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은 물론 복지여성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산의 이용·전용·계속비 집행과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복지여성국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3336억 6199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3135억 7192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190억 631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6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3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이 2152억 5102만 7000원이고 지출은 1957억 4694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90억 6310만 6000원, 집행잔액은 4억 409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비는 연말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95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부분 현충탑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기업전출금 38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단부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68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중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609만 원과 3872만 8000원은 연도 중에 신설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682만 7000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182억 7110만 6000원과 감리비 7억 9200만 원은 계속비이월 처리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종합장사시설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은 중앙수급계획 지연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438만 원은 10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예산현액은 1011억 890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11억 4362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454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62페이지 중단부분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1536만 원은 교육 수요조사 시의 신청인원과 실제 교육이수자수 간의 차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635만 9000원은 업무직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와 공공요금 절감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72억 219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816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055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72페이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집행잔액 2850만 원은 장애인 자녀 출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억 2000만 원은 전액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접종을 선호함에 따라 병·의원 예방접종비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608만 2000원은 전년대비 환자발생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신종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 집행잔액 6141만 5000원은 ’09년 신종플루 발생과 같은 대단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는 마약중독자에게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환자발생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513페이지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비 7억 9571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 방법 변경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 원은 의료진과 구급차 종사자에 대한 실비지급방법을 의료기관 지급으로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5208만 9000원 중 24억 848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0억 6310만 6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기초공사 시설비 23억 5648만 3000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800만 원,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2012년 8월에 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5페이지에서 59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 시설비와 감리비 등 190억 631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687억 9240만 8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685억 82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80억 42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033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보수 393만 1000원과 민간위탁금 5억 3340만 원, 예비비 299만 9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민간위탁금 2184만 9000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추가배치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67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2009년도 예산현재액은 163억 2086만 6000원이고 2010년도 조성액은 24억 2039만 1000원이며 이중 9억 9439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10년 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46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9억 439만 8000원 중 남구지역자활센터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7000만을 융자하였으며 2010년말 현재액은 8억 343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예산현액 121억 3978만 8000원 중 재해구호법 제33조에 의거 재해구호물자관리를 개선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재해구호물품구입비 607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20억 7904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예산현액 30억 8841만 2000원 중 여성일자리사업 등에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 연도말 현재 액은 30억 344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6억 865만 9000원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비 지원 등에 8억 96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말 현재액은 17억 990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적장애인을 공무원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들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울산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특히 울주군 직원의 일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먼저 해당 직원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그 이튿날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이 마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러한 부분 교육도 좀 하고 우리 다른 구·군 직원, 그리고 시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저희들도 지금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치신 건가요?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담당이우리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이 맞죠?

예,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도 매년 이런 자료나 받아보고 하면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회람을 한다거나 비디오를 틀어준다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속내를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피해자는 물론이지만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의 가족들이나 모두 피해자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울산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는 하늘공원 공정률이 7.5%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18%라고 나오던데요. 정확하게, 이것은 집행률이 예산현액의 7.45% 인가요? 지금 그러면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예산집행에 대한 공정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18.1%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파일박기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승화원이라든가 기초타설이나 1층에 철근배근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8.1%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는 2009년부터 착공을 했지만 계속 뭐가, 물론 그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 치더라도 너무 공기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올해도 준공을 6개월 정도를 늦춰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준공해서 개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공정률이라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종합건설본부인데요. 저희들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준공예정은 내년 8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그제도 현장감독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정공사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준공이 다 되고 개관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공사하는데 난공사, 저희도 현장에 가봤지만 굉장히 난공사라는 것을 저희도 느꼈는데 공사하면서 가장 애로점이나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지금 민원사항은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요. 거기가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진입도로에 절토라든가 성토라든가 또 암반지대의 발파라든가 이런 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2009년부터 해서 조금 늘어지는 부분인데 현재 별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공기가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도 울산시민들의 90%가 장사문화가 바뀌는 것에 본인도 동의를 하고 화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늘공원의 빠른 개장 그리고 울산의 장사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인데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울산에장애아동 가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지금 이용신청서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라든가 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대상인원은 1672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 지원실적을 보니까 2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는 좀더 홍보도 하고 대상자 발굴도 하고 해서 847명을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실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이용인원을 이 기관이 40개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서 632명이 실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변경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좀 늦게 우리한테 변경내시가 되어서 결산추경 때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그냥 장애아동 치료나 이럴 때 각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으로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인데 그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이 40개 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1672명이면 이 중에 대부분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인데 632명만 신청했다는 것은 예를들면 울산시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바우처사업인데 실제로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해서 6종의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1672명인데 이중에는 부모들이 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입니다. 월 2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득이 좀 있으면 2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를 많이설정하지 않으셨어야죠.

