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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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과 차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걱정과 격려 속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출경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출경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에 가오동길 확장 준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가오동길이 대성3거리까지 막혀있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가 막혀있는 데를 도로개설 안 하게 되면 가오동길 확장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도로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전과의 어떤 협약도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구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성3거리까지의 부분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을 보면 동구에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동구 측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해 추가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거기 조합구성이 6월 말까지 시효가 지나서 다시 재구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이 구간 사업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바 아마 동향이 그 지구개발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도 그 사업을 동구 측에서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 거기가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개설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도육교 과선교 개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비의 산출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시급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워낙 사업량 자체가 크고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느 정도 부담, 그러니까 철도 횡단 구간, 지금 KTX하고 대전선이 다니는 구간에 대해서는 9월달부터 철도시설공단에서 착공을 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마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를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선하고 경부선 밑에 지하를 파는 것은 시작을 하겠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9월달부터 철도시설공단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재원마련이 됐어요, 어떻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당초에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170m 구간에 대해서는 359억 원 사업으로 하는 내용으로 확보가 됐다고.

진근

남진근위원

확보가 되었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1,284억 원인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중에서 나머지 구간 부분들이 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구간이, 일단 그 구간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게 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공사 방법을 바꾸면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현재 총사업비 산출이 된 규모가 약 1,280억 원 정도 되는데 공법상의 어떠한 부분이 가미되더라도 사업량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 지금 하루 교통량을 다른 우회도로를 돌려서 공사의 진행을 빨리 하면 줄 것 아닙니까, 공기를 단축하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공기 부분을 단축하면 물론 절감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사업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재정부담이 적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검토를 상세하게 하셔서, 이것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또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이고. 9월에 착공되면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60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지역 간의 이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단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셨잖아요. 통과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0월에 착수가 시작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작업이. 주관을 KDI에서 진행하는데 보통 도로사업들이 3개월에서 4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같이 사업물량이 많은 사업들은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4월쯤 보고 있고요, 타 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저희가 경제성을 충분히 갖고 가면 나름대로 쉽게 결과가 나오는데 대부분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이 경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협의하고 대안제시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국토부랑도 그동안 죽 협의한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통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시험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치구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에서는 원안을 주장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합리성이라든지 미래개발 수요도 저희들이 안 쳐다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도시철도사업을 한다는 전제에서 바라보면 노선의 움직임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상안에 보면 고가화와 지하화 이렇게 나뉘는데 어느 부분이 고가화이고 어느 부분이 지하화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고가화로 하는 부분들은 지하화에 비해서 약 반 정도,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450억 원 정도가 고가화로 가게 되면 들고요, 지하화로 가면 2배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다 고가로 진행하는데 지하구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동천부터 우송대 앞에 가양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고가로 가게 되면 인근지역과의 상가와 이격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약 3㎞ 정도 됩니다, 거기는 지하화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거의 8차선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고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고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관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사업을 초기에 업무를 맡으면서 교통문제와 도시의 미래경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자문을 구했는데 대부분 경관 훼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래서 경관에 대해서는 차종을 자기부상열차로 한 취지도 경관 훼손도가 가장 적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택했는데,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내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간별로 경관훼손도가 가장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려움 끝에,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쪽 충청권 철도망 조기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조 1,7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전액 국비로 유치한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 신설역 8개소 검토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당해 사업을 제안할 때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역이 도마역 그러니까 대신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근처 하나 보고요, 그 다음 중구 관내로 와서 산성역 산성동 네거리 부근이고요, 다음이 문화역 문화동 주공아파트 근처라고 보고 있고, 내려와서 서대전역은 기존에 있는 역이고요, 그 다음 역이 용두역이라고 해서 수침교에 동단입니다, 유등마을아파트와 가까운 쪽에 1호선에 추가 역사를 마련하고 용두역을 마련하면 1호선과 국철이 환승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역이 중촌역, 오정, 신탄진쪽에 가까운 상서, 덕암역 전체 8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호선과 환승되는 역은 하나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호선과 환승되는 역은 아까 말씀드린 용두역이 될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1호선하고 환승되는 역.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호선 부분은 서대전역과 오정역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오정역 같은 경우는 추후에 환승 간의 거리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붙이려고 노력할 텐데 현재 3개의 환승정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왕 대형사업 유치하고 진행하는 참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환승역을 여러 개 만들면, 1호선이든 2호선이든 국철이든 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계획을 철저히 해주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최근 개통한 경춘선 모델을 저희들이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는 다 드러난 것 같고, 예타 신청을 했다고 모든 문제가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에서 크게 드러난 문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3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전시가 정책을 집행할 때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집행할 때 시민과의 소통도 문제가 있고 의회와의 소통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노선갈등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실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여전히 도시철도 2호선 대전시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개인교통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흡수에 여전히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고요, 미관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짚어가겠지만 예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스톱된 것 아닙니까? 재정문제나 도시경관문제 때문에 스톱된 건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봐서 가장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제일 우려되는 게 아까 미관문제 말씀하셨는데 최근 대전시 민선 5기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부분이 쾌적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보면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쾌적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국장님께서도 미관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이렇게 디자인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도시 미래자산이고 지금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천 몇 년도에 마무리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9년~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박정현위원

