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은 물론 복지여성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산의 이용·전용·계속비 집행과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복지여성국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3336억 6199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3135억 7192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190억 631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6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3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이 2152억 5102만 7000원이고 지출은 1957억 4694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90억 6310만 6000원, 집행잔액은 4억 409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비는 연말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95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부분 현충탑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기업전출금 38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단부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68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중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609만 원과 3872만 8000원은 연도 중에 신설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682만 7000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182억 7110만 6000원과 감리비 7억 9200만 원은 계속비이월 처리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종합장사시설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은 중앙수급계획 지연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438만 원은 10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예산현액은 1011억 890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11억 4362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454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62페이지 중단부분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1536만 원은 교육 수요조사 시의 신청인원과 실제 교육이수자수 간의 차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635만 9000원은 업무직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와 공공요금 절감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72억 219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816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055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72페이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집행잔액 2850만 원은 장애인 자녀 출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억 2000만 원은 전액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접종을 선호함에 따라 병·의원 예방접종비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608만 2000원은 전년대비 환자발생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신종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 집행잔액 6141만 5000원은 ’09년 신종플루 발생과 같은 대단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는 마약중독자에게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환자발생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513페이지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비 7억 9571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 방법 변경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 원은 의료진과 구급차 종사자에 대한 실비지급방법을 의료기관 지급으로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5208만 9000원 중 24억 848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0억 6310만 6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기초공사 시설비 23억 5648만 3000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800만 원,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2012년 8월에 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5페이지에서 59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 시설비와 감리비 등 190억 631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687억 9240만 8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685억 824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80억 42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033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보수 393만 1000원과 민간위탁금 5억 3340만 원, 예비비 299만 9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민간위탁금 2184만 9000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추가배치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67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2009년도 예산현재액은 163억 2086만 6000원이고 2010년도 조성액은 24억 2039만 1000원이며 이중 9억 9439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10년 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46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9억 439만 8000원 중 남구지역자활센터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7000만을 융자하였으며 2010년말 현재액은 8억 343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예산현액 121억 3978만 8000원 중 재해구호법 제33조에 의거 재해구호물자관리를 개선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재해구호물품구입비 607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20억 7904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예산현액 30억 8841만 2000원 중 여성일자리사업 등에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 연도말 현재 액은 30억 344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6억 865만 9000원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비 지원 등에 8억 96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말 현재액은 17억 990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53명 중 253명이 무비용으로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다를 무비용으로, 온라인으로 받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꼭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말고 이것 온라인으로 받으면 시간적으로도 편리할 텐데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는 직접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일부 지침이중간에 변경되어서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 이수인원은, 뽑으면 보통 이수인원이 753명인데 이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11년도 올해에도 8640만 원이라는 돈이 국비하고 내려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번거롭게 모아놓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교육을 다 해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려면 교사들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수교육은 자주, 이게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치원에서 애들한테도 힘들텐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물론 당연히 교육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간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는가요?

2010년도에는 융자금으로서 16개 제조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 융자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운용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현재 총액이 3억 3000만 원 조성된 금액에서 정기예금이 15억 2000만 원하고 공공예금이 7100만 원 적립하고 전체 보면 지출액이 17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자면 식품진흥기금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궁극에 가서는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재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위반업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징구해서 진흥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갖고 식품접객업소, 쉽게 이야기하면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 더 잘 하도록 지원을 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발을 많이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죠?

예, 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홍보가 일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홈페이지라든지 지상보도라든지 은행에도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참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전체 교육, 위생 이런 부분도 교육하죠?

기존 영업주 교육이라든지 신규…….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자, 그러니까 영업주에 대한 기존 영업주 교육이라든지 신규 영업주 교육 시에 이런 융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구·군에서도 역시 매스컴을 통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재원확보에도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사시설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9년도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용역비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이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2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 용역을 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올해 울발연에 기본과제로 줘서 1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발연에 기본과제로 줬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6월 24일 중간보고회에도 제가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이 수급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가 2009년도에 확보해서 2010년도에 수립해서 했는데 1년 동안은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년도 2회 결산추경 때 예비비로 편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업무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충분하게 결산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보아지고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보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해서 307-06인데 2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439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가정위탁아동 전원 253명하고 부양자 세대당 1명해서 194명 해서 총 447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이게 최대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정기보험을 넣게 되면 후유장애보험금이라든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진단급여비,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각종 위로금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사끼리 경쟁도 하고 애들이 1세부터 전부 보험료가 개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일부 나온 부분입니다.

