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복지문화국,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우선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복지행정의 중심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 내실있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현재 제2기가 도래돼서 금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총괄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 또 유사사업 통폐합 등에 따른 전문화, 민관협력, 복지인력의 역량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저소득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보건복지 연계 등 7개 분야에 42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소통과 협력으로 전문화 유도를 비롯해서 사업 중복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 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이원화 체제가 단일체제로 돼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은 연구기능을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복지재단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는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명칭을 송탄보건복지센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복지분야는 송탄복지센터, 보건소는 송탄보건소로 명칭을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지센터는 그동안 시설계획을 정리를 했는데, 1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층은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4층은 다목적실과 경로식당, 그러니까 식당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립과정에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9년 10월 말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기한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북부지역에 실질적인 복지센터, 보건소 기능을 위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나가면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수급자인데, 현재 2000년의 경우 6,267가구가 국민기초수급자였었는데 2010년, 작년에는 9,049가구, 또 금년에는 5,730, 숫자를 잘못 했습니다. 2010년에 6,095,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는 좀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고, 반면에 차상위계층이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2,204가구에서 금년에 2,328가구로 차상위계층은 다소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급여지원이라든지, 의료급여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에 대한 자격변동이 상당히 유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재산증식이 됐다든가, 자녀의 소득문제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에 따른 행정수요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지원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지난 해 우리 계획이 257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국도비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금년 계획이 200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80세대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복지망 연결체계 구축입니다. 복지망 연결체계의 중요성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72건, 전화한통 복지센터 운영에 806건, 복지사각지대 대상사지원에 554세대를 상반기 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분석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복지종합상담창구 기능을 일원화해서 수행을 했다, 또 복지사각 대상자를 위한 제도적인 외에 있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큰 성과로 볼 수 있고, 특히 위기가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폭을 줄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입니다. 우리시에 등록장애인은 22,056명, 그래서 시 인구의 5.2%인데, 장애인에 대한 금년도 총 지원예산액이 146억입니다. 146억은 복지정책과 예산이 총 511억인데 그 중의 28.57%가 장애인예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146억 장애인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18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60억, 그래서 전체 장애인예산의 41%가 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서 에바다농아원에 생활시설 신축, 팽성에 있는 삼우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증축, 자료에는 50%, 40%로 되어 있는데, 현재 80%정도 진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에서 투자되는 포승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설계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탄복지센터에 주간보호시설을 비롯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명은희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을 통해서 그룹홈에 대한 질문 이 전에 있었는데, 현재 아시는 대로 운영 중인 게 세 군데 있는데, 최근에 LH공사에서 우리 장애인부모회하고 연결돼서 그룹홈을 1개소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이 많이 돼서 계약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만들기 추진은 지난해에 902명, 금년에는 59명이 증가된 96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지킴이를 비롯해서 29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 신규 발굴사업으로는 우리지역 안내도우미라고 해서 평택역에 자동발권기 사용요령 안내 등 노인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과, 또 실버보육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요보호 노인가구 관리는 현재 우리시 전체 노인인구가 42,910명 중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노인이 4.1%, 그러니까 1,786명입니다. 1,786명 중에는 순수하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1,436명,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이 350명인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의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게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가구에 대한 관리는 권역별 복지위원을 비롯해서 통리장까지 겸한 노인돌봄 사랑매니저제도를 도입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또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나가고 있고, 특히 폭염을 대비해서 그런 쉼터를 안내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은 잘 아시는 대로 498개가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19,750명 정도로, 전체 노인인구수 비례로 따지면 46%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은 매년 우리가 40억 가까이 지원을 하면서 운영 난방비를 비롯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로당은 늘리는 것보다는 통폐합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미래아동을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아동에 대해서 공무원들, 또 기업체의 간부와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처음 도입하는 건데, 현재까지 자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37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16개소가 시립입니다. 보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리 노인가족여성과의 총 예산액이 996억인데, 이 중에 거의 50% 가까운 485억원이 우리 보육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370개 시설에 교사수는 2,092명, 교육 아동, 대상아동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45.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보육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 급식문제, 교사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더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을 지금 연임제한 없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앞서서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인데,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제도를 아직 도입을 안 했었는데, 복지센터가 준공되면 그 시설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가 우리 평택농악, 평택민요, 서각장 3개 분야가 있는데, 상설공연 등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형문화재의 지정 신청을 위해서 송탄에 소재한 송덕사 주지스님이 지화, 그러니까 종이예술을 하고 계셔서 지난해에 우리가 지정신청을 했는데, 금년 5월 말에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현지조사를 거쳐서 성사가 되면 문화재로 지정고시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는 팽성 동촌공원 내에 윤씨종중 묘가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윤씨종중 묘는 조선 말기에 3도도포사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3도도포사를 현재로 해석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단사항에 대한 관리대책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령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민재 안세홍선생 추모 선양사업을 위해서 학술대회, 또 매년 1회씩 개최하는 다사리포럼, 민세기획전, 지난해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한 민세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사 증보편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현재 착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이게 2001년도에 발간됐기 때문에 10년 단위는 수정보완이 될 부분이라 금년에 새로 착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소리터 건립은 우리가 9월 말 정도면 완전히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이것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공연장이 과거에 농악마을만 중심으로 해서 타악 전용으로만 갔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공연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공연장으로 시설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음향하고 조명이 일부 조정되는 문제가 도출돼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9월로 다소 늦춰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상설공연, 기획공연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호응도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금년도 평택항 페스티벌 개최 준비를 위해서 현재 대행사를 선정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에 지영희 국악대제전 개최를 비롯해서 소사벌예술제, 또 평택호 문화예술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의 발전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인 문제가 적정한 거냐, 우리 지원체제가 적정한 거냐, 이런 문제도 현 시점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 질문 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언급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공연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공모를 실시했는데 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4건 중에는 2개 분야는 공연, 도예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청소년들이 응모한 사례가 있어서 지난 6월 19일로 생각이 되는데, 안정리 지역에서 공연을 한번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돼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마련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관광분야에서는 글로벌 문화관광해설사 확충을 위해서 현재 16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4명을 늘려서 영어하고 중국어 부분을 각각 2명씩 채용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 사진 및 UCC 공모접수를 11월까지 하고, 또 포승 수도사에 소재한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토굴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도하고 문광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에도 1차 방문해서 의사타진 해 본 결과 중앙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오도성지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관광지는 크게 평택호관광단지하고 내리관광지인데,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5월 말에, 그동안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노력한, 피맥에 적격성조사 의뢰를 했는데 5월 말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 과정입니다만, 제3자공모안을 피맥에 다시 의뢰해서 그걸 받아서 관할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민투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진행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부 언론에서 그게 너무 미흡한 것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건 어느 연구용역이라든지 가부간에 분명히 하는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민투사업을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할 사업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명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에 있는 내리관광지는 내리관광공원화를 위해서 현재 국방부하고 기본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시민체육활동입니다. 