염 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될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시민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돼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 대전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논쟁과 관련해서 민관정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시민들과 의회와의 소통에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선과 차종과 경관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노선 부분보다 차종과 공사에 이르는 민원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쾌적성을 제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에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계층과 또는 대표성을 가지면서 책임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보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하나하나씩 점검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나름대로 전에도 의회에 상의드려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내용이라든지 분과가 필요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미리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언제쯤 구성할 생각이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최근 도시철도노선에 대한 기타 등등의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8월중에 첫 번째 위원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좀 더 그나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야 8월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 면피용 위원회를 만든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미 도시철도 2호선은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지만 대전시의 원칙을 놓고 그것을 그냥 합의하는 수준의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의회도 동의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본다, 도시철도 2호선을 하자마자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없고 2호선을 만드는데 어떤어떤 과정과 절차,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원점에서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용역이 납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계획을,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같이 그것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전에 빠르게 논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오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사후약방문식이기도 하고 자기부상열차 관련해서 사진을 놨는데 이 사진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하나는 잘 만들어진 것을 넣었고, 하나는 아파트 옆을 지나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홍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가 이번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원칙적인 점검이 어떤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과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시민들께서 지역 간의 노선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청권 철도에 대한 사업진행과정이라든지 준공내용, 시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든 취지도 일단 2020년 즈음이면 2호선과 충청권 철도가 되는 내용이고 ‘노선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종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진짜 저희들이 보다 먼 미래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측면에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충청권 철도 부분은 저도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대전의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까 김종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을 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두 번씩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학습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 6월에 또 하나 논쟁됐던 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교통건설국 소관인지 처음에 의아했는데 이걸 국장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리프트 차량입니다.

박정현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차량이 원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교통이동수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를 적절히 다시 편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철폐연대 주장은 특별교통수단이 대전에 법정 대수가 82대가 필요한데 그리고 장애인만 적용하더라도 38대가 필요한데 대전시가 그것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실제로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20대밖에 없는데 개인택시 임차를 거기에 보태서 더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대전시의 입장도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오셔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제는 본래 취지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게 정책수단을 강구하시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처음에 장애인 콜택시를 접근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우선 구입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많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임차하는 형태로 했는데 현재 비율이 1 대 2입니다. 리프트가 20대, 개인택시 임차가 40대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5대를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

박정현위원

리프트 차량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10대를 추가하면, 철폐연대 분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기타 거동이 나으신 분들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조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장애인 이동권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철도망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고생을 해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건설국 업무인가 몰라서 먼저 묻겠습니다. 학교 스쿨존 안전지대 설치가 어디 업무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 국 소관 업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지금도 메시지 금방 받았는데 도안신도시 쪽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개교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쪽의 도로망도 어지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스쿨존 조성이 안 돼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여러 방면에 지표가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이거든요. 도시철도나 충청권 철도 때문에 시내버스가 친절이라든지 안전에 미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혹시 시내버스에 도우미를 둬서 운영해볼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안내도우미를 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급행 3번을 만들면서 합승해서 도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다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우미보다 일단 운전기사 분들의 자질과 태도가 보다 더 나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재원부담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정부담이 들어가고 늘 일자리 창출도 얘기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가 고급화되고 안전이라든지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우미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거든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12월 1일 제19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유성복합터미널을 조속히 건립하겠다, 약속사항이거든요. 추진사항도 제가 받았고 그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에 ‘제2의 대안도 마련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우리 시 재정으로라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유성복합터미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도 맡겨야 하는 것이 통상의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자사업자 공모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실패한 부분이 일단 면적이 너무 크다, 사업비 조달과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가 되면 용전동 터미널이 두 개를 합쳐도 약 3만 6,000㎡인데 유성터미널 당초 계획이 10만 2,00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크고 부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5만 제곱미터면 나름대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5만 제곱미터 범위로 줄이는 작업에 대한 용역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전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용역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상의 용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보다 빨리 용역을 마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을 거쳐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정도에는 터미널이 다 완공돼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당초보다 50% 줄여서 추진, 그것이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해주신 제2의 대안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 그렇게 줄였을 때도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안 하거나 안 됐을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 재정으로 추진할 계획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의지를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전액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액 민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전망은 민자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하게 되면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지만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업자라든지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약 2개 회사가 저희한테 현재 있는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의 구체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부족해서 일단 용역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1개 회사가 국내 유력 쇼핑몰업체랑 같이 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면 용역 진행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소간 예산안 낭비한 부분이 있지만 중간에 타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용역을 중단하고 당해 사업자와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업자선정은 꼭 급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안 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터미널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큰 기업체와 협의해서 저희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국내 대기업과 대화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의상, 당초 터미널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와 국내 대기업 간에 보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복합터미널은 유성의 교통난만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성에 5일장이라든지 유성관광특구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연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6쪽이요. 도로망 확충 및 신규사업 3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융합의다리 카이스트교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것도 본 위원한테 보내준 사항인데 2014년까지 준공목표로 한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1년부터 2015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교량사업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재원을 투입을 못 해서 자꾸 늘어지는데 일단 교량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2014년, 2015년을 떠나서 시작한 이상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하는데 시정질문 추진사항 답변서에 2014년, 원래 2014년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2015년으로 나오니까 계획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하고 싶은 대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보조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재원배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에는 2014년 상반기에 준공목표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계획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차로제, 이게 개통하기 전에 시내버스 예비차로 활용도 해봤고 시범운행도 해봤잖아요. 그때 문제됐던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시범운행 했을 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사 분들이 중앙전용차로를 이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운행속도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소요되는지에 대한 사전점검이었고요, 실제 7월 1일부터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관저지역과 도안지구와 계룡로 구간 자체는 저희들이 속도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데, 계룡로 네거리에서 대덕대로상에 있는 타임월드 사거리와 둔산경찰서 구간이 정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선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선을 다소간에 우회시키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며칠 안 됐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해서 나름대로 전 구간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전용차로 위반 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저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단속이라기보다 계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켜본 사항은 시민들께서 그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가로변 전용차로보다는 위반에 대한 심적부담이 크셔서 거의 위반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서 감시카메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전까지 인력과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운영 초기에 시민들이 시설물 또 신호 또 차로 운영 또 위반 단속을 많이 혼란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국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반시설 점검 같은 것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