단가 차액입니까? 아니면 사유에 보면 전년도 소요예산은 가입기간 12개월분을 예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11개월로 내려와서 차액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달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매년 3월부터 2월까지 12개월간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4월부터 2월까지 일정을 좀 조정했습니다. 월 수를 조정했습니다.

이 지침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0년도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몇 월에요?

2010년도 확실히는 모르겠고 3월이나 2월 그때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10년 3월에 이런 지침이 내려 왔으면 1회 추경에서 충분하게 조정이 되었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비비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위생과에는 아주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전체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방접종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비가 4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예상하기로 병·의원에 이용자가 많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을 갖고 병·의원을 집중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부모들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 이래서 전액 무료접종을 하는 보건소에 이용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접종비가 남은 집행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4억 2000만 원이고 그 부분에 36%를 차지하는데 그다음 장애인 출산장려금 이것도 35%, 공공보건의료서비스지원 이것도 57%, 그다음 특히 마약중독자 치료보호해서 이것은 87%가 불용액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87% 같으면 거의 사업을 20%도 채 안 했다는 것인데 10% 남짓밖에 안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중독자 발생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라고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마약환자가 1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보면 전염병환자격리치료관계도 전염병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과연 몇 명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발생자수가 적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을수록 좋은 현상인데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가 있잖습니까? 그 시기에 조정할 시기가 지났습니까? 아니면 지난 것은 내시가 늦게 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3건은 충분하게 2회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건위생관련 사업뿐 아니고 복지여성국 대다수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추경 시에 왜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이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경우와 같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국고보조 내시가 삭감이라든지 감액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임의대로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산이라든지 지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시가 늦어서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조정가능한 시기가 지났는데요.

그게 내시가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는 관계로 그만큼 감액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삭감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비가 얼마인지, 언제 내려와서 어떻게 수립된 지를 보건위생과에 현재 큰 건 4건 있죠?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하고 신종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사업비하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료기금특별회계에보면 5억 4000만 원, 사회복지과 의료기금특별회계 5억 400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5억 원 불용액이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으면 보험관리원이 의료급여기금을 예탁을 하고 예탁을 한 범위 내에서 보험관리원에서 의료기관에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을 보험관리원에 위탁을 해 주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그다음 청구를 한 외의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연도말에 정산을 하죠. 정산하면 그만큼 차액이 발생을 하고 그 금액은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바로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승인이 3월 23일 예산 전용금액이2200만 원이고, 400만 원에 대한 불용이 남았으면 이것도 19% 정도의 불용입니다. 맞잖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당초에 2200만 원을 세웠다가 400만 원 남으면 20% 가량의 불용률이 된다 말이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딱 그 인건비에 맞게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다른 회계와 틀려서 그 자금이 그 회계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불용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전체 예산 중에서 그 기금 내에서 움직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질이 발생하는 성질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5억 3300만 원 이것은 뭐죠? 그게 현재 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민간위탁에서 기금에서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보험관리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리 주면 거기에서 정산하고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에 질의드릴게요. 아까 한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 4억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 예년에 비해서 좀 추측할 수 있는 그것은 없나요? 방금처럼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보건소를 이용한다든지.

전체 접종대상인원을 책정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대상목표를 설정합니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을 확정해서 저희들 시에 내려오는데.

그런데 예산 중에 36%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이 불가한가요?

저도 역시 그렇게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병·의원에 예방접종자가 즉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역시 중앙정부에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확정내시를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병원에 가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당초예산이11억 7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7억 5000만 원 사용하고 잔액이 4억 2000만 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또 잡으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하실 건가요?

내년 역시 계획도 올 접종자수 대비해서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국비부분도 그렇고.