시민화합을 위해서 그동안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난 6월에 개최한 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또 전국단위대회 참가를 비롯해서 도 단위 대회도 계속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을 지금보다 더 체계화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체육회에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각 협회별로 전국, 도 단위 행사를 우리 평택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그동안 176억원을 투자해서 1, 2단계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도면을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단 부분이 현재 인조잔디구장, 이충체육센터,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총 수용능력이 400대 정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7면의 테니스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라운드골프장, 이것은 그냥 흙으로 된 축구장, 이게 인라인장, 이게 소프트볼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 되는 게 인라인장이 여기 있는데 왜 여기로 갔느냐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3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가능 대수가 400대 정도 되는데, 큰 행사를 하려면 주차가 엄청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어떤 사업이든지 전체 그림을 놓고 시설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배치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존에 여기 보시는 체육관 있는 주차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지면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되어 있는 면을 활용해서 위에 있는 주차장 높이로 복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우리가 기본설계하는 사람보고 그려와 봐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 온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인 체육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윗부분은 시민광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현재까지 구상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준공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듣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은 23필지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1필지를 보상을 완료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세밀히 체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지금 개최일을 10월 2일 일요일 날로 확정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양일간을 놓고 분석한 결과 일요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요일 날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2008년도에 9,600명 정도 참가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24%가 참여인원이 증가해서 16,000명 참가를 했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국제마라톤을 발전시키고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참가비를 종전에 1만원, 3만원에서 15,000원, 3만원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5㎞를 5,000원 증액한 이유는 통상 마라토너들한테 지급되는 트레이닝복이나 이런 1인당 돌아가는 부분이 1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위해서 5,000원을 인상해서 우리 운영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선수 초청은 지난해 해외의 우수선수를 위해서 마스터즈를 초청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국인을 우호교류도시로 한정해서 일부 선수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제부분에 대한 시상금도 지난해보다 금년에 다소 축소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마라톤 운영과정에서 코스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평택항 주변으로 돌다보니까 너무 지루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마라토너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하프코스는 평택호관광지 상류까지 가고, 풀코스 부분은 팽성~안중간 도로를 이용해서 코스를 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전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비 50억을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를 빼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또 짜임새 있는 로드맵을 선정해서, 만들어서 대회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도 기 유치가 됐고, 또 아시아 45개국 500여명이 참여하는 그런 뜻 깊은 대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금년도 11월에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해서 지난주에 전국 씨름연합회와 협약식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금년 10월달에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하키가 우리시 하키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성화 봉송이 그날 우리 행사일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여러 분야에서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미래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정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시설이 대규모시설인 무봉산, 문화센터, 큰 시설이 두 개가 있고, 또 문화의 집이 다섯 개가 있고, 공부방이 두 개가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한 군데, 청소년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를 비롯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앞으로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61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본청의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공간 활용 면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3개 문예회관의 대관현황을 보니까 373회 대관이 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남부가 193개회, 북부가 106회, 서부가 74회 대관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설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하반기에 서부하고 남부에는 무대 기계설비를 비롯해서 남부 대공연장의 경우 의자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비수기인 7, 8월에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문예회관의 경우 과거에 체육관시설하고 겸용이 되다 보니까 사용 면에서 효율성이 급격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방부 소관인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42억 받아서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하고 거의 협의가 돼서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북부문예회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교육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4,4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 교육 받은 인원 중에 97명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을 위해서 취업하고 창업교육 지원에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반에 4,300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취업실적도 구직이 138명, 구인 124명, 취업은 112명이 취업을 한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는 이것도 중앙의 권장사업인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인건비 전액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신청해서 여성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평생학습 운영인데, 상반기 중에 주제별 신간자료 확충을 비롯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독서진흥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우리 시민들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또 품격있는 문화시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좋은 도서관, 훌륭한 도서관 만들기에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은 현재 장당도서관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토지를 매입단계에 있고, 진위도서관은 아직 부지를 확정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세 군데는 현재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도서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은 네 개 도서관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데, 10월까지 완료해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있는 보고를 마치고요.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평택농악, 에바다 법인이 요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보는데요. 하나는 민간단체 관리기능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 두 번째는 관리시스템에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자꾸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악의 경우는 시 보조금 지원은 보상금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별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보존회 단체 내부적으로 그것을 일괄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크게 우리 관리시스템도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그걸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관리시스템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바다 건은 잘 아시는 대로 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민과의 대화 때도 중앙방송을 탄 그런 사례,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구성된 법인에서 이게 투명성을 전제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건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란 부분인데, 이번에 횡령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 생활시설 신축, 그 사업비가 10억이거든요. 10억인데, 우리가 선급금으로 3억 6,000을 교부를 했어요. 시설로... 그 중에 엊그저께 도하고 시하고 합동 특별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3,900이 유용이 된 것으로 확인됐고, 총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상황발생 이후에 이사회에서 그걸 즉시 변제해서 신축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지금 진행된 대로 기 선급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운영되는 비용을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학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할 일은 부분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조치까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저희 복지문화국 전체 업무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그동안의 과정, 또 그럼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우리가 챙겨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뭔지 간략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과라고 본다면 민선5기 출범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복지재단 운영체계를 정립한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기능회복이 됐다, 다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연구기능을 더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설명 드린 두 개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민간단체도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의 담당직원이 일일이 매일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복지재단에 어떤 평가기능을 둬서 주기적으로 그걸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불협화음이 좀 있던 게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업무분담기능을 적절히,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합동으로 토론도 하고, 또 포럼도 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최소한 월1회 정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상호간의 협력, 교류, 기능분담체계를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재단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남부지역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재단으로 묶어서 이사장을 부시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두 군데 시설을 통활하기에는 너무 양적으로 비대해 졌다는 판단이 돼서 통제기능을 좀 두고 발전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처럼 사무처장제도를 둬서 두 개 시설을 효율적으로, 또 내실있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 분야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시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는데,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시사편찬 10년 주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중요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체계화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시사편찬을 정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한국소리터, 송탄에는 복지센터, 타 부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앞으로 시설관리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비용분담을 절감하고, 당초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또 주요 행사도 조정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금년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도 단일체제로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시민체육대회도 시기조정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역대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폐회 식다운 폐회 식을 한번도 못 해 봤는데, 금년에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신 폐회 식을 처음으로 한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앞으로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문화예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예측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놓고, 또 우선순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기지가 2015년, 16년까지 오면 미군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관광과 접목되는 콘텐츠 개발이 지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아시는 대로 학술용역이 아닌, 예를 들면 서울의 홍대거리, 대학로에 참여한 그런 전문그룹을 몇 군데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면한 과제가 내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결실을 맺어 나가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총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또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0쪽 노인가족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과 가족기능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가정육성을 통한 사회적, 국가적 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이 건강가정센터를 설립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렇지요?