사업량을 말입니까?

예.

사업량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아동에 대한 기초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예산이남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 사업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53명 중 253명이 무비용으로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다를 무비용으로, 온라인으로 받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꼭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말고 이것 온라인으로 받으면 시간적으로도 편리할 텐데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는 직접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일부 지침이중간에 변경되어서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 이수인원은, 뽑으면 보통 이수인원이 753명인데 이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11년도 올해에도 8640만 원이라는 돈이 국비하고 내려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번거롭게 모아놓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교육을 다 해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려면 교사들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수교육은 자주, 이게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치원에서 애들한테도 힘들텐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물론 당연히 교육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간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는가요?

2010년도에는 융자금으로서 16개 제조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 융자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운용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현재 총액이 3억 3000만 원 조성된 금액에서 정기예금이 15억 2000만 원하고 공공예금이 7100만 원 적립하고 전체 보면 지출액이 17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자면 식품진흥기금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궁극에 가서는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재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위반업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징구해서 진흥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갖고 식품접객업소, 쉽게 이야기하면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 더 잘 하도록 지원을 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발을 많이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죠?

예, 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홍보가 일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홈페이지라든지 지상보도라든지 은행에도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참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전체 교육, 위생 이런 부분도 교육하죠?

기존 영업주 교육이라든지 신규…….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자, 그러니까 영업주에 대한 기존 영업주 교육이라든지 신규 영업주 교육 시에 이런 융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구·군에서도 역시 매스컴을 통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재원확보에도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사시설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9년도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용역비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이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2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 용역을 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올해 울발연에 기본과제로 줘서 1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발연에 기본과제로 줬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6월 24일 중간보고회에도 제가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이 수급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가 2009년도에 확보해서 2010년도에 수립해서 했는데 1년 동안은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년도 2회 결산추경 때 예비비로 편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업무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충분하게 결산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보아지고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보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해서 307-06인데 2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439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가정위탁아동 전원 253명하고 부양자 세대당 1명해서 194명 해서 총 447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이게 최대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정기보험을 넣게 되면 후유장애보험금이라든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진단급여비,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각종 위로금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사끼리 경쟁도 하고 애들이 1세부터 전부 보험료가 개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일부 나온 부분입니다.

단가 차액입니까? 아니면 사유에 보면 전년도 소요예산은 가입기간 12개월분을 예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11개월로 내려와서 차액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달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매년 3월부터 2월까지 12개월간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4월부터 2월까지 일정을 좀 조정했습니다. 월 수를 조정했습니다.

이 지침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0년도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몇 월에요?