아니죠. 보건소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홍보를 하시겠지만 올해 발생된 부분을 기축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7억 2000만 원 지출됐잖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도 결국 여기에 추론해서 만드실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몇 명을 하겠다라고 책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인구 대비해서 몇 명을 책정해서 목표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면…….

혹시나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집행잔액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병·의원을 활용해서 예방접종을 수월하게 하자, 보건소에서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 시행을 할 때 병·의원의 이용비율이 8%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이죠. 작년에 이용률이 13%, 그러니까 병·의원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고 보건소 의 이용률도 2009년도에 54%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했고 2010년도에는 58% 정도, 보건소도 무료접종도 많이 보건소로도 몰리고 인근 병·의원 쪽으로 가는 것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이 3년차입니다. 3년차라서 당초에는 저희들 호응하는 병·의원들이 2009년도에는 65개 소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과 관련한 협약을 맺을 때 65개였고 2010년도 작년도에는 96개죠.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9개로 더 확대를 했고 그래서 이 병·의원을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병·의원을 이용하는 율이 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이나 연말 정도 되어서 보건소 이용률과 병·의원 이용률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취합을 정확하게 하셔서 잔액이 이렇게 30%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퍼센티지니까, 또 하나만, 아까 먼저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보육교사 보수교육부분 있잖아요. 아까 온라인하고 직접교육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데 혹시나 일선에 계신 교사들한테 리서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온라인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온라인교육을 왜 인정을 해 주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가 보육교사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 하면 5일 아닙니까? 5일만 받으면 되고 그리고 5일을 또 못 받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앙단위로 건의를 하고 이런 편의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온라인교육도 인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업무시간 외에 가정에서라도 온라인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적인 시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보육교사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은 집합교육을 원하고 어떤 부분은 사정상 온라인을 원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혹시나.

지금 온라인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육교사에 대한 편의성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어떤 교육이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일선교사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특히 국·공립보다 민간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잖습니까? 보육교사들의 환경 그런 부분도 그런데 온라인 컨텐츠를 잘 개발하셔서 40교육시간 중에 하루 정도를 집합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아예 일원화시켜 놓으면 교사들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울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접합해서, 하루 정도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주로 교사들, 특히 민간 같은 데서는 온라인교육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부분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정이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4개 계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계정이 전혀 기금 자체가 안 되어 있죠. 물론 장애인기금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수월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들었지만 타 도시에 보면 장애인기금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실제 기금활용이 잘 되는 도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도대체 이 장애인복지를, 작년에도 영(0)이에요. 기금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저희들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율도 낮추고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장애인 부분은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다른 시·도에 장애인계정이 없는 시·도도 대 여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의 특성상, 어떤 특수목적보다는 국고보조로 인한 장애인복지시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시책으로서 울산의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장애인계정을 적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은 저도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한다는 차원, 좀더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조성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이라는 국장님 생각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차피 4개 계정이 있다면, 방금 타 도시처럼 계정이 없다면 그쪽에 배분 안된 것을 이해를 하는데 장애인 자체가 어차피 소외된 계층일 수도 있고 더 관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계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거기에 하나 더 묻는다면 사회복지기금에 아까 남구 쪽에 자활센터,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카페인가 여기에 7000만 원 전세자금이 나가 있죠? 이 북카페는 뭐하는 데입니까?

북카페는 책을 500권 정도 확보해 놓고 책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인데 이름을 왜 지역자활센터라고 했습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인데 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단이 그러면 여기 추진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예,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은 누가 운영을 하죠? 3명은 남구에서 운영합니까?

남구에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방금처럼 운영하시는 3명은 봉사로 시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

직원으로서 그 분들이 봉급을 받고 합니다.

봉급은 어디에서 주죠?

언제 주냐고요?

어디에서 주냐고요. 주는 주체는.

수익금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의 인원이 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 시에서 나가는데 계정이 어디에서.