네.

주목적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기능센터에 건강가정센터 플러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성격상 어떤 맥락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이쪽에서는 조금 틀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통합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통합운영을 하는데요. 다문화는 다문화센터 지금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가고요. 다음에 건강가정센터는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금 방침이 “별도의 기능을 따로따로 두지 말고, 한 군데에서 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우리는 지금 팽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같이, 건강관리센터가 합쳐가지고 같은 센터 내에다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사실 이게 성격은 틀리다 하더라도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만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열되다 보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봐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북부 쪽에서는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하고 같이 통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팽성 것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북부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1층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같은 게 들어와서, 합쳐서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또 국가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족의 책임을, 이제 선 가족 후 사회의 방향보다는 제도적 역할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잘 들었고요.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에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거든요? 다문화센터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팽성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는 시군 당 1개소 밖에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송탄복지문화센터에다 한다 하더라고 전체 우리 평택시를 다 커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보고할 때 보면 항상 이게 화두로 올라오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좀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쌀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다녀보면 들어요.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정확히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가명으로 돼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다 올려놓고, 결국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은 어떤 쪽이 잘 해 주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이쪽에 가던 분들이 절대 이쪽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내 집 드나들 듯이 가는 데만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평택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만 경로당에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 평택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느 경로당에 간다.’ 하면 그것까지는 허용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쪽에 계시는 분이 이쪽에 놀러 와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다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지요. 이쪽에 가가지고 명단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로 지원경비는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 분은 민폐라고요. 이 분들이 또 그런 것을 속속들이 알고 나면 굉장히 따 취급도 당하고 그러시는데도, 여기가 좋으니까.. 실제 여기서 50, 60년을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를 가면, 여기가 서먹하니까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이리로 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최소한 내가 어느 경로당에 가겠다고 하는 어떤 확인서만 해 주면 이쪽 부분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나 오산시 분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힘들겠지만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문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마을에서 살다가 실지로 주소를 안둔 동네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한 쪽을 빼려고 하면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데 왜 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확인서를... 만약에 실제 자기가 가 있는 부분에 가서, 본인확인서를 “나는 주소지는 이쪽에 갖고 있지만 나는 이쪽에 가서 경로당 활동을 하겠다.” 하면, 집행부에서만 인정해 주면 저는 조금씩 풀려나갈 거라고 봐요.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는 거예요. 주소는 이쪽에 뒀으니까 이쪽으로 수령은 되는데, 이쪽에 와서 드시니까 이쪽 분들은 모자라고, 저쪽 분들은 남는 현상이 나와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옮겨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서를 받아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를 더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데는 많은데 수요가 안 되고 땅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은 어느 정도 해 줄 수는 있어도 부지가 없으면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대단위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 옆에 있는 자연부락이나 빌라 분들은 솔직히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물론 아파트에서 지어줬으니까 대단위아파트 지어진 거기에 경로당이 생겼을 때는 가 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다 있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많이 가 보면 할아버지 방은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할머니 방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옆에 자연부락이나 조그맣게 붙어 있는 빌라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 흡수해 주면.. 그 정도만 흡수를 해 준다고 해도 여기 있는 불만은 굉장히 많이 수그러들 거라고 봐요. 솔직히 100분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경로당을 가고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20%에서 25%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유동성 있게.. 우리가 법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에서 유도리 쳐준다고 하면 아파트도 좀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갔을 때 아파트 쪽에서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받아주면 괜찮은데, 받아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마냥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행정부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분들이 어떤 동의 서만 써 준다고 해서 보내졌을 때는.. 이 분이 매일 와서 계시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온다 하더라도 이 분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하고 또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그것을 받아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지역 거래 제한을 딱 둬 놓고, 평택시의 같은 어르신들인데.. 지금 행정자체에서 안 움직여 주거든요? 제가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유도리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딱 그 지역에서 한계를 두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안 움직이는데 그 밑에서 움직일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물론 행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아파트 회장님들한테 공고를 정확히 해 주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와 있는 분들 대신 그쪽에 안 계신 분들에서 숫자를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경로당을 총괄하고 있는데, 행정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금 팽성 하고 북부에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인원이, 제가 다문화가족행사를 여성단체에서 두 번을 크게 해 봤어요. 그랬는데 인원을 모을 때 팽성 쪽에서도 오고, 전 지역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것을 지역별로 확실하게 안배를 해서 북부면 북부, 서부면 서부, 남부면 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운영이 됐으면 해서요. 왜냐 하면 한 사람만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가정에서 이해가 돼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나가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라든지 남편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인 집안은 자주 내보내고, 한글도 익히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가족에게 인식시켜서 가능하면 나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봉사회비 걷어서 하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만 오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팽성이나 이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배를 해서 자기 지역은 확실하게 많이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족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이 돼야,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일단은 대체적으로 복지문화국의 전반적인 큰 사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복지문화국에서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고, 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시설이 건립된 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체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정확히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는데. 물론 바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다 보면 우리 순수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년 내에 1년 6개월 정도 됐으면 정기적인 체크가 한 번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하자보수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 예산부분에서는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가 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 먹고 가는데, 그런 것은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어느 시기에서는 틀림없이 시설이나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건축부분의 직원도 있고, 토목부분의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놓고 보통 시설물을 한다거나 어떤 공사를 했을 때는 전문적인 감독부서로 넘겨가지고 감독을 받고,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다시 준공은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내는데, 각 시설 설계 전에 “설계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했을 때 이쪽에서도 그런 충분한 수용이 있지만 우리가 넘겨야 될 감독부서와 설계 전에 한 번 정도 긴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다 해 놓고 진행이 되는 동안에 그런 것이 자꾸 협의가 되다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어떤 모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그쪽 감독부서 과장님하고 모여서 설계 전에 한 번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계 다 나온 다음에 하려면 천상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은 방법밖에 안 나오잖아요. 건축을 짓다보면 물론 거기에 건축부서의 직원이 나와 있지만, 그 직원이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가지만.. 그랬을 때 감독부서는 계속 그쪽 부분을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현행법에 건축법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같이 가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설계 다 해놓고 나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공사지연이 오고, 그러니까 설계 전에 한 번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양해의 얘기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금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과.. 우리가 회계를 관리감독하면서 그 직원이 계속 몇 년 동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여기도 인사 관계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데, 인수인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한 번 정리를.. 아까 마냥 시스템화를 자꾸 시켜줄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의 성향까지 하면 그것은 개인신상 저기니까, 최소한 어떻게 흘러가는 큰 흐름 정도는 서로가 인수인계를 안 해줘도 시스템화로 받아가지고 내가 참고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떤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고민이에요. 시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을 우리가 민간부분을 같이 참여하는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요원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평가..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평가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게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할 사업이 상당부분 있는데.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간부회 의석 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무자 협의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평택보건소 보고를 받았는데 케어부분이나, 하는 게 유사한 게 꽤 많아요. 더더구나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5명인가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뒤로 민간인 자원봉사까지 확대를 안 한다 해도 최소한 행정부하고 행정부는 실무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갈 수 있고, 복지문화국이 갈 수 있는 중복돼 있는 부분은 한 쪽으로 돌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의 양은 줄어들면서 시간배정을 더 많이 해 주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는 보건직이고, 여기는 행정이나 복지직이니까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다.” 그런 게 간부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무자 회의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단법인 평택시 사무처장.. 새로운 말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복지문화국이 아니라 총무국, 기획국, 전 국의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경상경비는 줄여야 된다.” “미군기지이전이 됐을 때, 특별사업비가 안 내려올 때..” 맨날 경상경비 줄이고, 향후 평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경상경비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해도 경상경비 인건비로 정식적으로 한 게 일곱 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그리고 거기에 갈 때 이것은 어떤 인사권자의 권한일 수도 있고, 협의회에서 지정을 하는 거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정한가 했을 때 공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단정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여파가 너무 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저 사람이 갔을 때 적정인사를 했다라고.. 이쪽 부분에서 좀 알 수 있는 분들이 보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지, 색안경을 쓴 말이 나오면.. 물론 100% 잘 됐다는 저기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저기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복지문화국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국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얘기인데. 행사시의 의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본은 갖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정도를 벗어나는 의전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행사가 아무리 잘못 됐어도 그 의전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 의전의 대상자들은 나와 가지고 안 좋은 소리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틀림없이 전반기에 복지문화국 행사 중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눈치 볼 것 없이 정도가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전을 안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말할 사람 없어요. 법에 지키라고 만들어준 어떤 범위가 있으면 지키셔야지. 의전 때문에, 솔직히 행사 잘 해 놓고 나서도 뒤에서 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도를 갔을 때는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있지만, 정도가 틀어졌을 때는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의전을 할 때 좀 유념하셔가지고 의전 정도는 틀림없이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가지고 차상위 대상자나 의료보험수급 대상자로만 바뀌었다는데,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됐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자꾸 문의전화가 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전화가 오지요?