2010년도 확실히는 모르겠고 3월이나 2월 그때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10년 3월에 이런 지침이 내려 왔으면 1회 추경에서 충분하게 조정이 되었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비비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위생과에는 아주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전체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방접종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비가 4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예상하기로 병·의원에 이용자가 많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을 갖고 병·의원을 집중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부모들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 이래서 전액 무료접종을 하는 보건소에 이용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접종비가 남은 집행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4억 2000만 원이고 그 부분에 36%를 차지하는데 그다음 장애인 출산장려금 이것도 35%, 공공보건의료서비스지원 이것도 57%, 그다음 특히 마약중독자 치료보호해서 이것은 87%가 불용액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87% 같으면 거의 사업을 20%도 채 안 했다는 것인데 10% 남짓밖에 안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중독자 발생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라고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마약환자가 1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보면 전염병환자격리치료관계도 전염병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과연 몇 명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발생자수가 적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을수록 좋은 현상인데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가 있잖습니까? 그 시기에 조정할 시기가 지났습니까? 아니면 지난 것은 내시가 늦게 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3건은 충분하게 2회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건위생관련 사업뿐 아니고 복지여성국 대다수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추경 시에 왜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이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경우와 같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국고보조 내시가 삭감이라든지 감액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임의대로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산이라든지 지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시가 늦어서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조정가능한 시기가 지났는데요.

그게 내시가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는 관계로 그만큼 감액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삭감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비가 얼마인지, 언제 내려와서 어떻게 수립된 지를 보건위생과에 현재 큰 건 4건 있죠?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하고 신종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사업비하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료기금특별회계에보면 5억 4000만 원, 사회복지과 의료기금특별회계 5억 400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5억 원 불용액이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으면 보험관리원이 의료급여기금을 예탁을 하고 예탁을 한 범위 내에서 보험관리원에서 의료기관에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을 보험관리원에 위탁을 해 주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그다음 청구를 한 외의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연도말에 정산을 하죠. 정산하면 그만큼 차액이 발생을 하고 그 금액은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바로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승인이 3월 23일 예산 전용금액이2200만 원이고, 400만 원에 대한 불용이 남았으면 이것도 19% 정도의 불용입니다. 맞잖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당초에 2200만 원을 세웠다가 400만 원 남으면 20% 가량의 불용률이 된다 말이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딱 그 인건비에 맞게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다른 회계와 틀려서 그 자금이 그 회계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불용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전체 예산 중에서 그 기금 내에서 움직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질이 발생하는 성질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5억 3300만 원 이것은 뭐죠? 그게 현재 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민간위탁에서 기금에서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보험관리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리 주면 거기에서 정산하고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예방접종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보건소에서는 100% 무료로 접종이 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현재 30%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맞히는 엄마들도 병원으로 가기보다는 보건소로 가는 것이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병원에서 30%는 받지 않겠다, 전액 무료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항의의 표시로 병원이 받지 않은 것이 가장 주된 이유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2009년부터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어서 당해연도에는 물론 퍼센티지가 떨어졌고 2010년도에 역시 병·의원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부모들하고 병·의원들하고 금액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병원이 처음에 65개밖에 받지 않았던 것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이것을 받기로 전국에 모든 병원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오늘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울산에 127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 타 지자체에서 30%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에 가는 엄마들도 많지만 인근의 병원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가는 것은 보건소는 100% 무상이고 병원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30%밖에 안 하는 것은 안 받는다 해서 병원의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병원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는 우리 병원도 30%지만 다 받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것이 며칠 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올해 추경에서 예방접종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삭감한 예산 때문에 지금 병원이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구죠. 북구하고 울주군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때 본인부담하는 1만 5000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이 병·의원을 얼마나 더 이용을 할까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보건소 이용률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월말인가를 기준했을 때 보건소 이용률이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라는 그게 꼭 인근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그런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지역에서, 울산에서 전체가 다 한다는 것과 울주군도 아마 100%가 다 아닐 겁니다. 북구는 100%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울산시가 하는 파급효과와 몇 개의 구·군에서 하는 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로 확대될 경우에 파급이나 이런 것을 좀 보시고 특히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을 100%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보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저출산이 우리 국가시책이자 울산시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에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이 강의를 나가고 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냥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강의를 뛰면서 강의료를 받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급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괜찮다손 치더라도 사실 시책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나가서 강의비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따로 없으시죠?

