수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세정담당관실에서 금융기관 이자차입금 상환액 8억 1,800만원,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훤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자차입금 상환액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상무소각장 지원금, 이것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다 쓰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3억 4,500이나 만들어 놨다가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 지출내용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어떤 배상금인지 자료를 받지는 못 했지만 그 배상금에 대한 내용이 1억여원,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고 예측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기필코 확보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경제정책과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내용이라든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비비는 적절하게 써졌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일부분은 여러분들의 말도 시인을 하면서 인정해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여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원칙에 위배됐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위반 사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비들,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출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었지요. 혹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예산심의 내용에서 부결됐거나 삭감된 내용이 또 다급해 지니까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기다, 아니다, 여러분과 논리적인 싸움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서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세워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해서 써줘야 하는 것이 맞지, 이와 같이 바쁘고 언제 추경을 세울 수가 없었고 상황이 급박하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 부시장님, 정리해 보십시다. (전주연 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1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방금 체크해 보니까 재해 관련이 15건이구만요. 재해 관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나머지 건도 아까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이 언제 끝날지, 원래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걸리기 때문에요. 소송이 언제 끝날지, 또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통상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할 때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조기집행 같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도 정부에서 조기 집행하라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몰아치다 보니까 구에다가 돈을 빨리 주다 보니까 정작 시에서 쓸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를 안 갚고 있으면 계속 이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라도 일부 이자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도 굴뚝 배출가스 측정기기가 매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까다로운 의회의 승인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비비와 불용간에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그것이 또 아까 많이 지적해 주신 왜 예산 확보해 놓고도 집행 안 했느냐, 소송배상금을 확보해 놨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다든지 금년에 소송이 안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집행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와 불용은 상관관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말한 부분,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지출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때는 여러분한테 잘못 했다고, 잔액으로 많이 남겼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박수치고 잘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했듯이 모든 것이 다 잘못 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매번 지적하지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적하고 그럴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삭감하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미처 못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추경에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또 아울러서 그럴 뿐만 아니라 늘 해 왔던 얘기지만 이미 이것은 잔액으로 남게 되어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일은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미리서 추경 때, 그것도 좀 빼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술자 아닌가요? 말하는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정성 위원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것도 약간 얘기했는데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이 매년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고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이해를 해 주지를 않을 겁니다. 상황이 할 수 없는데 어쩔 것이냐,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고 행방불명되어 버렸고, 시효도 완성되어버렸고 공매를 했는데도 배당이 안 되어버렸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액수가 거기에 합당하게 명시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년 수백억씩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징수액을 더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관계인들을 지금 여기에다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자료로 보여지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 42%밖에 안 된다는 우리의 재정자립도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액수가 매년 삭감되고 결손처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마 그럴 겁니다. 광주시가 수백억원의 결손처분을 해 가는 과정을 보고 결국 버티기만 하면 되는구나, 잘 버티는 놈들은 안 내고도 괜찮고 결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쓸만 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시민의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해주는 내용이 되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한 해 한 해 수백억씩 되어가는 것을 꼭 숫자로 따질 일이 아니라 기왕 그러한 직원들이 편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간부회의 석상이 되었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서 중요한 대책,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것이 10% 정도씩은 줄어져 간다든지 또는 지난 해에는 200억이었던 것이 올해는 100억으로 줄어진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기를 우리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다 해 버렸습니다. 부시장님 정리해 보십시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세는 사실 100% 다 걷어야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심히 징수를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35억이나 결손처분액이 줄었고 징수를 가장 잘 했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징수액을 늘리고 결손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도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년되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또 5년 동안은 계속 그 사람 재산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 동안은 관리를 하는데 10년 지나도 도망가버린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기본법」 96조에 결손처분 내용에서 이제 금방 말하신 부분들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결손처분일로부터, 이미 처분했어요. 5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가지고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나타나면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건이나, 액수로는 얼마나 받아들인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아시는 분한테 빨리…….

제가 답변드릴게요. 2010년에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을 다시 취소한 건이 7,013건에 77억원, 그 중에 5,643건에 48억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몇 건에 48억원이요?

5,643건에 48억원.

5,643건이나 결손처분 건수가 됐어요?

그것을 취소한 거지요. 결손처분된 것을 취소하고 다시=

결손처분해 졌었는데 그것을 취소시키고 조금씩조금씩 받아들인 것이 5,643건이나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이런 숫자만 알아도 겁나버립니다. 그래서 48억이나 받으셨다고요?

예.

이런 것은 박수 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박수쳐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잘 하셨는데 기 결손처분은 됐다 할지라도 5년 내에 추징하려고 보고 있다 하니까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매년 수백억씩 결손처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일이다. 결국 버티면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 시민 의식 속에 남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도 여러분도 별로 신뢰감을 못 얻어요. 이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관장해 가는 것이 광주시가, 시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 시장님도 잘 하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물꼬를 작게 해 가지고 최대한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발언하실 때 U대회 비용문제 말씀하셨는데 유치를 29일까지 대학에서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 경기장 부지 확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경기장 운영에 따른 애로를 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재정부담 최소화하고 대회 이후에 운영부담을 감안해서 대학과 연계하겠다, 이것이 이유거든요. 그러면 경기장 부지 확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계가 되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향후 운영에 따른 애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은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불용액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걷어서 한 해에 다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가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불용액이 많은 곳은 다음 예산 때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U대회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불용의 사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뭔가 예산확보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사업이 있는 부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약간의 패널티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쪽 부서의 우선순위가 떨어진 예산을 일부 삭감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불용액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불용이나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 봐도 이것은 뭔가 계획부터 잘 못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했다, 이랬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중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예상보다 잘못 쓰여진, 덜 쓰여진 이런 예산, 그러니까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봐도 잘못 됐다, 이런 것은 아까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정확하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했지만 5대 때 4년 동안의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홍인화 위원이 이야기한 결산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이것도 될 것인지, 그리고 김보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무분별한 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