강화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이랑 큰 변동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로 책정이 됐을 때는 재산상황이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자녀가 무직이었다가 취업이 돼서.. 그것도 장기적인 취업이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일시적인 취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전산으로 다 떠요.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그때 다 접촉이 되기 때문에 나오면 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것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법에 있는 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는 집행부의 공무원은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최소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돼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틀림없이.. 서면으로 연락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보통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돼 가지고 바뀝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사전예고도 하지요. 문자도 보내고 다 하는데, 간혹 억울하다고 와서 하소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통보도 해 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겠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능하면 전화라도 좀 해서 더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거나, 차상위대상자로 됐다고 하면 그 빈곤감이라는 것은.. 없다가 주면 좋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빈곤감을 느끼는 건데. 최소한 줬던 사람이 이렇게 어떤 환경이 변했다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는 밖에 나가 가지고 그 분들이 또 결국 좋은 말 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사람은,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직원들이 다 알아요.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됐지만 그것을 차상위 계층으로 돌려서 그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걸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쿼터제 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에서 어떤 저기하고 협의를 맺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육시설이 많은 데는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립 같은 경우도 지정해 가지고 시립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막는다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성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경쟁원리에는 안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어요. “민주사회에서 경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냐?” 그것은 지금 법에, 단서규정인데. 그런 지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뿐 만이 아니에요. 경기도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는 그런 제도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SMS 같이 큰 단체가 들어와서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팔아먹고 지나가는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으리라고 한 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민간인이 모든 자격을 갖추고 하고자 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와서 했을 때는, 헌재에다 이것 소원내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수급계획을 만들 때는 그 지역의 인가 나간 어린이 수의 정원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수가 현원에 비해서 덜 차 있으면 저희가 내보내지를 않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고 하면 풀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원이 다 안찼는데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보육시설을 내준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보육의 질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아니지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안 맞는 논리에요. 왜 안 맞는 논리냐 하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왜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까? 저는 경쟁이 세지면 질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게 되면, 또 운영이 안 되면..

그것은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가 판단할 일이지 행정이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즈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가서 다 답사하고 설명 들어보고 하지, 제 자식 맡길 데를 그냥 해 났다고 해서 맡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통제를 시켜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가면 아마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 공통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인건비, 운영비, 기본사업비, 집기 및 인테리어 설치에 국·도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것은 4억 1,400만원 중에서 국·도비 다 합쳐놓아 봤자 1억 2,3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더 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권유사항이에요, 아니면 강제사항이에요?

권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도비의 내실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만 더 올리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29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도비 비율 자체가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올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중앙정책이나 도의 복지정책 때문에 지방정치는 갈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시율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내시율을 점점 더 줄여놓았다가 나중에는 다 지방정부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정부의 지방세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은 또 이런 말에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면 평택시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정말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푼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놓으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평택시 지금 지방세 갖고 감당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설치할 때 국·도비가 꾸준히 지원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줬다가 나중에 또 안 주면 지방비 부담이 큰 게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단시간적인, 지금 당장의 내 성과, 우리 과, 우리 국의 성과를 보지 말고 향후 10년, 20년 평택시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향후의 평택시 전반적인 것도 생각을 안했을 때는 앞으로 평택시 10년, 내지 15년 후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기도를 보시더라도 29군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어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환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솔직히 건강한 가정이라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소위 말해서 어떤 공공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그 정도로 갈 정도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만들면서 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분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질의 답변을 하면서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따뜻한 눈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43만 명 중에서 여기에 몇 명이나 다닐 것 같습니까?

그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요즈음 사회가 많이 ..

지금 정책적으로 그런 것 하는 것은 보건소에도 보면 상당히 있고, 복지과에도 다른 쪽으로 보면 유사한 게 대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한 가정만 지원할 뿐 아니라, 지금 사회가 자꾸 핵가족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혼율도 높고.. 그래서 사전에 이혼율을 막을 수도 있고,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라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종교단체에 그런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더, 안 보이는 부분에 작은 것만 지원해 줘도 안 받던 사람이라 훨씬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방법론이겠지만,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물론 행정에서 설치를 해 주고, 이것은 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아니, 어떻게 복지문화국에서는 뭘 하면 거의 위탁 쪽을 생각을 먼저 해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억 1,400만원에서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의 50%고, 도비와 시비가 25% 잖아요. 이게 송탄보건복지센터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합으로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분야별로 건강가정, 장애인복지, 노인대학 3개 단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성격이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다르지요.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탁을 줍니까?

시설관리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복지센터나 보건소나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행정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1 2 3층이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개별위탁을 할 거예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가정센터의 비용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에요. 인건비 이것은 국·도비로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총괄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할 겁니다.

우리가 복지재단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복지재단을 만든 뜻은 우리 평택시를 다 통합으로 하라고 그런 거지, 팽성에 있는 복지재단을 가지고 남부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진 것을 갖다가,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통틀어서 3개 권역 4개 권역을 다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틀려서, 정책적인 게 틀려서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센터장만 늘어나는 거거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노인복지관은 기 연꽃마을에 위탁을 해서 오는 것이고, 장애인부분은 우리 복지재단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재단에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능을 복지재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복지재단에 둘 수는 있어요.

그쪽에서 다 같이 통합을 하면 되거든.

네, 그 런 방향으로 저희도 갈 겁니다.

그래야지. 괜히 거기에다 장만 세 사람 앉혀놓다 보면 나중에 또 감당이 안돼요.

여기에 표기가 ‘센터장’이라고 돼서 그러는데, 재단으로 들어가면 팀장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운영의 묘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시장님께서도 경상비를 매번 줄이라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위에 있는 장들을 좀 정리를 해 줘야 그게 통합이 돼지, 장들이 여럿 있으면 다 자기들 기득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층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지,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1층에서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현관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장애인은 대부분.. 거기에서 막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짓기 전에, 관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센터는 민간위탁이고, 보건소는 우리 관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보건소가 남의 건물에 위탁같이 붙어 있는.. 민간위탁이 이상한 방향으로 되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복지센터’, 한 쪽은 그냥 ‘보건소’.. 우리가 건물명칭을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보건복지센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쪽은 ‘송탄복지센터’, 한 쪽은 ‘송탄보건소’, 이렇게 갈라 버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중·고 신입생 교복비 하고 장학금 준 내역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자 감소는 전산화가 뚜렷하게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성인이 돼서 취업을 했어. 100만원, 120만원 타면 그 앞가림하기도 힘들거든요. 특히 조모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얘들이 컸다고 다 나가 살거든. 그러면 또 독립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본인이 혜택을 받던 30만원, 40만원, 그게 없으면 이 분은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50만원만 빨리 꿔 달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도. 그런데 이 분들이 이런 무한돌봄 이런 것을 아예 모르세요. 월세 살고, 남편이 시각장애인이고, 얘들은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 무한돌봄으로 300만원 이하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직도 홍보가 안됐어. 그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차상위 계층에서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만 한다면 의료수급자나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대상자 안 됩니다.”라기 보다는 진짜 그 분이 어떤 현실인지, 이분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건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기초수급자에서 안 되면 차상위로 넘어가고, 차상위 계층이 안 된다고 하면 의료수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이것마저 안 된다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물품 같은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냥 “이것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이왕이면 뭐든지 해 줄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서비스업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장애인 이동편익으로 해서 차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문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약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주관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

차는 구입을 다 한 건가요?

3대를 구입해서 엇그저께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해서, 그리고 기사 3명 다 채용했습니까?

네, 다 채용했고요.

운영은 저기다가 준 거예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어때요?