질의는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여성복지증진사업비 있죠. 이게 253페이지네요. 총사업비가 45억 4265만 원, 여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의견도 냈는데 노인 쪽하고 장애인계정에 대한 사업발굴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행사를 해서 지난 2001년까지 5회 정도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일회성행사로 하지 말고 뭔가 계획을 가진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을, 대한노인회 쪽에 취업지원센터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이쪽하고 의논을 하다보면 저는 사업발굴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그냥 대한노인회에 1년에 얼마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주는 방식보다는 뭔가 기금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발굴을 두 군데 정도를 의논하다 보면 저는 사업발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계정도 장애인 자활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나, 물론 사회적기업은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연관해서 조금 장애인 쪽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것에 대해서 종사자들하고 보육시설의 기관장하고 한번 의견수렴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고 필요한지, 그 가이드라인은 물론 있겠지만 교육내용과 방법, 장소,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이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보수교육도 가급적이면 힘을 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섬세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 해 주십시오. 교육내용, 방법, 장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을 저희들이 보험관리원에 주는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죠? 추계를 주잖아요.주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월별로 전년도에지출내역이라든지 감안해서 요청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하면 협의해서 적정하게 예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약간의 차이가, 오히려 그것을 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급여 비용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질병에 노출된 저소득층들이 중복진료나 중복투여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이잖아요. 1년씩, 10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의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에도 지금 현재 2명이죠? 시에 2명이고 구·군 별로도 배치가 되어 있죠?

시에는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왜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 추가배치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추가배치를 하면서 뒤에 배치를…….

그게 작년도에 왜그런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수급자들의 총의료비 사용이라든지 증가율이좀 둔화가 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집중관리하는 관리군을, 예를 들어서 연간 의료기관을 600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관리를 하라, 그러면 더 나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시·도 별로 사례관리사를 1명씩 직접 운용하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재작년에도 시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작년 처음 된 건가요?

2010년 3월부터 시·도 별로 1명씩.

2009년에는 없었고요?

예,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만 있었고 시에는 없었던 상황이네요. 지금 남구가 2명이고 다 1명씩 인가요?

지금 중구가 2명이고요.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이 2명이고 북구하고 시하고 1명씩 해서 10명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례관리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오늘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도 책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으로 해서 제정되었고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광역하고 기초에서 의논해서 병·의원에서 전액 무료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울산시가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라도 북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내년 부분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극적이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요. 저희들도 역시 업무를 하면서 가능하면 울산시민을 위한 업무, 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문제도 번복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선의 노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도 저희들…….

열심히 하는 것이 정책이나 예산으로 보여져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경부로 전면 무료접종을 하자라고건의를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국가에서 전액 다 내려오면 시는 그냥 그 지침에 맞게 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만들고 한번씩 행사하고가 아니라 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원합니다. 맞벌이하고 힘든 분들이 사실은 보건소 가기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없는 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30%를 지원해도 30% 효과 없잖아요. 불용액 발생하잖아요. 이것 사실 정책효과는 국비는 30% 내려왔는데 정책효과는 1, 2십 %도 제대로 못 거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30%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셨으면 이것은 7, 8십%, 100%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번, 전반적인 타 시·도 상황, 현재 울주군과 북구의 상황 그리고 다른 구민들은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똑같은 울산시민인데 왜 울주군하고 북구는 하고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여기에 근거를 하고 해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부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무료지만 그래도 인근에 가서 받을 경우에는 비용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 50%, 시, 구·군 각 25%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50% 정도의 비용만 하면 일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한 예산이 소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한 지 3년차입니다. 3년차로서 그러면 100% 과연 무료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정부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확인결과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예산협의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와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 저 성과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용률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울주군이나 북구나,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연장선상에서 확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부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은 저희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도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반영하시고 또 타 시·도에 전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했을 때, 병·의원에서 접종가능하게 했을 때 예방접종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예방접종률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회성행사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보육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시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