그것은 우리 자활사업으로 나가죠. 복지예산으로 나가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안에 이렇게 계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이쪽 부분을 컨텐츠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우리도 다른 타 도시의 예도 한번 보고, 일반계정에서 의 물론 수월함도 있겠지만 기금이란 명목상의, 분명히 장애인계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0), 영(0)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류경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여성복지증진사업비 있죠. 이게 253페이지네요. 총사업비가 45억 4265만 원, 여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의견도 냈는데 노인 쪽하고 장애인계정에 대한 사업발굴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행사를 해서 지난 2001년까지 5회 정도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일회성행사로 하지 말고 뭔가 계획을 가진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을, 대한노인회 쪽에 취업지원센터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이쪽하고 의논을 하다보면 저는 사업발굴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그냥 대한노인회에 1년에 얼마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주는 방식보다는 뭔가 기금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발굴을 두 군데 정도를 의논하다 보면 저는 사업발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계정도 장애인 자활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나, 물론 사회적기업은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연관해서 조금 장애인 쪽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것에 대해서 종사자들하고 보육시설의 기관장하고 한번 의견수렴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고 필요한지, 그 가이드라인은 물론 있겠지만 교육내용과 방법, 장소,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이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보수교육도 가급적이면 힘을 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섬세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 해 주십시오. 교육내용, 방법, 장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을 저희들이 보험관리원에 주는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죠? 추계를 주잖아요.주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월별로 전년도에지출내역이라든지 감안해서 요청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하면 협의해서 적정하게 예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약간의 차이가, 오히려 그것을 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급여 비용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질병에 노출된 저소득층들이 중복진료나 중복투여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이잖아요. 1년씩, 10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의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에도 지금 현재 2명이죠? 시에 2명이고 구·군 별로도 배치가 되어 있죠?

시에는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왜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 추가배치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추가배치를 하면서 뒤에 배치를…….

그게 작년도에 왜그런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수급자들의 총의료비 사용이라든지 증가율이좀 둔화가 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집중관리하는 관리군을, 예를 들어서 연간 의료기관을 600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관리를 하라, 그러면 더 나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시·도 별로 사례관리사를 1명씩 직접 운용하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재작년에도 시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작년 처음 된 건가요?

2010년 3월부터 시·도 별로 1명씩.

2009년에는 없었고요?

예,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만 있었고 시에는 없었던 상황이네요. 지금 남구가 2명이고 다 1명씩 인가요?

지금 중구가 2명이고요.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이 2명이고 북구하고 시하고 1명씩 해서 10명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례관리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오늘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도 책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으로 해서 제정되었고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광역하고 기초에서 의논해서 병·의원에서 전액 무료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울산시가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라도 북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내년 부분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극적이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요. 저희들도 역시 업무를 하면서 가능하면 울산시민을 위한 업무, 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문제도 번복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선의 노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도 저희들…….

열심히 하는 것이 정책이나 예산으로 보여져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경부로 전면 무료접종을 하자라고건의를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국가에서 전액 다 내려오면 시는 그냥 그 지침에 맞게 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만들고 한번씩 행사하고가 아니라 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원합니다. 맞벌이하고 힘든 분들이 사실은 보건소 가기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없는 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30%를 지원해도 30% 효과 없잖아요. 불용액 발생하잖아요. 이것 사실 정책효과는 국비는 30% 내려왔는데 정책효과는 1, 2십 %도 제대로 못 거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30%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셨으면 이것은 7, 8십%, 100%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번, 전반적인 타 시·도 상황, 현재 울주군과 북구의 상황 그리고 다른 구민들은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똑같은 울산시민인데 왜 울주군하고 북구는 하고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여기에 근거를 하고 해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부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무료지만 그래도 인근에 가서 받을 경우에는 비용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 50%, 시, 구·군 각 25%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50% 정도의 비용만 하면 일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한 예산이 소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한 지 3년차입니다. 3년차로서 그러면 100% 과연 무료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정부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확인결과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예산협의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와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 저 성과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용률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울주군이나 북구나,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연장선상에서 확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부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은 저희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도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반영하시고 또 타 시·도에 전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했을 때, 병·의원에서 접종가능하게 했을 때 예방접종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예방접종률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회성행사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보육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시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