그것은 두고 봐야 아는데. 그날 장애인 회장하고 나중에 별도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할 때도 “이것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그때 때가 또 때인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차 3대가 아니잖아요. 남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0대였었는데 3대만 했어요. “일단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 그래서 권역별로 1대씩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금체계인데, 법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약간 초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그것을 또 항의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고.. 이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약자면 장애인뿐 만이 아니에요. 노인, 임산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게 가격이 싸다 고 하다보면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게 실제로 활성화된다면 택시업계 이런 데에서도 반발할 수 있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서 그냥 위탁으로 넘겨서 딱 주는 게 깨끗한 건데.. 그리고 35쪽에, 노인 일자리를 할 때 노인회에서도 사업을 만들고 하지만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점수 대비해서 한 70점부터 50점 돼야 그 대상자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35점, 40점 되시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랄까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활동성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학교 도우미나, 교통봉사, 그런 데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나요?

공공근로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일정한 소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 차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공공근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은 일주일에 5일 전체를 안 하고 3일인가 밖에 안 해서, 이 분들이 아마 40만원도 못 받아요. 65세 이하는 5일 전체를 해서 약 86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 이하는 3, 4일 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업이야. 그 돈이 절실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주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1일에 3, 4시간을 하고요. 한 달에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9개월 보장만 된다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지금은 또 숫자가 줄다보니까 예전에는 1번 하면 3번을 해 가지고 9개월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 일하면 다시 한 달을 쉬어야 돼요. 그 분들은 어디 일자리가 없거든. 그런데 나중에 평균금액을 따지면 노인일자리가 금액이 높다고 보거든요.

7개월을 하고 있거든요. 7개월이면 일인당 140만원입니다.

140만원이면 두 달은 하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65세 노인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했던 사람들이..

공공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자료 한 번 받아보세요. 35점이나 40점 점수로 했을 때, 보니까 40점이나 45점 돼야 150번 대에 들어가요. 지금 148명이 공공근로 대상이던데. 35점 그 점수대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인데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이 만약에 공공근로에서 탈락이 됐다면 저희가 노인일자리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또 대기자들도 많이 있고..

그쪽에 대기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활하기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대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현황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읍면동장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우미는 그 마을에서 선발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도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7개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누가 해도 그냥 사람 하나만 올라오면 해 주시는 거지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42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농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개인통장에다 그냥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해서 그쪽 농악보존회에다 지급을 합니까?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통장을 사무국장이 만들어서 여러 개로 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비밀통장을 해서 계좌에다 다시 이체를 해 주는 형태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의 동의 가 없으면 사무국장이 관리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씩 통장을 만들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예산부기가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존회로 그냥 뭉퉁이로 줄 수는 없거든요. 거기는 또 전수자, 기능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통장으로 우리가 이체를 다 해 주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내적으로 비용을, 공통경비도 있고 뭐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통합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것으로..

그렇지요. 제 말씀은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대안 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요. 사실 시에서도 어떻게 됐든 예산지원만 했을 뿐 어떤 과정은 채킹이 안된 부분이라, 사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개인별 통장으로 금액이 들어간 것을 알았으면 개별적으로 몇 사람한테 무작위로 전화통화 한 통화씩만 했어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합니다. 하지만 10원 한 장이라도 들어간 금액이 틀리면 분명히 이것은 문의가 들어올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얼마 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내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건데, 하여간 본인이 얼마 받는 것은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얼마씩 조금이라도 떼어가지고 민영비로 도 쓴다, 판공비라도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의 것을 벗어나서 갭은 상당히 큰 편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도 채킹이 한 번 들어갔으면 훨씬 낫지 않나,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금 조례상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이 위원회에서 평택농악이 정말 온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결성을 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것에서부터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하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분들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그런 보완책을 같이 논의해서 강구를 하자.” 그게 개인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면 공연비를 또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어떤 의식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바다 복지회도 그렇고, 농악보존회도 그렇고, 또 서탄 쪽에서도 지금 약간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동을 할 겁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그게 어떠한 사례가 돼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 쪽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요.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디든지 문제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평택농악 운영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본인들이 어떻게 꾸려나가려다 보니까 편법을 한 거야. 이것은 그런 내부적인 문제만 아니었으면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왜? 운영할 때 어디 공연을 가 봐도 평택농악 단원끼리 공연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또 외부에서 사람을 끼워 맞추기 해서 나간다고요. 해외에 나갈 때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왜? 보조해 주려면 진짜 이 사람들을 편하게, 돈 걱정 없이 다 해 주면 좋은데, 지자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예술인들은 예술만 해야 돼. 거기에 금전적인 돈 관리까지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계처리의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깊이는 모르지만, 봤을 때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조금씩 돈을 출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금식으로 마련해서 운용하다보니까 이게 다 그 쪽으로 쓰여서.. 이게 아마 과장된 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조금만 해줬으면 이렇게 크게는 안 터졌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46쪽에 평택호관광단지 및 내리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수변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 제안 을 받아서 법률 절차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에 결과보고서가 왔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에 할 일이 검토보고서 하고 제3자 제안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리관광단지는..

세계 최고의 수변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셔서, 수변관광단지라면..?

우리시에 평택호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호, 안성천, 진위천, 인근의 미군부대, 고덕 국제신도시, 이런 것들을 전부 연계해서 평택호에 미군, 중국, 우리나라,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있는 시설을 그쪽에다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가 크게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관지구, 기산지구, 신왕지구인데요. 권관지구에는 위락시설을 해서 호텔, 아쿠아리움, 워터테마파크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기산지구에는 수상공연장, 습지생태시설, 신왕지구에는 휴양레저시설로 노인복지시설, 메디컬센터, 골프장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아직..?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민간 제안 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서에 대해서 ‘적격하냐’ 하는 심사를 요청했고요. 그 심사결과보고서가 저희에게 5월 30일 날 왔습니다.

토지 같은 것을 구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자로 승인이 되면, 이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다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결과통보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통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BC분석, BC분석상으로는 1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의지, 또 중앙계획과의 부합성, 이런 것에는 아주 우수하다고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경제여건,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국장님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BC분석이 1이 안 나오고 0.89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단지로서는 아주 우수하게 나온 겁니다. 보통 0.3~0.5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0.9에 가깝게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한테는 30년 넘게 한다, 한다 해놓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옛날 30년 전보다 낙후된 지역이 거기입니다. 30년 전에는 거기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평택시민들도 평택호로 많이 간 것이고, 이게 서해대교가 뚫림으로써 차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충청도 가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낙후됐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시작하는 게 예전에 했던 그 업체도 있는 거예요?

현재 제안 자는 하이파, 그대로입니다. 이 하이파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제안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더 좋은 사업자가 나오면 그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처음에 했다고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행한 사람이 기득권이 있더라고요.

그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제3자 공모를 또 해요. 그래서 최초 제안 자보다 더 훌륭한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저희도 제3자 제안 공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받고...

이런 것도 택지개발, 이런 것 같이 첫 제안 한 사람이 기득권 갖는다고 하면 이것도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예술관, 지금 농악마을, 수변데크 등등해서 현재 많은 재정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 제안 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충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계도에 보니까 소프트볼 전용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하는데 수요자 예측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프트볼은 동호인들이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햇빛에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미용상 안 좋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일반 야구동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야구장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면을 보며) 여기인데요.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구장으로 하려니까 야구장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정규 야구코스는 안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데, 소프트볼이라고 해서 소프트볼장으로 만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애들 리틀야구단 있잖아요? 걔네들도 와서 쓰고, 야구 할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해라 이거죠. 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봐도 외야까지 길이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현재 야구동호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식 야구장이 평택에는 없어요. 조금씩 연습하는 데는 계양이라든지 있는데, 그건 정식구장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실 테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야구 전용구장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소프트볼이라고 하면 전용이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사벌 레포츠 종합운동장이요. 이번 시민체육대회 하시면서 많이 얘기 들으셨겠는데, 거기 화장실이나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면 거기가 주경기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많이 문제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화센터 앞에 실개천에 녹지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밀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많이 협소해서 불편해서...

네. 화장실도 보완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소프트볼 구장을 하는 게 이쪽으로 한 길이가 57m?

전체 규격이 67m입니다.

67m 같은 경우에는 13m정도만 해 놓으면 정규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들이 활용하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리틀이나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많이 이용할 것이고, 리틀은 방과 후에 하고, 야구동호인도 저게 정규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쓸 때는, 연습도 기본거리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 옆에 야구까지 병행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는 것은 위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소프트볼이나 리틀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없지만, 성인들이 하는 야구는 파울볼일 때는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완책으로 펜스를 해야 될 거예요.

펜스를 쳐도, 저도 동호인이지만, 할 때 50m도 넘어가요. 파울볼이...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일반 성인야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기왕이면 국제규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국제규격은 지금은 안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형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산지법상 경사도를 줘야 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제외하다 보니까 현재 면적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광장 쪽으로 더 나오면 좋다고 그림 상으로는 그런데요. 광장과 소프트볼장하고의 단차가 4m 이상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규규격의 야구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소프트볼과 단지, 지금 리틀야구가 성행이 되면서 훈련하고 대회 할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틀야구하고 겸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같은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야구는 동호회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팽성에 있는 계양구장에서 26개팀, 서부에 신당공원, 포승국가산업단지 안에서 32개팀, 북부 진위천에서 28개팀해서 약 90여개 팀이 리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운동장시설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부지역에는 팽성구장을 잘 가꾸고, 북부지역에는 현재는 진위천에 사실 규격이 적은 구장으로 있기 때문에 서탄에 있는 오산천에 현재 조성계획에 있으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데 하천보전지역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서부지역에 현재는 신당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야구장만이 아니라 다목적 축구라든지 모든 경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리그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용 야구구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항 친수공간이라든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각종 공원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야구 전용구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건 조감도잖아요. 조감도이기 때문에 했지만, 저걸 뒤로만 빼는 게 아니고 옆으로 조금만 빼줘도 거리는 넘거든요. 그리고 경사면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하기에는 더 좋아요. 넘어가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빼 달라 이거죠.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의 요소는 있습니다.

네. 한번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소사벌 레포츠타운하고 이충레포츠, 이충레포츠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사벌 레포츠타운이 주차장이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대안 은 어떻겠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소사벌 레포츠 같은 경우는 실개천 구간을 없애고 주차장 대안 을 잡는데, 그 바로 옆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거든요. 여기도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체를 막아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유지시켜 놓으면서 H빔을 해서 위로 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계속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장단점은 있습니다. 답답한 면은 느끼겠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도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높여놓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유지시켜 주고, 이충레포cm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 공원을 꾸며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도 나올 것이고, 대신 H빔으로 했을 때 건축공학적으로 안전성은 틀림없이 기해야겠고, 그 H빔이 들어가는 부분에 틀림없이 몇 개의 기둥이 섰을 때는 안전장치만 해 주면 제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사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위에 한다면, 그 위에 충분한 안전장치만 해 주고 위로 올라가도, 한 3m 정도만 하면, 위로만 차 들어간다고 해도 그 무게만 이길 수 있게 설계한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눈 오고 비 와도 그 분들은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은 갖고 있어요. 좀 답답한 면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건 동호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잠깐 물어볼게요. 내리관광지를 해제하고 공원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으로 했을 때는 내리관광지 계획했던 것하고 공원으로 가려고 하는 면적에 차이는 있습니까?

면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면적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관광지로 지정했던 부분하고 공원으로 가는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 거죠?

이건 광광지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재정투자 일부 했고요. 아직 이 분들에 대한 토지매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 을 찾은 것이 미군기지이전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지역개발계획으로 그 지역 인근에 18개 정도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내리관광지 한 군데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국방부에서도 좋다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름만 관광지에서 공원으로 간 거지, 거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때문에 지금 가는 건데, 한 번 더 제가 어떤 대안 을 내놨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런 공원이나 관광지를 내놓고 이충레포츠도 그렇고, 소사벌레포츠도 그렇고, 어떤 공원화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사람들이 오면 틀림없이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만약에 공원이 되면 거의 관광지성의 성격을 가진 공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다 지금 집행부에서 상행위를 못 하게 한다면 평택도시공사 쪽에다 서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음료수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사벌레포츠에 가서도 뭘 사려고 하면 평일초등학교 앞 구멍가게까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충레포츠 같은 경우는 자판기 테니스장 옆에 두 개 있는 것 빼놓고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쪽 아파트단지 상가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나중에 수익성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을 갖고 관리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익성 사업도 한번 고려해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민체육대회 활동추진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듣지도 못 하고, 얘기만 잠깐잠깐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확 눈에 띄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가 늘어났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변화가 와서, 시기가 돼서 하지만, 작년까지도 경기도전 같은 경우 말도 안 나왔던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이고, 아시아역도대회는 작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씨름대회, 그런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지원도 받으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너무 단순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가 뭐를 해야겠다면 이런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때 나름대로 우리도 안에서 중장기계획 정도는 갖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봐요. 어떤 충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역도대회하고 씨름왕대회는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민체전은 화성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것이었는데 거기서 반납하는 바람에 우리 평택시에서 갑자기 맞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갑자기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어떤 식으로 갔을 때 이런 전국대회를 하고, 제가 지금 예산은 다 안 따져봤는데, 지금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자된다고 봅니다. 시설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계획정도는 우리도 계획을 잡고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때 가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고, 예산도 조금씩 기본적으로 갈 수 있으면 모아놓으면서 가면서 해야지, 충동적으로 환경이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계획을 잡고 먼 안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대회라든지 전국단위라든지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지 지역단위에서 각 종목단체별이라든지 동호회별로 해서 무자비하게 전국단위 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해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저희가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회 종목을 선정한다든지 유치한다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의장 님 말씀처럼 큰 대회는 장기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3단계 조성사업인데, 아까 국장님이 설계도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충레포츠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계획에 맞게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저기서 운동을 하고, 저 운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테니스장 옆에 보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의 공간이 조금 있고, 이충 배드민턴장에도 공간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탈의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아까 만약에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매점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는 부분에다, 옆에다 최소한 옷을 갈아입고 먼저 온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사벌 레포츠 같은 경우는 밑에 사무실이 있고 현관이 있는데, 이충레포츠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용시설...

네. 공용시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 줘도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3차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 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광장 밑에 보면 관리동 겸, 통합화장실 겸, 매점, 단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도 보면 옆에 쭉 하는데, 최소한 관리하는 분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하려면 그 분도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데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다 뭐 해 주면 사무실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걸 해서 그걸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복합적으로 서로가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을 가만 두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충레포츠에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이충레포츠 주차장 같은 경우...

출장소에서 다 해야죠.

좀 협의를 해 줘야 될 게, 평상시 같은 경우 거기가 집이 가까운 주택가니까 큰 차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통 관광버스, 이삿짐차 그런 것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차들을 빼줘야지, 아예 자리를 잡고 고정으로 붙박이식으로 있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대형차는 앞으로 차단기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대형차 같은 경우 몇 대가 장기주차, 자기네 일 나갈 때는 나갔다가 저녁에는 대고, 그런 부분도, 공간이 있으면 같은 시민이니까 공유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거기에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다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셔야죠.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 뒤에 여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안중레포츠공원 이번에 조성하는 데는 테니스장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럼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테니스장 하나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요?

네. 그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학현공원 앞에 테니스장을 세 코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출장소 뒤편으로 해서 테니스코트를 네 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경사면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그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해 줘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형식에만 맞춰서 해놓고 결국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한번정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엊그저께도 공원녹지과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원시설에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반드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 주면서 동네 체육시설로 한다고 보지만, 실제 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격을 모시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할 때는 이중 돈이 안 들어가도록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탄도 족구장도 아니고 축구장도 아니고 풋살장도 아니고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한 가지 목적을 일단 충족을 시켜주고, 면적이 안 된다면 한 가지 목적이라도 충족시켜 주고 그걸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좀 애매한 계획대로 체육시설을 하다 보면 세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마 각 부처하고 간부회의 할 때라도 전문적인 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52페이지 보면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 개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라는 게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양대 미군기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 그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라는 게 조금이라는 나아졌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에어파워데이하고 겹쳤어요. 송탄출장소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10월 2일날 잡아놨으면 어떤 미군부대 행사나, 최소한 평택시에 있는 관계기관에 일찍 알려줘서 어떤 행사일자가 부딪히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미군들이 많이 못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OSCAC 회의를 한다면 송출에다 협의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하고, 10월 2일날 하면 최소한 평택에서 어떤 큰 행사는 자제하고 그쪽으로 모일 수 있게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금년도 대회는 일정이 날짜는 잡힌 거니까요. 미리 통보를 해서 다른 일정 잡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 부스가 맨 구석에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맨 구석에다 몰아놓은 격, 외국인들이야 그런 격식을 잘 안 따지겠지만, 그런 면은 부스를 앞쪽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변에, 코스 주변에다 식재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풀코스를 팽성~안중간 도로에서 반환점이 평택 타워레스토랑 있는데 까지가 반환점이 되거든요. 평상시 팽성~안중간 도로 양옆에, 그 당시에는 코스모스가 상당히 많이 핍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경관이 좋은 가운데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월이면 지금부터 꽃이라고 하면 식재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모자라는 부분은 코스 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리관광지가 공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굉장히 좋아서, 또 경기 호재가 와서 거기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곳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은 관광지만 개발할 수는 없고요. 개발수요가 발생된다면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고, 지금 공원하려고 하는데, 녹지로 놔둬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 방침을 그렇게 세웠고요.

거기가 굉장히 요지인데...

그러게, 요지니까 녹지로 해야죠.

요지니까 개발성이 있어서 그 자리를 많이 달라고 하겠죠.

개발의향을 가지고 방문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이 정말로 가능하냐가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민원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는 분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공원으로 변경해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게 행위를 안 해 놓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나중에는 여기가 굉장히 요지기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군기지가 다 내려왔을 때는 여기가 굉장한 노른자위 땅이 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62쪽부터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네. 69페이지 여성참여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많은 전문참여교육이 아니라 혼합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 읍면동하고 연초나 연말 정도에, 프로그램이 지금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어제도 그 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으면 복합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넓게, 읍면동만이 아니라 여성회관까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가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 각 읍면동마다 자리를 잡는데, 만날 그 분이 그 분이고, 아마 여성회관도 제가 봤을 때는 오시는 분이 한 300분 되면 바뀌는 것은 한 50명도 안 바뀌고, 또 그 분이 내년에도 또 오실 건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한 단계 높은 걸 요구하는데 그 수준을 못 맞춰 주는데, 그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2기부터 수강생 중에서 신규로 신청하신 분,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수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취미하고 기술교육 비중을 현재 65대35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하고 여타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특수한 부분, 여성회관에서만 해야 될 고유부분 같으면 여성회관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가 보면 노래교실, 뭐, 뭐... 중복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초급을 배우고 이쪽으로 중급자 분들이 오신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여기서도 노래교실, 여기서도 노래교실, 어디 가면 어디서도 요가, 여기서도 요가, 밸리댄스, 그런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읍면동은 많으니까 읍면동 쪽에는 일단 기초를 뿌려주고 여기서는 중급이상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더 평택시 자체로 봤을 때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지난 2기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여성회관에서 지양을 하자, 그건 주민자치센터로 넘기고 여기는 전문분야, 기능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또 그만큼 지금 변화가 됐어요. 됐고, 과거에 우리가 권역별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부에도 문화센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봐요. 시가 통합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리고, 또 실제로 여성회관에 남부지역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25%가 되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쪽에 문의가 오더라도 대신 여성회관에서는 최소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숙지가 돼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평택에도 도립이 서정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낙후되고,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이나 새로 신축은 안 되나요? 도립도서관...

도립도서관은 어쨌든 저희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도에다 건의를 하든가...

아니, 그건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도의원한테 얘기할게요.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한번 그걸 시설개선 좀 할 수 있게...

저게 굉장히 오래 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부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거기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시설도 굉장히 낙후됐고, 또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가 건물도 오래 되고, 시설도 낙후되고, 여건은 아주 안 좋은데요. 도교육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송탄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 접수되는 사항은 다 그쪽에 통보를 하는데, 사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니면 땅을 우리 앞으로 넘겨주고 우리가 건물 짓든가... 우리 계획에 맞춰서... 뭔가 시설개선은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11년 송탄보건소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 섬김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송탄보건소 신축현황은 현재 공정율 45%로 건물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 재배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1층에 재활·물리치료실, 건강증진센터, 2층에는 진료·검진센터를 두고, 3층에는 구강·모자보건센터, 사무실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 평택병원 건립은 도일동 965-6, 8, 9번지에 건축면적 2,16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45병실 23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2억 5,700만원의 국·도비가 투자된 공사로써 우리 관내 굿모닝병원에서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9월 2일 공사가 착공돼서 올 6월 7일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채용 및 의료장비 등을 구입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저희에게 병원개설 허가를 득한 후에 8월부터는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쪽 원-스톱 이동검진 의료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500만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치과 유니트, 성장판 검사기, 체성분분석기와 진료실 등을 설치해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6대 질병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하며, 경로당 및 취약지역에 찾아가 이동진료를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검진버스에 대한 조달을 요청하였으며, 구조변경에 대한 용역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제작을 완료토록 해서 11월, 12월,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건강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로써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17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00개소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약업소의 취업연계로써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여 5개 업소에 13명의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단속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취급자 교육,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의약업소에 대한 취업 연계와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607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학교, 집단급식소 등 13개소를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연장하여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손 씻기 교육, 성병예방을 위한 무료검진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해 유충구제 및 월동모기 방역을 실시하였고, 축사주변 등 취약지에 대한 분무 살균소독과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포집기를 132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예년보다 일찍 고온다습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모기 등의 해충이 다른 해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연막 및 분무소독을 강화토록 하여 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토시 등 예방물품을 배정토록 해서 가을철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출산장려·모성·예방접종 적극 전개로써 총사업비는 18억 9,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출산장려확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1,962명,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과 영양제 지원, 초음파 기형아 검사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4,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1,691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1만 8,500명, 영양플러스 사업을 98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9,156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한 양치실습교육과 불소 겔 도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용액 양치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무료의치보철사업을 26분에 대해서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아사랑교실과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의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아 및 초·중·고생의 건강체력향상 프로그램 활성화의 일환으로 바른성장 튼튼이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동화구연교육, 건강청소년만들기를 위한 음악줄넘기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음주에 대한 예방교육을 17개교 1,684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키크기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145명을 대상으로 성장판검사, 운동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성인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30세부터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실 운영과 뱃살 줄이기 웰빙 체조교실, 직장인 대상 영양·절주 프로그램, 어르신 건강놀이마당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건강체험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하여 모든 시민의 올바른 건강행태 개선으로 평생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48만 5,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내소환자 진료 1,966명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기공체조교실 운영 및 중풍 및 변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각종 질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로써 총사업비는 5억 7,3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등 감염병 예방검사 1만 6,020건을 실시하였으며, 간질환, 신장질환, 암표지자 검사 등 각종 성인병 검사와 고혈압·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이 이전하는 신축 보건소에 좀더 정확한 질병의 진단을 위한 방사선 디지털 장비와 골밀도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를 보강토록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대 질병관리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로 총 사업비는 4억 4,242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대 질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골다공증의 체계적 건강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상담 및 교육을 상시 실시하였으며, 세대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에 대한 1만 4,000건의 무료검사와 유소견자에 대한 병·의원 연계를 실시하였고, 재가 암 환자 154분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교실 상설운영으로 3개 역에서 혈압·혈당을 무료로 측정해 드리고, 걷기 등 각종행사시 건강체험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담당제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질적 확대 운영을 위해서 의료취약계층 3,152가구 3,454분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집중관리군 236가구에 대해서는 단계별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간호상담실 운영, 가정방문 물리치료와 방문간호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치매어르신을 위한 검사와 약제비 지원, 전립선 무료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성인의 5대 질병의 체계적 관리와 취약계층의 방문관리사업 추진 및 노년기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로써 총 사업비는 5억 6,874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암 조기검진 5,908건, 암환자 진료비 지원 및 재가암 환자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107명에 대해서는 1억 7,9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암 조기검진을 계속 독려토록 하겠으며,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하반기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보건소 소관 4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소장님, 지금 보건소 짓고 그 옆에 송탄보건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재배치하신 거지요? 그러면 공간이 나오나요?

4층까지 순수하게 보건소 공간만 1,114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200여 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1층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저희들이 4층에다 운동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1층 로비 부분에다 옮기는 걸로..

그러면 로비가 좁아지겠네요?

원래 계획에는 로비를 장애인시설 전시하고 그러는 데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운동실로..

운동시설 같은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접근성이 1층이 나을 것 같아서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헬스장에 있는 운동시설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재활목적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일반보건지소 같은 경우 처음에 헬스장에서 쓰는 런닝머신이나 그런 것으로 했을 때 그것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지소 같은 경우는 면단위라 그런지 몰라도 편히 앉아서 안마 받으시고, 그런 위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에서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해야 되거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활치료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아주 평택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탄보건복지센터, 거기에 센터가 2군데나 3군데가 들어와서 아마 운영하는 데는.. 또 총 관리는 보건소장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실 것 같고. 지금 일반보건소야 소장님께서 다 관리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보건지소에서..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아마 사소한 게 민원이 들어오실 거예요. 사람이 깊이 알면 괜찮은데, 처음 선입견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을 위해서라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게 양면성이야.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번 가서 물어보면 어떤 분은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쪽에서 보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한 쪽 말만 듣고는.. 그래도 안 좋은 쪽 말이 톤이 높게 나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도 근무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때가 되면 잘 안배를 해서 돌려주시고. 특히 보건의들이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진위에 있는 분은 침 놓는 것은 굉장히 잘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불친절하다.” “그런데 실력은 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분들이 참 단순하잖아요. 조금만 잘 해주면 최고라고 하고 또 뭔가 대우를 해 주는데, 좀 서운하게 하시면 확 바뀌시거든. 그것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지금 의사와 약사들의 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송탄보건소 관내의 동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평택 쪽에는 약간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저희 송탄지역 쪽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차피 그 분들이 분쟁이 생긴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방역사업, 지금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을 많이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하고 연계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면·동지역은 자체적으로 방역계획을 짜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을 정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감당이 안 된다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은 계속 계획을 짜 놓은 게 있는데, 수시로 그쪽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는 형식으로..

매년 하절기가 되면 읍면동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역활동을 더 많이 해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체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송탄보건소가 관할하는 부분, 평택보건소가 관할하는 부분, 안중지소가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계철에 들어와서 매년 하는 방역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전에 한 번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좀더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라고 봐지거든요.

지역별로 안중지역은 안중보건지소에서 맡고 있고, 평택은 평택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 안중지소가 맡고 있는 센터보다도, 읍면동에서도 방역활동을 하니까, 방역활동을 보통 6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 전에 6월 초 정도에 보통 읍면동에서 방역활동 하는 분들하고 보건소하고 해 가지고.. 대 광역망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읍면동은 또 읍면동 나름대로 자체 방역을 했을 때는 어떤 기준점을 두고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면·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면·동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읍면동에서도 광범위하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도 카바를 하면 같이, 약이 모자라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면동에서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가 있는 데는 연막소독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데는 밤중에, 영업이 끝난 후에 하는 방법이 있고. 시골 쪽에는 아무래도 초저녁에.. 그런 것을 다 협의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그 팀이든가 그 분들이 하시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계속 연중 방역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는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하계철에 들어오기 전 6월 초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든,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사적으로 봉사적인 부분이 많이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방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협의를 하고, 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말씀 좀 해 주고, 또 읍면동은 9월 초 정도면 방역이 끝나거든요.

10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끝나는 시기에 그런 모임을 갖고..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쌓아뒀을 때는..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여기 계실 것은 같은 아닌데, 그런 부분의 자료가 나중에는 노하우로 집약이 되고,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여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쪽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항 갯벌에서 비브리오균이 공교롭게도 발견이 됐는데요. 의·병원 쪽에서도 이런 환자가 나왔을 때는 오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에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역담당제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들이 지금 많이 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과나 복지문화국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많이 접합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 번 정도 연좌회의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네,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 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지금 연계가 되지 않으면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단순하게 치료하고 약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연계까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기에서부터 5기까지 공무원 연찬회의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1월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사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복지문화국이나 그런 쪽의 연계되는 분들하고 집단적인 연찬회의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연찬교육을 하더라도..

그래서 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 회의를 하면 같이 가서 연계를 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간부적인 연찬회의가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실무자들 연찬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실무자들끼리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상응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도 같이, 실무자가 가서 얘기도 하고, 지금 출산장려금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나 동단위 같은 경우에 부락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유충들이 서식하는 곳, 소하천이나.. 특히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진위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장마철이라 부유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게 내려가지 못하고 고여서 여기에서 유충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면단위에서 방역을 못할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그런 것은 송탄보건소에서 좀 해 주고.. 또 마산리 중앙배수로, 특히 그 주변에 축사들이 있고, 돈사들이 있고,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협의를 같이 해서, 면단위에서 아마 그쪽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면단위는 세 군데를 쪼개가지고 월요일 어느 쪽, 화요일 어느 쪽, 이렇게 뽀개 가지고 가요. 모자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카바를 합니다. 저녁에 저희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현황도 보고, 다음에 어느 부락을 가고, 저희가 할 것은 찾아서.. 지금 공단 같은 데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효과가 좀 없어요. 저희들이 특장차가 지금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분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지역에서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탄면 마두리에 옛날에 빌라 짓다가 중지한데, 거기에 물 찬 것 아시지요?

네.

거기는 간혹 가다 해 주셔야 되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막소독 하는 부분이.. 시민들은 매일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이게 기름을 분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뿌리면 작물 같은 데에도 비가 오면 내려앉기 때문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맑은 날 뿌리는 거거든요.

각 부락별로 한다고 하면 연막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무하는 걸로 좀.. 인력은 많지 않지만 송탄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